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沈想奵이 던지고 李在明이 받은 ‘週4日制’

• 아이슬란드 勞動時間 短縮 實驗 ‘成功的’

• 一部 韓 企業도 ‘4.5日制’ 導入

• “月曜病 사라져” vs “於此彼 業務量은 같다”

• 週4日制 贊反 51% vs 41%, ‘賃金 削減’하면 29% vs 64%

• “時間當 人件費 上昇해 일자리 縮小” 指摘도

• 專門家 “正規職·公共部門만 좋은 일…時機尙早”

‘週4日 勤務制(週4日制)’가 大選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沈想奵 正義黨 大選候補는 黨內 競選에서부터 週4日制를 包含한 ‘新勞動法’ 制定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10月 27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는 “人間다운 삶과 勞動時間 短縮을 위해 株4日制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和答했다.

11月 12日 沈 候補는 州4日制 로드맵을 提示하며 “일과 삶의 均衡은 餘裕가 생기면 可能한 것이 아니라 當然히 누려야 할 權利”라고 말했다. 모든 職場人들은 그 權利를 누릴 수 있을까.

政治權에서 週4日制가 처음 言及된 것은 지난해 말이다. 조정훈 時代轉換 議員은 英國 켄트大와 함께 州4日制를 놓고 세미나를 열었다. 조 議員은 4·7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候補로 出馬하며 株4日制 導入을 主要 公約으로 내걸었다. 2月 5日 國會 疏通館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週4日制로 生産性과 삶의 質을 同時에 높여야 한다”고 說明했다.

週4日制 實驗 始作됐다

그가 生産性을 言及하는 理由가 있다. 8月 4日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發表한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韓國의 年間 平均 勞動時間은 1908時間으로 數値가 集計된 OECD國家(38個國) 中 세 番째다. 參考로 OECD 平均 勞動時間은 1687時間이다. 反對로 時間當 勞動生産性은 41.7달러로, 1年 前(40.5달러)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27位를 記錄했다. 勤勞時間이 길어 삶의 質도 낮은 데다 生産性마저 좋지 않은 狀況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런데 勤勞時間이 줄어들면 生産性은 增加할까. 一角에서는 生産性 低下를 憂慮하며 株4日制를 反對한다. ‘잡플래닛’이 週4日制(週4.5日制 包含) 等 短縮 勤勞를 導入하지 않은 企業의 經營者 233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調査에서 87.6%는 “週4日制를 考慮하지 않고 있다”고 答했다. 이들은 週4日制 導入의 큰 障礙物로 ‘業務 日程을 맞출 수 없을 것’(57.1%) ‘生産性이 줄어들 것’(41.6%)을 그 理由로 꼽았다.



아이슬란드는 國家 次元에서 實驗에 나섰다. ‘勞動時間이 줄어도 生産性은 그대로거나 높아진다’라는 假說을 證明하기 위해서다. 5年間(2015~2019年) 아이슬란드 勞動人口 1.3%에 該當하는 勞動者 2500名이 勞動時間 短縮 實驗에 參與했다. 이들은 週當 40時間 勤務에서 35~36時間으로 勤務時間을 줄였다.

2021年 6月 英國의 리서치센터 ‘오토노미’는 ‘勞動時間 短縮을 위한 아이슬란드의 旅程’ 報告書를 통해 “일하는 時間이 줄어도 生産性이 維持되거나 向上됐다”며 “여기에 勤勞者들 삶의 質이 다양한 指標에서 增加한 것을 把握했다”고 評價했다. 이 實驗의 成功으로 아이슬란드 勞動人口의 86%가 勤勞 時間을 短縮했거나 短縮할 豫定이다. 그 外에도 스페인, 스코틀랜드, 日本 等이 政府 次元에서 勤勞時間 短縮을 테스트할 豫定이다.

週4.5日制…“‘月曜病’ 사라져”

勿論 人口와 階層 不平等 程度가 다른 아이슬란드의 實驗 結果를 韓國에 그대로 適用하기는 어렵다. 아이슬란드 人口는 2020年 基準 約 36萬 名으로 우리나라 人口의 0.7% 規模다. 經濟的 不平等 程度를 나타내는 脂膩係數(2017年 基準)는 아이슬란드는 0.250, 韓國은 0.354다. OECD는 아이슬란드를 平等한 나라로, 大韓民國을 不平等한 나라로 分類한다. 階層 不平等이 클수록 州4日制가 社會 全般에 자리 잡기 어렵다는 視角이 支配的이다.

代身 韓國에서는 企業 主導로 週4日制 實驗이 進行되고 있다. 正確하게는 週 4.5日制로 方式은 다양하다. SK는 2018年 末 示範 運營을 始作해 2019年부터 SK수펙스追求協議會와 持株會社에서 隔週로 株4日制를 施行하고 있다. 月曜日 出勤 時間을 늦추거나 金曜日 退勤 時間을 당기는 方法도 있다. 配達 앱 配達의民族을 運營하는 ‘優雅한兄弟들’은 2017年부터 月曜日 1時에 出勤하는 4.5日制를 施行했다. 金融 앱 토스를 開發한 ‘비바리퍼블리카’는 4個月間의 示範 運營을 거쳐 10月부터 金曜日 午後 2時에 退勤하는 ‘얼리 프라이데이(early Friday)’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職員들의 反應은 좋은 便이다. ‘優雅한兄弟들’에 勤務하는 한모 氏는 “月曜日 午前은 銀行 業務를 보거나 週末에는 사람들로 붐벼 정신없는 카페를 閑散할 때 찾아 餘裕를 즐기는 時間으로 쓴다”며 “무엇보다 日曜日에 ‘月曜病’ 스트레스가 덜한 點이 좋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 關係者는 “‘週末이 늘어난 것 같다’는 肯定的인 評價가 많다”며 “旣存에도 本人 判斷下에 일하는 時間을 自律的으로 調節하는 柔軟勤勞制를 實施하고 있었기 때문에 生産性 低下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삶의 質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意見도 있다. 週 4.5日制를 導入한 스타트업 業體에서 勤務한 經驗이 있는 金某(26) 氏는 “業務量은 導入 前과 달라진 게 없어 退勤하고도 일을 생각하는 境遇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在宅勤務를 했기 때문에 週4.5日制의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賃金 削減한다면 뒤바뀌는 週4日制 贊反

專門家 사이에선 “勤勞時間 短縮이 時代 흐름인 것은 맞지만 株4日制는 아직은 時機尙早”라는 意見이 多數다. 于先 勤勞 時間 短縮에 따른 賃金 削減 問題가 提起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雇傭政策팀長은 “勤勞時間을 줄이면 單位時間當 人件費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經濟學의 基本 常識”이라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狀況일 때는 株4日制를 考慮해 볼 수 있겠지만 只今 狀況에서는 오히려 失業率 上昇으로 이어질 憂慮가 있다”고 말했다.

賃金 削減과 同伴된 週4日制에 對한 輿論도 否定的이다. 韓國리서치가 10月 15~18日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51%는 ‘週4日에 贊成(反對 41%)한다’는 立場을 내놨지만, ‘賃金 削減을 同伴한 週4日制’로 물음이 달라지자 ‘反對’(64%)가 ‘贊成’(29%)보다 높아졌다.

週4日制가 施行되면 勞動市場 兩極化가 더 深化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앞선 事例와 같이 生産性 强化와 職員들의 福祉를 위해 勤勞時間을 줄인 企業은 大企業이나 IT企業이 多數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科 敎授는 “韓國은 製造業 比重이 如前히 높고 生産性은 낮은 便”이라며 “週4日制가 施行되면 正規職이나 公共部門 勞動者만 그 惠澤을 보고 勞動人口 折半에 該當하는 非正規職은 賃金이 줄거나 就業市場 自體가 줄어들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金 敎授는 “政策이 兩極化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現在는 政治權에서 話頭만 던질 뿐 韓國 事情을 考慮한 硏究나 實驗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人工知能과 業務 自動化 等으로 勤勞時間 短縮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인 만큼 社會的 共感帶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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