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北 急變事態 時 人民解放軍 韓半島 展開하겠다’ 美에 밝혀”

• 平壤 갈까, 말까? 딜레마에 빠진 文

• “北韓式 ‘햇볕政策’ 受諾 與否로 南南葛藤 일어날 것”

• “平壤에 特使 派遣해 非核化 會談으로 北 牽引해야”

“내가 (金正恩 委員長의) 特舍입니다.” 

金與正 北韓 勞動黨 第1部部長이 얼어붙은 南北關係에 봄바람을 일으켰다. 고개, 허리는 꼿꼿하고 視線은 위로 向했다. 턱을 살짝 치켜올리고 말이 아닌 微笑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았다. 憲法上 北韓 國家首班인 90歲의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은 上席을 金與正에게 讓步했다. 

윤영관 前 外交部 長官(서울대 名譽敎授)은 英國 런던에서 金與正 訪韓 消息을 듣고는 2月 8日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論評을 寄稿했다. 尹 前 長官은 ‘charm offensive toward the South’라는 表現을 썼다. 韓國語로 飜譯하면 ‘南側을 向한 魅力 攻勢’다. charm offensive는 ‘사람 마음 사로잡기’라는 뜻도 가졌다. 

尹 前 長官에 따르면 金正恩 北韓 勞動黨 委員長은 2011年 執權 以後 두 가지 目標를 固守해왔다. 첫째는 탄탄한 核武器 프로그램(a robust nuclear weapons program), 둘째는 經濟 發展이다. 첫째 目標는 表面上(ostensibly) 成就했다. ‘魅力 攻勢’는 두 番째 目標를 이루려는 試圖라는 게 尹 前 長官 分析이다.

場面 ①

2月 8日 서울의 北韓 專門家들은 疑訝해했다. 北韓 放送 ‘오늘의 順序’(編成表)에 ‘建軍 70周年 閱兵式’ 中繼가 보이지 않아서다. 김정은 執權 後 大規模 閱兵式이 여섯 次例 열렸지만 생중계하지 않은 건 이番이 처음이다. 이튿날 金與正이 韓國을 찾아 ‘魅力 攻勢’를 벌이는 것을 考慮했다는 分析이 많다. 



北韓은 閱兵式 막판에 核武裝 能力을 誇示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火星-14·15型, 中距離彈道미사일(IRBM) 火星-12兄을 등장시켰다. 新型 短距離 戰術彈道미사일도 公開했다. 韓半島 全域을 打擊할 수 있는 武器다. 平壤은 閱兵式 規模를 縮小하면서도 核武裝 能力이 成熟했다는 點을 示威했다. 

凉燠 韓國國防安保포럼 首席硏究委員은 “北韓이 閱兵式을 통해 戰略軍이 더욱 剛해졌음을 誇示했다. 南北對話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核武器만큼은 絶對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强調한 것이다. 歷史에서 獨裁者가 剛한 軍事力을 내려놓은 事例는 없다. 이番 閱兵式을 통해 北韓도 例外가 아님을 보여줬다”고 했다.

場面 ②

“親舊들은 보고 가시라.” 

2月 9日 文在寅 大統領이 마이크 펜스 美國 副統領에게 이렇게 말했다. 文 大統領이 平昌올림픽 開幕에 앞서 主催한 리셉션場에서다. 펜스 副統領은 리셉션이 始作된 後 到着해 別途의 房에서 文 大統領, 아베 신조 日本 總理와 寫眞을 찍은 後 美國 選手團과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서 곧바로 떠나려 했다. 

펜스 副統領은 文在寅 大統領 勸誘로 리셉션場에 들어와 ‘親舊’들과는 握手했으나 자리에 앉지 않은 채 5分 만에 떠났다. 같은 테이블에 앉게 자리가 配置된 김영남 常任委員長에게는 握手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다. “北韓의 平昌 拉致를 放置하지 않겠다”는 所信대로 行動한 것이다. 

펜스 副統領은 올림픽 開會式이 한창이던 2月 9日 午後 9時 11分 “우리는 (北韓에) 모든 經濟的·外交的 壓迫을 加하면서 그것이 效果가 있는지 보기 爲해 모든 軍事的 옵션을 維持할 것”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南北關係 改善이 非核化와 別個로 앞서 나갈 순 없다”는 白堊館의 反應도 따라붙었다.

金正恩의 招請狀… 數싸움 始作

場面 ③

金正恩 委員長 特赦로 靑瓦臺를 訪問한 金與正은 “文在寅 大統領을 빠른 時日 안에 만날 用意가 있다. 便하신 時間에 北을 訪問해주실 것을 要請한다”는 金正恩의 메시지를 傳했다. 金與正은 點心을 먹으면서 文 大統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빠른 時日 內 平壤에서 뵈었으면 좋겠다. 文 大統領께서 金正恩 國務委員長님을 만나 많은 問題에 對해 醫師를 交換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北南關係가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大統領께서 統一의 새 場을 여는 主役이 되셔서 後世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 

北韓 提案에 對한 受容 意思를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靑瓦臺 關係者는 “大統領께서 積極的 意志를 갖고 있다. 水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몇 時間 後 다른 高位關係者가 “頂上會談을 受諾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大統領의 正確한 말씀은 ‘與件을 만들어 成事시키자’였다”고 바로잡았다. 

“水落이라고 볼 수 있다”와 ‘與件을 만들어 成事시키자’는 크게 다른 表現이다. 文 大統領은 왜 신중하게 對應한 걸까. 

場面①은 北韓이 非核化에 나설 뜻이 없음을 暗示한다. 場面②는 非核化가 前提가 아닌 對話에는 美國이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場面③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言及한 與件은 ‘非核化 意志를 담은 北·美對話’라고 봐야 한다. 場面①과 場面②가 平行線을 달리는데 文 大統領이 訪北해 頂上會談을 하면 韓美關係에 頉이 난다. ‘與件을 만들어 成事시키자’고 對應한 것은 그래서다. 關鍵은 北韓을 非核化를 論議하는 對話로 끌어낼 수 있느냐다. 

정성장 世宗硏究所 統一戰略硏究室長은 “北韓에 特使를 派遣해 核과 미사일 問題에 對해 어떠한 妥協案을 가졌는지 確認하고 그것에 對해 美國 中國 日本 러시아와 協議할 必要가 있다”면서 “美國과 緊密하게 協議하면서 核과 미사일 問題에 對한 北韓의 政策 轉換을 이끌어내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北韓이 魅力 攻勢에 나선 까닭은 두 갈래로 나뉘어 分析된다. 

첫째는, 南北對話를 통해 美國의 軍事的 壓迫을 緩和하고 國際社會 制裁를 풀어보려는 意圖라는 것이다. 美國이 先制 打擊 等 軍事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狀況에서 南北關係 改善을 통해 活路를 摸索한다는 意味도 있다. 

外交·安保 分野 國策硏究機關 關係者는 “김정은이 新年辭 發表 以後 平和 이미지를 심는 데 資源을 쏟아부은 것은 平壤이 核 問題와 關聯해 北·美對話로 나아가는 게 不可避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狀況이 이렇다면 平壤은 北·美對話를 위해 南北對話를 지렛대 삼는 이른바 통남통미(通南通美)에 나선 것이다. 

둘째는, ‘北韓의 時間表대로’ 統一, 平和, 자주, 民族, 共存, 公營의 美辭麗句(美辭麗句)와 함께 平和 攻勢에 나섰다는 視角이다. 核武裝 完成이 南北關係에서 常數가 됐으며 北韓이 戰略的 必要에 依해 南北關係를 調律한다는 것이다. 核戰爭으로 飛火할 수 있는 美國의 豫防戰爭이 國際政治 力學上 構造的으로 抑制되므로 北韓이 核保有國 位置에서 韓國을 다루기 始作했으며 平壤은 平和協定→美軍撤收→統一大田→北韓 主導 統一 戰略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롄구이(張璉?) 中國共産黨 중앙당교 敎授의 分析이 特히 興味롭다. 그는 지난해 11月 中國 베이징에서 열린 非公開 포럼에서 北韓이 平昌올림픽 때 벌일 魅力 攻勢를 豫測이나 한 듯 平壤의 行步와 關聯해 注目할 만한 分析을 내놓았다. 

“北韓이 南北關係를 改善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韓國의 計劃과 提案대로 움직여 韓國이 主導權을 갖게 할 뜻이 없는 것이다. 北韓은 自國의 必要에 따라 選擇한 時間에 南北關係를 緩和하고 改善할 생각을 가졌기에 2016年부터 核·미사일 開發에 拍車를 加한 것이다. 

北韓의 核 保有가 旣定事實化한다면 平壤은 核保有國 位置에서 南側에 北韓式 햇볕政策을 實施할 것이다. 政治的 側面에서는 南北 政府 間 職級別, 段階別 對話 復舊를 提案하고 南北韓 政黨의 相互交流를 推進해 民族大團結을 促求할 것이다. 經濟面에서 南北 經濟協力을 再開하고 김대중·노무현 政府 때 締結한 2個의 重要 文書를 基盤으로 協力 計劃을 차근히 實施해나가자고 提案할 것이다. 

北韓式 ‘햇볕政策’을 受諾하느냐 마느냐는 韓國 政府와 國民에게 큰 試驗이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決定을 하더라도 韓國 社會의 左右 對立이 激化돼 政局의 不安定을 招來할 것이다. 

國內 分裂에 對應해 韓國 政府는 美國과 距離를 두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은 韓美關係의 弱化를 가져와 韓美 軍事同盟의 向方과 自由貿易協定 再協商, 經濟 貿易 關係, 사드, 武器 販賣 等 一連의 問題에 變化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政府가 이러한 狀況을 마주하게 되면 北核 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對한 自信感과 期待感을 喪失하게 돼 輕率하게 極端的 選擇을 하게 될지 모른다.”

‘核 빠진 對話’ 招待… 딜레마에 빠진 文

文在寅 政府가 南北 頂上會談에 나서려면 非核化 意志를 담은 北·美對話가 調律되거나 韓美 間 信賴를 바탕으로 워싱턴을 說得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狀況에서 김정은을 만나면 韓美關係에 사달이 난다. 頂上會談을 하루빨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處한 것이다.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을 要約하면 ‘核凍結 後 關係 改善을 통한 非核化’다. 北核이 存在하는 가운데 南北이 交流하는 ‘核 있는 平和’를 1次 目標로 삼은 것으로 核凍結이 對話의 入口, 非核化가 出口다. “非核化를 미루더라도 南北이 平和 共存해야 한다”(이남주 성공회대 敎授)는 게 進步陣營의 大體的 主張이다. 

中國의 臺(對)韓半島 政策은 雙暫定(雙暫停·北韓 核·미사일 開發 活動과 韓美聯合訓鍊을 一時的으로 同時에 中斷하는 것)과 雙櫃竝行(雙軌竝行·韓半島 非核化 프로세스와 北·美 平和協定 協商을 竝行해 推進하는 것)이다. 雙簪鄭은 美國의 敵對視 政策 撤回를 要求하는 平壤의 見解를 받아들인 것이다. 

“北韓은 核 및 미사일 活動을 中止하고, 韓國과 美國은 軍事訓鍊을 縮小하거나 中斷해야 한다”는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의 見解는 中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脈絡이 같다. 韓國이 南北協商 過程에서 雙暫定, 雙櫃竝行 쪽으로 움직이면 美國이 올라가야 할 妥協·受容의 높이가 높아진다. 

美國이 軍事 옵션을 흘리면서 北韓을 壓迫하는 狀況에서 南北協商의 進陟이나 頂上會談이 戰爭 可能性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北韓의 軍事施設만을 攻擊하는 ‘코피(Bloody Nose)’ 作戰에 對한 論難이 美國 言論에서 뜨거웠다. 駐韓 美國大使로 內定된 빅터 車의 落馬가 코피作戰에 對한 異見 때문이라는 報道도 있었다. 

中國은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을 强調하면서도 北·中 接境地域에서 軍事訓鍊을 强化했다. 外交消息通은 “지난해 8月 조지프 던퍼드 美國 合參議長이 中國 선양의 北·中 接境地帶를 管轄하는 北部戰區 司令部를 訪問했을 때 中國 側이 던퍼드 議長에게 北韓 急變事態 時 淸川江-咸興 以北으로 人民解放軍을 展開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只今으로서는 北韓이 核을 抛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明若觀火(明若觀火)다. 北韓은 核-經濟 竝進 路線을 貫徹하기 위해 平和 攻勢에 나선 것이다. 美國이 軍事的 옵션까지 深刻하게 檢討하며 平壤이 敏感하게 反應하는 人權 問題를 提起하는 狀況에서 意味 있는 北·美對話가 이뤄질 可能性에는 懷疑的인 視角이 많다. 

金正恩은 新年辭에서 “神聖한 疆土를 피로 물들일 外勢와의 모든 核戰爭 練習을 그만둬야 하며 美國의 核 裝備들과 侵略 武力을 끌어들이는 一切의 行爲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韓美同盟 分裂은 北韓의 戰略 目標 中 하나다. 南北 頂上會談과 韓美聯合訓鍊은 兩立하기 어렵다. 

文在寅 大統領이 南北 頂上會談을 理由로 美國에 韓美聯合訓鍊을 再次 演技하거나 大幅 縮小하자고 要請하면 韓美 間에 本格的으로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구해우 前 國家情報院 北韓擔當 企劃官은 “平和를 위해 南北協商을 한다지만 南北 間 잘못된 合意는 戰爭 可能性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北韓의 核 能力이 더욱 高度化하면 美國이 兩者擇一의 狀況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軍事的 手段을 利用해 先制 打擊하거나 北韓 體制를 保障하는 水準에서 核을 凍結하는 것 中 하나를 選擇해야 하는 狀況이 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11月 議會 中間選擧를 치른다. 中間選擧에서 美·北 會談과 南北 頂上會談을 治績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北韓을 剛하게 몰아붙여 協商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名分을 마련할 수 있다. 制裁·壓迫 戰線이 弱化되면 雙中斷이 現實化할 수도 있는 것이다.

11月 美國 中間選擧度 變數

南北 頂上會談이 이뤄지면 北韓은 6·15(金大中-김정일), 10·4(盧武鉉-김정일) 宣言 履行을 要求할 素地가 크다. 北韓이 制裁 緩和나 다양한 協力을 要求하고 그것에 應할 境遇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에서 韓國이 離脫하게 된다. 이 같은 過程에서 남남 葛藤, 韓美 間 葛藤이 高調될 수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頂上會談으로 가는 過程에서 特使 派遣 等을 통해 北韓을 非核化 協商 테이블로 牽引해야 한다. 北韓이 追加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 試驗發射 中斷을 宣言하면 韓國 政府가 運身할 幅이 커진다. 

北韓은 美國과 協商이 始作될 境遇 平和協定 締結과 駐韓美軍 撤收를 테이블에 올릴 게 自明하다. 北韓이 核·미사일을 凍結하고 美國과 平和協定을 맺으면 駐韓美軍 位相이 曖昧해진다. 헨리 키신저 前 美國 國務長官이 中國과의 빅딜 카드로 駐韓美軍 撤收를 擧論한 게 現實이 될 수도 있다. 

文在寅 政權의 外交安保 政策 設計者들은 北核을 美國과의 協商用이라고 斷定하는 傾向이 있으나 홍성민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는 “김정은의 統一大田은 核 抑制 能力을 바탕으로 美軍의 增援을 막고 在來 電力을 活用해 韓國을 强占하는 게 骨子”라고 말했다. 膺懲抑制, 拒否抑制 能力을 活用해 在來式 戰爭이나 制限的 核戰爭으로 北韓 主導 統一을 圖謀하는 게 北韓의 戰略이라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 國政企劃諮問委員會에 參與한 한 專門家는 北核 問題 解決 過程에서 “시진핑-트럼프가 ‘第2의 가쓰라-태프트 密約’을 맺을 수 있다”고 憂慮한다. 

“海洋 勢力은 大陸의 據點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後退한다. 南中國海를 지키는 代身 日本 列島로 後退해 美日同盟만 지키면 된다. 元來 大陸 勢力의 땅이니 大陸 勢力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代身 베이징은 필리핀과 南中國海를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제2의 가쓰라-태프트 密約 아닌가.” 

韓國이 北韓의 核 威脅 局面에서 鷄肋처럼 認識될 境遇 美國이 韓半島의 休戰線에서 日本 西海岸으로 後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美·中 사이에서도 딜레마…
‘줄타기 外交’ 아슬아슬

文在寅 政府는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도 딜레마 狀況에 處해 있다. ‘均衡 外交’라는 表現을 내놓았으나 줄타기 外交街 떠오를 때도 있다. 지난해 6月 30日 韓美 頂上會談 直後 發表된 6個項의 共同聲明 中 두 대목을 보자. 

‘兩 頂上은 域內 關係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3國 協力을 增進시켜 나가겠다는 公約을 再確認했다. 兩 頂上은 3國 安保 및 防衛協力이 北韓의 威脅에 對應해 抑止力과 防衛力을 增進시키는 데 寄與하고 있음을 確認했다. 兩 頂上은 旣存의 兩者 및 3字 메커니즘을 活用함으로써 이러한 協力을 더욱 發展시켜나가기로 했다.(이하 省略)’ ‘트럼프 大統領과 文 大統領은 韓美 兩國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를 支持하며, 이를 維持하기 위해 共助해나갈 것을 確認했다.’ 

신정승 前 駐中大使는 6個項의 共同聲明 中 이 두 대목과 關聯해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核 問題 等과 關聯해 한·美·日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內容이 몇 文章에 걸쳐 있다. 中國이 싫어하는 게 한·美·日 安保協力이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는 南中國海라고 쓰진 않았으나 航行의 自由 等을 말하는 것이다. 共同聲明에 굳이 이 같은 文句를 넣은 것은 南中國海에서 葛藤이 빚어질 때 韓國이 美國을 支持해야 한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다.” 

美國을 訪問해서는 이렇듯 한·美·日 3國의 安保 및 防衛協力을 確認해놓고는 中國에는 ‘3NO’를 約束했다. △사드를 追加 配置하지 않고 △미사일 防禦體系(MD)에 編入하지 않으며 △韓·美·日 3國이 軍事 同盟으로 發展하지 않는다는 게 ‘3NO’다. 

丙子胡亂 專門家로 歷史學者인 한명기 명지대 敎授의 見解는 大衆·對美外交에서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丙子胡亂의 電鐵을 돌아볼 때 決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끼인 者’인 弱小國이 複數의 强大國 모두와 關係를 잘 維持하려고 아무리 努力해도, 强大國들끼리의 關係가 繼續 敵對的이면 ‘끼인 者’는 結局 選擇의 岐路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事實이다. 1627年 丁卯胡亂 以後 朝鮮이 ‘皇帝의 나라’ 名, ‘兄의 나라’ 喉衿과의 關係를 ‘모두’ 友好的으로 維持하려다가 끝내는 破局으로 내몰린 電鐵을 熟考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