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산둥省 待機 同時 改善 中

• “잦은 北風이 ‘베이징 스모그’ 韓半島로 보내”

• “北風 이틀 뒤 서울 微細먼지 警報 패턴”

• “서울 大氣汚染 34%는 中國 탓”

1月 18日 中國 산둥省 지난시에서 열린 第22次 ‘韓·中 環境協力共同委員會’에서 微細먼지 問題를 놓고 韓國과 中國은 날 선 攻防을 벌였다. 

우리 側 首席代表인 권세중 外交部 氣候變化環境外交局長이 砲門을 열었다. “最近 韓國 內 微細먼지 等 大氣汚染 問題가 全 國民的 關心事다. 中國發(發) 微細먼지에 對해 政府가 解決 方案을 마련하라는 剛한 民願을 받고 있다.”

“激昂된 雰圍氣”

中國 側이 발끈했다. 中國 側 首席代表인 環境保護部 국제사 쑹샤오즈 副社長은 “微細먼지는 大氣現象에 依해 偏西風을 타고 韓國으로 갈 수도 있고 그 反對일 수도 있다. 韓國에 微細먼지가 甚할 때 그게 中國 것이냐 아니냐 하는 問題는 科學的 根據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 國民 輿論이 그렇다고 政府도 그렇게 얘기하면 困難하다.” 

同席한 정복영 주중한국대사관 環境觀은 “結局 ‘地域 내 汚染을 줄일 方法을 찾는 것이 于先’이라는 쪽으로 意見이 모였지만, 한동안 相當히 激昂된 雰圍氣였다”고 傳했다. 

結論부터 말하면, 中國에서 發生한 微細먼지는 韓國에 많은 影響을 준다. 그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지난해 7月 우리 國立環境科學院과 美國 航空宇宙局이 合同으로 調査한 結果, 中國 大氣가 서울 大氣의 微細먼지에 미치는 影響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季節에 따라, 바람의 方向과 世紀에 따라 그 影響은 더 클 수도 있다. 正確하게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더 廣範圍하고 精密한 硏究가 必要하다. 



筆者는 한때 산둥省에서 배를 타고 仁川으로 가면서 大氣를 捕執해 中國 微細먼지의 移動 經路와 程度를 把握해보려고 試圖했지만, 그렇게 만만한 作業이 아니라는 結論을 내렸다. 專門家인 구윤서 安養大 環境工學科 敎授의 말에 따르면, 첫째 中國 汚染物質 排出 工場에서 直接 試料를 採取해야 하고, 둘째 中國과 韓國 사이 여러 곳에 高度에 따른 포집기를 設置해야 하며, 셋째 氣候變化에 따른 測定값을 長期間에 걸쳐 蓄積해야 한다. 그러나 中國에 제대로 따지기 위해선 正確한 硏究가 時急하긴 하다.

“푸른 하늘 維持 위한 鬪爭”

기쁜 消息은 中國이 ‘푸른 하늘을 維持하기 위한 鬪爭(藍天保衛戰, 시진핑 主席이 19次 黨大會 演說에서 使用한 表現)’에서 宏壯한 成果를 내고 있다는 點이다. 筆者가 居住하는 베이징은 天地가 開闢한 水準이다. 2月 7日子 ‘신경보(新京報)’ 1面 記事 題目이 ‘베이징 1月 平均 PM 2.5 濃度 처음으로 國際 基準에 到達’이다. 지난해 5月 베이징 市長에 칭화大 環境工學科 敎授이자 環境保護部 長官 出身인 天地닝이 任命된 뒤 베이징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1月 베이징 超微細먼지 濃度는 34㎍/㎥로 前年 同期 對比 70.7% 포인트나 떨어졌단다. 中國 內에서 가장 空氣가 좋지 않은 곳 中 하나이던 베이징이 이番에 처음으로 中國 全域에서 空氣 좋은 順位로 8位, 10位圈에 進入했다.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다. 랴오닝省과 다롄 等 다른 東北 地域도 10位圈 안으로 들어왔다.

‘산둥省 移轉 原因說’ 確認 取材

이쯤에서 많은 사람은 ‘中國이 베이징 周邊의 수많은 汚染物質 排出 工場을 韓國에 가까운 東쪽으로 이동시킨 結果가 아니냐?’는 疑問을 提起할지 모른다. 이른바 ‘산둥省 移轉 原因說’이다. 特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旣定事實化하는 이 산둥省 移轉 原因說은 果然 實體가 있는 얘기일까? 筆者의 取材 結果, 이 說은 實體가 없는 怪談에 가까웠다. 왜 그런지 條目條目 짚어보겠다. 

于先, 베이징 待機 改善 作業은 베이징 周邊 地域과 함께 進行됐다. 具體的으로 지난해 4月 5日 中國 環境保護部가 發表한 ‘징진지 및 周邊都市 大氣汚染防止 作業方案’이란 政策으로 進行됐다. 여기서 ‘징진지’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省을 包含한, 우리로 치면 首都圈이다. ‘周邊都市’는 허난省과 산시省, 산둥省이다. 다시 말해 베이징 待機 改善 프로젝트는 톈진, 허베이省, 허난省, 산시省, 산둥省이 共同으로 進行한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發刊한 ‘中國環境規制 强化와 對應方案’ 報告書에 따르면, 各 性·市(省市)가 待機 改善 目標와 期限을 定해 達成하도록 돼 있다. 重點 團束地域 現況 表를 보면 산둥省에 汚染物質 排出 工場이 많은 7個 都市가 明示돼 있다. 

駐中 韓國大使館 資料는 “지난해 이 프로젝트에 依해 산둥省 內 2萬 3000餘 個 企業이 營業停止를 當했고, 3萬餘 個 企業이 改善 命令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는 프로젝트에 參與한 6個 性·市 中에 허베이省 다음으로 많은 數値다. 筆者가 KOTRA 中國地域本部와 韓國貿易協會 베이징 支部에 確認한 結果도 마찬가지였다. 中國에 進出한 우리 企業들 中엔 工場을 베이징에서 산둥省으로 移轉한 事例를 찾을 수 없었다. 

‘산둥省 移轉 原因說’의 虛構性은 다른 數値로도 證明된다. 中國 科學實驗專門家小組가 測定해 인터넷에 公開한 中國 各 地域 空氣 質(質) 資料를 보면, 鐵鋼會社가 密集한 산둥省 르자오의 境遇 2016年 對備 2017年에 空氣 質이 確然히 改善됐다. 산둥省 지난도 지난해 7月 以後 空氣 質이 改善돼가고 있는 것이 數値로 確認된다. 

베이징이 PM 2.5人 微細먼지 濃度를 年平均 58㎍/㎥로 記錄해 目標値를 超過 達成했고, 다른 都市들도 競爭的으로 空氣 質을 改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數値上 中國 全域의 空氣 質이 改善되는 中이다.

化工 工場 254個 退出

둘째, 中國의 大氣汚染 改善 努力은 시진핑 主席의 至上 命令이다. 시 主席은 19次 黨大會 開幕 演說에서 “푸른 하늘을 維持하는 戰爭에서 勝利를 거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生態 文明都市 建設! 이는 首都 베이징만 좋아지게 만드는 政策이 아니라 政府 次元의 目標다. 

中國이 지난 2年 동안 實施한 環境保護監察制度를 보면 理解가 쉽다. 政府 指示에도 不拘하고 地方政府가 이른바 ‘館試(關係)’를 통해 環境汚染을 눈감아주는 慣行이 蔓延하자 政府가 劇藥 處方을 내린 것이다. 이 制度는 政府에서 보낸 暗行御史와 같다. 2年間 31個 省에서 1489名을 拘束했고, 公務員 1萬 6877名을 處罰했다. 이제는 地方政府 間에 環境 改善 競爭이 熾烈하다. 

特히 산둥省은 化工 産業에 對한 自體 點檢을 통해 254個 會社를 退出했다. 管內 化工 工場의 20%를 없앤 것이다. 산둥省은 매우 積極的으로 環境改善 努力을 기울이는 地域으로 評價된다. 

셋째, 中國의 環境 政策이 소름 끼칠 程度로 緻密하게, 冷靜하게, 그리고 例外 없이 進行되고 있다. 世界的으로 類例가 없을 程度다. 中國은 現在 石炭(特히 褐炭) 使用을 極度로 抑制하고 있다. 代身 가스나 電氣 같은 親環境 燃料로 轉換하는 것을 推進한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等 징진지 首都圈에선 石炭 暖房도 막고 있다. 거의 모든 家庭에서 暖房 시스템이 가스보일러나 전기보일러로 强制로 交替되고 있다. 이 過程에서 가스가 不足해져 많은 베이징 市民이 추위에 떨었다. 그러나 石炭 暖房 抑制는 一貫되고 强力하게 推進되고 있다. 한겨울 初等學校 學生들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햇볕이 드는 運動場에서 授業하는 場面이 報道되기도 했다. 숯불을 使用하는 飮食店도 制裁에서 例外가 아니다. 겨울 暖房 始作과 함께 숨도 쉬기 어려웠던 中國 東北部의 空氣가 劇的으로 改善된 데에는 이런 背景이 있다. 

中國은 한발 더 나아가 先進國型 汚染原因 自動車 排氣가스 줄이기에 本格 나섰다. 이미 베이징에는 輕油 車輛이 거의 없다. 이젠 가솔린 車輛도 줄이겠다는 意志가 確固하다. 베이징시는 自動車 番號版 新規 發給을 年 15萬 臺에서 年 10萬 대로 확 줄였다. 그 10萬臺 中 가솔린 自動車는 4萬 臺밖에 안 된다. 나머지 6萬 臺는 電氣車 等 親環境 自動車로 채워진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베이징에서 ‘京’字가 들어간 番號版을 發給받기 위해선 800對 1 程度 되는 抽籤競爭을 뚫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의 로또 當籤처럼 어렵게 됐다. 베이징시는 車輛 運行 曜日制, 外部 車輛 都心 進入 禁止, 電氣自動車와 大衆交通 奬勵 政策을 施行한다. 市民들의 不便에도 不拘하고 이런 汚染物質 總量管理 政策은 嚴格하게 進行되고 있다. 

自信感이 생긴 베이징 市政府 新聞辦公室은 1月 31日 外信 記者들을 불렀다. 美國 뉴욕타임스, 英國 로이터, 러시아 타스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韓國 KBS 記者를 招請해 大氣汚染을 劃期的으로 낮춘 過程을 宣傳한 것이다. 

石炭을 때던 暖房會社를 親環境 企業으로 바꾼 事例, 環境警察이 自動車 排出가스를 團束하는 事例 같은 것을 公開했다. 위젠火 首席엔지니어의 말은 印象 깊었다. 

“中國의 石炭 消費量이 2012年 2300萬t이었는데 지난해 600萬t으로 줄었습니다. 無慮 1700萬t을 減縮한 것입니다. 代身 淸淨 에너지源으로 代替했습니다. 또 5年 동안 216萬 臺의 낡은 車輛을 廢車시켰고 石油 等級을 2等級 올렸습니다. 首都圈 立地에 맞는 企業을 誘致해 現在 3次 産業 比重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産業構造가 改善됐습니다.” 

中國의 環境 政策이 産業 側面, 에너지 側面과 맞물려 緻密하게 進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어디로 가겠는가?

한 달 統計로 速斷할 수는 없지만, PM 2.5 基準으로 베이징의 空氣는 서울의 空氣와 對等한 水準에 到達했다. 國立環境科學院이 測定한 1月 서울 平均 PM 2.5 濃度는 32㎍/㎥이고, 中國 側이 公開한 1月 베이징 平均 濃度는 34㎍/㎥이다. 다만 베이징의 微細먼지 濃度 數値가 이 程度로 劇的으로 減少된 것이 穩全히 環境政策 德分인지에 對해선 反論도 있다. 

올겨울 베이징엔 유난히 北風(北風)이 자주 불었다. 北風이 세차게 불면 스모그는 씻은 듯 날아간다. 이게 어디로 가겠는가? “一旦 中國 南쪽으로 가겠지만 一部는 結局 偏西風을 타고 韓半島를 덮칠 것”이라고 一部 專門家들은 말한다. “體感上 ‘베이징의 스모그가 甚하다가 바람이 불면 하루나 이틀 뒤 서울에 微細먼지 警報가 發令되는 패턴’이 자주 나왔다”고 한다. 中國 當局은 空氣 質 改善에 바람 要因이 얼마나 作用했는지에 對해선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國의 變化는 肯定的이다. ‘산둥省 移轉 原因說’ 같은 誤解는 하지 말자. 中國은 大陸 全體 空氣 質 改善을 위해 더 積極的으로 나설 態勢다. 中國 環境保護부는 푸른 하늘 維持 鬪爭을 北西部 地域으로 擴大하겠다고 했다. 

中國은 우리나라에 民弊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웃의 努力에 拍手를 쳐주자. 優秀한 親環境 技術力을 자랑하는 우리 企業들이 中國의 이 鬪爭을 돕는다면 一石二鳥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