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機會 두 番 놓쳐”

• “朴, 촛불集會 겁내고 부추김 當해서”

• “文, 産業政策 不實”

• “文, 勞組에 懷柔되는 大衆迎合主義”

• “犧牲되더라도 ‘廢棄物’ 아닌 ‘거름’ 되고파”

김병준 국민대 行政政策學部 敎授는 盧武鉉·朴槿惠 前 大統領과 因緣이 있다. 그는 노무현 政府 時節 靑瓦臺 政策室長,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長으로 活動했다. 靑瓦臺에서 문재인 祕書室長·民政首席祕書官(現 大統領)과도 함께 勤務했다. 

노무현 政府 以後 9年餘가 지난 2016年 11月 그는 政治의 前面에 忽然히 재등장한다. 朴槿惠 當時 大統領에 依해 國務總理 候補로 內定된 것이다. 朴 大統領은 ‘최순실 게이트 突破 카드’로 親盧 人士인 그를 擇했다. 그러나 政局은 朴 大統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어, 文在寅 政府가 出帆했고, 올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金 前 室長은 保守野黨인 自由韓國黨의 서울市長 候補 物望에 오른다. 그는 最近 韓國當 革新委 講演者로 나서는 等 이 政黨의 멘토로 活動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政府 總理 候補’인 金 前 室長은 彈劾 政局 現場에서 危機의 박근혜와 어떤 對話를 나눴을까? 또한 ‘盧武鉉 最側近 政策通’인 그는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 運營을 어떻게 評價할까? 이런 點들을 물어보기 위해 最近 서울市內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노무현, 朴槿惠, 自由韓國黨이라는 異質的 領域에 걸쳐 自身의 正體性을 形成하고 있었고, 그의 코멘트는 期待만큼 흥미로웠다.

“朴, 答辯 않고 머뭇거려”

촛불革命을 어떻게 定義해야 할까요? 



“‘大統領을 몰아낸 事件’이라 하면 意味가 너무 縮小되겠죠.” 

文在寅 大統領은 말할 때마다 촛불革命, 촛불革命하는데. 

“촛불革命은 ‘政治를 바로 하고 國政을 바로 하라’는 命令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點에서 只今 촛불은 한 발도 못 나아갔어요.” 

與黨은 촛불革命을 憲法 條項에 넣자는데…. 

“憲法에 넣느냐 안 넣느냐와 關係없이 촛불 精神을 살리기 위해 努力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政府與黨이 젊은이들에게 切實히 必要한 人力 養成을, 産業 改編을 안 해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彈劾 政局 때로 돌아가 보죠. 2016年 10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朴槿惠 大統領은 國政 2線 後退 또는 下野 要求에 直面했습니다. 當時엔 國會의 彈劾 票決까지 進行되진 않았고요. 그러자 朴 大統領은 ‘김병준 總理 카드’를 勝負手로 던졌는데요. 當時 朴 大統領과 어떤 意見을 나눴나요? 

“朴 大統領 側이 제게 總理를 맡아달라고 두 番 提案했고 저는 잇따라 拒絶하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朴 大統領에게 ‘外交·安保 빼고 權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어요. 朴 大統領이 ‘責任總理를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해요. 제가 ‘責任總理든 어쨌든 間에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했죠. 朴 大統領이 答을 않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朴 大統領에게 뭐라고 했나요? 

“‘大統領 任期가 한 13~14個月 남았는데 正常的인 狀況에서도 이때부터 大統領은 權限도 없고 權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只今부터 苦痛과 責任밖에 없어요. 權力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苦痛과 責任을 넘기라는 이야깁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朴 大統領이 ‘맞는 말 같습니다’라면서 理解를 해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

朴 大統領도 權力 移讓에 同意한 거군요. 

“전 ‘內閣에 野黨 人士를 50% 집어넣겠다’고 朴 大統領에게 알렸어요. 總理가 됐으면 國會에 法案 通過를 付託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代身 與野에 ‘典當舖 같은 金融 體系를 어떻게 바꿀 건지, 제대로 된 勤勞者 하나 길러내지 못하는 人力 養成 體系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對한 答을 내놓으라’고 要求했을 겁니다. ‘회초리 들고 學生 訓育하는 先生님’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先生님 總理’ 趣旨를 朴 大統領에게 傳하자 朴 大統領은 ‘總理가 될 可能性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물어요. 저는 ‘10% 以下’라고 答했죠.” 

10% 以下라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어떻게든 國會를 說得해 總理가 되고자 했죠. 그런데 朴 大統領이 큰 失手를 했네요.” 

萬若 그때 總理가 됐다면 彈劾은 없었겠죠. 朴 大統領이 어떤 失手를 犯했나요? 

“저는 朴 大統領에게 ‘저를 總理 候補로 指名한 事實을 제가 直接 野圈을 찾아 說明하기 前까진 外部에 公開하지 말라달라’고 했어요. 제가 文在寅 氏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文在寅 氏를 찾아가 協助를 求하려 했죠. 저도 禮儀가 있고, 제가 總理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가야겠습니까? 當然히 文在寅 氏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만 野黨에 責任總理 카드를 대놓고 反對할 名分은 주진 말아야 하니까요. 제가 ‘오는 土曜日에 제 딸 結婚式이 있다. 그동안 政府 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큰 被害를 줘서 이 婚事를 잘 치르고 싶다. 그다음에 제가 野黨에 찾아가 說明드리겠다’고 朴 大統領에게 말했어요. 朴 大統領이 ‘알겠다’고 했지만 急한 거야. 水曜日에 發表해버린 겁니다.” 

結果는? 

“婚事도 엉망이 됐고 野黨은 ‘大統領이 野黨 無視하고 獨斷으로 總理 밀어붙인다’는 名分으로 責任總理 카드를 못 쓰게 한 거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室長이 있습니까?”

朴 大統領 側이 왜 그렇게 한 거죠? ‘패닉’ 狀態여서? 

“朴 大統領은 저와 討論도 곧잘 하고 멀쩡했어요. 다만, 土曜日에 촛불集會가 있는 것을 너무 겁냈어요. 새 사람을 서둘러 내놓으면 土曜日 集會가 좀 潛潛해질까 期待한 건지도 모르죠.” 

金 前 室長이 “왜 發表를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자 朴 大統領은 “아이고, 제가 (祕書)室長이 있습니까, (政務)首席이 있습니까? 次席(祕書官을 指稱하는 듯)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黨에 電話하다 퍼지는 바람에”라고 말했다고 한다. 金 前 室長은 “朴 大統領이 總理 問題를 處理할 때까진 祕書室長과 政務首席의 辭表를 受理하지 말았어야 했다. 답답한 狀況이었다”고 했다. 金 前 室長에 따르면, 朴 大統領에겐 彈劾까지 가지 않을 機會가 또 있었다고 한다. 

어떤 機會였나요?  

“최순실 게이트와 關聯된 朴 大統領의 두 番째 談話였죠. 朴 大統領이 對國民 謝過를 했어요. 저는 이미 記者會見에서 責任總理로서 모든 權限을 쥐고 行使한다고 했어요. 朴 大統領과 저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朴 大統領이 이 談話에서 謝過한 뒤에 ‘2線으로 물러난다. 새 總理 候補를 指名했으니 國會에서 잘 處理해주시고 이분이 國政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다고요. 그런데 최순실에 對해 謝過만 하고 別말을 안 해요. 마치 自己가 國政을 繼續 이끌 것처럼 들리게 해버린 거죠.” 

當時 國會 議席 分布上 與黨인 새누리黨 비(非)박근혜系가 朴 大統領 彈劾訴追案에 贊成票를 던지지 않으면 朴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 可決은 不可能했다. 朴 大統領이 責任總理에게 完全한 權限 移讓을 한다고 闡明했다면 非朴界가 彈劾에 同調할 名分이 없어져 國會에서 彈劾이 推進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들렸다. 金 前 室長의 이런 證言은 彈劾 政局을 理解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當時 野黨 親舊들, ‘나쁜 사람들’”

萬若 朴 大統領이 그렇게 말했으면 非朴系도 彈劾 同參 代身 다른 方法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朴 大統領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2線으로 물러난다고까지 이야기할 必要 없습니다’라면서 朴 大統領의 判斷을 흐리게 했을 수 있죠. 疑心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다만 靑瓦臺 스태프가 다 바뀌었잖아요. 한광옥 씨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朴 大統領이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 하는 自信感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광옥 前 祕書室長을 만나면 한番 물어보고 싶어요. 왜 祕書室長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는 祕書室長을 해선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位相에 맞지 않죠. 外交·安保 權限만 있는 大統領의 祕書室長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責任總理가 朴 大統領에게 밀릴 可能性은 없었나요? 

“제가 밀릴 理由가 없죠. 勿論 憲法에 ‘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받아 內閣을 統轄한다’고 妙하게 되어 있긴 해요. 理論的으로, 朴 大統領이 이를 根據로 ‘내 命을 받아라’면서 責任總理를 壓迫할 순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그는 이미 政治 生命이 다한 大統領이죠. 그런 大統領에게 제가 왜 밀리겠어요. 제가 責任總理가 됐다면 朴 大統領은 靑瓦臺 官邸 밖으로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當時 野黨(現 더불어民主黨) 親舊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虎狼이 들어내기 위한 千萬 촛불?”

나쁜 사람들? 

“朴 大統領은 이미 죽은 虎狼이죠. ‘죽은 虎狼이를 들어내기 위해 千萬 촛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異常한 거죠. ‘責任總理가 오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빨리 大選 瑕疵’는 게 野黨의 實際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責任總理가 됐다면 이들에게 政策으로 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野黨이 곤란해졌을 겁니다.” 

金 前 室長은 ‘노무현 大統領 사람’인데 朴 前 大統領이 總理 候補로 選擇한 理由는 무엇인가요? 

“當時 與黨인 새누리당에서 저를 强力하게 推薦했다고 해요. 제가 노무현政府 時節 政策室長을 하면서 새해나 記念日 때 박근혜 野黨 代表를 豫防하는 ‘꽃 當番’ 노릇도 했어요. 박근혜 代表가 靑瓦臺에 오면 主로 제가 옆자리에 앉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자주 나눴어요. 게다가 제가 朴正熙 前 大統領과 因緣이 깊은 영남대를 나왔고….” 

萬若 그때 責任 總理가 됐다면 사드 問題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요? 

“저는 朴 大統領에게 ‘사드 配置에 反對한다’고 했어요. 다만, ‘國家 間 約束을 한 狀態니 그 約束은 지켜야 한다’고도 했죠. 朴 大統領이 ‘왜 反對하냐?’고 물어요. 저는 ‘安保 라인의 報告만 받고 決定하신 것 같다. 産業的 側面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죠. 朴 大統領의 處地에서 제가 건방진 사람으로 느껴졌겠죠. 國定敎科書에 對해서도 ‘國家權力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들면 안 된다’고 했죠. 韓進海運 件도 朴槿惠 政府는 海運産業의 前後方效果를 생각지 않고 金融 論理만 갖고 處理했어요. 朴槿惠 政府 時節 이런 말이 안 되는 決定들이 있었어요.” 

朴 大統領은 金 前 室長에 對해 좀 걱정했겠네요. 

“아마 ‘이 兩班이 내 걸 다 엎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自己가 急하니.” 

朴 大統領이 非朴系나 野黨을 怨望하진 않았나요? 

“그럴 餘裕가 없죠. 제가 朴 大統領에게 ‘檢察 調査받으세요. 自進해서 調査받는 게 좋습니다. 現職 大統領이 檢察廳 포토라인에 설 理由는 없습니다. (責任總理가 되면) 제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書面調査나 面談調査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朴 大統領은 ‘받겠다’고 約束했죠.” 

朴 大統領이 金 前 室長의 要請을 拒否한 적도 있나요? 

“한 가지 있었어요. 脫黨 問題. 제가 朴 大統領에게 ‘脫黨하십시오’라고 하자 朴 大統領이 ‘안 하겠다’는 말 代身 ‘제가 어디까지 밀려야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밀려야 합니까?’라고 恨歎했어요. 저도 좀 未安한 마음이 들어 ‘脫黨 問題는 나중에 이야기하죠’라고 했습니다.” 朴 大統領은 彈劾-拘束된 後에도 自身이 세우다시피 한 自由韓國當(舊 새누리黨)을 스스로 나가지 않았으며, 2017年 11月 韓國黨에 依해 黜黨됐다.

“自營業者들 큰 打擊받아”

‘盧武鉉의 最側近 政策通’으로서 金 前 室長은 文在寅 大統領을 “말이 없고 점잖은 분”으로 記憶했다. 그는 文 大統領의 國政 運營에 對해 “準備가 안 된 듯한 氣分이 든다”고 했다. 特히 核心 政策인 所得主導成長과 關聯해 “虛點이 있다. 제대로 된 成長 理論이 없다”고 指摘했다. 

成長이 없으면 分配에도 問題가 發生할 것 같은데요. 

“進步야말로 단단한 成長 理論을 갖고 있어야 해요. 成長하지 않는 곳에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니까요. 마르크스도, 케인스度 나름의 成長 理論을 갖고 있었죠. 文在寅 政府가 所得主導成長이라는 成長 理論을 들고 온 것 같아요.” 

所得을 늘려 成長하자는 뜻 같은데요. 

“勤勞者 賃金을 올려 內需를 强化하고 市場을 돌게 하겠다는 國際勞動機構(ILO)의 ‘賃金主導成長’에서 따온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實情에 잘 맞는다고 보나요? 

“勤勞者 比重이 높은 美國이나 유럽에선 賃金主導成長이 먹혀요. 美國의 自營業者 比重은 6.5%밖에 안 됩니다. 反面, 自營業者 比重이 26~30%로 높은 우리나라에선 自營業者의 所得이 높아져야 해요. 그러려면 自營業者 比重이 낮아져야 하고 産業體가 自營業者들을 雇用해줘야 해요. 所得主導成長은 이런 自營業者 問題에 對한 解決策을 갖고 있지 않아요. 當場 政府가 最低賃金을 크게 올리니까 아르바이트生을 쓰는 零細 自營業者들이 가장 큰 打擊을 받죠. 또 우리나라는 輸出主導型 經濟인데 勤勞者 賃金이 오르면 輸出競爭力이 떨어지죠.” 

그래서 文在寅 政府는 ‘革新成長’도 이야기합니다만. 

“革新成長을 말하는 그날로 問題가 생겨요. 革新成長의 相當 部分이 所得主導成長과 부딪치니까. 革新成長은 企業에 인센티브를 줘서 投資 意欲을 높여주는 것인데, 所得主導成長은 勤勞者의 雇傭安全性을 높여서 이런 投資 意欲을 위축시키죠.” 

金 前 室長은 “(文在寅 政府가) ‘所得主導成長’도 하고 ‘革新成長’도 하고 ‘사람 中心 成長’도 하고, 다 하는 것 같다. ‘다 한다’는 것은 뭐냐? Everything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 程度는 아니겠지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靑年 失業率이 史上 最高로 치솟았습니다. 

“靑年 失業率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文在寅 政府 탓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自動化가 促進되기 때문이죠. 雇傭 없는 成長은 하나의 巨大한 물결로 다가와요. 따라서 雇傭을 늘리는 構造로 우리 産業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답답한 것은 社會的 企業, 協同組合 이런 걸 强調하거든요.”

“몽땅 周邊 사람들로 둘러싸고 있어”

朴元淳 서울市長이 協同組合을 强調하죠. 

“社會的 企業이나 協同組合은 젊은이들이 願하는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雇傭 創出이 많이 되는 서비스産業 比重을 높인다든지, 産業政策이 눈에 확확 들어와야 하는데 只今 이런 政策이 없어요. 靑年들은 只今도 딱하지만 未來도 안 보인단 말이죠. 2~3年 뒤엔 좋은 일자리를 얻겠거니 하는 希望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製造業은 오히려 大型 消費市場에서 가까운 美國, 유럽, 中國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靑年들이 危機를 皮膚로 느껴요.”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요?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全體的으로 苦悶이 많을 겁니다. 어느 政府에서나 政策 混線이 나타나죠. 그 混線이 方向性을 가진 混線이냐, 마구잡이로 나온 混線이냐. 只今 뭔가 調律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例를 들어, 暗號貨幣 去來所 閉鎖 이야기에 놀랐어요. 왜 法務部가 앞서 나옵니까? ‘靑瓦臺가 調律을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疑問이 들어요. 企劃財政部가 가닥을 잡고 그 안에서 法務部가 附隨的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産業構造 調整이 必要하다고 말했는데, 靑瓦臺 政策室이 왜 선뜻 못 한다고 보나요? 

“産業構造를 調整하려면 勞組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勞組의 支援을 받고 있는 政府가 勞組의 心氣를 건드리는 政策을 함부로 推進할 수 있을까요? ‘産業政策이 不實한 理由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해요. 政策的 解法이 宏壯히 制限되거든요.” 

總理 候補 經驗에 비춰볼 때 李洛淵 總理는 役割을 잘하고 있나요? 

“役割이 잘 안 보이죠. ‘實勢 總理’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믿고요. 靑瓦臺와 調律 없이 總理가 힘을 쓸 수 없어요. 大統領이나 靑瓦臺 主要 人事가 ‘그건 總理 個人 意見이고’라고 한두 番만 말하면 그날로 虛勢가 돼버리니까요.” 

金 前 室長은 “權力을 잡으면 自己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놀거든, 아주 無責任하게”라면서 文在寅 政府에 對해서도 “霸權主義”라고 말했다. 이어 “몽땅 自己 周邊 사람들로 둘러싸고 있다. 또 勞組에 懷柔되는 大衆迎合主義를 펴고 있다. 人材 育成이라든지, 産業構造 改編이라든지 해야 할 改革을 안 한다”고 말했다.

“盧武鉉의 눈물”

金 前 室長은 韓國黨의 서울市長 候補로 擧論되고 있다. 一部 文 大統領 支持者들은 “노무현 政府 靑瓦臺 政策室長 出身인 그가 韓國黨 서울市長 候補가 되는 것은 철새 行爲”라고 말한다. 이에 對해 金 前 室長은 “盧武鉉의 哲學을 갖고 論爭하고 싶다”고 했다. 

“노무현 大統領이 눈물을 삼키면서 박근혜 野黨 代表에게 大聯政을 提案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죠. ‘指導者끼린 서로 통하지 않느냐. 國家만 생각하자’고 盧 大統領이 말했죠. 朴 代表는 防禦的이었고 拒絶했죠. 이때의 盧武鉉의 아픔을 가슴에 한番 담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때의 盧武鉉에겐 國家만 있었고 進步와 保守는 없었어요. 陣營을 갈라 싸우기만 하다 執權하면 霸權主義者가 되는 政治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國家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霸權政治가 靑年의 未來를 蠶食하고 있습니다.” 

韓國黨 한 關係者는 “金 前 室長은 黨籍을 가진 적이 없어 철새 論難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金 前 室長은 서울市長 挑戰 與否와 關聯해 “韓國黨이 이기기 어려운 選擧다. 韓國黨 候補로 나가서 犧牲되는 건 相關이 없는데, ‘廢棄物’이 아니라 ‘거름’李 되고 싶다. ‘廢棄物’은 政黨의 惡弊를 踏襲하다 지는 候補이고 ‘거름’은 政黨을 改革하다 지는 候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