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代 大選은 歷史上 가장 希望과 期待 없는 ‘憂鬱한 選擧’

• ‘김대중 죽이기’와 ‘尹錫悅 죽이기’의 共通點

• 20代 大統領選擧 키워드는 ‘膺懲’과 ‘生存’

• 尹錫悅 選擇은 ‘膺懲’, 李在明 選擇은 ‘生存’

• 政權交替·世代交替 二重의 늪에 빠진 民主黨

• 民主同盟에서 離脫하는 2030과 中道層이 大統領 選擇

• 大庄洞은 基本的으로 ‘공(公)’의 消滅, 정의 破壞 事件

• 安哲秀의 名分 없는 出馬, 單一化 카드도 놓칠 듯

• 이番 大選에서 純粹한 意味의 第3地帶는 없다

“왜 權力은 김대중을 죽이려 하는가. 그건 김대중이 (政治的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고 그 影響力이 두렵기 때문이다. 왜 政權이 尹錫悅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건 尹錫悅이 (政治的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고, 그가 두렵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20年 7月 4日)

‘曺國 事態’ 以後 與圈이 全方位로 檢察總長 尹錫悅에 對한 攻勢를 加할 때 朴聖敏 政治컨설팅그룹 ‘閔’ 代表는 ‘죽이면 죽일수록 살아나는 男子, 尹錫悅’이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1995年 강준만 敎授가 쓴 ‘김대중 죽이기’가 떠오른다고 했다. 朴 代表는 與圈을 向해 “尹錫悅 죽이기가 繼續될수록 ‘尹錫悅 待望論’만 키울 뿐이다. 現職 檢察總長을 政治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警告했다. 그럼에도 年末 무렵 秋美愛 當時 法務長官의 ‘檢察總長 職務停止와 懲戒 請求’로 이른바 秋·尹 葛藤이 最高潮에 達하자 “文 大統領이 尹錫悅과 마주하는 것은 이겨도 지는 戰爭”이라며 與圈 親衛 部隊의 傲慢과 獨善에 厭症을 느낀 中道의 離脫을 豫見했다.

1年 뒤 憂慮는 現實이 됐다. 11月 5日 尹錫悅은 第1野黨 國民의힘 第20代 大統領選擧 候補가 됐고, 以後 各種 輿論調査에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候補와 隔差를 벌리며 連勝을 거두고 있다.

反對로 10月 10日 決選 投票 없이 本選으로 直行한 李在明 候補는 컨벤션 效果를 누리지 못하고 支持率에서 尹 候補에게 追越당했다. 이 時期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과 民主黨 支持率까지 同伴 下落하며 與圈은 ‘트리플 下落勢’라는 危機에 逢着했다.

2022年 3月 9日 第20代 大統領選擧까지 4個月. 只今 趨勢가 繼續될 것인가. 엎치락뒤치락 反轉에 反轉을 거듭할 것인가. 安哲秀, 沈想奵, 金東兗은 兩强 構圖를 깨뜨리는 第3候補가 될 수 있을까. 11月 10日 朴聖敏 代表를 만나 搖動치는 大選판에서 누가 最後의 勝者가 될지 물었다.

민주당 ‘勝利의 方程式’ 民主同盟이 무너졌다

- 이 趨勢가 언제까지 繼續될까.

“물밑 흐름은 政權交替 輿論이다. 選擧에서는 35代 55라는 數値가 重要하다. 55%라는 것은 中道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意味다. 政權交替에 同意하는 輿論이 55%를 넘고 政權 再創出에 同意하는 輿論이 35%를 밑돌면 政權은 交替된다. 10% 差異라면 候補 個人의 競爭力이나 大選판 構圖(3字 構圖, 4字 構圖)에 따라 影響을 받을 수 있지만, 20% 差異는 모든 變數를 넘어선다.”

11月 7~8日 ‘엠브레인퍼블릭’李 뉴스1 依賴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53.5%는 “政權交替를 爲해 野黨 候補가 當選되는 것이 좋다”고 答했고, “政權 維持를 위해 與黨 候補가 當選되는 것이 좋다”는 應答은 34.1%에 그쳤다. 11月 8~9日 ‘韓國갤럽’李 머니투데이 依賴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政權交替 支持는 56.6%, 政權 維持 支持는 30.9%로 隔差가 더 벌어졌다(자세한 調査 槪要와 結果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 민주당 勝利의 方程式이 무너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民主黨은 2016年 總選부터 全國 單位 選擧를 네 番 連續 이겼다. 4050世代가 中心이 되고 2030世代가 뒤따라가는 民主同盟이 民主黨 勝利의 保證手票였다. 그런데 只今 60代 以上에선 國民의힘 優位가 繼續되고 있고, 50代는 거의 半半이며, 40臺에서만 民主黨이 앞선다. 50代가 政權交替 쪽으로 離脫하고 2030의 支持마저 잃으면 敗北는 뻔하다. 特히 民主同盟으로부터 2030의 離脫이 민주당 危機의 本質이다. 민주당은 只今 ‘二重 旣得權’의 늪에 빠져 있다. 첫 番째가 執權黨이라고 하는 旣得權이고, 두 番째가 586世代 中心 政黨이라는 것이다. 前者는 政權交替 對象이고 後者는 世代交替 對象이다. 이것은 候補 個人이 克服하기 어려운 問題다.”

- 政權交替 10年 주기說이 이番에는 안 통한다는 말인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김대중 政府 때와 李明博 政府 때도 政權交替論이 높았지만 結局 與黨 候補인 노무현, 박근혜가 大統領이 됐다. 只今 민주당은 노무현 候補가 當選되던 2002年 大選의 再現을 期待한다. 當時 노무현 大統領 나이(56歲)와 只今 李在明 候補 나이가 같다. 野黨 이회창 候補는 67歲였다. 野黨 候補가 與黨 候補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 마치 이회창이 與黨이고 盧武鉉이 野黨인 것처럼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회창이라는 ‘旣得權’에 對한 憤怒가 ‘노무현 支持’로 이어졌다. 2022年 李在明 候補가 果然 노무현처럼 할 수 있을까.”

政權審判論에 불 지핀 大庄洞 이슈

- 李在明 候補가 넘어야 할 3個의 障礙物로 與圈 分裂이라는 政治的 허들, ‘大庄洞’이라는 法的 허들, 支持率 허들 세 가지를 꼽았다. ‘競選 不服’에 따른 與圈 分裂은 이미 解消된 것 아닌가.

“經驗的으로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熾烈하게 內部 競選을 치르면 오히려 本選에 도움이 된다. 2007年 李明博·朴槿惠, 2008年 美國 오바마·힐러리의 境遇가 그랬다. 하지만 이런 效果는 大體로 野黨에서 나타난다. 政權을 찾아와야 한다는 支持者들 壓力을 無視할 수 없기 때문이다. 反對로 與圈의 熾烈한 競選은 分裂로 가기 쉽다. 1997年 李會昌·이인제가 그랬다. 이番 민주당 競選에서 李洛淵은 ‘承服’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黨의 決定을 受容한다’고 했다. 그것도 3日 만에 나왔다. 李在明의 支持率이 떨어지고 私的이든 法的이든 問題가 생기면 다시 候補交替論이 나올 것이다.”

- 大庄洞 이슈가 政權審判論에 불을 지핀 셈인가.

“2016年 國政壟斷 事件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 막을 수 없었다. 大庄洞 事件도 자꾸 새로운 人物이 登場하고 慰禮, 柏峴洞으로 번지고 있다. 火災로 치면 初期 鎭壓 時機를 놓쳤다. 李在明에게 大庄洞이란 허들이 매우 높다는 意味다. 大庄洞 事件에서 놀라운 건 賂物 額數였다. 事實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지만 5億, 10億도 아니고 0이 하나 더 붙었다. 政治人, 法曹人이 50億 원 100億 원씩 받았다면 良心을 판 게 아니라 靈魂을 판 것이다. 大庄洞은 基本的으로 ‘공(公)’을 소멸시키고 正義를 破壞한 事件이다. 大統領 彈劾 以後 期待 속에 誕生한 政府지만, 自己들이 말한 原則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爲先, 無能, 腐敗는 어떤 基準이 있어서 ‘落第다, 아니다’ 評價할 수 있다. 反面 ‘墮落했다’고 하면 아예 基準조차 없다는 意味다. 國民들은 이番 大選에서 公正과 鄭의 같은 高次元的 論議가 아니라 基本的인 常識의 回復을 願한다.”

政治는 몰라도 돼, 當한 만큼 갚아달라

- 與黨이 李在明을, 野黨이 尹錫悅을 大選候補로 選擇한 政治的 含意는 무엇인가.

“이番 選擧는 韓國 大統領選擧 史上 가장 希望과 期待가 없는 選擧다. 그래서 憂鬱한 選擧다. 이番 選擧 키워드는 ‘膺懲’과 ‘生存’이다. 尹錫悅이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된 것 自體가 ‘膺懲’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임명한 檢察總長을 野黨 大選候補로 만들었다. 朴槿惠 大統領을 搜査하고 拘束시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意味다. 極端的으로 ‘政治는 몰라도 되니 當身은 膺懲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反面 민주당은 이番에 政權을 놓치면 다 죽는다는 危機意識을 갖고 있다. 李洛淵, 丁世均으로는 無難히 질 것 같으니까 李在明을 ‘生存’ 카드로 選擇했다.”

- 野黨 候補가 맞설 相對는 與黨 候補가 아니라 現 大統領이라는 건가.

“歷代 大統領選擧를 돌아보면 與野를 떠나 前任 大統領과 가장 對蹠點에 있는 사람이 다음 大統領이 됐다. 노태우의 對蹠點에 김영삼이 있었고, 李明博의 對蹠點에 박근혜가 있었다. 지난 2年間 文 大統領과 가장 對蹠點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 尹錫悅이다. 한때는 安哲秀가 그 자리에 있었고, 李在明人 적도 있다. 文 大統領 마음을 가장 不安하게 하고 두렵게 할 사람, 相對에게 致命的인 아픔을 줄 카드가 尹錫悅人 것이다.”

- 민주당 內部에서는 ‘尹나땡(尹錫悅이 나오면 땡큐)’이라 할 만큼 政治 新人 尹錫悅을 쉬운 相對로 豫想했다.

“그 말도 맞다. 政治 經驗 없고 選擧 經驗은 더욱 없으니 失手를 連發하리라는 것은 充分히 豫想됐다. 李在明 候補가 大庄洞 이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尹錫悅이 國民의힘 候補가 돼 告發 使嗾 疑惑이든 뭐든 네거티브 戰略으로 最惡이냐 次惡이냐 選擧로 이끌면 그나마 勝利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尹錫悅이 좋은 相對였다. 事實 國民의힘 競選 候補 4名 中 本選에서 李在明을 壓倒하면서 이길 수 있는 破壞力 基準으로 順位를 매긴다면 이番 競選 結果와 正反對다. 候補가 될 可能性이 가장 적었던 元喜龍이 가장 破壞力 있고, 劉承旼·洪準杓·尹錫悅 巡이다. 尹錫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最終 候補가 됐어도 政權交替는 可能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겁먹게 할 存在는 元喜龍이 아니라 尹錫悅이다. 그가 檢察總長日 때 嘲弄하고 막말을 쏟아냈지만 이제 그러기 어려울 뿐 아니라 早晩間 大統領이 될 可能性이 있으니 이젠 두려울 것이다. 國民들은 이미 尹 候補의 失手를 容認하는 雰圍氣다. 그가 政治 新人이라는 건 다 안다. 司法 리스크도 오래前부터 알고 있던 것이다. 設令 그것이 事實이라 해도 文在寅 政府의 ‘내로남不’에 比하면 지나친 것도 아니다. 2007年 大選에서 이명박 候補를 겨냥한 BBK나 도곡동 땅 攻勢가 먹히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李在明과 尹錫悅 同時 特檢, 同時 起訴되나

- 大選街道에서 尹錫悅 候補가 넘어야 할 허들은 무엇인가.

“檢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尹錫悅 候補 夫婦와 關聯해 여러 事件을 搜査 中이지만 넘기 어려운 法的 허들은 아니라고 본다. 尹錫悅의 두 番째 허들은 ‘李在明’이고, 세 番째는 ‘尹錫悅’ 自身이다. 먼저 尹錫悅이라는 허들은 政治 經驗 없어서 생기는 失手다. 政治 天才가 아닌 以上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技士가 되는지,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波長이 오는지 ‘距離 調整’李 잘 안 되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 失手는 앞으로도 繼續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選對委가 組織돼 本格的으로 黨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相對的으로 높은 障礙物은 두 番째 ‘李在明 허들’이다. 萬一 민주당에서 李在明으론 안 되겠다 싶어 候補交替論이 現實化하면 곧장 尹錫悅 쪽으로 불이 옮겨붙을 可能性이 있다. 勿論 支持率이 떨어진다고 競選에서 뽑힌 候補를 交替할 수는 없다. 唯一한 方法은 起訴다.

민주당이 먼저 野黨의 特檢 要求를 받아들여 大選 前에 特檢 하고 李在明이 起訴되는 일이 벌어지면 尹錫悅도 無條件 起訴할 것이다. 둘 다 起訴이거나 둘 다 不起訴이지 한 名은 拘束되고 한 名은 안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萬若 그렇게 되면 李在明 支持者의 反撥을 堪當하기 어렵다. 둘 다 起訴되면 兩黨 候補 交替論이 急물살을 탄다. 그다음은 政治的 決斷이다. 政黨 公薦은 黨의 決意로 決定되는 것이니 ‘이제 우리 黨 候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 候補交替論이 現實化할 수 있다는 말인가.

“可能性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뚱맞은 이야기도 아니다. 李會昌 때, 노무현 때 候補交替論이 나왔다. 그리고 只今 그 狀況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제(11月 9日) 宋永吉·李俊錫 代表가 MBC ‘100分 討論’에서 맞手 討論하는 것을 보니 宋永吉은 黨代表가 아니라 潛在的 大選候補구나 싶더라. 노태우 前 大統領 國家葬을 밀어붙인 金富謙 總理도 如此하면 불려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實際로 黨內 競選이 끝난 뒤 大選候補 中心으로 黨이 움직여야 하는데 黨代表들이 인터뷰·討論會 等을 이어가며 廣幅 行步를 하는 것에 憂慮가 나오고 있다. 金鍾民 民主黨 議員은 한 인터뷰에서 “候補보다 代表가 앞장서서 ‘뭘 해보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時差 適應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出馬 안 해도 캐스팅보트 쥔 安哲秀의 誤判

- 與野 모두 2030世代 票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現在 2030世代는 壓倒的 스윙보터(swing voter·누구에게 투표할지 決定하지 못한 이들)다. 歷史的으로 이番 選擧에 스윙보터가 가장 많다. 이를 ‘中道 流動性 場勢’라고도 한다. 2030世代는 스스로 ‘촛불集會’의 主人公이고 彈劾의 主役이며 文在寅 政府를 ‘우리’가 만든 政權이라고 생각했지만 586世代가 그 成果를 獨占했다. 2030이 윗世代와 다른 點은 共同體主義者가 아니라 個人主義者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政府는 個人의 欲望을 認定하지 않았다. 不動産政策만 봐도 貸出받아 집 사는 것을 貪慾이라고 非難했다. 그러면서 自己들은 ‘江南에서 살아봤는데 別 거 아니다’ ‘賃貸住宅도 괜찮다’라고 한다. 2030은 그런 586들이 뒤로 물러나주기를 願한다. 민주당 主流가 586이다. 4·7 補闕選擧 當時 民主同盟에서 離脫한 2030은 吳世勳, 朴亨埈을 당선시키며 自身들의 破壞力을 立證했다. 다음 大統領選擧도 自己들 손에서 決定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6月 11日 國民의힘 黨代表 競選에서 李俊錫을 찍으며 이들은 來年 大選의 事前投票를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의 大選 出馬 宣言 以後 完州냐 候補單一化냐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安哲秀, 沈想奵, 金東兗 第3地帶 候補가 이番 大選의 變數가 될까.

“캐스팅보트(大勢를 左右할 第3黨의 票)를 쥐기 위해서라면 安哲秀는 굳이 出馬할 必要가 없었다. 安哲秀와 손을 잡으면 몇 퍼센트라도 支持率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안다. 出馬하지 않아도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얘기다. 萬若 1, 2位 隔差가 10~15% 以上 나면 候補單一化 必要性이 사라진다. 只今 安哲秀 支持率은 5% 안팎이다. 10%로 올라갈 可能性보다 밑으로 떨어질 可能性이 높다.

지난 30年 동안 제3지대는 늘 있었다. 우리 힘으로 相對를 制壓하면 좋겠는데 힘이 不足하면 傭兵을 쓰는 것이다. 2002年 盧武鉉이 무너지니까 정몽준이 登場했고, 2012年 文在寅으론 박근혜를 相對하기 어려우니까 安哲秀가 나왔다. 이렇게 1地帶나 2地帶歌 崩壞했을 때 제3지대에서 候補가 불려나온다. 그런데 왜 成功하지 못했나. 自己 黨 候補가 더 剛해지는 瞬間 제3지대 候補는 消滅하기 때문이다. 第3地帶歌 成功하려면 1, 2地帶 兩쪽이 同時에 무너져야 한다. 事實 尹錫悅이 바깥에서 버티며 第3候補가 됐다면 이番 大選에서 第3地帶 突風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尹錫悅 入黨으로 이番 大選은 事實上 兩者 構圖로 굳어졌다. 그때 나는 ‘中原을 버려두고 回軍하는 것은 尹錫悅과 國民의힘에 握手(惡手)’라고 했다.

安哲秀는 민주당도 갔다 왔고, 오세훈 候補와 候補單一化度 했고, 國民의힘과 統合하겠다고 本人 입으로 約束까지 했다. 1地帶, 2地帶 왔다 갔다 한 분이 제3지대 새政治를 말하기엔 政治的 名分이 없다. 安哲秀·金東兗·沈想奵 等 第3地帶 候補들은 或是라도 李在明·尹錫悅 候補에게 變故가 생겨 機會가 올 거라 期待할지 모르나 이番 大選에서 純粹한 意味의 第3地帶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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