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刑事裁判에서 最後辯論은 檢事와 辯護人의 한판 줄다리기와 같다. 

• ‘共同體의 秩序’를 重視하는 檢査와 ‘個人의 自由’를 强調하는 辯護人이 熱과 誠을 다해 辯論을 펼칠 때 判事는

• ‘中立的 審判者’로서 合理的 刑量을 定하고자 苦心한다.

刑事裁判에서 證據調査 節次가 끝나면 檢事와 辯護人이 次例로 마지막 辯論을 하는데 이를 ‘最後辯論’이라 한다. 檢事가 먼저 한다. 檢事는 다른 때에는 辯論을 앉아서 하더라도 最後辯論만큼은 서서 한다. 普通은 짧게 求刑만 한다. “被告人을 懲役 3年에 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式이다. 그 앞에 重要한 事情을 덧붙이기도 한다. “被告人이 被害者와 合意한 點을 考慮해서 懲役 2年을 求刑합니다”라는 式이다. 被告人이 公訴事實을 다투는 事件이나 社會的 耳目이 集中된 事件에서는 法定 드라마에 나오는 檢査처럼 有罪 理由를 길게 說明하기도 한다. 

檢事의 求刑에 判事가 拘束되는 것은 아니다. 判事는 求刑보다 낮은 刑을 宣告할 수도 있고 더 높은 刑을 宣告할 수도 있다. 나는 檢事가 懲役 1年 6個月을 求刑한 軍納非理 事件에 對해 懲役 3年을 宣告해서 그 判決이 言論에 제법 크게 報道된 적도 있다. 將兵들이 먹는 먹을거리에 對한 入札에서, 關聯 中小企業組合 理事長이던 被告人이 組合의 會員社들을 들러리 세우고 自己 妻 名義의 會社가 손쉽게 落札되도록 造作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져왔기 때문에 將兵들이 먹는 飮食, 입는 옷의 品質이 民間의 것보다 粗雜한 境遇가 생긴다고 보았다.

前官禮遇는 있는가

우리 社會에는 倫理 基準에 對한 二重 잣대가 곳곳에 存在한다. 社會的으로는 公社(公私)를 徹底히 區分하는 嚴正한 판·檢査를 願하지만, 自己와 親分이 있는 판·檢事에게는 積極的으로 請託하는 것을 躊躇하지 않으며 그 판·檢事가 막상 自己 事件을 冷靜하게 處理하면 피도 눈물도 없다거나, 人間味가 없다거나, 禮儀가 없다면서 非難한다. 내가 初任 判事日 때 法院장님은 반듯하고 公正하고 人品도 높은 분이라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判事가 尊敬과 欽慕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後날 어느 私席에서 들으니 그 院長님이 집안 親戚들 사이에서는 아주 人性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이다. 原則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 事件 請託을 모두 拒絶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렇다 보니 假令 辯護士가 判事와 高等學校 先後輩 關係로 持續的으로 同窓 모임에 參席하는 사이라는 等의 親密한 私的 因緣이 있는 境遇에는 判事도 그에게 유리하게 判斷下든, 冷靜하게 判斷下든 間에 아무래도 神經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나도 그랬다. 나도 10餘 年 判事 生活 동안 個人的 因緣이 있는 辯護士들 事件을 적지 않게 處理했다. 앞서 말한 檢事 求刑보다 두 倍 높은 實刑을 宣告한 事件도 나와 因緣이 깊은, 내가 尊敬하는 判事 出身 辯護士 先輩가 辯護를 맡은 事件이었다. 尊敬하는 분이기에 理解해줄 것이라 믿는다. 

나의 司法硏修院 時節 敎授이던 部長檢事 出身 辯護士가 맡은 事件도 記憶이 오래간다. 前과 많은 필로폰 事犯이라 通常 1年 6月 안팎의 懲役刑에 處했을 事案이었다. 그런데 被告人이 肝癌 末期였다. 살날이 6個月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辯護人은 餘生을 家族과 보낼 수 있도록 善處해달라고 要請했다. 辯護人이 나와 個人的 因緣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程度의 刑을 宣告했을지 생각해보려고 努力했지만 完璧한 家庭的 想像이 不可能했다. 類似한 痲藥 事犯 中에서 末期癌 被告人인 先例도 찾기 어려웠다. 判決 宣告하는 아침까지 刑量을 두고 苦悶하다가 結局 懲役 10月을 宣告했는데 被告人 表情이 몹시 좋지 않았다. 法廷에서 돌아오면서 그 辯護人이 司法硏修院 敎授 時節에 철없이 左衝右突하던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記憶이 떠올랐다. 

10餘 年 判事 生活 동안 내 判斷力이 모자라서 誤判이나 아쉬운 判斷을 한 것은 不知其數이겠지만 적어도 賂物이나 不正한 請託을 받고 해서는 안 되는 判決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한 事件만은 아직까지도 果然 내가 그때 좋은 決定을 한 것인지 確信이 들지 않아 마음이 不便해질 때가 있다.

잊을 수 없는 判決

그것은 賭博이 可能한 成人娛樂室을 運營한 犯人에 對해 拘束令狀이 請求된 事件이었다. 旣存에도 이런 事件이 두 次例 있었는데 두 次例 모두 令狀을 發付했다. 逃亡 憂慮나 證據湮滅 憂慮와 같은 拘束事由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同僚이자 先輩인 判事가 그와 같은 種類의 事件에 對해서 拘束令狀을 持續的으로 發付해오고 있었고, 나는 當時 刑事單獨을 처음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내 判斷에 自身이 없어서 先例를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1年쯤 뒤에 그동안 같은 法院에서 일하던 先輩 判事가 辯護士 開業을 하자마자 어느 成人娛樂室 關聯 事件을 受任한 後 法廷에 나와서 拘束令狀이 棄却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事件도 이미 證據가 다 確保돼 있고 被疑者가 自白하고 있어서 證據湮滅 憂慮나 逃走 憂慮 等 拘束事由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問題는 좀 오래前이기는 하지만 旣存에는 내가 두 次例나 拘束令狀을 發付했다는 것이었다. 發付하자니 所信에 反하고, 棄却하자니 前官禮遇의 疑心을 사기에 充分했다. 애初에 그 두 次例 拘束令狀을 棄却했었어야 했다. 結局 나는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그때의 내 判斷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런 判斷이 있은 뒤로는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남이 아닌 내 判斷을 내리고자 애쓰게 되었다.


정재민
_{● 서울大 法大 卒業, 同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 司法硏修院 修了(32期)
● 前 判事, 舊 유고유엔國際刑事裁判所(ICTY) 裁判硏究官, 外交部 領土法律諮問官
● 世界文學賞, 每日新聞 浦項國際東海文學賞 受賞 
● 著書 : ‘보헤미안랩소디’ ‘國際法과 함께 읽는 獨島現代史’
           ‘小說 이사부’ ‘獨島 認 더 헤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