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偉大한 革命思想 萬歲’…‘金正恩注意’의 登場

• 權力 基盤 强化하고 肅淸 合理化

• 核武器, 對南政策, 美 大統領 會談…‘金正恩 成果’

• 北經濟難 解決엔 무딘 칼날…貨幣도 못 찍을 판

• 蘇 스탈린이 건넨 세 가지 封套

• 文 大統領의 金正恩 認識, 安保 公職者만 嘲弄받아

• 金正恩 心氣考慮 이데올로기부터 斷絶해야

김정은 執權 10年을 앞두고 北韓에서 ‘金正恩注意’가 權力 內部에서 言及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公式化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不過 2年餘 前까지 北韓 全 地域에 散在한 宣傳 口號는 ‘金日成-김정일主義 萬歲’였다. 그런데 最近 ‘偉大한 金正恩同志 革命思想 萬歲’라는 宣傳 文句로 바뀌고 있다.

金正恩이 2011年 12月 31日 北韓指導者로 登極한 이듬해 4月 11日 열린 第4次 黨代表者會議를 契機로 金正恩은 ‘온 社會의 金日成-김정일主義火’를 黨의 最高 綱領으로 宣布했다. 金日成-김정일主義를 指導 思想이자 指針으로 公式化한 것이다. 執權 10餘 年이 지난 現在 北韓은 김일성-김정일主義 代身 ‘金正恩革命思想-김정일主義’로 統治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金正恩注意’라는 세 가지 칼날

‘勞動新聞’은 11月 3日 社說에서 “金正恩 唯一的 領導體系를 세우는 事業의 理想的 目標는 殿堂과 온 社會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 하나의 生命體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定義했다. 勞動新聞 報道 內容은 金正恩主義의 公式 登場을 알리는 傳令처럼 解釋된다.

한마디로 金正恩主義는 時代錯誤的이다. 1960年에 이미 대니얼 벨(Daniel Bell)李 名著 ‘이데올로기의 終焉(The End of Ideology)’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依託할 體制는 없다“고 豫言했다. 그가 말한 이데올로기는 共産主義를 말한다. 그가 豫言한 지 30年 지난 1990年代 初 舊蘇聯을 宗主國으로 限 冷戰 이데올로기는 世界史에서 退場했다. 舊蘇聯 等 東歐圈이 이데올로기를 버린 지 30餘 年이 지난 現在 時點에 金正恩主義라는 用語가 登場한 것은 글로벌 次元에서 보면 喜劇이고, 韓半島 歷史에서 보면 悲劇이다.

政治이데올로기는 칼날이다. 이데올로기 自體는 辭典的으로 여러 가지로 定義할 수 있다. 여러 正義를 含蓄하면 勢力(힘)이 있는 觀念體系다. 대니얼 벨은 “이데올로기란 思想을 社會的인 目的 達成 手段으로 活用한 것”이라고 했다. 政治이데올로기는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다. 政治이데올로기가 有效한 政治 道具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點에서 政治이데올로기는 ‘政治的 힘을 가진 觀念’이라 할 수 있다.



政治史에서 明滅한 수많은 政治이데올로기 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마르크시즘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의 칼날이 앗아간 生命이 얼마나 많은가. 이데올로기는 政治學者의 머릿속에서는 哲學的 遊戱이지만 政治 現場에서는 서슬 퍼런 權力의 칼이 된다. 金正恩主義도 北韓 體制를 이끄는 새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그 칼날은 大體로 세 가지 用途로 使用된다.

權力 基盤 强化, 肅淸 合理化

첫째, 김정은體制의 權力 基盤을 더욱 强化하는 肅淸을 合理化할 것이다. 當然히 只今 北韓 體制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先代(先代)를 政治的으로 整理하는 데 使用될 可能性이 많다. 金正恩時代 10年 동안 進行해 政治的 肅淸을 完結할 것이다. 金正恩은 姑母夫 張成澤과 異服兄 김정남을 處刑하는 等 殘酷한 肅淸을 통해 權力 基盤을 强化해왔다. 只今 現在 國內 政治的으로 그의 政治的 位相을 牽制할 수 있는 人士는 없다.

다만 金與正 統一宣傳部 副部長 兼 國務委員의 政治的 位相은 可變的이다. 外部에서 金與正 位相에 對한 政治的 評判이 높아질수록 金與正의 政治的 立地는 위태로울 수 있다. 金正日 末期에 權力 位相이 높았던 김옥과 張成澤의 政治的 運命을 통해 金與正의 運命을 豫想해 볼 수 있다. 金與正이 金正恩이 委任한 權力 範圍에서 ‘그림자 內助’를 한다면 男妹 間 政治同盟은 强化될 것이다.

金正恩注意 만든 ‘外交 에너지’ 北·美 頂上會談

最近 美國 言論을 통해 報道된 ‘金正恩 帶域론’ ‘金與正 指導者論’ 等은 金與正에게는 政治的 毒이 될 수 있다. 美國 랜드硏究所의 베넷(Bruce Bennett) 博士는 “김정은의 統治 過程을 보면 어떤 人士를 2人者로 보이도록 1~2年 놔둔 다음 肅淸한다”고 했다. 그는 “누구도 自身의 代替 人物이 되는 것을 容納하지 않고, 自身이 完全히 統治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過程을 反復해 온 것”이라고 敷衍했다. 北韓 體制에서 2人者도 評判을 얻는 瞬間 政治的으로 가장 危險하다. 金與正도 例外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둘째, 金淨은 時期에 推進해 온 政策 成果에 金正恩注意를 입힐 것이다. 金淨은 時期 體制 이데올로그들이 내세운 ‘人民第一主義’ ‘自强力第一主義’의 核心 콘텐츠가 될 것이다. 김정은 時代에 내세울 가장 큰 成果는 軍事, 對南政策, 外交일 것이다. 軍事 分野에서는 核武器 體系를 完成시켰다. 4次例 核實驗과 수많은 미사일 發射 實驗을 통해 核武器의 戰術的 使用 態勢를 갖췄다. 머지않아 核强大國임을 宣言하고 美國과 核軍縮協商을 提案할 可能性이 높다. 金正恩主義의 冕旒冠은 核强大國 完成이 될 것이다.

對南政策에서도 金正恩은 南北關係를 主導했다고 自負할 것이다. 勿論 지난 2015年 ‘DMZ 地雷爆發事件’(2015年 8月 4日 午前 7時 40分頃 京畿 파주시 陸軍 第1步兵師團에서 下士 2名이 DMZ를 巡察하는 途中 목함지뢰가 暴發한 事件)에서는 自身의 軍士 挑發을 謝過하는 等 朴槿惠 政府에서는 受侮를 當했지만, 文在寅 政府를 쥐락펴락하는 對南政策 成果를 스스로 ‘大박’이라고 評價할 것이다.

그동안 韓美聯合訓鍊을 縮小시켰고, 國軍의 在來式 戰力 增强 速度를 制御하는 南北軍事合意(2019年 9月 19日)도 만들어냈다. 海上으로 脫北한 北韓住民을 大韓民國 政府의 도움을 받아 强制 送還하는 等 南北關係 主導權 確保라는 戰利品도 만들어냈다. 金日成-김정은 時代에 만들지 못한 ‘業績’이라고 認識할 것이다. 金正恩主義는 이러한 南北關係 主導權을 維持하는 칼이 될 것이다.

對外政策에서 싱가포르, 하노이, 板門店에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을 만난 것은 外交的 成果로 評價할 것이다. 아마 金日成·金正日도 못한 歷史的 事變을 만들었다고 評價할 것이다. 金正恩 스스로 韓半島의 代表 政治人으로 登極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北·美 頂上會談은 金正恩注意를 만든 ‘外交 에너지’가 됐던 것이다. 金正恩은 모든 手段을 動員해서 바이든 現 美國 大統領을 만나려 할 것이다.

金正恩主義는 核强大國 完成, 南北關係 主導 體系 確立, 外交 位相 强化라는 김정은 時代 成果物이 金日成-김정은 時代에 하지 못한 것임을 强調하고, 差別化하면서 김정은에게 緋緞옷을 입히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한 脫北者는 國內 放送 토크쇼에서 “北韓에서는 時計가 거꾸로 간다”라는 말을 했다. “김일성 時代보다 김정일 時代가 못하고, 김정일 時代 보다 김정은 時代가 더 살기 어렵다”는 民心을 含蓄한 말이다. 北韓 經濟는 金正恩 10年 동안 惡化一路를 걸어왔다. 先代 時節보다 살기 힘들다는 民心을 金正恩도 잘 알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말에 刺戟받았을 수도 있다. 金正恩主義는 오늘의 經濟的 苦痛의 責任을 先代 指導者에게 轉嫁할 수도 있다. 政治 肅淸에는 잘 드는 金正恩注意 칼날이 北韓 經濟亂 解決에는 무디고 녹슬어 쓸모없는 칼이 되고 있다.

金正恩主義의 무딘 칼날, 經濟難

最近 國家情報院이 國會 情報委員會에 報告한 內容은 北韓 經濟의 慘澹한 現實을 그대로 보여준다. 報告에 따르면, 北韓中央銀行은 貨幣 用紙와 特殊 잉크 輸入 中斷으로 貨幣 印刷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貿易 規模도 前年 對比 3分의 1 水準에 不過하고, 必須 藥品도 品貴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 北韓 김정은이 直接 나서 “살얼음을 걷는 心情이다. 나락 한 톨까지 確保하라”는 內容이 담겨 있다.

國家가 經濟의 基礎인 貨幣 生産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經濟難을 넘어 經濟的 破産 狀態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國精院 報告대로 北韓 體制가 貨幣까지 제대로 發行하지 못할 程度로 戰戰兢兢한다면 어떻게 經濟難을 解決할 것인가. 金正恩注意를 내세우면서도 經濟的 解法은 金日成-김정일主義 플랫폼을 維持하고 있으니 解決은 難望하다. 金正恩主義의 傳令 役割을 하는 ‘勞動新聞’은 “黨 中央의 思想과 領導에 어긋나는 行爲는 秋毫도 默過하지 말아야 하고, 一心團結을 어지럽히는 毒草를 뿌리 뽑기 위한 鬪爭을 더욱 强度 높이 벌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김정일 時代에 住民과 黨에 要求했던 똑같은 메시지다.

다만 經濟 部門에서 “單位特殊化와 本位主義를 徹底히 排擊하겠다”는 主張을 통해 北韓式 旣得權을 解體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單位特殊化’란 勞動黨과 軍 關聯 事業單位機關 中 힘센 特殊機關들이 各自圖生의 事業을 進行해 發生하는 利得을 獨食하는 北韓式 旣得權을 剝奪하고 直接 統制하겠다는 意味다. 이러한 措置 亦是 北韓式 實物經濟를 一時的으로 混亂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스탈린이 건넨 세 가지 封套

最近 作故한 노태우 前 大統領은 1996年 檢察 調査를 받으며 ‘스탈린의 封套 3個’ 逸話를 言及했다. 盧 大統領이 고르바초프 러시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할 때 ‘스탈린의 封套’ 얘기를 했다고 한다.

스탈린이 退任을 앞두고 後繼者인 흐루쇼프를 불러서 封套를 3個 주면서, “危急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보라”고 했다는 그 封套 말이다. 흐루쇼프가 첫 番째 危機에 處했을 때 封套를 뜯었더니 ‘前任者를 格下하라’는 內容이 들어 있었다. 두 番째 危機 때 開封한 封套에는 ‘言論을 掌握하라’. 마지막 封套에는 ‘도망가라’라고 쓰여 있었다. 1953年 3月 5日에 스탈린이 死亡한 後 1956年 第20次 全黨大會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罪狀을 낱낱이 告發하는 長時間의 演說을 했다. 스탈린 格下運動 後에 블라디미르 레닌과 나란히 大英墓에 묻혔던 스탈린의 屍體는 1961年 모스크바 크렘린 宮內의 地下로 移葬됐다.

金正恩注意가 本格 登場하면 선대 指導者 格下運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다. 勿論 그렇게 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線臺를 格下하는 金正恩主義가 아니라 先代의 統治 技術을 補完·발전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金正恩主義의 콘텐츠인 政治的 肅淸, 經濟政策 等 모든 것이 金日成·김정일의 統治 技術을 繼承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經濟難으로 인한 民心이 統制 不可 水準으로 進行된다면 그 責任을 前任者에게 돌리는 精巧한 宣傳煽動이 進行될 可能性이 있다.

2005年 노무현 政府 時節, 國策硏究機關에서 일하던 時節에 筆者는 某 日刊紙에 ‘北 指導者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題下의 칼럼을 썼다가 强制 退職當할 뻔한 적이 있다. 當時 노무현 政府가 平和繁榮 政策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當時 北韓指導者 김정일을 지나치게 配慮하는 態度를 ‘北 心氣考慮 이데올로기’로 規定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論旨였는데 政府의 心氣를 건드린 것이다.

文在寅 政府의 韓半島 平和프로세스에 對해서도 같은 認識을 갖고 있다. 不安定한 韓半島 平和 狀態를 持續 可能한 平和로 만들자는 政策을 누가 反對하겠는가. 그러나 그 政策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北韓 爲政者에 對한 認識은 너무나 잘못됐다. 美國 週刊誌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文在寅 大統領은 김정은을 “매우 率直하고(honest), 意欲的이며 剛한 決斷力을 보여줬다”고 評價했다. 아울러 “國際的인 感覺도 있다”고 덧붙였다. 金正恩主義의 登場과 關聯해 글을 쓰면서, 文 大統領의 인터뷰 內容을 다시 생각해 본다. 文 大統領의 認識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作動하면서 安保 關聯 公職者들을 國民으로부터 嘲弄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北韓指導者 心氣를 考慮하는 이데올로기’, 金正恩主義는 大韓民國의 이름으로 淸算돼야 한다. 次期 大統領이 對北政策에서 가장 優先的으로 해야 할 일은 北韓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地下 깊은 곳에 埋葬하는 일이다.


#백승주칼럼 #金正恩注意 #스탈린封套 #北韓心氣考慮 #新東亞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