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贊反은 雇傭 減少에 對한 豫測 差異로 갈려

• 生活 安定 爲해 最低賃金制 必要하다는 데 共感

• 贊成 側도 ‘雇傭에 衝擊 준다면 引上 反對’

부동이화Initiative는 中道保守와 中道進步를 志向하는 싱크탱크들의 네트워크다. 부동이화(不同而和)는 和而不同(和而不同)을 비튼 表現이다. 和而不同이 和合하되 各自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부동이화는 생각은 다르나 함께 걸어갈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Initiative는 左派와 右派, 保守와 進步로 갈려 泥田鬪狗(泥田鬪狗)하는 現實을 바로잡는 일을 主導하겠다는 意志의 表明이다. 座·右派 싱크탱크와 言論이 스마트 컬래버레이션(Smart Collaboration)을 통해 韓國 社會가 和合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게 企劃 趣旨다. 

두 番째 討論 主題는 ‘最低賃金, 2020年 1萬 원 公約 지켜야 하나’다. 勞動界를 代辯하는 김성희 고려대 勞動問題硏究所 敎授와 小商工人을 代辯하는 김대준 小商工人聯合會 理事(最低賃金委員會 審議委員)가 各各 贊成, 反對 패널로 參與했다. 朴振 安民政策포럼 會長(KDI 敎授)李 討論을 進行했다. 

朴 陳 :2020年까지 最低賃金을 1萬 원으로 올리는 것에 贊成하나. 

김성희 :贊成한다. 

김대준 :反對한다. 



朴 陳 :賃金은 元來 勞動에 對한 需要와 供給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最低賃金은 政府가 特定 水準 아래로 賃金을 내리지 말라고 바닥을 設定한 것이다. 政府가 왜 市場에 介入해야 하나. 最低賃金 制度의 目標가 뭔가. 

김성희 :最低賃金은 勞動者의 生活 安定을 保障하는 手段이다. 所得 分配를 圖謀하면서 生産性 向上에 寄與한다. 賃金을 競爭的으로 내리는 下向 競走에 나서지 않도록 最低線을 保障함으로써 社會的 活力을 높이고 經濟成長을 督勵한다. 健全한 國民經濟 發展이 最低賃金制의 窮極的 目的이다. 

朴 陳 :김대준 移徙도 勤勞者의 生活 安定을 위해 最低賃金制가 必要하다는 點에 同意하나. 

김대준 :認定한다. 

_{*而和 : 두 패널은 低賃金 勞動者의 生活 安定을 위해 最低賃金制가 必要하다는 데 同意했다.}

“所得 隔差 解消 必要” 共感

朴 陳 :最低賃金制가 所得 隔差 解消 手段이라는 點도 認定하나. 

김대준 :最低賃金이 所得 隔差 解消에 寄與하느냐에 對해서는 否定的인 硏究가 많다. 最低賃金을 받는 이들 中 50%假量이 中位所得者다. 

朴 陳 :富裕한 父母를 둔 大學生 等도 該當할 것이다. 所得 隔差 解消가 必要하다는 것은 認定하지만 最低賃金制가 所得 隔差 解消에 큰 役割을 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건가. 

김대준 :徐徐히 올릴 때와 急히 올릴 때가 다르다. 隔差가 解消되는 게 아니라 引上된 만큼 正規職 等의 賃金까지 올라 隔差가 그대로거나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김성희 :經濟는 成長하는데 所得이 늘어나지 않으면 物價上昇率 等으로 인해 購買力 水準을 維持하지 못한다. 低賃金 階層이 두텁게 쌓인 것은 賃金 上昇을 抑制했기 때문이다. 

朴 陳 :김대준 理事에게 묻겠다. 最低賃金을 높이면 所得 隔差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나. 賃貸業者 等 資本所得者는 影響을 받지 않으니 所得 隔差가 더 벌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最低賃金制의 目標價 所得 隔差 解消에 있다는 것에는 同意하는지 다시 答해달라. 

김대준 :目標에는 同意하나 貧困 解消가 더 重要하다고 본다. 

朴 陳 :所得 隔差 解消의 方向은 옳으나 最低賃金 印象이 效果的인 手段은 아니라는 것인가. 

김대준 :그렇다. 

김성희 :所得 隔差 解消와 生活 安定이 最低賃金制의 目標다. 

_{*不同而和 : 김대준 理事는 最低賃金 引上이 所得 隔差 解消에 效果的이지 않다고 봤으나 두 패널은 所得 隔差 解消가 必要하다는 데는 共感했다.}

勞動時間 短縮과 最低賃金

最低賃金 引上幅만큼 人件費를 줄이려고 勤勞時間을 短縮한 後 2020年 最低賃金이 1萬 원이 되면 製品과 서비스 價格 引上으로 버티다가 門을 닫을 것이다.  白種元 氏 等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골목 食堂을 代替할 것으로 보인다.



朴 陳 :最低賃金 引上은 勞動時間 短縮과도 關聯이 있다. 勤勞時間을 短縮했는데 最低賃金을 올리지 않으면 勤勞者의 所得이 낮아진다. 企業 處地에서 볼 때 最低賃金이 오르면 勞動時間을 줄여야 全體 賃金 負擔이 줄어든다. 政府가 最低賃金 引上을 통해 勤勞時間 短縮 政策과 關聯한 메시지를 勞動者와 企業 兩쪽에 줬다고 하겠다.
 
김대준 :政府가 法廷 最長 勞動時間을 週 68時間에서 52時間(週 40時間에서 超過勤務를 1週日에 12時間까지만 할 수 있는 것, 時間外勤務·休日 特勤 等으로 所得을 올리던 勤勞者의 賃金이 줄어든다)으로 줄이려고 한다. 法定 勞動時間이 줄어드는데 最低賃金을 올리지 않으면 勞動界가 勤勞時間 短縮을 받아들이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勤勞時間 短縮이 必要하다는 데는 同意한다. 

김성희 :勤勞時間 短縮이 最低賃金 印象의 目標가 돼서는 안 된다. 勤勞時間 短縮 政策은 超過勤務로 生活費를 充當해오던 低賃金 勞動者의 삶을 正常化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日課 最低賃金 政策을 聯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준 :最低賃金 引上이 민주노총이나 韓國勞總 傘下 勞動者들의 勤勞時間 短縮의 解法으로 使用되는 게 問題라고 본다. 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賃金 引下를 保全하는 手段으로 接近하다 보니 小商工人이 政策의 被害를 입는 것이다. 

김성희 :勤勞時間 短縮이 定着돼가는 過程에서 最低賃金을 올리면 肯定的으로 作用할 수 있다. 

_{而和 : 最低賃金制의 目標와 關聯해 김성희 敎授와 김대준 理事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低所得層 生活 安定에 寄與한다는 點과 勤勞時間 短縮이 必要하다는 데도 두 패널의 見解가 같았다.} 

朴 陳 :最低賃金 引上은 限界企業 構造調整과 關聯해서도 役割을 할 수 있다. 最低賃金 引上을 堪當하지 못하는 企業은 저절로 退出될 것이다. 限界企業 構造調整이 이뤄져야 國家의 資源이 限界企業이 아닌 健康한 中小企業으로 갈 수 있다.

時急 1萬 원도 못 주는 企業

所得 主導 成長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定着될 때까지 時間差가 일으키는 問題는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短縮 政策은 超過勤務로 生活費를 充當해오던 低賃金 勞動者의 삶을 正常化하는 것으로 理解해야 한다.


김대준 :限界企業은 海外 與件을 비롯해 다양한 變數로 나타나는 것이다. 最低賃金 支拂 與否로만 限界企業을 따져서는 안 된다. 

朴 陳 :限界企業 構造調整의 必要性은 認定하나. 

김대준 :必要性은 認定한다. 

朴 陳 :質問을 바꿔보겠다. 2020年까지 時急 1萬 원도 줄 수 없는 企業은 없는 게 낫다는 主張에는 同意하나.
 
김대준 :同意하지 않는다. 企業이 사라지면 勞動力도 갈 곳이 없다. 特히 高年齡層, 低年齡層이 脆弱하다. 아파트 警備員이 高年齡層 일자리였는데 最低賃金 印象으로 나이 代가 낮아지고 있다. 

朴 陳 :김성희 敎授는 어떤가. 低賃金밖에 줄 수 없는 限界企業이 退出돼야 한다는 데 共感하나. 

김성희 :共感은 한다. 낮은 賃金을 주는 理由는 人件費를 낮춰 收益을 내려고 해서다. 人件費를 調整해 企業을 運營하는 文化를 바꿔야 한다. 最低賃金 引上이 賃金을 全體的으로 밀어 올리는 役割을 할 것이다. 政府가 支援을 해주는데도 堪當하기 어려운 곳 中에는 서비스業이 많다. 信用카드 手數料가 높고, 프랜차이즈 本社 橫暴가 있어 業主가 甲으로서 調整 可能한 게 人件費만 남는 것이다. 

朴 陳 :政府가 드러내 놓고 밝힐 수는 없으나 最低賃金 引上은 限界企業 構造調整의 手段이다. 

김대준 :共感은 하는데 最低賃金을 올려 構造 調整하는 것은 反對한다.

賃金-雇傭의 右下房 需要曲線

김성희 :退出을 誘導할 수는 있어도 限界企業 構造調整이 最低賃金의 目標가 돼서는 안 된다. 

_{而和 : 두 패널은 限界企業 構造調整이 必要하다는 點에는 共感했으나 限界企業 構造調整이 最低賃金 政策의 目標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朴 陳 :最低賃金이 올라가면 雇用이 줄어드는 것은 當然하다. 

김대준 :雇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最低賃金 引上幅만큼 人件費를 줄이려고 勤勞時間을 短縮한 後 2020年 最低賃金이 1萬 원이 되면 製品과 서비스 價格 引上으로 버티다가 門을 닫을 것이다. 小商工人이 特히 問題다. 골목 食堂 10곳 中 5곳이 門을 닫을 것이다. 5곳이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業所가 들어와 雇傭은 發生할 것이다. 大企業 프랜차이즈나 白種元 氏 等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골목 食堂을 代替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食堂도 食事時間에만 파트타임으로 營業하는 形態가 될 것이다. 食堂에 雇用돼 일하는 이들의 所得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성희 :最低賃金 引上이 雇傭 構築(驅逐)에 미치는 硏究를 모아 살펴본 結果 變數가 너무나 많다. 2018年 最低賃金이 16% 引上됐는데 總費用으로 보면 2~3% 負擔이 커진 것에 不過하다. 勞動價格이 오르면 勞動需要가 준다는 主流經濟學의 右下房 曲線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걱정할 程度는 아니다. 

朴 陳 :김성희 敎授에게 묻겠다. 雇傭에 衝擊이 있어도 最低賃金 水準을 높여야 한다고 보나. 

김성희 :最低賃金 引上은 雇傭 減少 없이 實質賃金을 增加시키는 有力한 手段이다. 

朴 陳 :質問의 要旨는 雇傭에 좋지 않은 影響을 미쳐도 最低賃金을 2020年까지 1萬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다. 

김성희 :影響을 안 미치는데 왜 家庭을 하나. 

朴 陳 :結果는 모르는 일 아닌가. 賃金이 오르는데 雇傭이 왜 안 떨어지나. 右下房 需要曲線은 經濟學의 常識이다. 

김성희 :實際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 價格-需要 變數 外에 다른 要因들이 있다. 메타硏究 結果 最低賃金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은 微微하다. 賃金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가 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朴 陳 :右下房 需要曲線은 經濟學의 常識이다. 雇傭이 減少해도 最低賃金을 繼續 올려야 하나. 

김성희 :最低賃金 引上으로 인해 雇傭이 減少한다는 假定에 따른 質問에 왜 答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低賃金 勞動者의 所得 向上보다 雇傭 減少가 크다면 弱者를 위하는 政策이 아닌 것이다. 最低賃金 印象을 反對하는 論理가 그것이다. 雇傭에 衝擊을 준다면 最低賃金 引上에 反對해야 한다.

걸어보지 않은 길, 所得 主導 成長

經濟學의 視角으로는 賃金을 政府가 代身 주는 것은 首肯하기 어려우나 靑年失業이 深刻한 마당에 最低賃金이 雇傭 減少를 가져온다면 너무나 아픈 일이므로 最低賃金 引上이 安着하기 前까지는 雇傭安定基金 支援이 不可避하다.


朴 陳 :‘①雇傭이 減少한다면 最低賃金 引上에 反對한다’ ‘②雇傭이 減少하더라도 最低賃金을 引上해야 한다’ 中 ①은 認識과 關聯된 것이고 ②는 價値觀과 關聯된 것이다. 最低賃金 贊反이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한 것인지, 價値觀이 달라서인지 알아보려 質問한 것이다. 

김성희 :低賃金 勞動者의 賃金을 높이기 위해 最低賃金 制度를 만든 것인데 低賃金 勞動者에게 被害를 준다면 그 政策은 失敗한 것이다. 내 對答은 ①番이다. 

김대준 :政府가 雇傭 減少를 認定해야만 올바른 政策이 나올 수 있다. 

_{*不同而和 : 異見(異見)李 價値觀의 差異에서 온 게 아니라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했다는 點을 發見했다. 贊成과 反對로 갈리는 것은 最低賃金 引上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展望의 差異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성희 敎授는 最低賃金 引上이 雇傭에 衝擊을 주지 않는다고 봤으나 ‘衝擊을 준다면’이라는 家庭的 質問에는 引上에 反對한다고 했다.} 

朴 陳 :業種別, 企業規模別, 地域別, 年齡別(高齡人口 未適用 等)로 最低賃金을 差別化하는 것에는 贊成하나. 

김대준 :最低賃金 引上은 短期的으로 雇傭에 否定的 效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否定的 要素가 時間이 흐르면서 自然的으로 治癒될 수도 있을 것이나 小商工人 業種이 다 무너지고 家計가 風飛雹散 나서야 되겠는가. 軟着陸이 아닌 硬着陸 할 것이라는 家庭에서 政策을 執行해야 한다. 業種別, 企業規模別, 地域別, 年齡別로 最低賃金을 차등화해 個人에게 가는 衝擊을 줄여야 한다. 

김성희 :所得 主導 成長은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定着될 때까지 時間差가 일으키는 問題는 있을 것이다. 一旦은 最低賃金의 水準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差等化는 最低賃金 水準이 相當히 올라간 後 考慮할 問題다. 

朴 陳 :政府가 雇傭安定基金을 통해 最低賃金 引上과 關聯해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돕기로 했다. 雇傭安定基金에 對해서는 두 패널 모두 贊成할 것 같다. 

김성희 :副作用이 많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政府가 그 나름 精巧하게 設計해 雇傭安定基金을 마련했다. 小商工人 處地에서는 劃期的인 支援을 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低賃金 勞動者에게 最低賃金 引上이 現札이라면 카드手數料 引下는 中小商人에게 現札이다. 手數料 引下라는 現札로 中小商人을 支援해야 한다. 

김대준 :雇傭安定基金은 政府가 그 나름대로 誠意 있게 마련했으나 實效를 더욱 키워야 한다.

“實證的 檢證으로 雇傭에 미친 影響 살펴보자”

朴 陳 :勞動界 意見을 代辯하는 김성희 敎授나 小商工人 見解를 代辯하는 김대준 理事는 雇傭安定基金의 趣旨에 贊成할 수밖에 없다. 經濟學의 視角으로는 賃金을 政府가 代身 주는 것은 首肯하기 어려우나 靑年失業이 深刻한 마당에 最低賃金이 雇傭 減少를 가져온다면 너무나 아픈 일이므로 最低賃金 引上이 安着하기 前까지는 雇傭安定基金 支援이 不可避하다고 본다. 다만 限時的이어야 한다. 企業人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 最長 3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무리하겠다. 討論 結果 最低賃金 贊反은 左派·右派, 進步·保守의 價値觀 差異가 아닌 雇傭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한 것으로 드러났다. 低賃金 勞動者의 賃金이 一定 水準에 到達하면 業種別, 企業規模別, 地域別, 年齡別로 最低賃金을 差等化하는 것에도 두 패널이 同意했다. 最低賃金 引上이 雇傭에 미친 影響을 實證的으로 檢證한 結果가 나온 後 다시 討論하자. 

_{*不同而和 : 두 패널은 最低賃金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이 重要하다는 데 共感했으나 雇傭 減少에 對한 見解에서 豫測의 差異가 있었다. 實證的인 檢證을 통해 最低賃金 引上이 雇傭에 어떤 影響을 줬는지 確認하면 合意點을 찾을 것이다.} 

※부동이화Initiative 두 番째 討論을 主催한 安民政策포럼은 1996年 고(故) 박세일 敎授가 共同體自由主義 理念을 旗幟로 만든 知識인 네트워크로서 백용호 이화여대 敎授가 理事長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