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與正은 新武器…南北會談은 徹底한 韓美 共助 接近
仁川은 上陸作戰, 延坪海戰, 延坪島 砲擊 겪은 ‘安保 都市’
文 政府 政策 混線은 ‘支持 基盤’ 걱정 때문…“勇氣 가져야”
3兆7000億 負債 갚았는데 貶毁라니…
‘西人部隊’論…大韓民國 ‘第2 都市’ 꿈꾸는 理由
유정복 仁川市長의 얼굴이 환했다. 2年 半 前 인터뷰에서 비치던 답답한 表情은 더 異常 없었다. 2015年 6月 12日 柳 市長은 就任 1周年을 맞아 가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負債가 워낙 많다 보니 ‘신발 바닥 타는 냄새가 날 程度’로 뛰어다니며 努力해도 標示가 안 난다”며 답답한 表情을 지었다.
過去 영종·圖畫·黔丹 等 大型 開發 事業을 推進하면서 事業 初期 投資費用을 外部 借入金에 依存한 데다, 글로벌 景氣沈滯에 빠져들자 公社債를 發行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仁川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4年 아시아競技大會 競技場 新設도 負債 規模를 키웠다. 하루 利子만 12億 원이던 時節이었다. 當時 記者는 ‘신동아’ 7月號에 이렇게 썼다.
‘(답답함을 吐露하는 柳 市場을 보며) 記者는 瞬間 螳螂拒轍(螳螂拒轍)을 떠올렸다. 하루 利子 12億 원을 내야 하는 狀況이라, 通事情하고 매달리며 增額한 金額이라고 해야 仁川市가 負擔하는 1年 利子의 折半假量에 不過하다. 부슬비가 흩날리는 흙길 위, 巨大한 빚더미를 실은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는 날카로운 앞발로 威脅하며 수레를 멈추려 한다. 그 답답한 心思야 共感하지만….’
1月 31日 仁川市廳에서 進行된 柳 市場과의 인터뷰는 自然히 負債 얘기로 始作됐다. 2月 12日 追加 인터뷰를 했다.
微細먼지와 朴元淳 市長
유정복 仁川市長은 政治는 오직 國民 幸福 論理로 接近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조영철 記者]
“그와 關聯해 單 한 次例도 連絡받은 게 없다. 微細먼지뿐 아니라 廣域 交通政策이나 首都圈 規制 같은 共通 問題를 解決하자고 ‘首都圈 行政協議會’ 開催를 數次例 提案했지만 서울市로부터 答辯을 듣지 못했다. 大衆交通 無料化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擔當 局長도 內容을 모르더라. 微細먼지 問題가 (서울) 市場이 생색낼 일인가.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SNS에 ‘(朴元淳 市長은) 政治 좀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 썼을까. 仁川은 中國發(發) 微細먼지와 黃沙 被害를 많이 겪는 地域인 만큼 오래前부터 對策을 세우고 實際 效果도 보고 있다.”
어떤 對策인가.
“仁川에는 9個 發電所와 首都圈 쓰레기 埋立地, 11個 産業團地, 港灣이 있어 먼지 發生 要因이 많다. 따라서 事業場別로 窒素酸化物, 黃酸化物 排出許容量 減縮 對策을 세웠고, 지난해 1萬 4500代 老朽 輕油車에 煤煙 低減裝置를 裝着했다. 올해 1萬 8500代에도 裝着한다. 어린이 通學 車輛은 LPG 車輛으로 轉換을 支援하고, 初等學校와 老人亭에 空氣淸淨器를 普及하면서 2015年 53㎍/㎥던 微細먼지 濃度가 2016年 49㎍/㎥, 2017年 46㎍/㎥로 낮아졌다.”
最近 地域日刊紙 輿論調査를 보니 仁川市民들은 最大 地域 懸案으로 ‘仁川發 KTX 建設’ ‘京仁高速道路 一般化 以後 對策’을 꼽았다.
“仁川發 KTX는 지난 選擧에서 나의 ‘1號 公約’이었다. 當初 政府案보다 100億 원 增額된 235億 원을 事業費로 確保해 올해 着工할 수 있게 됐다. 2021年 仁川 송도역에서 出發하는 KTX가 開通하면 光州 1時間 50分, 釜山 2時間 40分 程度면 갈 수 있다. 50年 가까이 産業化 大動脈 役割을 한 京仁高速道路는 地域 斷絶을 誘發하고 環境 被害를 惹起한 게 事實이다. 따라서 政府 協議를 통해 京仁高速道路 仁川區間(10.45km)을 넘겨받아 一般道路로 轉換했고, 지난해 12月 1日 10個의 進出入路 設置 工事를 始作했다. 2024年까지 街路公園과 실개川, 文化施設 等을 만들어 住居와 商業·産業團地로 탈바꿈시킬 計劃이다.”
“北韓 參與는 좋은데….”
北韓의 올림픽 參與로 平和 올림픽에 對한 期待가 높지만, 韓半島旗 使用, 韓美同盟 龜裂 憂慮 等으로 社會 葛藤도 일었다.
“가장 重要한 巾 大韓民國 安保와 韓美同盟을 통한 國家體制 維持다. 政治가 앞서다 보니 ‘오버페이스’를 하고 國民 反感도 생긴다. 北韓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北韓이 參與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다. 國民 葛藤을 解消해야 하는 政府가 政治 論理를 앞세우면 國民 葛藤은 커진다.”
金與正 北韓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1副部長은 2月 10日 文在寅 大統領에게 金正恩 委員長의 親書를 傳達하며 訪北을 要請했다.
“外信을 보니 ‘金與正은 北韓의 새로운 武器’라고 하더라. 美國의 制裁와 先制攻擊에 맞서 싸울 새 武器를 平昌올림픽에 配置했다는 分析이었다. 南과 北의 對話나 平和는 分明 달콤한 얘기지만 우리의 安保를 保障하는 건 아니다. 韓半島 平和를 위한 眞情性을 갖고 頂上會談을 하는 건 좋은데, 北韓의 잇따른 核·미사일 挑發로 過去 頂上會談과 狀況이 다르다는 걸 認識해야 한다. 따라서 北韓의 非核化 約束이 빠진 채 南北頂上會談을 열면 오히려 남남葛藤을 深化시키고 韓美同盟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자칫 美國에 對北 軍事行動의 빌미를 提供할 수도 있다. 徹底한 韓美 共助 속에 對北 問題를 풀어가지 않으면 不安感은 더욱 增幅될 수 있다. 安保 問題는 政治의 場이 아니라 生存의 領域인 만큼 感性的으로 接近할 게 아니다. 올림픽 以後가 걱정이다.”
仁川은 2010年 11月 23日 延坪島 砲擊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 仁川은 仁川上陸作戰을 통해 오늘날 大韓民國을 만들었고, 延坪島 砲擊과 연평海戰 等 北韓 挑發을 겪은 만큼 다른 地域보다 安保意識이 徹底하다. 그래서 지난해 1月 護國報勳의 都市로 宣布한 거고. 이런 地域 情緖를 勘案해서라도 安保에 對해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生存 問題를 달콤한 對話의 問題로 풀어갈 건 아니다.”
文在寅 政府 出帆 8個月이 지났다. 어떻게 評價하나.
“나도 地方政府를 責任지는 사람이다. 大統領이 나라를 잘 運營해서 發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國政運營에 對해선 發言을 삼갔다. 앞서 ‘올림픽 論難’도 그렇지만 最低賃金制 問題나 暗號貨幣 政策, 江南 집값 問題, 放課 後 英語學習 禁止 論難 같은 ‘政策 混線’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政策 混線은 問題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政治人이 目的地를 定하면 ‘安全 爲主’인 行政 官僚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따라서 政治人은 政治的으로 決定하되 問題의 本質을 理解한 뒤 決定해야 하고, 이때는 勇氣와 能力이 隨伴돼야 한다.”
勇氣라면….
“政治人은 어떤 政策을 推進할 때 말은 國民을 위한다고 하지만 內心 自身의 支持 基盤이 무너질까를 걱정한다. 이런 걱정을 이겨낼 勇氣와 能力이 없다면 政策 混線을 빚는다. 政黨이나 陣營, 理念의 論理는 다 던져버려야 한다. 現場을 綿密히 살피면서 오로지 國民 幸福 論理로 接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