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9歲 靑年 雇傭率 70%에 못 미쳐

• 就業했어도 太半이 月給 250萬 원에 못 미쳐

• 臺·中小企業 賃金 隔差 解消 없이 靑年 일자리 解決 어려워

• 政府의 財政 餘力 十分 活用해야

靑年 일자리 狀況이 改善될 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다. 文在寅 政府가 이 問題의 解決을 最優先 國政課題로 삼고 있음에도 20~29歲 靑年 645萬 6000名 中 就業者는 368萬 9000名으로 雇傭率이 57.1%에 不過하다(2017년 12月 基準). 지난해 같은 달 對比 0.8%포인트 下落했다. 核心 求職 年齡이라 할 25~29歲 靑年 346萬 5000名의 雇傭率도 68.2%로 지난해 같은 달 對比 0.5%포인트 떨어졌다. 

靑年 全體(15~29歲) 失業率은 9.9%로 史上 最高 水準이고, 一種의 ‘體感 失業率’을 나타내는 雇傭補助指標3은 無慮 21.7%다. 雇傭補助指標3은 公式 失業者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潛在經濟活動人口를 모두 考慮한 指標다. 勞動의 저活用 狀況을 나타낸다.

TIP

雇傭補助指標3 計算式
_{失業者+時間關聯追加就業可能者+潛在經濟活動人口/經濟活動人口+潛在經濟活動人口×100}

‘호모考試오패스’의 ‘非契人’ 生活

及其也 文在寅 大統領은 1月 25日 靑瓦臺에서 ‘靑年 일자리 對策 點檢會議’를 主宰하고 特段의 對策을 注文했다. 大統領은 지난 10年間 政府가 總 21回에 걸쳐 靑年雇用對策을 마련했지만 問題를 解決하는 데 失敗했다고 指摘했다. 文 大統領은 “民間과 市場이 靑年 일자리 問題를 푸는 데 오랫동안 失敗해왔고, 政府의 對策도 充分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大統領의 指摘에 따라 政府 모든 部處는 全面的인 靑年 일자리 對策 마련에 汨沒하고 있지만, 根本的인 解決策이 短期間에 提示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靑年 일자리 問題는 大·中小企業 間 賃金 隔差와 같은 韓國 經濟의 構造的 問題가 惹起한 現象이기 때문이다. 



大企業의 中小企業에 對한 ‘甲질’ 根絶과 함께 中小企業 生産性의 飛躍的 向上, 이를 위한 中小企業의 革新이 前提되지 않는 限 靑年들은 中小企業 일자리를 外面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式으로든 改善해야 한다는 國民의 共感帶가 實在하는 몇 안 되는 이슈高, 그 過程에서 韓國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도 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란 點 때문에 大統領의 이番 靑年 일자리 問題 提起는 시의적절하고 意味 있는 일이라 하겠다. 

얼마 前 EBS는 다큐멘터리 ‘退社하고 오겠습니다’를 放映했다. 다큐에서는 靑年들의 求職 努力, 그리고 入社 直後 벌어지는 退社 現象을 다뤘다. 여기에 求職의 어려움과 關聯한 많은 新造語를 紹介하는데, 이에 따르면 ‘公就生(公務員과 一般 企業을 가리지 않고 就業을 위해 애쓰는 靑年)’의 相當數는 이제 ‘호모考試오패스(熾烈하게 就業 準備를 하면서 銳敏해지는 靑年)’로 變貌했거나 ‘호모스펙타쿠스(就業 不安感에 끊임없이 스펙 쌓기에 沒頭하는 靑年)’가 되었다. 靑年들은 ‘非契人(非正規職과 契約職, 인턴을 反復하는 靑年)’ 生活을 轉轉하며 이 中 一部만이 비로소 ‘就業人類(就業을 해야 人類로 進化한다는 뜻)’로 거듭난다. 

2017年 末 發刊된 統計廳의 ‘2016年 基準 일자리行政統計 結果’에 依하면 2016年 靑年 일자리는 2015年 對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9歲의 일자리는 1萬 個, 30~39歲의 일자리는 無慮 15萬 個나 줄었다. 40代 일자리도 6萬 個 減少했다. 反面 50代 일자리는 16萬 個, 60代 以上 일자리는 28萬 個나 增加했다(그림1 參照). 

겨우 일자리를 求했어도 靑年들의 所得은 보잘것없다. 29歲 以下 就業者 中 36.5%의 月 所得이 150萬~250萬 원 未滿에 머문다. 85萬 원 未滿도 23.6%나 된다. 4名 中 1名은 時間制 알바를 뛰고 있다는 얘기다. 85萬~150萬 원 未滿 所得者도 16.9%다. 結局 29歲 以下 靑年 77%의 月 所得이 250萬 원에 미치지 못했다. 

最近 靑年 일자리 問題의 原因을 人口構造 變化에서 찾는 主張이 늘고 있다. 2021年까지 核心 求職 靑年層인 25~29歲 人口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第2次 베이비붐 世代(1968~1974年生)의 子女인 에코붐 世代(1991~1996年生)가 勞動市場에 進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實際 2016年 12月 統計廳이 公表한 將來人口推計에 따르면 1991年生이 滿 25歲가 되는 2016年 328萬 名이던 25~29歲 人口는 2017年에 9萬 名이 늘고, 2018年에는 2016年 對備 20萬 名이 增加한다. 그리고 2021年(1996年生이 25歲가 되는 해)에는 39萬 名이 增加해 모두 367萬 名에 이르게 된다.

‘에코붐 世代’만 넘기면 된다?

2021年 以後 25~29歲 人口는 反對의 趨勢를 나타내게 된다. 2022年에는 4萬 名, 2023年에는 11萬 名이 減少하고 以後 줄어드는 速度가 빨라져 2030年의 25~29歲 人口는 262萬 5000名으로 推算된다. 2021年 對比 無慮 105萬 名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에코붐 世代의 勞動市場 進入이 最近 靑年 일자리 問題를 深刻하게 만든 原因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2021年을 지나면서 多少 緩和될 것으로 豫想하는 것이다. 

하지만 人口構造가 靑年 일자리 問題의 모든 것을 說明하는 건 아니다. 그리 멀지 않은 過去에 우리는 25~29歲 人口가 400萬 名이 넘은 적이 있다. 1985年 407萬 名이던 25~29歲 人口는 1990年에는 433萬3000名까지 늘어났다. 1995年에는 413萬 8000名이었고, 2000年에도 409萬 7000名으로 400萬 名을 超過했다. 只今보다 無慮 100萬 名이나 많았지만, 1990年代 靑年들의 平均 失業率은 5.5%였다. N抛世代(住居·就業·結婚·出産 等 人生의 많은 것을 抛棄하는 20,30代 靑年層)니 非契人이니 하는 말은 없었다. 

靑年이 選擇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16年 基準 일자리 行政統計에 따르면 大企業 일자리는 前年 對比 9萬 個나 減少했다. 일자리의 減少는 新規 採用을 줄이는 現象으로 나타났다. 非營利企業의 일자리도 2萬 個 줄었다. 中小企業 일자리만 32萬 個 늘어나 全體的으로는 22萬 個 일자리가 增加했다.

大企業 일자리, 9萬 個나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 中 賃金勤勞者 일자리는 8萬 個에 不過했다. 나머지 14萬 개는 碑임금 일자리였다. 卽 就業이 되지 않아 窮餘之策으로 準備한 生計型 自營業 일자리만 增加했단 얘기다.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製造業 일자리는 476萬 個로 前年 對比 14萬 個 줄었다. 反面 賃金 水準이 낮은 都小賣業, 建設業, 保健業, 宿泊 및 飮食店業 일자리가 늘어났다. 

2017年 일자리行政統計가 公表되는 올해 末이 되면 분명해지겠지만, 2017年의 經濟成長이 雇傭誘發係數가 낮은 半導體 投資 中心, 그리고 內需보다 輸出 比重이 더욱 높아진 點을 勘案할 때 2017年 大企業 일자리 狀況은 2016年보다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은 世界 어느 나라보다 輸出의 海外 附加價値 流出 比率이 높은 나라다. 一例로 2011年 輸出에서 海外로 附加價値가 流出된 比率은 41.6%로 世界 平均(24.2%)의 두 倍에 達했다. ‘骨多孔症 輸出’이다. 2000年만 하더라도 29.7%이던 이 比率이 以後 빠르게 增加했다. 韓國의 글로벌 大企業들이 글로벌 價値사슬 戰略을 攻擊的으로 驅使한 結果다. 다른 나라 輸出 製造企業에 비해 韓國 大企業들이 無分別하게 海外로 工場을 移轉한 結果라고도 表現할 수 있다. 

雇傭 安定性은 代·中小企業을 가리지 않고 매우 낮다. 平均 勤續期間이 大企業은 6.9年, 非營利企業은 7.9年이다. 中小企業은 4.3年에 不過하다. 全體的으로 勤續期間 3年 未滿이 56%로 折半이 넘고, 20年 以上 勤續 일자리는 全體 일자리 中 7%에 不過하다. 

過去 政府의 靑年 일자리 對策은 靑年이 自身의 눈높이보다 낮은 中小企業에 就業하도록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中小企業 就業者에게 現金 補償을 하는 方式이었다. 無條件 눈높이를 낮추라는 고리타분한 發想보다야 進展된 것이지만 이 또한 效力을 거두진 못했다. 

靑年은 첫 就業에서 平生職場을 擇하려 한다. 賃金이 多少 높더라도 3D 일자리를 避하고, 中小企業 正規職보다는 大企業 非正規職을 選好한다. 財閥보다 一部 中小企業 社長들의 ‘꼰대질’李 만만치 않다고 여긴다. 大企業 就業을 노리고 卒業을 미루며 待機하는 理由도, 그쪽으로 가야 一生을 통해 얻는 ‘生涯所得’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外面받는 靑年 일자리 對策

‘靑年來日채움控除制度’에 따르면 34歲 以下 靑年이 中小·中堅企業에 正規職으로 就業해 2年間 300萬 원(每月 12萬 5000원)을 積立하면 政府가 就業支援金 900萬 원을, 企業이 400萬 원을 積立해준다. 企業이 積立한다고 하지만 事實 企業은 政府로부터 700萬 원을 받아 이 中 300萬 원을 自社가 使用하고 就業 靑年에게 400萬 원을 支援하는 形態다. 卽 中小·中堅企業 就業 靑年은 2年 後 1600萬 원과 그 利子를 받게 되는 셈인데, 2017年 3月 現在 이 制度에 參與한 靑年 數字는 1萬 3838名에 不過하다. 

企業에 必要한 人力을 供給한다는 名目으로 大學이나 大學院에 契約學科를 新設하고, 高等學校에는 마이스터 養成 過程을 둬서 學校와 企業을 連結하려 하지만, 이 또한 政府 豫算의 浪費만 招來하고 있다는 指摘이다. 

‘靑年就業成功패키지’는 深化되는 靑年 雇傭 問題를 緩和하고자 18~34歲 靑年層을 對象으로 ‘診斷 및 相談→意欲增進 및 能力開發→斡旋’에 이르는 就業의 全 過程을 統合 提供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福祉로 靑年 일자리를 찾아주는 制度다. 最長 1年 동안 프로그램 參與 手當(最大 20萬 원), 訓鍊手當(最大 40萬 원), 就業斡旋實費(最大 6萬 원)를 支給하는 等 求職 靑年에게 實質的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게 事實이지만, 가고 싶은 일자리가 限定돼 있다는 點에서 그 效果는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靑年들이 中小企業에 가기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生産性이 높아지고, 中堅 및 大企業으로 成長할 可能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賃金 隔差가 只今보다 훨씬 줄어야 한다. 2016年 大企業의 月平均 所得은 474萬 원이고 中位所得은 413萬 원인 데 反해, 中小企業의 平均所得은 224萬 원, 中位所得은 180萬 원에 不過하다. 臺·中小企業의 賃金 隔差는 平均所得에서 100:47, 中位所得에서 100:43.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施行 中인 政策 中 눈여겨볼 制度는 ‘中小企業 成果共有第’다. 中小企業에 勤務하는 勤勞者의 賃金 또는 福祉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 事業主와 勤勞者 間에 成果를 共有하는 制度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第27條의 2). 좁게는 中小企業과 勤勞者 間 成果共有製이고, 넓게는 大企業이 協力企業 勤勞者의 賃金 또는 福祉 水準 向上을 위해 成果를 共有하는 制度다. 

後者의 成果共有제가 바람직하지만, 이 또한 中小企業의 革新과 生産性이 뒷받침된, 對等한 臺·中小 間 關係에서만 持續可能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施惠的이고 一回的인 成果 共有로는 靑年을 中小企業으로 誘引하기 어려울 것이다. 短期的으로는 財政의 積極的 役割, 中期的으로는 大·中小企業 間 關係 改善과 連帶賃金制, 窮極的으로는 中小企業 革新 力量의 提高가 必要하다. 

政府의 積極的인 役割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韓國은 IMF가 勸告하는 것처럼 財政 餘力이 노르웨이에 이어 世界에서 두 番째로 높은 나라다. 財政 餘力은 現 國家債務 水準(GDP 對比 債務比率)과 債務不履行(디폴트)을 招來하는 國家債務 限界 水準의 差異로, 이 數値가 높을수록 財政을 擴大할 餘裕가 크다. IMF 調査局의 오스트里 副局長은 2015年 韓國과의 定例協議를 통해 韓國은 景氣浮揚을 위해 財政支出을 늘리고 社會安全網을 强化할 餘地가 充分하다고 評價했다. 財政으로 社會安全網을 强化함으로써 企業의 構造調整, 勞動市場 規制를 緩和하는 等 構造改革의 效率性과 이를 可能케 하는 政治·社會的 安定性을 높일 수 있다는 指摘이었다.

‘連帶’를 向해

公共部門 일자리 擴充은 短期的으로 有用한 政策이다. 지난해 追更과 2018年 本豫算을 契機로 올해부터 消防·安全·國防(副士官) 서비스를 中心으로 年間 3萬 個假量의 追加的인 公共部門 일자리 供給이 向後 5年間 이뤄질 展望이다. 베이비붐 世代 中央 및 地方職 公務員의 自然 退職分 5萬~6萬 名을 합친다면 年間 最大 9萬 名의 公共部門 일자리가 새롭게 創出돼 숨 막히는 靑年 일자리 狀況을 多少 改善할 수 있을 것이다. 最低賃金 水準의 現實化와 公共部門이 先導하는 非正規職의 正規職化 또한 類似한 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窮極的으로는 同一業種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 平均所得과 中位所得의 隔差가 100 : 70 以上으로 좁혀져야 한다. 하지만 1970年代 以來 深化되어온 大企業 中心 不均衡成長의 構造가 몇 個의 奇拔한 아이디어를 통해 2,3年 內에 바뀔 것으로 期待해선 안 될 것이다. 低成長과 不平等을 惹起한 낡은 經濟 構造를 轉換하는 努力은 抵抗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家計所得 擴大와 內需 力量 强化를 통한 小商工人의 營業環境 改善, 大·中小企業 間, 加盟本社와 加盟店主 間 不公正 關係 改善, 賃貸料 負擔 緩和 等 制度的 解決策과 함께 企業 規模와 雇傭 形態를 넘어선 連帶賃金制 導入, 勤勞時間의 劃期的인 減縮과 일터에서의 盧·사 間 革新 努力, 窮極的으로는 勞使政 大妥協을 통한 韓國經濟·社會의 새로운 均衡 찾기 等 想像하기조차 어려운 讓步와 妥協의 努力이 繼續돼야 可能한 일이다. 政府의 財政 餘力은 社會 및 革新 安全網을 提供하는 形態로 讓步와 妥協을 促進시킬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용기
_{● 1960年 江原 거진 出生
● 英國 런던政經大(LSE) 碩士(經濟學), 同 大學院 博士(國際政治經濟學·金融)
● 大統領直屬 政策企劃委員會 委員
● 現 아주대 經營學科 敎授
● 著書 : ‘韓國經濟가 사라진다’ ‘韓國經濟 20年의 再照明’
           ‘金融危機 以後를 論하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