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中心’ 슬로건 만든 文在寅의 ‘經濟 멘토’
最低賃金 1萬 원 達成, “2022年으로 미뤄야”
不動産 對策, “거꾸로 가는 側面 있다”
賣却 不發 大宇建設, “어쨌든 하루빨리 民間에 넘겨야”
政府·國會·企業 會議體 稼動…“公開된 자리 虛心坦懷 疏通할 것”
唯一한 憲法上 諮問機構…“非常勤인데 常勤하는 中”
‘사람 中心’은 文在寅 政府의 代表的 슬로건이다. 지난해 薔薇 大選 때 主로 經濟 政策 앞에 이 表現이 붙었지만, 새 政府 出帆 後엔 거의 모든 分野의 政策을 修飾하는 데 이 슬로건이 쓰이고 있다. 現 政府의 哲學이자 基調를 代辯하는 ‘사람 中心’ 슬로건을 만든 當事者는 報酬 經濟學者로 分類되는 金廣斗(71) 國民經濟諮問會議 副議長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金 副議長은 한때 朴槿惠 前 大統領의 ‘經濟 家庭敎師’로 불렸다. 朴 前 大統領의 ‘줄푸歲’ 公約도 그가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朴 前 大統領 側과 訣別했다. 3,4年 前 金 副議長은 記者에게 “(朴 前 大統領에게) 쓴소리 몇 가지를 했는데, 그 以後로 連絡이 없더라”고 했다. 文在寅 政府에선 마음껏 쓴소리를 하고 있을까. 2月 9日 午前 서울 光化門 KT빌딩 國民經濟諮問會議에서 그를 만났다.
일자리 줄지 않는다는 ‘前提’
名色이 副議長 執務室인데 소파조차 없네요(부의장실엔 冊床과 冊欌, 會議用 테이블이 全部였다).
“國民經濟諮問會議가 大統領을 委員長으로 하는 憲法上 機構지만 副議長은 非常勤職입니다. 제가 일 欲心이 나서 거의 常勤하다시피 하고 있지만요. 手當이 150萬 원이니까 最低賃金도 못 받는 셈인가요?(웃음).”
金 副議長은 自身이 設立한 民間 싱크탱크 國家未來硏究院 院長이자 西江大 碩座敎授다. 하지만 지난해 5月 諮問會議 副議長에 就任하면서 院長 자리에서 물러나고 大學 講義도 中斷했다. “經濟 政策 諮問 役割에 專念하겠다는 覺悟”에서다.
諮問會議가 지난 年末에야 비로소 늦깎이 出帆을 했습니다.
“23名의 民間委員을 構成하는 데 時間이 좀 걸렸습니다. 特히 女性 쿼터를 30% 以上으로 만드는 데 애를 좀 먹었어요. 한便으로는 諮問會議 內實을 다지는 努力을 했습니다. 諮問會議 支援團 人力을 旣存 19名에서 39名으로 늘렸어요. 政府 各 部處와 政府 出捐 硏究機關 等에서 派遣하는 人員을 받는데, 이番에 外交部와 行政安全部에서 처음으로 人力을 派遣해줬습니다. 韓國銀行에서는 博士 두 분을 모셔왔고요.”
現在 最大 經濟 懸案은 最低賃金 引上 問題다. 文在寅 政府의 ‘所得 主導 成長’ 드라이브에 따라 올해 最低賃金이 7530원으로 歷代 最大 幅(16.4%)으로 오르면서 그 作用과 反作用에 對한 論難이 크다. 張夏成 政策室長, 金榮珠 雇傭勞動部 長官, 洪鍾學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等이 김밥가게 等으로 出動해 零細商人의 隘路事項을 傾聽하고 일자리安定資金을 弘報하는 等 ‘烈日’에 나섰다. 金 副議長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最低賃金 引上 速度를 調節할 必要가 있다”는 見解를 밝혀왔다.
올해 最低賃金 引上幅이 過했다고 보십니까.
“政策이라는 것은 兩面性이 있습니다. 只今 하면 임팩트가 크고, 나중에 이런저런 것을 잘 알고 나서 하면 임팩트가 떨어져요. 政府가 지난해 最低賃金을 大幅 引上하기로 한 것은 임팩트를 노린 건데, 市場을 잘 모르고 한 決定이었어요. 雇傭을 줄여야겠다는 中小零細企業들의 움직임이 아주 많습니다. 일자리安定資金도 要件이 複雜하고 現實에 맞지 않는 點들이 있고요. 사람 中心 經濟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基本權을 保障하고자 最低賃金을 引上한 겁니다. 여기엔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前提가 있어요. 그런데 趣旨에 맞지 않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니 速度를 調節하고 制度를 補完해야죠.”
業種別, 地域別 最低賃金 差等化가 擧論됩니다.
“그럴 必要가 있어요. 業種別로 勤務 事情이 다릅니다. 食堂 從業員들은 開場 準備부터 門 닫을 때까지 11~12時間을 일하는 게 普通입니다. 最低賃金을 받아도 月 給與가 190萬 원이 넘어가서 政府 支援을 받을 수가 없어요. 最近 洪鍾學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이 일자리安定資金 支援 基準을 190萬 원에서 210萬 원으로 上向하는 案을 檢討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背景에서 입니다.
또 地域別로 生産하는 商品의 附加價値가 다르고 生活費가 다릅니다. 그걸 反映해 最低賃金을 地域別로 다르게 가야 합니다. 海外 事例를 보면 他 地域보다 賃金이 低廉하다는 點을 내세워 工場을 誘致하기도 합니다. 地域別 差等 最低賃金制로 地域 發展을 꾀할 수도 있는 겁니다. 勤勞者 立場에선 生活費가 低廉하므로 (相對的으로 낮은 最低賃金을) 受容할 만하고요.”
‘7530원 體制’가 開始된 지 한 달이 經過하자 그 效果에 對한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給與 增加分이 最低賃金 引上分에 한참 못 미친다거나, 短期勤勞 勤務時間이 줄었다는 等의 內容이다. 이에 對해 金 副議長은 “判斷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6月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零細企業 中엔 1月 賃金을 2月에 주는 곳들도 있고 政府 補助金도 아직 支給되지 않았다. 또 政府가 여러 補完策을 내놓고 있으므로 그 效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政府는 最低賃金 引上 速度를 調節할 意思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與黨은 이미 速度를 좀 늦추자고 했습니다. 靑瓦臺는 좀 더 두고 보자는 것 같은데, 結局은 再檢討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所得을 올리는 거니까요. 最低賃金 1萬 원 達成 時期를 2年假量 늦춰 2022年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解雇法 다뤄보고 싶다”
國民經濟諮問會議는 1987年 9次 憲法 改正에 따라 憲法에 明示된 機構지만 政權에 따라 그 位相이 每番 달라져왔다. 朴槿惠 政府 때는 會議가 10餘 次例 召集되는 데 그쳤고, 李明博 政府에선 支援團조차 없었다.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해 5月 金廣斗 副議長을 임명하며 “諮問會議가 憲法 趣旨대로 活性化돼야 한다”는 뜻을 披瀝했다. 金 副議長은 “現在 諮問會議가 移轉 諮問會議와 差別化되는 가장 重要한 포인트는 經濟政策會議를 新設했다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經濟 政策의 實質 運用이 國定基調에 벗어난다고 判斷될 때 經濟政策會議를 召集해 改善 方案을 論議합니다. 大統領 主宰下에 靑瓦臺 祕書室長·政策室長·經濟補佐官, 經濟部總理, 勞動部 長官, 그리고 諮問會議 副議長 및 專門家 諮問委員 等이 參席합니다. 이슈에 따라서는 關聯 部處 長官에게 參席을 要請하고요. 첫 經濟政策會議는 3月 中에 召集될 豫定인데, 個人的으로는 일자리 問題를 案件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영 늘지 않고 있어서….”
企業들 ‘氣 살리기’는 어떻게?
“政府 사람과 企業 사람은 만나기가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諮問會議가 ‘사람中心經濟 이니셔티브’라는 政府-國會-企業 間 疏通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2月 6日에 첫 會議를 가졌는데 總理, 國務調整室長, 靑瓦臺 經濟補佐官, 더불어民主黨과 自由韓國黨의 政策議長, 經總會長, 中小企業中央會長, 企業人 여러 名이 參席했어요. 企業人들이 政策 意思 決定의 최끝段에 있는 사람들과 虛心坦懷하게 討論하는 자리입니다. 첫 會議에선 規制 問題를 다뤘고, 다음 會議에선 兩大 勞總 委員長들을 모셔놓고 勞使 問題를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 副議長은 “現在 韓國은 勞動 쪽에 偏向된 雰圍氣”라며 “勞使關係의 均衡을 찾아야 한다”고 意見을 披瀝했다.
“解雇 問題가 象徵的으로 가장 重要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韓國의 解雇法은 包括的 判例 中心 解雇制로 勤勞者 保護主義입니다. 한便 獨逸은 勞使統合主義로 具體的인 法規 基盤 解雇提高, 美國은 自由原則 基盤 解雇制로 自由市場注意예요. 韓國은 勤勞者 保護에 偏向돼 있어 企業의 意思 決定 柔軟性에 制限을 주고 企業 競爭力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韓國도 獨逸의 勞使統合主義로 變化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獨逸도 勤勞者 保護主義가 强했는데, 슈뢰더 前 總理가 勞使統合主義로 改革한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獨逸은 年間 罷業日數가 4日인 데 反해 韓國은 36日이에요.”
金 副議長은 諮問會議의 海外 네트워크 擴張에도 注力하고 있다. 美國과 英國, 프랑스, 中國, 日本 等 主要 國家의 主要 싱크탱크들과 接觸해 카운슬링 그룹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限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案件에 對해 다른 나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고자 하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只今 잘해야 한다”
2015年 그가 이끌던 國家未來硏究院은 經濟改革硏究所(理事長 張夏成), 經濟改革連帶(所長 金尙祚)와 함께 ‘保守와 進步 合同討論會’를 連續 開催해 話題를 모은 바 있다.
只今은 ‘한솥밥 먹는’ 사이가 된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과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張 室長은 안 보여서 모르겠고, 金 委員長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公正秩序 軍紀를 분명하게 잡고 있다는 點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文在寅 政府에 對해 學點을 매긴다면요.
“제가 學點 매기는 건 좀 輕率한 일이죠(웃음). 經濟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執權 以後 9個月을 가지고 뭐라 評價하는 것은 性急한 일입니다. 政權마다 初期엔 自身의 色깔을 剛하게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時間이 흐를수록 조금씩 緩和돼가는 거고요. 다만 이番 政府는 正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外交的으로도 經濟的으로도 아주 어려운 狀況이잖아요. 朴槿惠 政府 出帆 때는 ‘中國이 追擊해오고 있다’고 했는데, 只今은 이미 中國에 엄청 잠식당했습니다. 只今 우리가 잘해야 靑年들이 다시 希望을 가질 수 있다는 危機感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