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雨季 李氏, 全의 李氏 家門 700年 農事짓던 大庄洞

• 平和로운 集姓村이 高級 아파트 탈바꿈

• “‘城南의뜰’ ‘庶民 터전 만든다’ 利他心에 賣却 呼訴”

• “李在明은 廉恥 없어…‘대장동 게이트’는 刑事事件”

• “施行社가 指定한 鑑定評價士가 住宅 感情”

• ‘大庄洞 事件’ 以後 子女 新婚집 마련하려는 富裕層 몰려

• 分讓價 6億 35坪 아파트가 15億 넘게 去來

• 歇값 받고 떠난 住民들만 憤痛…“庶民 터전 만든다더니”

• “大庄洞 開發은 성남시가 몇 名 떼돈 벌게 해준 事業”

‘都市’의 辭典的 意味는 ‘人口가 集團居住하며 家屋이 密集되어 있고 交通路가 集中돼 있는 地域’. 辭典的 意味대로라면, 11月 11日 찾은 京畿 城南市 大庄洞은 아직 都市 行色을 갖추지 못했다. 家屋과 交通路는 마련됐지만 사람이 없었다. 거리에는 人跡이 드물었고, 完成된 商家는 ‘賃貸’라고 쓰인 案內文만 붙어 있다. 道路에는 레미콘과 덤프트럭이 隨時로 드나든다. 곳곳이 工事 現場이기에 螢光色 ‘城南의뜰’ 조끼를 입은 職員들이 交通整理를 하고 있었다.

有名 브랜드를 내건 300~500家口 規模 5個 團地는 5月부터 入住를 始作했다. 아직 住民이 다 入住하지 않아 團地 內 駐車場은 빈 空間이 많다.

大庄洞이 開發되기 前부터 살던 住民들에 따르면, 大庄洞은 ‘우계(羽溪) 李氏’와 ‘前의(全義) 李氏’ 家門이 代代로 農事를 지으며 살던 集姓村이었다. 밭으로 向하는 道路가 私有地여도 住民들끼리 ‘내 땅 네 땅’ 하지 않고 서로를 配慮하던 農村 마을이었다. 한便으로는 2000年代 初盤 京畿 성남시 판교新都市가 開發될 무렵 높은 分讓價를 堪當하지 못해 移住해 온 庶民들 터전이기도 했다. 달라진 大庄洞을 바라보는 原住民 心情은 어떨까.

“特檢이 아니라 刑事事件처럼 搜査해야지”

15年間 大庄洞에 살던 崔某(71) 氏. 그가 살던 聯立住宅은 大庄洞 아파트 但只 한가운데로, 只今은 公園이 造成됐다. 그를 包含해 該當 聯立住宅 17個棟에 살던 住民 178名은 2005年 大庄洞 開發 施行社 ‘城南의뜰’에 土地를 ‘半强制’로 수용당했다고 한다.

崔氏는 2005年 6月 新築 聯立住宅을 2億5000萬 원에 買入했다. 11年이 지난 2016年 城南의뜰에 鑑定價人 3億1000萬 원에 팔았다. 時勢가 6億 원 程度일 때다. 崔氏는 “當時 鑑定評價를 한 곳은 施行社(城南의뜰)에 費用을 받은 業體 3곳”이라며 “住宅 價値가 過小評價됐을 것”이라며 疑惑을 提起했다.



崔氏는 “當時 城南의뜰 職員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於此彼 强制 收容된다’고 해 選擇肢가 없었다”고 말했다. 現行 土地補償法에 따르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公益 目的으로 開發 事業을 할 境遇 施行社가 原住民 土地를 强制 受容할 수 있다.

崔氏는 現在 居住하는 미금동 집 傳貰 契約이 끝나면 ‘移住者 宅地’를 받은 大庄洞으로 돌아갈 計劃이다. 移住者 宅地는 公共宅地 開發 過程에서 집이 收容될 境遇 公共機關이 移住民에게 供給하는 筆地를 말한다. 城南의뜰은 該當 筆地 價格을 2019年 7月 10億 원으로 策定했다. 崔氏는 銀行 貸出을 받아 費用을 支拂했는데, 알고 보니 이 過程에도 問題가 있었다. 移住者 宅地는 造成原價에 供給하는 게 原則인데 城南의뜰이 그보다 비싼 鑑定價를 算定해 받은 것. 崔 氏는 城南의뜰을 相對로 宅地 價格 再算定을 要求하며 債務不存在訴訟을 進行 中이다. 그는 “李在明 (前 京畿) 知事는 廉恥가 없다”며 “公共이 땅을 뺐고 民間이 開發한, ‘땅 짚고 헤엄친 事業’을 두고 ‘檀君 以來 最大 還收事業’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月 金恩慧 議員이 入手한 國民權益委員會 資料에 따르면, 權益위는 이미 2018年 12月 全國 都市開發公社에 “移住者 宅地 供給 價格을 造成原價로 統一할 것”을 勸告했지만, 施行社인 城南의뜰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把握된다.

“城南의뜰, 利他心에 呼訴해 賣却 慫慂”

李某 氏 家族은 雨季 李氏 宗親으로 大庄洞에서 700餘 年 農事를 지으며 살아왔다. 성남시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城南市長으로 就任하기 前인 2008年 大庄洞 民間開發을 推進했는데, 當時 李氏 家族에게 民間開發 事業者가 坪當 600萬 원에 땅을 買入하겠다고 提案해 왔다. 李氏는 “居住民 中에 3分의 2에 가까운 사람이 開發을 反對했다. 아버지도 祖上들 터전이 開發되는 것에 拒否感을 느껴 反對하셨다”고 回想했다.

2014年 李在明 候補가 城南市長에 就任하고 2015年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가 만들어졌다. 城南도공은 城南의뜰을 事業施行者로 選定해 大庄洞 民官(民官)共同開發에 着手했다. 以後 城南의뜰 職員들은 李氏 家族에게 土地 賣却을 慫慂했다. 李氏는 當時 城南의뜰 職員들이 “‘大庄洞이 公共 開發되면 집 없는 庶民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마련된다’며 利他心에 呼訴했다”고 傳했다.

그는 “大庄洞에 庶民들 살 터전이 마련된다는 말에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기로 決定했다”고 말했다. 2016年 李氏 家族은 約 5000坪(1萬6529㎡) 垈地 中 220坪(727㎡)만 남긴 채 土地를 賣却했다. 價格은 坪當 280萬 원, 當初 民間開發業者가 提案했던 金額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었다.

10月 18日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은 國土交通部 資料를 分析해 “城南의뜰이 大庄洞 땅을 受容해 民間事業者에게 賣却한 宅地 面積은 總 14萬3160坪(47萬3256㎡), 賣却金額은 2兆2243億 원으로 推算된다”고 發表했다. 城南의뜰은 原住民에게 坪當 200萬 원臺에 買入한 땅을 坪當 1553萬 원에 賣却한 것이다.

開發에 뛰어든 事業者들이 原住民에게 當初 豫想했던 것보다 낮은 水準의 土地補償金을 支給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박수영 國民의힘 議員이 10月 6日 國政監査에서 公開한 ‘城南판교大將 都市開發事業 開發計劃變更案’에 따르면, 火天大有가 參與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當初 原住民에게 支給할 補償費用을 1兆141億6100萬 원으로 豫想했다. 하지만 實際 策定된 報償比는 6184億6200萬 원이었다. 城南의뜰은 大庄洞 事業을 위해 金融社 컨소시엄이 꾸린 一回性 特殊目的金融投資會社(PFV)이고, 火天大有는 컨소시엄에 參與한 資産管理會社(AMC)다.

現在 李氏는 서울에 居住 中이고 아버지는 大庄洞 西쪽 작은 마을로 移住해 살고 있다. 팔지 않은 땅 220坪은 城南의뜰이 事業性 不足을 理由로 道路를 놓지 않아 開發이나 賣買가 어려운 맹지(盲地)가 됐다.

分讓價 6億 35坪 아파트가 15億 넘게 去來

大庄洞 現場에서 만난 李氏는 “契約書에 사인할 當時만 해도 城南의뜰 職員들이 道路를 놓아주겠다고 約束했다”며 鬱憤은 터뜨렸다.

“좋은 意圖로 쓰이는 公共開發이라고 해서 土地를 賣却했는데 個人 몇 名의 天文學的인 利益을 위해 쓰였다는 消息을 듣고는 너무 火가 났다. 너무 속이 傷해 最近에는 大庄洞에 잘 가지 않는다. (大庄洞 開發 事業은) 監督해야 할 성남시가 앞장서서 少數 몇 名에게 떼돈을 벌게 해준 事業이 됐다.”

大庄洞 中心을 가로지르는 板橋대장로 7길에는 公認仲介所가 한데 모여 있는 商街가 있다. 家族 單位로 公認仲介所를 찾아 쇼핑몰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訪問客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곳 公認仲介士들에 따르면, 原住民에게서 歇값에 買入한 敷地에 지어진 아파트 價格은 高空行進을 거듭하고 있다. 한 公認仲介士는 “言論에 大庄洞 이슈가 불거진 後 오히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며 “35坪(116㎡) 基準 分讓價는 6億 원 水準이었는데 現在 價格은 15億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賣物을 보러 온 訪問客 中에는 판교에 職場이 있는 新婚夫婦 집을 마련해 주려는 父母가 많다”고 說明했다. 歇값을 받고 떠난 原住民들 자리는 富裕層 子弟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었다. 蒸發된 數千億 원의 돈은 ‘作業’에 參與한 火天大有 關係者들과 有力 人士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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