• 疑惑 1 : 親分으로 辯護士費 大幅 줄여?

• 李 裁判서 13個 로펌, 30餘 名 辯護人團 選任

• 李 “辯護人은 14名, 受任料는 2億5000萬 원”

• 元 “李 解明 事實이라면 金英蘭法 違反, 거짓이면 賂物”

• 疑惑 2 : 제3자가 李 辯護士費 代納한 것인가?

• 이태형 “受任料만 3億5000萬, 株式 20億 받아”

• 李 辯護人團, S그룹 系列社 社外理事로 이름 올려

“전관 出身 辯護士들이 줄지어 布陣해 10餘 個 로펌, 30餘 名의 辯護士가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를 辯護했고 大部分 無料 辯論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國民이 쉽게 納得할 수 있겠는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캠프의 金炳玟 代辯人의 11月 13日 論評 內容 一部다.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以下 大庄洞 疑惑)에 이어 李 候補의 辯護士費 代納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李 候補가 公職選擧法(以下 選擧法) 違反 等의 嫌疑로 裁判을 받는 동안 大規模 辯護人團의 辯護를 받았고, 그 辯護비의 大部分을 이 候補가 아닌 다른 사람(或은 會社)李 代納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疑惑의 骨子다.

野圈은 辯護士費를 둘러싼 疑惑에 對해 밝혀야 한다고 主張한다. 李 候補가 辯護士費를 旣存 價格에 비해 300萬 원 以上 덜 냈다는 事實이 確認된다면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以下 請託禁止法)을 어겼다고 解釋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萬若 제3자가 辯護士費를 代身 냈다면 賂物 收受 嫌疑를 받을 수 있다.

論難이 커지자 11月 15日 水原地方檢察廳 公共搜査部는 辯護士들의 事件 受任 內譯 等을 保管하고 있는 法曹倫理協議會와 서울地域 稅務署 네 곳을 押收搜索하는 等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30名 辯護人團 辯護士비가 2億5000萬 원?

李 候補의 辯護士費 論難 始作은 京畿知事에 當選된 2018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李 候補는 제7회 地方選擧 直後인 2018年 10月부터 2020年 9月까지 虛僞事實 流布로 인한 選擧法 違反 等의 嫌疑를 받고 1·2·3審을 거쳐 破棄還送審에 이르기까지 約 2年에 걸쳐 裁判을 받았다.



이 過程에서 李 候補는 30餘 名의 辯護人을 選任했다. 化雨, LKB, 평산, 소백, 中院, 金앤張, 茶山, 덕수 等 10餘 곳 로펌 所屬의 辯護士들은 勿論 大法官과 憲法裁判所 裁判官, 檢事長 出身도 包含돼 있는 辯護人團이었다. 法曹界 關係者는 “辯護人團의 規模와 面面만 봐도 數十億臺 受任 費用이 들었을 것”이라 斟酌했다.

하지만 이 候補가 밝힌 辯護士 受任 費用은 2億5000萬 원이다. 李 候補는 10月 18日 行政安全委員會 國政監査에서 “14名의 辯護士에게 2億5000萬 원을 辯護士費로 支給했다”며 “(選任한 辯護士들이) 大部分 司法硏修院 同期거나 大學 親舊들”이라고 밝혔다. 親分이 있어 低價 受任이 可能했다는 點을 示唆한 것이다.

辯護士의 數가 30名이 아닌 14名인 데 對해서는 “辭任한 1個 法人과 支持 次元에서 (選任界에) 署名한 民辯(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前任 會長 세 分까지 해서 總 14名”이라며 “한 事件에 辯護士 이름 3~6名을 올리는 로펌은 한 곳當 1名으로 取扱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날 國政監査를 生中繼로 지켜보며 유튜브 生放送을 進行한 元喜龍 前 濟州知事는 “(李 候補가) 硏修院 動機라서 (辯護士가 受任料를) 割引해 줬다거나, 無料로 (辯護를) 해줬다고 이야기하는데 全部 金英蘭法(請託禁止法)上 違反, 第3者가 (辯護士 費用을) 내줬다면 賂物”이라고 指摘했다. 11月 16日 國民의힘 ‘李在明 非理 國民檢證特別委員會’는 李 候補를 請託禁止法 違反 嫌疑로 水原地方檢察廳에 告發했다.

李 候補의 裁判에 參與한 辯護士 한 名의 受任料가 20億 원이 넘는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文在寅 大統領 支持者들이 모여 만든 政黨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市民當)은 10月 7日 李 候補를 選擧法上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깨시민당은 같은 날 大檢察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檢察 出身 이태형 辯護士가 李 候補 事件을 맡아 受任料로 現金 3億 원과 株式 20億 원어치를 받았는데도 이 知事가 거짓 解明을 했다”고 主張했다.

夫人 求하며, 李 法律 側近 된 이태형 辯護士

이 辯護士는 2018年 10月 李 候補 夫人 김혜경 氏의 名譽毁損 事件 辯護를 맡으며 李 候補와 關係를 맺기 始作했다. 當時 金氏는 트위터에서 積極的으로 이 候補를 支持하는 計定 ‘혜경궁 金氏(@08__hkkim)’의 實所有主가 아니냐는 疑惑을 받고 있었다. 이 計定은 2017年 10月부터 2018年 4月까지 盧武鉉 大統領, 文在寅 大統領, 電解鐵 議員(當時 京畿道知事 候補 黨內 競選에서 李 候補의 競爭者)의 名譽를 毁損하고 侮辱을 한 嫌疑를 받았다. 警察은 2018年 11月 “搜査 結果 金氏가 이 計定의 所有主가 맞다”고 發表하고 檢察에 事件을 送致했다.

檢察 送致 直後 이 辯護士가 金氏 辯護를 맡았다. 辯護人 選任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2月 11日, 檢察은 證據不充分이라는 理由로 金氏를 不起訴處分 했다. 法曹界에서는 “不起訴處分을 이끈 核心 人物이 이태형 辯護士”라는 얘기가 公公然하게 나돌고 있다. 金氏 事件을 맡은 곳이 水原地檢인데 이 辯護士가 水原地檢 公安部長을 지낸 履歷이 있었다는 理由에서다. 이민구 깨市民黨 代表도 “(李 辯護士에 對한) 錄取錄이 6個 있는데 그中 하나가 金氏 事件에서 自身이 어떻게 했는지(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는지)에 對한 內容”이라 밝혔다.

以後 이 辯護士는 이 候補의 選擧法違反 事件의 1·2審 辯護人으로도 選任됐다. 只今까지도 이 候補와 關係를 이어와 現在는 이 候補 大選 캠프의 法律支援團에 所屬돼 있다. 깨시민당은 “이 辯護士가 다른 사람에게 自身이 이 裁判의 辯護 費用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錄取를 入手했다”고도 밝혔다.

李 代表는 “다른 錄取錄에서 이 辯護士는 通商 着手金 5000萬 원, 成功 報酬로 3億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며 “李 候補의 裁判에서는 (이 辯護士가) ‘3年 뒤 팔 수 있는 株式 20億 원어치를 받았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以後 國政監査에서 李 候補가 辯護士費로 쓴 金額이 2億5000萬 원이라고 解明하자 깨시민당은 10月 21日 再次 “李 候補가 虛僞 事實을 流布하고 있다”며 大檢에 追加 告發했다.

李在明 캠프 側은 告發 直後 立場文을 통해 “明白한 虛僞 事實”이라고 反駁했다. 캠프 側은 “特定 團體 所屬 人士가 意圖를 갖고 이 候補를 歪曲·陰害한 것임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이미 確保했다”며 “告發 團體가 이 候補를 無辜한 데 對해 卽刻 謝過하고 告發을 撤回하지 않을 境遇 寬容 없는 法的 措置를 取할 것임을 警告한다”고 밝혔다.

李, 辯護人 多數 S그룹 關係史 社外理事

野黨 및 깨市民當 關係者들은 이 辯護士가 錄取錄에서 言及했다고 알려진 株式이 S社의 轉換社債(CB·Convertible Bond)라 보고 있다. 轉換社債는 企業이 發行하는 債券으로 一定 期間이 흐르면 株式으로 바꿀 수 있다. 李 代表는 “(李 辯護士 關聯) 錄取錄에 言及된 ‘3年 뒤 팔 수 있는 株式’李 S社의 轉換社債日 것”이라 主張했다.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은 10月 21日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서 “S社가 5名의 個人投資者에게 收益을 몰아준 情況이 있다”며 “이 5名이 李 候補의 辯護人單一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尹 議員이 當時 밝힌 根據는 이렇다.

“S社는 지난해 4月 3日 CB를 發行해 45億 원을 調達한 뒤, 올해 3月 早期償還權을 行使해 4月 發行한 CB를 모두 回收했다. S社는 이 CB를 6月 10日 앞서 言及된 身元 未詳의 5名에게 48億6000萬 원에 賣却했다. 當時 S社 株價는 이스타航空 引受 參與 消息으로 短期 急騰해 CB의 價格도 100億 원으로 올랐다.”

李 候補의 辯護人團 中 4名은 이 期間 S社와 그 系列社의 社外理事에 이름을 올린 履歷이 있다. S그룹은 △S社 △V社 △N社 △M社 △I社 等 5個 系列社로 이뤄져 있다. 이 辯護士는 2019年 3月~올해 1月까지 V社의 社外理事를 맡았다. 이 辯護士가 設立한 法務法人 所屬 辯護士 3名도 各各 2020年 3月부터 S社, V社, M社의 社外理事와 監査를 맡고 있다.

S社는 10月 12日 報道資料를 통해 “李 候補의 辯護士費 代納 疑惑은 全혀 事實 無根”이라고 反駁했다. 이 資料에서 S社는 “아무 根據도 없는 疑惑 提起로 애꿎은 企業들이 被害를 본다. 企業의 이미지는 勿論 株主들의 價値를 毁損한 것에 對해 强力한 法的 對應을 통해 責任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李 候補 캠프 側에서도 立場文을 통해 “S社와 李 候補는 無關하다”고 밝혔다.

李 候補는 10月 18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國政監査에서도 辯護士費 代納 疑惑에 對해 “警察·檢察의 押收搜索令狀 必要 없이 (辯護士費 關聯) 計座 追跡 및 照會에 모두 同意하겠다. 얼마든지 (計座 追跡) 하시라”며 自身의 潔白을 主張했다.

한便, S社가 2018年 11月 發行한 CB가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資産管理(以下 火天大有)의 資金과 聯關돼 있다는 疑惑도 나왔다. ‘東亞日報’는 10月 28日 “S社가 100億 원어치 CB를 全量 引受한 곳은 S社의 所有主 金某 前 會長의 個人會社 ‘C인베스트’다. C인베스트는 金 前 會長과 親分이 두터운 K그룹과 50億 원 規模의 資金 去來가 있었는데, 工巧롭게도 K그룹이 한 上場社 引受를 위해 만든 컨소시엄 持分이 火天大有 側으로부터 100億 원을 傳達받은 B土木建設業體 나某 代表에게로 넘어갔다”고 報道했다. S社 側은 “當時 CB 引受 資金은 상상인貯蓄銀行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辯護士費 代納 疑惑과 全혀 關聯이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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