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環境部, 地自體, 水資源公社 役割 ‘模糊’

• 錦江靑 “地自體에 豫算 주고 業務 委任”

• 世宗市 “民願 받고 一旦 收去… 우리 業務 아냐”

• 水公 “植生 죽는 겨울철 集中 收去할 것”

• 環境 專門家 “河川 쓰레기, 바다 거쳐 人體로”

_{*環境 플랫폼 ‘우그그(UGG)’는 ‘우리가 그린 그린’의 줄임말로, 環境에 對한 眞摯한 苦悶과 實踐입니다.}



“工事 現場에서 主로 쓰는 麻袋(자루)네요. 모래와 펄(갯바닥의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개흙)李 엉겨 붙어서 宏壯히 무겁습니다. 現場에서 어느 程度 洗滌해서 무게를 줄여야 보트에 실어 收去할 수 있어요. 市民들이 奉仕活動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作業 아닙니까.”

10月 15日 午後 2時, 世宗特別自治市를 貫通하는 金剛의 한 하중도(河中島)를 찾았다. 이한림 뱃바람水上레저協同組合 代表가 땅속에서 半쯤 形體를 드러낸 麻袋를 끄집어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날 그와 찾은 하중도는 忠北 陰城郡에서 發源한 미호천이 대청호에서 흘러온 錦江과 合流하는 地點으로부터 下流 方向 5㎞ 距離에 있다. 길이 100m, 幅 20m 程度인 하중도의 灌木과 雜草 사이로 페트甁과 廢비닐이 여럿 눈에 띈다. 물氣를 머금은 흙이 푹푹 빠져 발 딛기도 쉽지 않다.

“小型 보트로 옮기기에는 力不足”

國家代表 요트選手 出身인 李 代表는 世宗市 住民과 靑少年을 對象으로 牌들보트, 윈드서핑 等 水上스포츠를 强襲하고 있다. 實習에 나선 學生들이 水面에 떠다니는 페트甁 等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는 錦江 쓰레기 收去 自願奉仕에 나섰다. 뜻 맞는 水上스포츠 同好人들이 힘을 합쳐도 하중도의 쓰레기 收去는 쉽지 않다. 李 代表는 “플라스틱 食品 容器나 페트甁 等 生活 쓰레기가 가장 많지만, 工事 資材처럼 큰 廢棄物도 적잖다. 特히 여름철 洪水가 나면 工業用 下水管이나 家電製品도 쓸려 내려 온다”며 “接近이 어려운 하중도의 쓰레기를 自願奉仕者들이 小型 보트로 옮기기는 力不足”이라고 말했다.



하중도는 말 그대로 ‘江 한가운데 섬’이다. 河川 中間 中間 流速이 느려지는 곳에 모래 等 堆積物이 쌓여 形成된다. 韓江의 밤섬(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李 國內 代表的인 하중도다. 國立環境科學院의 ‘水生態系 現況 調査 指針’에 따르면 河川 生物多樣性은 基本的으로 물 흐름의 多樣性에 依해 決定된다. 물 흐름 多樣化를 誘發하는 하중도, 使嗾, 바위 等이 많을수록 河川 健康性을 높이 評價한다. 하중도가 여럿 생기면 河川 各 區間마다 流速이 달라지고 水草 等 棲息處가 늘어 生物 多樣性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實際 이날 찾은 하중도에서도 動物의 발굽 자국을 찾아볼 수 있었다.

李 代表는 “4大江 洑 開放 後에 錦江 水位가 낮아지면서 하중도가 여럿 생겼다”고 말했다. 政府는 하중도 形成을 4大江 洑 開放에 따른 生態系 復元의 成果로 내세우고 있다. 環境部 4大江 自然性 回復을 爲한 調査·評價團은 公式 홈페이지에 揭示한 ‘보 모니터링 中間結果’에서 “長期間 步를 開放했던 錦江·榮山江 區間의 生態系는 全般的으로 自然性을 回復하는 傾向을 보였다”며 “(하중도 等 生物 棲息 空間이) 多樣한 陸上生物의 棲息·繁殖 및 休息地 機能을 하는 것”을 根據로 들었다.

“쓰레기가 더 많이 放置된 곳이 있다”는 李 代表의 말에 小型 모터보트를 타고 下流 方向으로 100m 程度 내려갔다. 錦江 左岸(河川 進行 方向 왼쪽)의 世宗市廳 쪽과 牛眼의 中央公園을 잇는 둘레 1.6㎞의 原形 錦江步行橋 工事가 한창이다. 建設 資材를 나르는 트럭 等이 오가도록 架設한 鐵製 다리 밑으로 接近하자 水面 위 가로세로 幅 3m假量의 ‘쓰레기 섬’이 나타났다. 플라스틱 下水道管, 접이式 매트 等 쓰레기가 말라죽은 나뭇가지와 한데 엉켜 있다. 물 흐름에 따라 언제든 下流로 흘러갈 것으로 보였다. 李 代表는 “이 程度 規模 쓰레기는 環境部나 世宗市가 積極 나서서 收去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러 次例 民願을 提起해도 이렇다 할 對應이 없다”고 吐露했다.

“4大江 洑 開放 後 하중도 여럿 생겨”

‘生態系의 報告’라는 하중도가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理由는 뭘까. 河川을 管理하는 政府, 地方自治團體(地自體), 公企業 間 業務 扮裝이 明確하지 않은 것이 주된 原因. 錦江 等 國家河川(流域面積 200㎢ 以上, 多目的댐 下流의 排水影響區間 河川)의 管理 主體는 國土交通部(國土部)다. 다만 國土部의 河川 管理는 堤防 設備 等 水害 防止 爲主로, 水質 管理·生態系 保護 等은 環境部(錦江은 錦江流域環境廳)가 管掌한다. 河川法 改正에 따라 來年 1月 1日부터 環境部가 國家河川 管理 全般을 移管받는다. 錦江流域環境廳(錦江靑)은 河川法 92兆(權限의 委任·委託)에 따라 河川 管理 業務 一部를 地自體에 移管하고 있다. 많은 人力을 持續的으로 投入해야 하는 쓰레기 收去가 代表的이다. 錦江靑 關係者의 說明은 이렇다.

“錦江廳이 하중도를 包含한 錦江 水系의 生態系 全般을 管理한다. 河川에 쓰레기가 流入되면 收去 自體는 大槪 (業務를 委任받은) 地自體가 맡는데, 쓰레기가 上流에서 내려 온 것인지 該當 地自體에서 發生한 것인지 明確히 알 수 없어 (各 地自體 間) 責任 素材를 따지기 어렵다. 그 때문에 環境部가 各 地自體에 收去 豫算을 支援하고 있다.”

世宗市는 錦江廳으로부터 한 해 豫算 1億3600萬 원을 받아 金剛의 쓰레기 收去에 投入하고 있다. 다만 世宗市가 委任받은 業務는 河川邊 陸上 쓰레기 收去에 局限한다. 水面에 浮遊하는 쓰레기는 環境部 傘下 公企業 한국수자원공사가 ‘睡眠(水面)管理者’로서 處理한다. 河川에 流入된 쓰레기가 하중도에 ‘上陸’하면 어느 機關이 處理해야 할지 아직 뚜렷한 基準이 없다. 世宗市 關係者는 “水資源公社가 4大江 步를 開放한 後 하중도가 여럿 생기면서 (하중도 쓰레기) 問題가 始作됐다. 하중도에 쌓인 쓰레기를 어느 機關이 收去해 處理해야 할지 曖昧하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當場 (쓰레기를 收去하라는) 民願이 들어오면 地自體 次元에서 一旦 쓰레기를 收去한다. 錦江廳이나 水資源公社 等 關係機關의 協助 要請이 있을 境遇, 陸地를 통해 接近할 수 있는 곳은 쓰레기를 最大限 收去하고 있다. 다만 嚴密히 말해 모두 世宗市의 業務는 아니므로 더 積極的으로 나서기엔 無理가 있다. 特히 하중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하고 地盤이 弱해 作業者의 危險도 높다. 自然性을 回復한 하중도를 어떻게 保存·管理할지 硏究 用役을 맡겨 現在 結果를 기다리고 있다.”

“野生動物에 絶對的 威脅”

하중도를 넓은 意味에서 睡眠 空間으로 보고, 수자원공사가 쓰레기 處理를 一旦 맡은 狀況. 수자원공사 關係者는 “金剛 하중도와 睡眠 쓰레기 處理가 未洽한 것 아니냐”는 指摘에 對해선 “하중도에 풀이 높이 자란 탓에 作業 環境의 安全을 考慮하면 當場 人力을 投入하기 어렵다. 겨울이 돼 植生이 죽으면 올해 末부터 來年 初까지 쓰레기를 收去할 豫定”이라며 “只今도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곳을 中心으로 쓰레기를 收去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河川과 하중도에 放置된 쓰레기는 生態系에 어떤 惡影響을 끼칠까. 匿名을 要求한 한 環境 專門家는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野生動物에게는 威脅的이다”라며 “(野生動物이) 페트甁이나 비닐 조각을 먹고 斃死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하고 말했다. 그는 또 “河川에 放置된 쓰레기를 제때 處理하지 않으면 結局 下流를 거쳐 바다로 떠내려간다”며 “플라스틱 廢棄物이 微細플라스틱으로 分解될 境遇 海洋生物을 거쳐 人間의 몸속으로 돌아온다. 生態系의 總體的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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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 記事는 韓國言論振興財團의 政府廣告 手數料를 支援받아 製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