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이 先制打擊 事實上 容認했다는 뜻

• 美·中 霸權競爭 渦中 對北共助體制 構築

• 中, ‘淸川江-咸興’ 라인 ‘국경화’

• 北 “戰爭에서 지면 地球를 破壞한다”

• 文政府, 封鎖政策으로 美·中과 共助해야

中國이 最近 韓半島 有事時 緩衝地帶 確保를 위한 人民解放軍의 進出線을 ‘淸川江－咸興’ 라인으로 縮小한 것으로 알려졌다. 淸川江－咸興 라인은 淸川江, 妙香山脈, 咸鏡山脈을 中心으로 韓美聯合軍의 進出에 對備하는 中國軍의 占領地域 防禦據點 構築과 국경화 作業에 容易하다. 또한 占領地域에는 北韓의 主要 戰略미사일 基地와 寧邊, 대포동 等 核施設, 中國과 러시아의 戰略的 關心 地域인 羅津·선봉과 淸津 地域을 包含하고 있다.
 
最近까지 中國은 韓半島 有事時 韓美聯合軍의 北韓 進出 對應 次元에서 1段階는 선양軍區 爲主 北·中 國境地帶 統制 確保, 2段階는 선양·베이징郡區 爲主 緩衝地域 確保(淸川江－咸興 선), 3段階는 선양·베이징·至難郡區 爲主 親한(親韓)·친미(親美) 政權 防止(平壤地域 確保), 마지막 段階는 全軍을 動員해 休戰線까지 進出한 後 休戰을 試圖할 것으로 展望돼왔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執權 1期부터 個人 權力을 鞏固化(郡內 腐敗 淸算·軍部 忠誠·服從 强化)하고 君을 現代戰에 符合하는 組織으로 改編하기 위해 迅速한 配置와 普及, 合同性 提高, 軍令 簡素化(中央軍事委 → 電球 → 各 軍宗 部隊), 宇宙·電子·사이버 戰力 强化, 遠洋作戰能力 提高 等의 目標를 둔 高强度 軍事改革을 推進하고 있다. 이는 中國軍을 싸워서 이기는 軍隊(能打仗 打勝仗)로 育成해 强軍夢(强軍夢)·中國夢(中國夢)을 達成하기 위함이다.

中國軍 韓半島 介入 시나리오

中國은 神(新)軍事戰略(2015年 5月)에서 美國의 아시아·太平洋 再均衡 戰略, 日本의 戰後 體制 脫退,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 臺灣 및 티베트 分裂 勢力을 現實的·潛在的 威脅으로 摘示했다. 現在 中國의 安保戰略 目標는 大國(大國) 位相 回復, 에너지 確保, 臺灣 問題 解決, 外延 擴張 및 移讓(二洋·印度洋, 太平洋) 進出이며, 이는 一對一로(一帶一路) 戰略으로 集約된다. 

一帶一路를 뒷받침하고자 中國軍은 中國 大陸에 對한 接近拒否能力을 强化하고, 精密打擊能力을 向上시키며, 核 抑止力 强化와 遠距離 公正作戰能力을 構築해 1000海里 海洋監視, 500海里 海洋拒否(害·空軍), 200海里 以內 海上封鎖 能力을 構築하고 있다. 特히 陸軍은 立體·多技能·모듈化 作業을 加速化하고자 18個 集團軍을 13個로 改編했다.(<표1> 參照) 

中國軍은 最近 30萬 兵力으로 推定되는 北部電球를 中心으로 北韓 急變事態 時 韓半島에 卽刻 介入하는 戰略을 樹立한 것으로 보인다. 投入되는 地上軍은 78·79·80 集團軍이며, 海軍은 北部艦隊 司令部(칭다오·옌타이·다롄 機智) 隸下 랴오닝 航母傳單, 戰術核 潛水艦(3), 在來式 潛水艦(25), 驅逐艦 等 330餘 尺이다. 空軍은 7個 飛行師團, 1個 公正群團이며 3個 레이더 및 미사일 旅團이 動員될 것으로 推定된다. 豫想되는 介入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北海艦隊가 ‘平澤-칭다오’ 라인 遮斷

1段階 作戰은 國境 封鎖를 통해 難民을 遮斷하고 北韓軍의 挑發을 沮止하는 것이다. 78集團軍은 ‘中講-恩德’ 區間, 79集團軍은 ‘新義州-中講’ 區間을 封鎖한다. 80集團軍은 ‘웨이팡-랴오양’으로 移動해 79集團軍의 豫備로 轉換하며, 81集團軍(中部戰區)은 ‘바오딩-창춘’으로 移動한 後 78集團軍의 豫備로 轉換한다. 海軍은 北海艦隊의 칭다오 機智 前歷은 ‘칭다오-平澤’ 라인을, 다롄 機智 前歷은 ‘新義州-定州’ 라인을 海上 遮斷한다. 空軍은 空中戰鬪 師團인 21師團(헤이룽장省 武裝團)·12師團(산둥省 원덩)은 各各 臺(對)러시아 空軍, 臺(對)韓美聯合空軍의 航空遮斷 任務를 遂行하며, 1師團(랴오닝省 安山)-11師團(지린省 쓰핑)은 臺(對)北韓 航空支援을 施行한다.
 
2段階 作戰은 空挺部隊를 投入해 北韓의 核과 미사일을 除去하거나 主要 戰略地帶를 先占하는 것이다. 地上軍은 國境封鎖 및 空挺部隊와의 連結作戰을 施行한다. 78集團軍의 115-202-204 제병協同餘團은 ‘中講 -恩德’ 區間을 封鎖하며, 8-48-68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투먼 集結 後 殷盛으로, 허룽 集結 後 霧散으로, 창바이 集結 後 惠山으로 進入한다. 

79集團軍의 190-191-200 제병協同餘團은 ‘新義州-中講’ 區間을 封鎖하며 46·116·119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타이왕젠 集結 後 萬捕虜, 장단젠 集結 後 朔州로, 단둥 集結 後 新義州로 進入한다. 80集團軍은 ‘新義州-中講’을 封鎖하고 豫備任務를 遂行한다. 中部戰區 隸下 81集團軍은 ‘中講-恩德’ 區間을 封鎖하고 豫備任務를 遂行한다. 海軍은 옌타이 機智 前歷이 按酒 地域에 上陸作戰을 實施한다. 空軍의 16共정사단(선양)은 羅津·선봉地帶, 淸津港, 대포동 地域, 웨이팡 公正軍團은 自强·양강도의 戰略미사일 地帶인 博川·寧邊·희천에서 空挺作戰을 遂行한다.

北, 最精銳 軍事力 中 向해 配置

3段階 作戰은 淸川江-咸興 라인까지 進出해 ‘국경화’하는 것이다. 이때 地上軍은 空挺部隊와 連結作戰을 통해 ‘淸川江-咸興 라인’을 確保한다. 78集團軍의 8-48-68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殷盛에 進入 後 羅津·선봉 地域에서, 霧散에 進入 後 淸津 地域에서, 惠山 進入 後 대포동 地域에서 空挺部隊와 連結作戰을 實施한다. 115-202-204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8-48-68 제병協同旅團을 後續支援하고 後方地域을 確保한다. 

79集團軍의 46-116-119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滿浦 進入 準備 後 熙川 地域에서, 朔州 進入 準備 後 寧邊 地域에서, 新義州 進入 準備 後 博川 地域에서 空挺部隊와 連結作戰을 施行한다. 190-191-200 제병協同餘團은 各各 46-116-119 제병協同旅團을 後續支援하고 後方地域을 確保한다. 80集團軍은 ‘新義州-中講’ 區間을 遮斷하고 豫備任務를, 中部戰區 隸下 81集團軍은 ‘中講-恩德’ 區間을 遮斷하고 豫備任務를 實施한다. 空軍의 1師團(랴오닝省 安山)-11師團(지린省 쓰핑)은 北韓에 對한 航空支援을 實施한다.(<요도> 參考) 

中國은 世界 第2位 國力에 符合하는 軍事力을 建設했다. 現在 中國軍은 臺灣 및 黃海(西海) 海洋封鎖, 臺(對)日本 半(反)接近地域拒否, 臺(對)東南亞 軍事威脅, 美軍의 韓半島 席卷을 沮止할 能力을 具備하고 있다. 

그럼에도 中國軍이 北韓 急變事態 時 韓半島 進出線을 縮小한 理由는 韓美聯合司의 軍事能力이 아직은 比較優位에 있어서다. 또한 6·25戰爭 以後 最初로 北韓의 最精銳 軍事力이 中國을 向해 配置됐으며 베이징을 비롯한 中國의 主要 都市들이 北韓의 戰略武器 射程圈에 있다. 덧붙여 現在 中國 地上軍은 師團 中心에서 美國式 旅團 中心으로 改編 中인데, 北韓 地域에서 最惡의 山岳戰을 遂行해야 하는 狀況은 地上軍을 深刻한 危機에 빠뜨릴 수 있다. 要컨대 中國은 北韓 核 廢棄 및 急變事態와 關聯해 美國과 共助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 處한 것이다.

“언제든 戰爭 날 수 있는 狀況… 特히 3月 以前까지가 危險”

美·中 頂上會談 直後인 지난해 4月 22日 中國 官營 환추時報는 “美國이 北韓의 核施設에 對해 ‘外科手術式 打擊’을 한다면 外交的 手段으로 抑制에 나서겠지만 軍事的 介入은 不必要하다”고 했다. 이는 北韓이 追加 核實驗이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挑發을 한다면 事實上 美國의 先制打擊도 容忍하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다만 “韓美 軍隊가 38線을 넘어 北韓을 侵略하고 北韓 政權을 顚覆하려 한다면 卽時 軍事的 介入에 나서겠다”며 “武力 手段을 통한 北韓 政權 顚覆이나 韓半島 統一 試圖는 絶對 容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렉스 틸러슨 美國 國務長官은 지난해 5月 3日 國務部 職員 對象 演說에서 “(對北政策 目標는) 北韓의 政權 交替, 政權 崩壞, 統一 加速化가 아니며 38線을 넘어 北으로 올라가려는 口實을 찾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分明히 해왔다”며 對北封鎖의 네 가지 原則(이른바 ‘4NO’)을 밝혔다. 또한 12月 12日에는 “有事時 美軍이 休戰線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韓國으로 復歸하겠다는 點을 中國에 約束했다”고 지난해 6月의 美·中 高位級 會談 結果를 公開했다. 

王훙광 人民解放軍 豫備役 中將은 2017年 12月 16日 환추時報가 主催한 ‘韓半島 軍事衝突 可能性’ 討論에서 “現在 韓半島는 언제든 戰爭이 날 수 있고, 特히 來年 3月 前까지가 危險하며, 一旦 韓半島에서 戰爭이 나면 最大 被害國은 韓國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中國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月 24日子 日本 니혼게이자이 新聞은 “시진핑 指導部가 지난여름 北·中 接境地域인 지린省과 랴오닝省 等 地方政府에 有事時 難民캠프를 設置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출 것을 指示했다”고 報道했다. 

이렇듯 北韓 急變事態에 對해 美·中이 共助한다는 것은 中國이 韓半島 軍事介入 進出線을 ‘淸川江-咸興’ 라인으로 限定한 것에 信賴性을 附與한다. 또한 北韓 急變事態 時 美國은 美軍의 北韓 地域 進出 作戰을 核 能力 除去에 限定하고, 中國 亦是 中國軍을 北韓에 진출시키지 않고 北·中 國境線을 封鎖하는 것에 對해 美·中이 合意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緊張感 缺如한 文政府 安保政策

김일성 生存 時 金正日은 “萬若 美國과의 戰爭에서 우리가 敗하면 地球를 破壞하겠다”고 했다. 金正恩이 核武器와 戰略武器를 통해 이를 實行할 수 있다. 이에 美國과 中國은 北韓에 燃料, 現金, 戰略物資가 流入되는 것을 徹底히 遮斷하는 對北封鎖에 나서고 있다. 

文在寅 政府도 北韓의 核實驗과 數次例의 戰略미사일 發射 以後 두 次例의 韓美 頂上會談을 거쳐 主要 安保公約을 破棄하고, 사드 配置, 韓日關係 正常化, 한·美·日 軍事共助 等 朴槿惠 政府와 類似한 北核 廢棄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그럼에도 平昌올림픽 關聯 韓美訓鍊 縮小, 코피(Blood Nose)作戰 論難 等 韓美關係, 韓中關係, 南北關係 全般에 對한 文在寅 政府의 政策 方向과 意志를 놓고 國內外的인 不信이 가시지 않는다. 

代表的인 事例가 最近 中國이 執着하는 ‘사드를 追加 配置하지 않고, 美國 미사일防禦體系(MD)에 參與하지 않으며, 한·美·日 軍事同盟은 不可하다’는 3不 論難이다. 이는 逆說的으로 사드, MD, 한·美·日 軍事同盟이 大韓民國의 生存權을 지키는 ‘最後手段’이자 臺(對)中國 關係에서 運轉대를 쥘 수 있는 ‘潛在手段’임을 意味한다. 特히 韓美同盟과 聯合司 體制는 北韓에 對해 運轉대를 쥘 수 있는 ‘核心手段’이자, 韓國과 戰略的 利害가 相衝하는 中國·러시아에 對한 强力한 安保政策 ‘牽引手段’이다. 

最近 發表된 戰時作戰權 轉換 檢證, 軍 服務 期間 縮小, 韓半島 戰區作戰의 早期 終結을 위한 作戰構想 및 電力增强 等의 國防改革 2.0은 根本的으로 緊迫한 東北亞 情勢 및 北韓의 核戰略에 對한 緊張感을 缺如했다. 特히 韓美가 共同으로 推進해온 韓半島 戰區作戰 對備態勢와 相反된다. 게다가 美·中이 霸權競爭 속에서도 北韓의 核 廢棄와 急變事態에 對해서만큼은 協力하는 趨勢와 遊離돼 있다. 外交·安保라인 및 國防安保政策에 對한 全面的 改編이 時急하다.


홍성민
_{● 1961年 서울 出生
● 陸士 41期
● 國防大學院 國際關係學 석사
● 前 國軍情報司令部 對北分析官,
● 조성태(前 國防長官) 議員 補佐官, 디앤디 포커스 發行人
● 現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
● 著書 : ‘北韓의 統一大田과 對應策’ 等 非公開 安保政策서, 
            ‘이명박 政府의 國防改革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