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單一팀 이番엔 政府가 잘못
國會 尊重 努力 相當히 不足
촛불民心 保護해 支持率 維持
文, ‘制度圈 政治’ 嫌惡 參謀들 말 많이 듣는 건 아닌지 걱정
政街엔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政客이 더러 있다. 相對 陣營을 攻擊하는 건 쉽지만 自己 陣營을 批判하는 건 그렇지 않다. 相當한 內部 情報와 勇氣, 使命感이 必要하다. 元老 政治人이 自身과 政治色이 비슷한, 살아 있는 權力을 겨냥해 直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서슬 퍼런 政權 初期엔 더 그렇다.
文在寅 大統領 任期 初盤 ‘政權 水族館’의 메기 役割을 하는 人物은 유인태(70) 前 議員이다. 3線이고, 文在寅 政府의 뿌리인 노무현 政府 때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을 지냈다. 2016年 20代 總選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 現役 議員 컷오프 對象에 包含되자 “19代 國會가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그동안 黨이 어려워서 물러나지 못했다”며 ‘쿨’ 하게 承服했다. 그때 컷오프에 反撥한 一部 重鎭은 救濟돼 20代 國會에서도 活動 中이다.
2月 8日 서울 汝矣島 한 카페에서 兪 前 議員을 만났다. 이날 저녁 江原道 江陵아트센터에서 北韓 三池淵管絃樂團이 公演했다. 그다음 날엔 北韓의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과 金與正 勞動黨 中央위 第1副部長(金正恩 委員長 동생)李 平昌 冬季올림픽 高位級代表團으로 訪韓했다.
兪 前 議員은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情報委員會에서 活動해서 外交·安保에도 精通하다. 그는 平昌 冬季올림픽 女子아이스하키 南北單一팀 論難에 對해 “大義가 아무리 重要하다고 해도 ‘無條件 따라오라’고 强要하면 問題가 있다. 이番엔 政府가 잘못했다”고 一鍼을 날렸다.
“MB,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
平昌올림픽에 北韓 選手團과 代表團이 參加한 걸 契機로 南北對話에 숨筒이 트일까요. (金與正은 2月 10日 金正恩의 特使 資格으로 文 大統領에게 金正恩의 訪北 招請 意思를 傳達했다.)
“‘키’는 美國이 쥐고 있지 않나요? 北韓이 어떻게 하든 美國의 態度에 달려 있다고 봐요. 當場 오늘 平壤에서 閱兵式이 열린다고 하니. 過去 제네바 北核 合意도 부시 政府가 들어와서 破棄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한 處地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래도 어쨌든 (北韓의 올림픽 參加가 南北對話의) 活路는 될 수 있겠죠.”
來日(9日) 平昌올림픽 開幕式엔 李明博(MB) 前 大統領도 參席합니다. 積弊淸算-政治報復 論難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쪽에서 뒤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죠. 檢察이 過去 進步 政權 때 일은 왜 뒤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뒤져봐야 나올 게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特히 노무현 政府 時節엔 初盤 강금실 法務長官 任命 때부터 檢察과 틀어져 緊張關係였죠. 當時 터질 건 다 터졌어요. 政權과 關聯돼 있다고 뭘 덮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MB는 自身에 對한 全方位 搜査를 盧武鉉 前 大統領 죽음에 對한 政治報復이라 하는데요.
“前職 大統領으로서 마지막 品格을 갖춰야 했는데. 只今 일어나는 일을 政治報復이라고만 主張하면 本人만 더 醜해지고 狀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이미 30年 前부터 (MB 周邊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立場이기 때문에.”
兪 前 議員은 MB의 妻男으로 다스 實所有主 論難의 한쪽 當事者인 故(故) 김재정 氏와 交分을 나눈 因緣, 그때 알게 된 金氏와 MB의 事業上 關係를 詳細히 說明한 뒤 “世上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MB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차라리 깨끗하게 認定하고 理解를 求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MB의 ‘政治報復’ 主張에 對해 文 大統領이 ‘憤怒를 禁할 수 없다’는 反應을 보인 건 過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李 前 大統領이) 盧武鉉 前 大統領의 죽음을 擧論하면서 文在寅 政府도 檢察을 統制하고 利用하는 것 같은 表現을 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事實 補修, 進步를 떠나 非主流가 執權하면 旣得權의 甲질 行態가 얼마나 셉니까. 保守言論, 檢察, 財閥…. 제가 보기엔 그게 韓國 社會의 問題죠. 이런 狀況에서 非主流가 政權을 잡았다고 主流에 屬해 있는 檢察을 統制할 수 있겠어요? 常識的으로 안 되는 거죠. 노무현 政府 때 權力 非理를 덮을 수 없었다는 말도 같은 脈絡이죠.”
‘美國의 異常한 大統領과 맞붙진 않을까’
文在寅 政府가 가장 잘하는 點을 꼽는다면.
“잘하고 있는 건 촛불에서 나타난 民心을 어떻게든지 保護하려는 努力을 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높은 支持率을 維持하는 건 여러 가지로 安保가 複雜한 狀況 속에서도 信賴를 줬기 때문 아닐까요. ‘或是 美國의 저 異常한 大統領과 맞붙진 않을까’ 이런 點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뭐 現在까진 그나마 智慧를 좀 發揮해 이만큼이라도 管理를 해온 거죠.”
反對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요.
“우리는 大義民主制度를 採擇하고 있으니 國會를 尊重해야 합니다. 여기에 疑問이 있어요. 國民統合을 이루거나, 政策을 推進하려고 해도 國會 同意 없이는 事實上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努力이 相當히 不足해요. 자꾸 ‘國民들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宏壯히 危險한 發想일 수 있어요. 國會는 國民이 選出한 國民代表機關이기도 해요. 그런 認識이 모자라는 게 가장 憂慮스럽高 現在까지는 가장 못한 點이죠. (文 大統領이) 國會議員 經驗이 없고 ‘制度圈’ 政治를 嫌惡하는 參謀들의 말을 많이 듣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兪 前 議員은 維新政權 時節인 1974年 ‘民靑學聯’ 事件으로 死刑宣告를 받았다가 無期懲役으로 減刑됐고, 4年 5個月 동안 收監生活을 한 뒤 1978年 刑執行停止로 풀려났다. 2012年 1月 末 再審에서 無罪 確定判決을 받았다. ‘援助 運動圈’ 出身인 그는 전대협을 비롯한 學生運動圈 出身이 靑瓦臺를 掌握한 現實을 어떻게 볼까.
文在寅 政府 靑瓦臺가 運動圈 出身으로 週로 채워져 偏向性이 發生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韓秉道 政務首席과는 가끔 通話해요. 韓 首席은 제 後任 政務首席이나 마찬가지죠.(노무현 政府에선 初代 유인태 首席을 끝으로 政務首席 制度가 없어졌다. 文在寅 政府 初代 政務首席은 전병헌 首席이었으나 짧게 끝났다) 그래서 ‘내가 前任者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죠. 任鍾晳 祕書室長은 그 또래 中에서 相對的으로 좀 保守的입니다. 參謀陣 中에서 葛藤을 誘發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視角을 本人도 갖고 있는 것 같고. 林 室長이나 한 首席이 過去 前歷 때문에 急進的이거나 過激할 거라고 豫斷하는 건 實相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이야기”
最近에 북콘서트를 연 楊正哲 前 祕書官이 秘線 實勢 役割을 할 可能性이 있을까요.
“初期 人事 過程 等에서 楊正哲에게 어느 程度 發言權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時間이 지나면, 現場에서 멀어지면, 그런 役割을 實際로 하기가 어렵죠. 初期 人事 介入은 있었겠지만 앞으로 現場을 벗어나면 漸漸 그 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最近 與圈에서 ‘進步政權 20年 長期執權론’이 나오는 것과 關聯해, 兪 前 議員은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國民이 選擇해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