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인 내 삶 안 바뀌면 大統領 彈劾이 뭔 意味”

• 김장, 結婚式 뒤치다꺼리…職員인지 下人인지

• 勞動部, 國家人權委員會에 甲질 提報者는 귀찮은 存在?

• 會食 後 노래房 性醜行…問題 提起하면 人事 不利益

“그만두겠다니까 그동안 休暇 쓴 거 돈으로 내고 나가래요.” 

“센터長이 大學에 講義를 나가는데, 講義 授業 準備부터 試驗 採點, 成績 入力까지 職員들에게 다 시켜요. 勤務 時間엔 센터 業務 보느라 退勤 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非正規職이라 싫다는 말도 못 하고….” 

“5年 前 希望退職을 勸誘받고 이를 拒否하자 懲戒委員會에 回附해 解雇했습니다. 訴訟을 거쳐 復職했지만 會社는 企劃 파트에서 일하던 저를 工場 엔지니어링 部署로 轉出시킨 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職場甲질119’에 接受된 事緣들이다. 看護師들에게 煽情的인 衣裳과 춤을 强要한 한림聖心病院의 ‘甲질’을 暴露해 우리 社會에 職場 甲질에 對한 警覺心을 일깨워준 ‘職場甲질119’엔 카카오톡 오픈채팅房(gabjil119.com), e메일(gabjil119@gmail.com), 페이스북, 밴드 等으로 하루 平均 100件이 넘는 提報가 쏟아지고 있다. 

‘職場甲질119’는 우리 社會에 蔓延한 職場 甲질 問題를 解決해보자며 ‘非正規職 없는 世上 만들기’ 等 市民團體와 辯護士, 勞務士 等 241名이 參與해 만든 組織이다. 박점규 職場甲질119 運營委員은 “지난 촛불 政局 때 한 靑年이 ‘나는 最低賃金을 받는 電氣工이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朴槿惠 政權이 탄핵된다고 해서 무슨 意味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이 일을 構想했다”고 말한다.

‘을’들의 解放區

1987年 勞動者大鬪爭 當時 현대自動車 勞組가 내건 要求가 ‘頭髮自律化’와 ‘出勤時間에 遲刻했다고 조인트까지 마라’였다. 같은 해 大統領 直選制를 爭取한 後 우리 社會는 大統領 彈劾이 이뤄질 程度로 ‘民主主義’가 成熟했는데, 職場은 왜 그대로일까. 

박점규 運營委員은 “御用勞組라도 있는 곳은 甲질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勞組 組織率이 100名 以上 300名 以下 事業場은 15%, 30名 以上 100名 未滿 事業場은 3.5%, 30名 未滿 事業場은 0.2%에 不過하다”고 말한다. 勞組가 없는 職場에 다니거나 非正規職 勞動者들은 甲질을 當해도 呼訴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狀況에서 職場甲질119는 甲질에 시달리는 ‘을’들의 解放區가 되고 있다. 이곳에 提報된 甲질 百態를 살펴보았다.
 
職場甲질119에 들어오는 ‘을’들은 닉네임부터 다르다. ‘當한 者’ ‘乙도 사람’ ‘部長殺意’ ‘會社쭈구리’ ‘돈떼먹지마라’ ‘디자인 奴婢’ ‘乙오브을’ 等 自身들이 處한 狀況에 對한 憤怒를 反映한 ‘웃픈’ 이름이 많다. 

時間이 지나면서 提報 熱氣가 식지 않았을까 했는데, 如前히 現在進行形이다. 公開 카톡房은 새로 入場하는 게 不可能할 程度로 收容人員 1000名이 꽉 찼다. e메일, 밴드 等을 통한 提報도 늘고 있다. 

처음부터 甲질 提報가 活潑했던 것은 아니다. 現職에 있으면서 自身을 드러내고 提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職場 甲질 實態를 처음으로 社會 이슈化한 한림聖心病院 看護師들도 처음엔 甲질을 吐露할 뿐 나서기를 꺼렸다. 하지만 運營委員들 說得으로 하나둘 勇氣를 내면서 놀라운 結果로 이어졌다. 한림聖心病院의 甲질은 單純히 煽情的인 춤 强要만이 아니었다. 새벽 出勤 强要는 勿論 時間 外 手當을 未支給하기 일쑤였다. 非番인 날에도 出勤을 强要하고, 캠페인 參與라는 美名으로 病院 營業까지 强要했다는 提報가 이어졌다. 

다른 病院에서도 비슷한 提報가 이어졌다. A病院에서는 部署別로 駐車 管理를 시킨다, 病棟에서 體溫計 같은 醫療器具가 紛失되면 看護師가 個人 돈으로 채워 넣어야 했다는 提報가 올라왔다. B病院에서는 職員들에게 特定 物品을 强賣한다는 提報도 올라왔다. 

過去 問題가 되었던, 看護師들이 同時에 妊娠하지 않도록 順番을 定해서 한다는 이른바 ‘妊娠順番制’도 如前하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韓 看護師는 “同時에 두 名이 妊娠하면 部署 雰圍氣는 살얼음板이 된다”며 “育兒休職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妊娠을 確認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妊娠을 해도 나이트(夜間) 勤務를 하겠다’는 覺書에 사인하는 것이었다”고 吐露했다.

“會社에 不滿 있느냐”

大企業 系列社인 한 버스會社는 書類-面接-人性檢査에 合格한 사람들에 對해 7週間 合宿敎育을 하는데, 이게 新入敎育이 아니다. 여기서도 脫落을 시킨다. 다니던 職場을 그만두고 合宿敎育에 온 合格者들로서는 荒唐할 따름이다. 더 荒唐한 건 合宿訓鍊이 事實上 軍隊式이라는 點이다. 運動場에 집합시킨 後 敎官들이 半말을 하며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를 시키는가 하면 暴行을 加하기도 했다. 提報者는 맞아서 病院 治療까지 받았다고 한다. 映畫 ‘1987’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生活家電 會社는 首都圈支局 職員 210餘 名 가운데 70% 以上이 마라톤 同好會 會員이다. 每年 5回 以上 마라톤大會에 參加하고, 自費로 參加費와 冬季訓鍊 合宿費를 解決했다. 加入하지 않은 職員은 壓迫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加入할 수밖에 없고, 本社 任員들이 SNS 團톡房에 들어와 練習 狀況을 監視했기 때문에 零下 12度 强추위에도, 장맛비와 천둥이 몰아쳐도 野外로 練習을 나가야 했다. 

職員을 下人 부리듯 하는 甲질 事例도 多樣하다. 한 病院 職員은 “病院長 아들 結婚式에 職員을 組織的으로 動員해 안내·주차 管理·花環 管理·VIP 안내·축하금 名簿 作成을 시켰다”며 “甚至於 結婚式이 끝난 後 費用을 精算해서 엑셀로 出力, 新婚집에 갖다 주라고 했다”고 暴露했다. 當然히 別途 手當을 주지 않았다. 

김장을 强要한다는 提報도 많다. 한 病院은 해마다 배추 1萬 抛棄를 김장하는데 언제나 非番인 看護師들 몫이라고 한다. 大田에서 캐디로 일한다는 C氏는 “겨울철만 되면 追加 業務가 發生한다. 會長님 指示로 김장을 해야 하는 것은 勿論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除雪 作業에도 投入된다”고 했다. “事務室 안에 化粧室이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며 建物 地下 化粧室로 가라고 하고, 化粧室을 利用할 때마다 文字로 報告하게 한다”는 提報도 있었다. 

中小企業에서 勤務하는 D氏는 會長이 家族旅行을 가니 別莊을 管理하라며, 닭 모이와 개 飼料를 챙기라는 荒唐한 指示를 받았다. 이를 拒否하자 “會社에 不滿 있느냐”는 會長 아들의 電話까지 받았다고 한다. “事務室에서 먹을 물을 藥水터에 가서 떠오라고 한다” “호텔에서 일하는데 社長 아버지가 運營하는 食堂에 가서 숯불 올리는 일을 職員들이 돌아가면서 하라고 한다”는 提報도 있었다.

人間에 對한 禮儀와 尊重

가장 深刻한 甲질은 反復되는 暴言과 人格 冒瀆이었다. 仁川의 한 中小企業은 職員 4名을 懲戒하면서 全 社員을 召集했다. 社長은 社員들 앞에 懲戒받을 職員들을 세워놓고는 社員들에게 이들을 勸告辭職을 시킬지 減俸으로 할지 決定할 것을 强要했다. 單, 無罪로 決定할 境遇 全 職員의 賃金을 削減하겠다고 했다. 結局 職員들은 이들에게 6個月 減俸 決定을 내렸다. 一部는 精神的 衝擊을 받고 自進 退社했다고 한다. 

性戱弄, 性醜行, 性暴行은 36件(2.2%)으로 豫想보다는 적었지만 事案은 深刻하다고 한다. 박점규 運營委員은 “안 좋은 會社일수록 甲질 事例가 綜合的으로 일어난다. 月給도 제대로 안 주면서 辱說이나 人格 冒瀆을 하고, 女性에게는 性戱弄을 하는 式”이라고 말했다. 

“性戱弄 提報를 보면 共通된 패턴이 있다. 會食을 빌미로 억지로 술집에 데려가고, 예쁜 順序대로 社長이나 幹部 옆자리에 앉도록 强要하고, 노래房에 데려가 醜行하고, 問題를 提起하면 人事上의 不利益을 주는 式이다.” 

그동안 國家는 이들의 苦痛을 外面해왔다. 勞動部나 國家人權委員會는 提報者를 귀찮은 사람 取扱해왔다는 게 職場甲질119의 이야기다. 

한 大企業이 만든 社會貢獻機關에서 非正規職으로 일하던 A氏는 館長으로부터 “다리가 튼튼해서 레깅스가 어울려” 같은 性戱弄을 비롯해 “非人格的인 侮辱을 當했다”며 勞動部에 申告했지만 “우리는 賃金滯拂 事件만 處理한다”는 얘기를, 警察署에선 “甲질에 該當하더라도 解決은 어렵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올렸다. 

몇 달째 賃金을 받지 못한 濟州島 한 호텔 職員이 雇傭勞動部에 鎭靜을 提起했다. 그가 蒐集한 資料에 따르면 이 호텔에서 賃金을 떼였다고 陳情을 넣은 사람만 80名이 넘었다. 그런데도 雇傭勞動部 勤勞監督官은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한 洞네에서 80件 넘게 소매치기 申告가 들어오면 모든 警察力을 動員하는 게 當然하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돈을 떼였다고 申告했는데도 우리가 提報를 받고 勞動部와 面談하면서 問題 提起를 할 때까지 現場 點檢을 한 番도 가지 않았다.”

‘을’의 便이 아닌 政府

朴 運營委員은 “調査를 해도 問題다. 提報者의 匿名性을 保障해주는 게 아니라 事業主에게 누가 이런 提報를 했다고 通報한다. 그리고 不時에 勤勞監督을 해야 眞相을 알 수 있는데 언제 勤勞監督을 갈지 미리 알려준다. 그나마 確認된 犯罪行爲에 對해서도 솜방망이 處罰에 그친다. 是正 措置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事業主가 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月 들어 賃金과 關聯한 提報가 많아졌다. 最低賃金制 때문이다. 京畿道의 한 病院 看護師는 “最低賃金 基準으로 基本給이 27萬 원 올라야 하는데, 實際 오른 金額은 10萬 원에 不過하다”고 激忿했다. 賞與金 一部를 基本給에 包含하는 것으로 賃金體系를 바꿨기 때문이다. 法的으로 賞與金과 福利厚生手當(食代, 交通費 等)은 最低賃金에 包含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職員 過半數 同意를 얻어 賃金體系를 바꾸면 不法이 아니다. 勞組 없는 會社에서 바뀐 勤勞契約書에 署名하라는데 이를 拒否할 肝 큰 職場人은 많지 않다. 아무래도 政府는 如前히 ‘을’의 便이 아닌 模樣이다.

박점규 職場甲질119 運營委員
“職場 甲질 없애려면 ‘을’부터 勇氣 내야”

相談을 받아보니 어떤가. 

“10~20年 동안 勞動 相談을 해온 勞務師와 辯護士들도 事緣을 보며 큰 衝擊을 받고 있다. 나도 오랫동안 非正規職 運動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생각하지 못한 水準이었다. 거의 災難 水準이었다.” 

그동안의 成果를 꼽는다면. 

“가장 큰 成果는 聖心病院 職員들이 스스로 勞組를 만든 게 아닐까 한다. 그분들의 勇氣 德分에 다른 病院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던 甲질이 많이 사라졌다. 또한 甲질 被害者가 ‘職場甲질119’와 相談했다는 이야기만 해도 會社가 解決에 積極 나서는 境遇가 생겨나고 있다.” 

그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理由가 뭐라고 보나. 

“勞組가 없는 職場人, 非正規職 勞動者는 呼訴할 곳이 마땅치 않고, 問題 提起를 했다 不利益을 當할까 속앓이만 해왔다. 들어주는 곳도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解決 方案을 찾으려 손을 내민 곳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職場에서 當한 설움을 共感하는 共感學校이자, 學校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勞動法을 가르치는 勞動敎室이라고 한다.” 

職場 甲질이 왜 일어난다고 보나. 

“儒敎 文化, 軍隊 文化, 半말 文化의 影響이 크다고 본다. 半말에서 甲질이 始作된다. 社長도 손님도 從業員에게 半말하지 않는 ‘尊重일터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非正規職의 量産이다. 人事權을 쥔 上司에게 잘 보여야 正規職이 될 수 있으니까 上司가 甲질을 해도 참다 보니 甲질이 當然視되고 擴散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어디까지 甲질로 볼지 不明確하다는 主張이 있다. 

“位階를 利用해 不當한 行爲를 하는 것을 甲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甲질 大部分은 勤勞基準法 違反이다. 職員에게 김장을 시키면서 ‘내 돈 주는데 왜 못 시켜’라고 말하는 雇用主가 있는데, 勤勞基準法에는 契約書에 指定된 業務 外에 다른 業務는 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5人 未滿 事業場은 勤勞基準法이 適用 안 되는 事項이 많긴 하다.” 

가장 深刻한 甲질을 꼽는다면. 

“常習的인 暴言 等 人格 冒瀆이다. 相談할 때 月給을 떼였다며 죽고 싶다고 하는 境遇는 없지만 上司로부터 暴言, 人格 冒瀆을 當했다며 죽고 싶다고 하는 境遇가 많다. 精神的 내상이 被害가 훨씬 큰 것 같다. 問題는 處罰 條項이 曖昧하다는 것이다. 職場 內 暴行은 ‘位階에 依한 暴力’으로 一般 暴行보다 훨씬 嚴하게 處罰하고 있으며, 持續的인 暴言은 暴行에 準한다는 判例가 있는데도, 勞動部는 常習的 暴言으로는 處罰이 어렵다고 말한다. 프랑스 等 유럽은 勞動者의 人格權과 尊嚴性, 精神健康을 해칠 程度로 反復的인 괴롭힘은 不法으로 明示하고 있다.” 

職場 甲질 解決 方法이 있다면. 

“勤勞基準法 違反 處罰이 더 强化되어야 한다. 交通法規를 違反할 때마다 過怠料를 물리듯 勤勞基準法 違反 件數마다 處罰하면 甲질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賃金을 떼어먹는 事業者에 對해 現 規定은 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되어 있는데, 實際로는 몇十萬 원 罰金으로 끝난다. 그러니 賃金을 滯拂하는 事例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處罰 條項을 强化해 拘束시키면 使用者도 緊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計劃과 活動 方向은. 

“職種別 온라인 모임을 活性化하려고 한다. 現在 病院 모임, 保育敎師 모임과 放送業界, 시화團地勞動者 房이 運營 中이다. 料理師 모임, 헤어디자이너 모임 等 다양하게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該當 職種 勞動者들이 뭉쳐 甲질을 없애도록 努力하는 걸 도울 생각이다.” 

世上의 ‘을’들에게 助言한다면. 

“甲질 없애는 法을 만드는 것도 重要하지만 勞動者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自己 權利를 찾기 위해 勇氣를 내야 한다. ‘職場甲질119’가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었던 것도 提報者들이 勇氣를 냈기 때문이다. 不當한 甲질을 當했다면 躊躇 없이 提報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