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理念型 右派로 리버테리言(libertarian)

• “當身은 뭐 했냐고? 다섯 살이었다”

• “世界 속 大韓民國 位相 못 따라가”

• “平壤올림픽? 屈從的, 屈辱的”

• “文政府 모델 부탄·베네수엘라?”

전희경 自由韓國黨 代辯人은 理念型 右派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루드비히 폰 미제스(1881~1973)의 史上 軌跡을 걷는다.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經濟的 自由主義는 英語 表現으로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이다. 자유로운 個人이 꾸려가는 自己調整市場을 믿는다. 리버테리言(libertarian)으로서 韓國 社會에 마르크스의 幽靈이 徘徊하고 있으며 그것은 反(反)大韓民國敵 事故라고 일컫는다. 2月 1日, 9日 전희경 代辯人과 對話했다.

“웬 酒邪派냐? 웬 色깔論이냐?”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과 國政監査 以後 對話했나. 

“그럴 機會가 없었다.” 

그는 지난해 11月 6日 國政監査에서 “主思派·전대협이 掌握한 靑瓦臺”라고 말했다가 任鍾晳 室長으로부터 “겪어본 가장 큰 侮辱”이라는 言辭를 들은 後 페이스북에 “正鵠을 찔리면 아픈가? 靑瓦臺 掌握한 전대협의 反美意識 質疑하자 理性 잃은 任鍾晳 祕書室長”이라는 題目의 유튜브 映像을 共有했다. 






‘主思派 靑瓦臺’라는 表現은 過하다. 

“科하단 생각 들지 않는다. 時間이 넉넉했으면 執拗하게 質疑했을 거다. 任鍾晳 室長 워딩이 正確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民主主義를 위해 獻身했다더라. 나는 다르게 본다.” 

任鍾晳 室長은 當時 “5·6共和國 때 政治軍人들이 光州를 軍靴로 짓밟고, 民主主義를 蹂躪할 때 議員님이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人生과 삶을 걸고 民主主義를 위해 努力했다. 그 程度로 말씀할 程度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答했다. 

“映畫 ‘1987’이 脚光받았다. 權威主義 時節 大韓民國 進一步를 熱望한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學生들도 그렇고 넥타이部隊도 그렇다. 그분들이 産業化 以後 民主化에도 成功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國民들이 ‘나라가 잘돼야 한다’면서 이뤄낸 成就의 裏面에 大韓民國 體制의 全鰒을 꿈꾼 사람들이 있었다. 北韓이 願하는 方式으로 統一해도 無妨하다고 여겼으며 民族이 하나 된 主體의 時代가 열린다고 본 이들이 只今 靑瓦臺와 權力의 核心에 있다. 民主化를 自己들 것인 양, 自身들만의 成就인 양 얘기하는 건 欺瞞이다.”

"‘民族끼리’에 손뼉 치던 時代 지났다”

그때는 酒邪派였다 해도 只今은 아니잖나. 

“저도 못 들은 答을 들으셨나? 30年이 지난 오늘날 웬 酒邪派냐? 웬 色깔論이냐? 한다. 任鍾晳 室長 等은 全大協 活動 以後 轉向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單 한 番도 없다. 權力 核心에 한두 名도 아니고 祕書室長을 筆頭로 多數가 布陣해 있다. 그때 自身들이 걸은 길과 只今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야 하고, 答할 義務가 있다. 任鍾晳 室長은 내 質問에 對한 答辯은 巧妙하게 回避하면서 典型的인 ‘守舊’ 386 運動圈의 모습을 赤裸裸하게 보여줬다.”

任鍾晳 室長이 ‘當身은 뭐 했냐’는 式으로 묻더라. 뭐 했나. 

“다섯 살이었다. 任鍾晳 室長은 中學生이던 것으로 안다.” 

전희경 議員은 1975年生이다 

進步 勢力에 守舊 딱紙를 왜 붙이나. 

“安保 面에서 初有의 國家 危機 狀況이다. 文在寅 大統領과 參謀들의 對北觀으로 어떻게 國家를 運營할지 鮮明하게 얘기해보라는 게 任鍾晳 室長에 對한 質問 趣旨였다. 核實驗을 6回나 했으며 大陸間彈道미사일(ICBM)李 完成 段階에 이르렀다는 이 時點에서도 平壤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北韓에 屈從的, 屈辱的이다. 하나도 안 바뀐 것이다. 國民들이 ‘民族끼리’나 ‘平和’라는 말에 손뼉 치며 옳다고 생각하는 時代가 지났다. 그분들이야말로 韓國에서 가장 守舊的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마땅하다.” 

主題를 바꿔 地方選擧 얘기를 해보자. 

“뭐가 그렇게 바쁘나. 그날 以後 任鍾晳 室長이 國會議員 時節 國會에서 한 發言과 行跡을 살펴봤다. 유엔에서 北韓人權決議案이 採擇될 때 批判의 목소리를 냈더라. 北韓 著作權 關聯한 事案을 알土卵같이 챙겨놓은 것은 아나.” 

任鍾晳 室長이 設立을 主導한 南北經濟文化協力財團은 ‘南北 著作權 交流 事業’을 통해 2005年 北韓 ‘民族和解協力汎國民協議會 및 著作權 事務局’과 協約을 맺고 KBS·MBC·SBS 等 放送社와 出版社, 온라인 敎育業體 等 北韓 著作物을 使用하는 國內 業體들로부터 著作權料를 代身 받아 北韓에 支給했다. 

“北韓 著作權 關聯 事業 같은 것을 알土卵같이 챙겨놓고는 바뀐 時代와 참 동떨어져 살고 있다. 民主化 以後 나고 자라 工夫하고 國際化되고 世界化된 世代들이 갖는 北韓에 對한 認識과 世界 속의 大韓民國 位相에 對한 생각을 唯獨 386 守舊 運動圈들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正義와 道德과 人權에서 가장 慘酷한 北韓에는 눈을 감는다. 任鍾晳 室長은 大統領 아래의 最高 컨트롤타워이기에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答을 기다리고 있다.” 

地方選擧 얘기를 하자. 慶北을 除外하고 自由韓國黨이 全敗한다는 展望마저 나오더라.
 
“어려운 건 事實이다. 大統領選擧 後 1年 만에 치르는 것으로 그냥 選擧與도 與黨에 유리한데 旅券이 保守 潰滅까지 試圖한다. 保守 政府 時節의 모든 것을 積弊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保守가 分裂돼 있기도 하다. 

“2016年 20代 總選을 한 달 앞두고 새누리黨이 改憲線을 넘을 수 있다는 豫測이 나왔다. 한 달 동안 公薦 失敗와 國民에게 드린 失望으로 얼마나 悽絶하게 무너졌나. 民心은 무섭다. 國民들이 炯炯한 눈빛으로 時時刻刻 政治權을 바라본다. 最低賃金 論難, 헛발질하는 敎育政策, 原電 問題 等 文在寅 政府에 對한 失望이 累積되고 있다.” 

바른未來黨度 廣義의 保守政黨이다. 安哲秀+劉承旼의 政黨이 잘할까. 

“兩是論, 兩非論의 時流 便乘일 뿐이다. 右派와 左派 政黨을 自任하는 兩쪽에서 歡迎받지 못해 離脫한 勢力이 特段의 正答이 있는 것처럼 行動한다. 自身들만이 改革 勢力인 양 몸담았던 勢力에 발길질하면서 모였다. 참으로 無責任한 行態다. 그것이야말로 反改革的이지 않은가. 改革과 斬新性, 希望을 말하는 것은 包裝紙日 뿐이다. 그것도 그럴싸한 包裝紙가 아니라 兩非論, 兩是論의 卑怯한 包裝紙다.” 

保守政治는 沒落한 건가, 墜落한 건가, 萎縮된 건가. 

“保守政治를 始作해보지도 못했다. 安保 部分에서는 保守의 正體性을 갖고 實現해온 政黨이지만 保守의 本領 中 하나인 自由롭고 規制가 없는 市場經濟에 對한 認識은 왼쪽으로 向한 게 事實이다. 李明博 政府는 狂牛病 事態 以後 中道實用을 앞세웠으며 朴槿惠 政府는 經濟 民主化를 筆頭로 執權했다. 執權을 위한 苦肉之策이거나 성난 民心을 달래기 위한 政治的 搜査일 수는 있겠으나 保守의 價値를 담아내는, 제대로 된 保守政黨의 出發은 裸垈地에 가까울 程度로 荒廢化된 이 瞬間부터 다시 始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半(反)企業, 反市場 情緖에 맞서 當場은 잃는 것 같아도 說得하고, 說明드리는 게 報酬를 自任하는 政黨으로서의 責任政治다.” 

朴槿惠 政府의 失敗지 保守主義의 失敗는 아니다? 

“그렇다.”

“어떻게? 稅金 써서! 必敗로 가는 길”

靑年 일자리 問題가 뜨거운 감자다. 

“1月 31日 禹元植 民主黨 院內代表의 國會 演說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經濟도 政治化하는구나’ 싶었다. 經濟는 經濟 論理로 풀어야 하는데 政治 論理로 다룬다. 그 사람들이 내놓는 政策의 最高峯은 强者의 것을 빼앗아주겠다, 뭐 이런 거다. 最低賃金 이런 것도 賃金을 支拂하는 零細 自營業者는 强者, 賃金을 받는 勤勞者는 弱者라는 것이다. 政治 論理 아닌가. 現實은 그렇지 않다. 일하고 싶을 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第1의 急先務로 重要하다. 最低賃金을 强壓的으로 올리니 아직 발도 떼어보지 못한 靑年 世代에 苛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最低賃金 印象의 結果가 좋을 수도 있다. 政策의 結果를 判斷하기 이르다. 

“强者와 弱者, 正規職과 非正規職,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이분화해 無條件 위에 맞춰주겠다? 어떻게? 稅金 써서! 必敗할 수밖에 없다. 그 失敗는 勞動市場에 進入해보지도 못한 靑年들에게 돌아간다. 不過 얼마 前까지만 해도 日本의 잃어버린 20年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日本은 일자리가 넘쳐 求職難이 아니라 求人難에 허덕인다. 日本이 어떻게 했는지,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學習해야 하는데 文在寅 政府의 모델이 되는 國家는? 글쎄요, 文在寅 大統領은 아직도 부탄이나 베네수엘라를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답답한 地境이다.” 

平昌올림픽 開幕式에서 韓國과 北韓 選手들이 韓半島旗를 들고 入場했다. 어떻게 봤나. 

“우리나라 選手團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太極旗를 들고 入場하지 못했다. 選手團服에서도 太極旗가 떨어져 나갔다. 核을 소형화해 미사일 彈頭에 搭載해 싣기만 하면 될 만큼 北韓 核이 高度化했다. 이런 渦中에 單一팀이니 하는 보여주기 式 平和가 必要했나? 徹底한 孤立과 壓迫이 오히려 要求됐다. 北韓은 祝祭의 張에 招待받을 最小限의 資格도 喪失했다. 100番 讓步해도 女子 아이스하키 選手들의 꿈과 機會를 剝奪하면서 單一팀을 結成한 것은 잘못이다. 團服에서 太極旗가 떼어지고 손글씨로 쓴 것 같은 愛國歌 歌詞도 削除됐다. 우리가 올림픽을 왜 하나? 國家 세일즈 效果뿐 아니라 스포츠 祝祭를 통해 國民의 結束과 自負心을 다지는 것이다. 太極旗를 내려놓으면서 男男葛藤마저 벌어졌다. 올림픽이 가져올 效果의 相當 部分이 망가져버린 것이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北韓의 僞裝平和 攻勢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봤다. 2月 10日 페이스북에는 “平昌 冬季올림픽 朝貢 바치고 金正恩 謁見 允許를 받다? 이게 나라냐!”라고 썼다. 

‘平壤올림픽’ 프레임은 科했다. 逆風 맞지 않았나. 

“逆風이라고 생각 안 한다. 文在寅 政府 支持 勢力의 생각은 다르겠으나 平壤올림픽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文在寅 政府는 參與連帶와의 共同 政權이라고 본다. 참여연대가 天安艦 爆沈을 否定하는 書翰을 유엔에 보낸 것에 憤慨하는지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이스하키 單一팀과 關聯해 젊은 層 輿論이 나쁠지는 豫想하지 못한 것 같더라. 

“잘해보려다가 잘못하는 것이면 괜찮다. 逆風이 豫測 可能한데도 ‘北韓과는 손잡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일을 그렇게 處理한 게 아닌가 싶다. 전대협 時節 思想 武裝의 觀點에서 南南葛藤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疑心이 든다. 國民들이 單一팀, 共同 立場을 한결같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거고,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면 무서운 사람들이다.” 

文在寅 政府 對外政策은 어떻게 評價하나. 

“對美關係에서는 遠心力, 對中關係에서는 求心力이 發動하는 政府다. 國內 輿論을 의식해 ‘反美면 어떠냐’는 말은 못하나 美國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行動을 繼續한다. 中國은 우리와 儼然히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인데도 協力을 圖謀할 對象이라고 여긴다. 中國에 눈짓을 보내면서 베이징을 牽制하는 美國의 反撥을 산다. 이番에 美國이 韓國産 製品에 세이프가드를 發動한 것에도 걱정이 든다. 世上에 자로 잰 듯이 딱딱 칸막이된 原因과 結果가 어디 있나? 뭉뚱그려서 하나의 現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트럼프 行政府의 美國과 내는 엇拍子가 經濟에 미칠 波及度 어마어마할 것이다. 安保와 外交 問題를 잘못하는 게 文在寅 政府의 第1番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左派政策 强要는 政府의 헛발질”

對外政策으로 因해 文在寅 政府의 支持率이 떨어지리라고 보나. 

“安保와 外交 面에서의 잘못은 贊反 論爭으로 프레임이 짜일 公算이 크다. 1番 잘못이 外交·安保 事案에 있으나 對外政策의 失敗로 인한 支持率 打擊은 오히려 작을 수 있다. 支持率 墜落은 설익은 左派 政策의 强要에서 오는 生活의 不便에서 始作될 것이다. 政治에 別 關心이 없더라도 當場 내 앞에서 벌어지는 政府의 헛발질로 인한 不便에는 强하게 憤怒하는 게 市民이다. 

敎育이라든지, 最低賃金이라든지, 비트코인 事態라든지, 當場 開學하면 放課 後 授業에서 아이들에게 英語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問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社長님이 오늘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未安한데 最低賃金을 못 맞춰줘서 그런다 했을 때, 어? 이게 뭐지? 하는 매우 實質的인 問題들 말이다. 

文在寅 케어? 國家가 健康 책임진다고 했는데 健康保險料가 이만큼 오르는 거야? 아, 그럼 結局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거야? 가만있어봐. 病院을 내가 몇 番 가더라? 結局 나는 안 가고 누군가는 가는데 내 保險料는 이렇게나 올라가는 거야? 이런 式으로 實相이 밝혀지면서 오는 政治的 打擊이 훨씬 클 것이다.” 

副作用이 나타나면 政策에 補正이 이뤄지게 마련이다. 

“이 政府는 政策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 文在寅 政府가 金大中, 노무현 政府를 繼承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김대중 政府가 外換危機 以後 大韓民國 司令塔을 맡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자 公共部門 改革을 누구보다도 熱心히 했고, 民營化를 推進한 政府라는 事實에 對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DJ를 배워라? 

“그렇게 해야 한다. 自身들이 信奉하는 DJ 政府가 公共部門 改革과 民營化를 推進하면서 그다음 政權도 있을 수 있었다. 盧武鉉 精神을 얘기하면서 노무현 政府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을 締結한 政府라는 點은 빼놓는다. 文在寅 政府는 임시자(字)를 붙이고도 사드 配置 하나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政府가 입만 열면 그 精神을 繼承했다고 밝히는 노무현 政府가 韓美 FTA를 하고, 濟州 海軍基地 建設을 決定했다. 그래서 任鍾晳 室長에게 묻는 거다, 反美意識과 過去 運動圈式 思考方式에서 벗어났느냐고. 政權이라는 게 熱誠 支持者들에게만 拍手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文在寅 政權의 失敗는 單純히 이 政權의 失敗가 아니라 國民의 失敗면서 삶의 質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政黨 大便보다 價値 代辯할 것”

野黨이 어렵다. 代辯人 노릇하기 힘들겠다. 

“政權이 바뀌었는데도 그들이 野黨이고 우리가 與黨인 것 같다. 過去만 파댄다. 未來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캐비닛 열어 뭐가 나왔다의 連續이다. 過去로만 가다가 承政院日記는 안 나오나 모르겠다. 앞선 두 保守 政權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얘기돼야 하지만 保守主義의 價値가 잘못된 것으로 認識돼서는 안 되기에 政黨의 代辯人이지만 價値를 代辯하려고 努力 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