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比例代表 包含 20名… 實質的 캐스팅보트 役割

• 安哲秀라는 ‘이미지 政治의 虛像’에 빠졌던 것 反省

• 廣州에서부터 부는 바람 느껴진다

• 均衡 잡힌 改革으로 湖南 支持 自身

• 生産的 多黨制, 合意 民主主義 實現

국민의당이 創黨 2年 만에 갈라졌다. 바른政黨과의 統合을 反對하던 所屬 湖南議員들이 脫黨해 2月 6日 民主平和黨을 創黨한 것. 創黨大會에서 招待 黨代表로 推戴된 趙培淑(62) 議員으로부터 分當(分黨) 理由와 民主平和黨의 指向點 等을 듣기 위해 다음 捺印 2月 7日 國會議員會館을 찾았다. 

조 代表는 最初의 女性 檢事이기도 하다. 判事도 歷任했으며, 女辯護士會 會長을 지냈다. 1999年 새천년민주당 創黨發起人으로 政界에 入門한 그는 2001年 16代 때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했다. 17臺와 18代에 益山乙에서 當選됐으며, 19代 때는 公薦에 탈락해 無所屬으로 出馬했다가 落選의 아픔을 겪었다. 20代 때 國民의黨으로 地域區 奪還에 成功했다. 

議員室에서 만난 조 代表는 創黨 過程의 强行軍 때문인지 疲困한 氣色이 歷歷했다. 이날도 午前부터 國立顯忠園 參拜, 與野 4黨 代表 訪問 等 빡빡한 日程을 消化한 狀態였다. 아직 國會本館에 黨 代表室이 磨礪되지 않아 인터뷰는 議員室에서 進行됐다. 

黨舍도 契約만 한 狀態라고 했다. 當然히 常勤 黨職者도 없다. “地方選擧가 4個月도 남지 않았는데, 選擧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고 묻자 “自信 있다”며 밝게 웃었다. 

“地方選擧에서 意味 있는 勝利를 거둬야 糖이 앞으로 坦坦大路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黨 代表로서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光州에서부터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진다. 이 雰圍氣를 잘 타면 좋은 結果가 나오리라 믿는다.”

政治的 院內交涉團體

合流한 議員이 15名에 不過하다. 交涉團體가 될 展望이 밝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院內交涉團體에 戀戀하지 않는다. 交涉團體 要件을 갖추지 못한 건 맞지만 政治的 交涉團體로서 充分한 役割을 할 것이다. 進步 性向인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 민중당이 合쳐도 過半이 안 된다. 保守 性向인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 남아 있는 國民의黨이 合쳐도 過半이 안 된다. 우리가 可否 決定權의 매직 넘버를 가진 셈이다. 比例代表 黜黨(黜黨)을 包含해 交涉團體 問題는 時間이 解決해줄 것이다.” 

比例代表는 所屬 政黨에서 黜黨하지 않는 限 黨的 移籍이 不可能하다. 脫黨하면 議員職을 喪失한다. 國民의黨 比例代表 가운데 3名은 이미 民主平和黨과 行動을 같이하겠다고 公言한 狀態다. 

오늘 午前에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를 만났을 때 比例代表 黜黨 問題를 이야기했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바른政黨과의 合黨에 參與하지 않겠다는 意思 表示를 했기 때문에 自由롭게 黨籍을 選擇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어떻겠느냐고 鄭重하게 付託했다.” 

對答은. 

“自己 立場은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合黨 後에 指導部가 바뀐다고 하기에 ‘바뀐 指導部와 論議할 餘地가 있다는 趣旨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하더라.” 

比例代表 3名 以外에 合流할 議員이 더 있나. 

“이용호 議員은 無所屬으로 있으면서 地域 輿論을 듣고 決定하겠다는 方針이다. 比例代表인 박선숙 議員도 最近 政務委員會 國民의黨 幹事를 그만뒀다. 心理的으론 離別을 宣言한 것이다. 우리랑 같이할 것으로 期待한다.”
比例代表 4名이 黜黨돼 合流하고, 李容鎬 議員까지 合流하면 法的으로 院內 交涉團體 要件이 갖춰지는 셈이다.

이미지 政治의 虛像

安哲秀 代表와 訣別한 理由를 묻지 않을 수 없다. 不過 2年 前, 安哲秀 代表를 ‘새政治의 象徵’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그 部分은 國民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다. 兩黨 霸權政治의 弊害를 克服하기 위해 安 代表와 意氣投合했었다. 一定 部分 成功을 거두기도 했지만, 安哲秀 代表는 逆走行만 해왔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미지 政治의 虛像’에 빠졌던 것 같다. 政治는 基本的으로 價値와 哲學이 있어야 한다. 安哲秀의 이미지 政治는 한마디로 價値와 哲學의 貧困이 가져온 左衝右突이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음에도 檢證되지 않은 指導者의 異常한 行步 때문에 結局 이렇게 됐다. 이를 바로잡고 多黨制와 合意 民主主義를 實現해 國民의 뜻에 副應하는 게 眞正한 反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問題였다고 보나. 

“安 代表는 잘못된 原因을 本人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만 찾았다. 그 過程에서 疏通이 不可能했다. 한 名의 天才보다 열 名의 바보가 合意한 意見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이게 集團知性의 힘이다. 그런데 安 代表는 一方的으로 決定했고, 討論을 해도 自己 意見을 修正할 생각이 없었다. 바른政黨과의 統合 問題도 그렇다. 우리가 議總에서 深度 있는 討論을 통해 統合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代身 政策連帶, 選擧連帶를 推進하기로 했다. 當時 安 代表도 여기에 同意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統合을 밀어붙였다.” 

湖南 地域黨이라는 限界를 克服하고 外延을 넓히기 위해 바른政黨과의 合黨은 名分이 있어 보이는데. 

“國民을 바라보고 政治를 해야지 選擧에 유리하다고 國民의 뜻을 거스르면 果然 國民들이 支持를 보내겠는가. 當場의 반짝 效果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政黨은 무엇보다 自己 正體性이 있어야 한다. 價値와 名分 없이 外延만 넓히는 건 牌거리政治밖에 되지 않는다. YS(김영삼 前 大統領)의 3黨 合黨이 代表的이다. 執權을 위해 守舊 勢力까지 끌어안았다가 結局 어떻게 됐나.”

DJ(김대중 前 大統領)도 李鍾贊, 軍 將星 等을 迎入하는 等 外延을 넓히지 않았나. 

“個別 入黨까지 막을 必要는 없지만, 黨 對 黨 合黨은 宏壯히 신중해야 한다. DJ가 執權을 위해 成事시킨 DJP聯合은 合黨이 아니라 聯合이었다. 우리의 뿌리는 신익희, 조병옥, 金大中,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民主化 勢力이다. 바른政黨은 朴正熙, 전두환 軍事獨裁政權의 脈을 이은 産業化 勢力이다. 正體性 面에서 融合할 수 없는 일이다.”

湖南자민련이라니… 政治的 欠집 내기

바른政黨과의 合黨에서 가장 問題가 된 것이 햇볕政策에 對한 立場 差異였나. 

“對北政策은 敏感한 部分이다. 어떻게든 韓半島에서 戰爭을 막아야 한다는 點에서 햇볕政策은 相當히 옳은 政策이었다. 그런데 이 部分을 잘못 理解하고 있는 것 같더라. 햇볕政策으로 퍼준 돈으로 北韓이 核 開發을 했다고 하는데 開城工團 閉鎖하고 金剛山 觀光 中斷限 後 核 開發이 더 加速化됐다. 一方的으로 罵倒해서는 안 된다.” 

DJ繼承을 내세우기 위해 黨名을 過去 平和민주당을 聯想시키는 民主平和黨으로 한 것인가. 

“湖南의 政治的 象徵 코드가 民主와 平和, 그리고 改革이다. 그런 意味에서 平和민주당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럽다. 湖南은 緋緞 地域으로서만의 湖南이 아니다. 歷史的으로 不義에 抵抗하고 社會 積弊를 打破하는 데 앞장서온 檢證된 브랜드다. 嶺南자민련, 嶺南黨이라는 말이 있나? 湖南자민련, 湖南黨 云云하는 것은 政治的 欠집 내기에 不過하며, 地域差別的인 얘기다.” 

所屬 議員 全員이 湖南 出身인 것은 맞지 않나. 

“그것도 言論이 가진 固定觀念이다. 주어진 與件上 出發은 湖南 中心이지만 湖南精神을 바탕으로 全國政黨으로 나아갈 自身이 있다. 湖南精神에 共感하는 분들이 全國的으로 많이 있다. 當場 6月 地方選擧에 全國에서 候補를 낼 것이고, 意味 있는 結果를 얻어낼 것이다.” 

只今 支持率이 낮은데. 

“創黨하기도 前 輿論調査에서 7% 程度까지 올라갔다. 安哲秀 代表 在任 내내 줄곧 4%臺이던 국민의당을 이미 넘어섰다. 湖南은 政治 水準이 높은 곳이다. 無條件 支持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옳은 길을 가면 戰略的 選擇을 해주신다. 改革的 鮮明性으로 湖南의 支持를 얻을 準備도, 自信感도 充分하다. 地方選擧 勝利를 통해 民主平和黨의 價値를 證明해 보일 것이다.”

準備 안 된 改革 VS 均衡 잡힌 改革

當場 湖南에서 더불어民主黨과 競爭해야 한다. 

“過去 湖南은 民主黨의 胡주머니 속 공깃돌 같았다. 落下傘 公薦을 해도 當選이 됐다. 그러다 보니 漸漸 湖南을 無視하는 傾向이 커졌다. 지난 選擧에서 國民의黨이 있음으로 해서 湖南 有權者들은 더 좋은 候補를 選擇할 權利를 갖게 됐다. 또한 國民의黨이 있음으로 해서 執權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이 豫算, 人事에서 湖南에 神經을 더 쓰고 있다. 地域 發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保守 側에선 더불어民主黨 2中隊가 아니냐는 非難을 한다. 

“根本的으로 우린 野黨이다. 민주당은 只今 大統領 支持率에 醉해 宏壯히 많은 政策的 미스를 犯하고 있다. 最低賃金 引上, 勤勞時間 短縮 問題, 新古里 原電 中斷,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放課後授業 敎師 問題, 英語授業 等 現場을 모른 채 公約을 實踐한다고 無理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代表的으로 잘못된 게 最低賃金이다. 돈 많이 준다는 데 反對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市場이 堪耐할 수 있어야 한다. 衝擊을 줄이며 차분하게 해야 했다.” 

더불어民主黨과는 큰 틀에서 같을지 모르지만 具體的 方法論이 다르다? 

“그렇다. 民生을 現實的으로 살피고 國民에게 苦痛을 주지 않는 政策을 만들어가려 한다. 只今 더불어民主黨은 準備 안 된 改革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均衡 잡힌 改革을 推進하려 한다.”

민주당과의 統合 可能性은. 

“全혀 없다. 民主黨은 特定 勢力이 霸權을 통해 權力을 獨占하고 있다. 過去 民主主義의 敵이 獨裁였다면, 只今 民主主義의 敵은 霸權이다. 兩黨 霸權政治의 弊害를 克服하자며 국민의당을 創黨했는데 結果는 私黨化(私黨化)를 통한 安哲秀 霸權의 復活이었다. 우리 民主平和黨은 그 어떠한 形態의 霸權도 拒否하며, 合意 民主主義 實現을 目標로 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敵 ‘霸權 政治’

民主平和黨은 創黨 過程에서 첫 推進 政策으로 ‘韓日慰安婦 合意 廢棄’를 내놓았다. 自由韓國黨度 더불어民主黨도 껄끄러워하는 主題였다. 

“지난해 12月 제가 代表發議해 當時 國民宜當 所屬 議員 18名과 함께 韓日慰安婦 合意 廢棄를 促求하는 決議案을 提出했다. 더불어民主黨은 다른 公約은 지키려고 하면서 왜 이 公約은 外面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려한다. 日本과 協商할 때 市民團體와 野黨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政府 協商力이 높아지는 法이다.” 

무엇보다 重要하게 생각하는 政策이 있다면. 

“民生 經濟가 너무 어렵다. 特히 自營業者, 中小企業人들이 힘들어하는 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苦悶하고 있다. 國民의黨 때부터 많이 苦悶해왔다. 그동안 民生보다 黨 分裂 問題에 에너지를 쏟아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庶民의 눈물을 닦아주는 政黨이 되겠다.” 

政黨 民主化를 위해 民主平和黨만의 差別化된 特徵이 있다면. 

“黨員 評議會를 만들려 한다. 大韓民國 主權이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黨權은 黨員에게서 나온다. 黨員 意思를 제대로 反映해야 하는데 只今까지 政黨엔 그런 틀이 없었다. 平黨員 機構를 만들어 意見을 收斂, 밑바닥 民心을 제대로 살피는 民生政黨이 되겠다.” 

生産的 多黨制를 强調하던데. 

“우리 政治의 가장 큰 弊害가 兩黨制로 緩衝 地域이 없었던 點이다. 過去 國會는 常任委員長 配分 問題로 싸우느라 開院하는 데만 두세 달씩 걸렸다. 그런데 이番 20代 國會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緩衝地帶 役割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年末 豫算案도 두 政黨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仲裁해 時日 內에 통과시켰다. 그게 生産的 多黨制 效果다. 只今은 옛날과 다르게 階層이 多樣化됐다. 한 政黨이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없다. 多黨制가 되면 國會에서 다양한 國民 意見을 正確히 受容할 수 있다.” 

改憲政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改憲 時期와 權力構造 改編 等을 두고 더불어民主黨과 自由韓國黨이 對立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大統領이 改憲을 主導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改憲 論議는 基本的으로 國會가 해야 하며, 우리 民主平和黨이 推動해나갈 計劃이다. 우리 黨은 帝王的 大統領制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한 方案으로 大統領은 直選으로 選出하되 外交·國防을 中心으로 役割을 遂行하고, 總理는 國會에서 選出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 選擧制度度 票心을 正確히 議席數에 反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最初의 女檢事

첫 女性 檢事로서 徐志賢 檢事의 性醜行 被害 暴露를 보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다. 

“안타깝고 未安한 한便 憤怒를 禁할 길 없다. 한便으론 우리 社會에 蔓延한 性暴力 被害에 對한 둔감함에 深刻하게 걱정도 된다. 檢事가 性醜行을 暴露하는 데도 8年이 걸렸다. 하물며 暴露조차 못하고 苦痛받는 女性의 數字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番 일이 男性이 女性에게, 强者가 弱者에게, 甲이 乙에게 저지르는 暴力的 風土가 바뀌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 

조 代表가 檢事 時節엔 어땠나. 

“그때는 女性 檢査 自體가 드물어서인지 男性 先輩 檢事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려워했다. 어떻게 對해야 할지 몰라서. 담배를 피우거나 自己네들끼리 津한 弄談을 하다가도 우리가 오면 宏壯히 操心했다.” 

SNS를 통해 擴散되는 미투(#metoo) 運動이 男女葛藤으로 變質될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미투 運動의 核心은 共感과 疏通이다. 性 關聯 犯罪의 被害者였던 女性들이 自身이 겪은 事例를 털어놓고 社會와 疏通하며, 내 잘못으로 犯罪의 犧牲者가 되지 않았음을 共感하고, 이를 바탕으로 社會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運動이다. 男女의 問題가 아니라 相對의 아픔과 苦痛을 생각하고 配慮하는 마음을 갖고, 男子 스스로 自身들의 文化와 行動에 對해 反省하고 고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