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最近 4~5年間 1500個 建設社 退出…앞으로 더 많아질까 걱정

• “公共 工事 中小建設社 10年間 마이너스, 安全事故 原因”

• 中小業體 代表라 不安하다? “任期 1年 동안 拂拭했다”

• 4大江 建設社 ‘2000億 원 基金’ 約束 안 지키면 每年 國監對象

올해 建設 景氣 展望은 무척 暗鬱하다. 韓國建設産業硏究院은 올해 國內 建設 受注額이 133兆 원으로 4年 만에 最低値를 記錄할 것이라는 展望을 내놨다. 政府의 社會間接資本(SOC) 事業 豫算이 19兆 원으로 前年 對比 14% 減少한 데다 不動産 規制 强化로 인한 住宅 市場 萎縮이 不可避한 狀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海外 建設 市場 進出에도 赤信號가 켜지면서 ‘三角波高(三角波高)’의 危機에 直面했다는 分析까지 나온다. 

國內 1萬2000餘 個 建設社의 首長인 유주현 大韓建設協會長으로서는 苦悶이 이만저만 아닐 터. 지난해 3月 2日 協會長에 就任해 1年 가까이 지난 只今, 危機 克服을 위한 腹案이 있는지 궁금했다. 江南 집값 高空行進으로 政府의 不動産 規制政策 實效性을 둘러싼 論爭이 熾烈하던 2月 1日, 江南 한복판에 位置한 建設會館에서 柳 會長을 만났다. 亦是나 얼굴빛이 그리 밝지 않았다. 

“物量이 줄면 當然히 競爭이 심해지고, 그러면 建設業體들이 生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每年 200~300個 業體가 免許를 返納하거나 倒産합니다. 그 業體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다시 免許를 내고 業을 始作하기 때문에 全體 業體 數는 줄지 않아요. 그래서 外部에서 볼 때는 變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變化가 相當히 甚합니다. 最近 4~5年 사이에 1500餘 個 業體가 스스로 그만두던지 退出됐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工事費도 제대로 안 주면서…”

問題는 이런 狀況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政府는 向後 5年間 SOC 豫算을 年平均 7.5%씩 減縮할 計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現 政府의 政策 基調를 볼 때 不動産 規制를 緩和할 可能性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協會 次元에서 마련할 수 있는 뾰족한 對策이 있는 것도 아니다. 柳 會長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다. 

“점잖은 醫師들도 거리로 나와서 示威하는데 우리도 示威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거리 問題나 公共 工事 適正工事費 保障 問題 等 여러 懸案을 貫徹하기 위해서는 이제 方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직 그런 方法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政府와 國會에 建議해서 잘 안 되면 檢討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程度로 業界 雰圍氣가 深刻합니다.” 



‘公共 工事 適正工事費 保障’ 問題는 柳 會長이 就任 當時 任期 內 반드시 解決하겠다고 闡明한 宿願事業이다. 그럴 만한 理由가 있다. 協會가 지난 3年間 公共 工事 實行率을 調査한 結果 工事件數의 37.7%가 赤字 施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公共 工事만 하는 中小 建設業體들의 營業利益率은 지난 10年間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工事 現場에서 發生하는 安全事故도 結局은 이 같은 赤字 施工으로 인한 經營難과 無關치 않다.

“政府가 公共 工事 業體를 選定하기 위해 評價할 때 社會的 寄與나 일자리 創出 等이 차지하는 比重이 相當히 높아요. 그런데 工事費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런 걸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아야 社會的 寄與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도둑질해서 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좋은 解法이 있을까요? 

“國政企劃諮問委員會와 國會, 政府 等 關係 要路에 持續的으로 建議해왔는데, 多幸히 國土交通部가 建設業 競爭力 强化 方案에 適正工事費 保障 問題를 包含해줬어요. 이제 政府에서도 (問題 解決의 必要性을) 理解하는 것 같습니다. 方法이 問題인데 法制化를 提案해볼까 檢討 中입니다. 그러면 日本이나 美國처럼 工事 設計金額의 90% 以上 確保를 期待할 수 있거든요. 日本도 過去에 最低價 落札 方式으로 業體를 選定하면서 品質과 安全 問題, 勤勞者 賃金 問題, 裝備 費用 問題 等 그 弊害가 컸어요. 그래서 아베 政府 들어서면서 品質 安全管理 基準을 定하고 工事費를 一定 基準 以下로 낮춰서 發注하지 못하도록 法制化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方向으로 改善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民資로 하라”

올해 新年辭에서 建設産業 持續成長 基盤 造成을 위해 民間投資事業이 活性化되도록 制度 補完을 推進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制度 補完이 가장 時急하다고 생각합니까? 

“于先 民間投資事業 對象을 擴大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요. 地方警察廳舍의 境遇 全國的으로 老朽化가 深刻한 데다 警察公務員 數가 最近 4~5年 사이 1萬3000名 程度 늘어나면서 勤務 空間조차 턱없이 不足한 狀態거든요. 그런데 地方警察廳舍는 民間投資事業 對象에서 除外돼 限定된 政府 豫算만으로는 短期間에 業務環境을 改善하기 어려운 實情이죠. 그래서 協會는 地方警察廳舍를 民資投資事業 對象에 包含하기 위해 政府에 建議도 하고 法令 改正도 推進 中입니다. 또 서울 서초동 一帶 京釜高速道路 地下化 工事처럼 政府 財政으로 쉽지 않은 SOC事業도 民資投資 方式으로 擴大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現 政府는 民資投資事業 方式에 否定的인 것 같은데요. 

“正말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初期 民間投資事業에 適用하면서 副作用이 많았던 最小運營收入保障(MRG) 方式에 對한 否定的인 認識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方式은 이미 2007年에 廢止됐거든요. 이런 事實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民間投資事業 制度 全般을 再檢討해 改善하고 國民 信賴를 回復할 수 있도록 努力할 計劃입니다.” 

國內 建設社의 海外建設 受注實績도 最近 몇 年間 遲遲不進한 狀態인데요. 글로벌 競爭力이 떨어지는 根本 原因은 뭘까요? 

“2014年 660億 달러 規模에 이르던 海外建設 受注額이 低油價 長期化 等의 影響으로 지난해 290億 달러 程度에 그쳤고 올해 亦是 展望이 그리 밝지 않은 狀況입니다. 그런데 最近 大部分의 海外工事가 投資開發事業(public-private partnership, 略稱 PPP) 方式으로 바뀌었어요. 中東이나 아시아, 南美도 그렇고 美國도 마찬가지예요. 美國에서 單純都給 事業은 이미 다 撤收한 狀態입니다. 美國이 얼마 前에 向後 10年間 1兆7000億 달러를 인프라에 投資하겠다고 發表했는데 大部分 PPP 方式으로 參與하라고 할 거예요. 

지난해 5月 美國 워싱턴에 갔을 때도 비슷한 要求를 많이 들었거든요. 中國 等 主要 競爭國은 國家 次元의 政策支援에 힘입어 受注 競爭에서 優位를 占하고 있는데, 우리는 如前히 單純都給 爲主로 特定 地域에만 偏重돼 있으니 競爭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建設技術力이 世界 5位圈이라고 하지만 變化된 世界市場에 自力으로 進出할 수 있는 企業은 大型 建設社 3~4個밖에 안 될 겁니다.”

4次 産業 中心은 ‘建設’

우리 政府 次元의 海外進出 支援은 없나요? 

“코리아海外인프라펀드(KOIF) 造成, 海外建設工事 保證支援 强化 等 나름대로 다양한 手段을 動員하고 있지만 規模도 작고, 實質的인 도움을 주기에는 多少 未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多幸히 政府에서 海外 投資開發 金融支援을 擴大하고, 海外 인프라와 都市開發 分野 投資開發事業 進出을 支援하기 위해 ‘海外인프라·都市開發支援工事(KIND)’ 設立을 推進 中입니다. 아마 올해 上半期에 出帆할 豫定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協會도 參與하기 위해 國土部 等과 持續的으로 協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次 産業革命 時代를 맞아 建設業界의 細部 對應 方案을 세울 計劃이라고 밝힌 적 있는데, 現在 어느 程度 進行 中입니까? 

“國土部가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進行한 ‘4次 産業革命 對備 建設産業 및 인프라 競爭力 診斷’ 硏究用役 結果를 土臺로 올해 上半期에 ‘建設産業 競爭力 强化方案’을 發表할 計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協會는 그걸 參考해서 建設業界에서 實行 可能한 對應 方案을 樹立하려고 합니다. 事實 융·複合 技術에 4次 産業革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建設業界에선 이미 오래前부터 해오던 겁니다. 융·複合이라는 게 뭡니까. 建設이나 機械에 技術을 입히는 것 아닌가요. 事物인터넷이나 스마트시티가 다 그런 거죠. 95%가 建設이고 나머지가 5% 程度 될 겁니다. 4次 産業革命은 建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4次産業革命委員會(以下 4次委)에 建設技術 分野 專門家는 없는 것 같던데요. 

“正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4次委) 名單을 보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희 協會에는 建設産業硏究院도 있고, 建設技術硏究院度 있는데 政府로부터 參與 要請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4次 産業革命에서 建設이 차지하는 部分이 큰 만큼 4車위에 參與해서 함께 論議할 수 있도록 政府에 建議할 생각입니다.”

“稅金 많이 내는 사람이 大統領 되나?”

大韓建設協會長은 國內 17個 建設 關聯 團體가 參與한 大韓建設團體總聯合會 會長도 겸한다. 그만큼 重要하고 責任이 莫重한 자리다. 그때문에 지난해 就任 當時 柳 會長에 對한 憂慮의 視角이 적지 않았다. 施工能力評價(都給順位) 600位圈에 不過한 中小業體(新韓建設, 京畿道 안양시 所在) 代表가 協會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疑問이었던 것. 그동안 어려움은 없었을까? 

“처음에 憂慮가 많았죠. 작은 業體 代表가 協會長을 맡아서 建設業界 全體를 제대로 代辯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지난 1年間 業界의 不便事項 改善을 政府와 國會 쪽에 建議하면서 中小業體 代表라서 不便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大型業體부터 中小型業體까지 다 함께 있는 協會를 代表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業體의 代表냐에 따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萬若 中小業體 代表라 協會長이 될 수 없다면 大統領도 稅金 많이 내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大型業體들 사이에서 中小業體 代表니까 中小業體 問題만 神經 쓰는 것 아니냐는 否定的인 視角이 있어요. 그걸 解消하기 위해 ‘大企業政策委員會’를 만들고, 그 안에 다시 ‘政策制度小委員會’와 ‘海外同伴進出小委員會’ 等 2個의 小委員會를 構成해 그동안 活潑하게 疏通해왔습니다. 德分에 就任 初期의 憂慮와 걱정은 거의 拂拭됐다고 생각해요.” 

大型業體와 中小業體 間 相生과 協力을 위한 基盤 마련도 매우 重要한 課題로 삼고 있는데요. 問題點이 뭔가요? 

“1990年代 初부터 大型業體와 中小業體가 共同 都給을 始作해 30年 가까운 歲月이 지나면서 어느 程度 定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工事費가 워낙 低價로 落札되다 보니까 損失이 發生하는 境遇가 많아요. 問題는 그 損失分을 中小業體들度 같이 負擔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政策이나 制度를 補完해서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大型業體들이 工事를 進行하면서 公正管理에 中小業體를 참여시키지 않아요. 中小業體 大部分은 工事 原價가 어떻게 되는지, 公社는 어떻게 進行되는지 全혀 모른 채 現場만 돌아다니죠. 그런데 工事 끝나고 나서 ‘損失 입었으니까 얼마 負擔하라’면 얼마나 荒唐하겠어요. 正말 損失이 發生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共同都給인데도 公正管理에 參與시키지도 않고. 現場에서 大型業體와 中小業體 間 葛藤이 많아요. 大型業體들은 別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制度的으로 補完할 수 있을지 苦悶 中입니다.” 

柳 會長의 苦悶거리는 또 있다. 4大江事業 談合에 따른 行政制裁 處分을 받은 48個 建設社가 2015年 8月 社會 還元 次元에서 約束한 2000億 원 規模의 建設公益財團 設立 問題다. 協會가 ‘建設産業社會貢獻財團’이라는 公益財團을 만들기는 했지만 實際로 募金된 基金은 47億 원에 不過하다. 지난해 國政監査에서도 該當 建設社 CEO들이 國會에 불려가 叱咤를 當했지만, 아직까지 그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다. 理由가 뭘까?

協會가 CEO 國監 나오게 作業? “그건 正말 誤解”

“當初 建設業界가 約束한 募金額인 2000億 원을 募金하지 못한 點은 建設業界 首長으로서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等 國政壟斷 勢力 때문에 財團出捐이 特別減免에 對한 ‘代價性’이라는 誤解를 받고 있고, 4大江事業 談合에 따른 6000億 원臺 損害賠償 訴訟까지 이어져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式으로든 解決하지 않으면 每年 國監 對象으로 指目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昨年 國政監査場에 CEO들 불려나온 것 때문에 協會가 誤解받은 적도 있어요. 建設社들 돈 내게 하려고 協會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건 全혀 아닌데… 正말 곤혹스러웠어요.” 

協會 次元에서 마련한 代案은 없나요? 

“銀行 定期預金 金利 1.5%를 適用하면 2000億 원의 利子가 한 30億 원쯤 돼요. 建設共濟組合이 每年 建設社에 配當하는 配當金을 그 利子만큼 財團에 出演하는 것도 對案이 될 수 있죠. 建設社들과 아직 協議된 內容은 아닙니다만, 그 程度 規模面 어느 程度 社會貢獻事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國會나 國土部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當初 約束대로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解法을 찾아야 할지 苦悶입니다.” 

特別한 座右銘 없이 ‘熱心히 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最善을 다한다는 柳 會長. ‘亂中日記’를 읽은 後 李舜臣 將軍 같은 리더를 꿈꾼다는 그가 暗鬱한 建設 景氣 展望 속에서 亂麻처럼 얽히고설킨 協會의 宿願事業과 苦悶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歸趨가 注目된다. 그게 곧 리더십이자 政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