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半島旗, 單一팀, 馬息嶺, 閱兵式, 金剛山, 리셉션…

• ‘一方 通報→例外 認定→美國 說得’ 패턴

• ‘南北頂上會談 最惡 시나리오’ 솔솔

文在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은 北韓의 平昌올림픽 參與를 契機로 南北關係를 好轉시키면, 6月 地方選擧에 유리할 것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惡材로 突變했다. 

1月 9日 南北이 高位級會談에서 北韓 選手團, 應援團, 藝術團 參加에 合意했을 때만 해도 雰圍氣는 좋았다. 以後 論難에 論難을 거듭하면서 文 大統領에 對한 國政 支持率은 下落했다. 韓國갤럽 1月 2週 次 調査 때만 하더라도 73%로 高空行進 中이었다. 하지만 2月 2週 次 調査에서 63%까지 떨어졌다. 不定 評價 理由로 1位는 ‘平昌올림픽 南北 單一팀 構成/同時 立場’, 3位는 ‘北韓 核/安保’, 4位는 ‘親北 性向’이었다. 모두 北韓이 原因이었다.

“메달圈” “不便해하신다” 獵奇 妄言

平昌올림픽 過程에서 보여준 文在寅 大統領의 ‘親北 性向(輿論調査上의 表現)’李 支持率 下落의 原因으로 作用하는 模樣새다. 筆者가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9次例 고비 때마다 政府는 北韓에 屈從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비쳤다. 

첫 番째 고비는 韓半島旗 使用이다. 1月 17日 南北韓은 平昌올림픽 開會式 때 韓半島旗를 앞세워 共同 入場하기로 合意했다. 이 合意 以前부터 自由韓國當을 비롯한 保守 陣營은 “우리나라가 主催國이므로 共同 立場을 하더라도 太極旗를 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政府 側은 “釜山아시아競技大會와 大邱 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때도 우리나라가 主催國이었지만 韓半島旗를 들고 入場했다”고 했다. “올림픽과 아시아競技大會는 次元이 다르지 않으냐”는 指摘이 나오면서 論難이 이어졌다. 政府는 當初 뜻을 貫徹했다. 

이런 속에 單一팀을 構成하기로 한 北韓 아이스하키팀이 1月 25日 訪韓했다. 그들의 團服에는 ‘人共旗’와 ‘DPR Korea’라는 글字가 鮮明했다. 韓半島旗가 새겨졌을 것으로 期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北韓 選手團은 選手村 입촌 뒤 巨大한 人共旗까지 걸었다. “저들은 우리 領土에서 人共旗를 堂堂하게 내거는데 왜 우리는 太極旗를 使用하지 못하느냐”는 不滿이 터져 나왔다. 

두 番째 고비는 女子 아이스하키 單一팀 構成이다. 北韓 選手들이 包含되면서 우리 選手들의 出戰 機會가 줄어들었다. 事前에 監督과 選手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國民的 公憤이 나왔다. 

여기에 李洛淵 總理의 失言이 더해졌다. “女子 아이스하키가 메달圈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한 것이다. 메달圈 云云은 ‘올림픽 出戰에 靑春을 건 太極戰士’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 이 發言에 對해 文 大統領의 核心 支持層인 20~30代의 反撥이 컸다.

同盟國 副統領을 싫다는데 莫無可奈로?

여덟 番째 고비는 펜스 美國 副統領의 平昌올림픽 리셉션 不參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番 平昌올림픽 開幕式을 北·美對話의 契機로 만들려고 한 것 같다. 2月 2日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電話通話 때 이미 이番 平昌올림픽에서 積極的인 北·美關係 和解의 제스처를 보여달라고 要請했다. 

美國 政府는 强勁했다. 訪韓한 펜스 美國 副統領은 政府에 “平昌올림픽 行事에서 北韓 代表團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政府는 反對로 움직였다고 한다. 리셉션場 헤드 테이블에 김영남과 펜스 副統領을 마주 보게 했다. 펜스 副統領은 5分 만에 리셉션場을 떠난 것으로 不快感을 表示했다. 進步 性向 媒體는 펜스의 外交 缺禮를 批判했다. 그러나 몇몇 外交 專門家는 “同盟國 副統領이 싫다는 데도 莫無可奈로 앉히려 한 게 맞다면 原因 提供은 누가 한 것인가? 北韓이 願하는 北美對話를 成事시켜주겠다는 躁急症으로 인해 韓美關係 龜裂을 일으킨 外交 參祀일 수 있다”고 말한다. 

아홉 番째 고비는 北核 빠진 北韓 高位級 代表團 接見이다. 文 大統領은 2月 10日 김영남 常任委員長과 金與正 第1副部長을 靑瓦臺로 招請해 午餐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金與正은 文 大統領의 訪北을 要請하는 金正恩의 口頭 메시지를 傳했다. 文 大統領은 “與件을 만들어 成事시키자”고 했다. 南北頂上會談의 端初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文 大統領은 金正恩의 特使(金與正)와 이야기하면서 韓國의 最大 安保 懸案인 北韓 核을 한 番도 言及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진다. 文 大統領은 核이 발등의 불인데도 北韓 面前에 싫은 소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쳤다. 

이런 延長線에서 몇몇 外交安保 專門家는 “非核化 알맹이 없는 南北頂上會談, 對北制裁 解除하는 南北頂上會談, 韓美軍事訓鍊 取消하는 南北頂上會談이 열린다면, 이는 韓國 安保를 威脅하는 最惡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憂慮한다. 

文 大統領은 金與正-김영남을 사흘 새 다섯 番이나 만났다. 또 李洛淵 國務總理, 任鍾晳 祕書室長도 接待에 나섰다. 펜스 副統領을 비롯해 平昌올림픽 때 訪韓한 어떤 나라 指導者도 이런 歡待를 받진 못했다. 金與正에 對한 過剩 儀典 論難을 避하기 어렵다. 

이 같은 9次例 고비마다 文 大統領과 靑瓦臺·政府는 北韓에 屈從한다는 論難을 自招했고, 國民의 自尊心에 傷處를 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元來 性向이 그런 것일까, 意欲이 過했던 것일까, 平常心을 잃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