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에서 詩·郡에 내려보낸 5級 ‘落下傘’ 수두룩
• 全南 新安郡, 事務官 4名 ‘人事 保留’로 抵抗
• 226個 市·郡 219個 副團體長이 ‘廣域 落下傘’?
• 行自部 “人士交流 協議 없으면 市政 對象”

우리나라에서 섬으로만 이뤄진 唯一한 行政區域 全南 新安郡. 사람이 사는 섬만 72個, 無人島까지 合하면 1000餘 個에 達한다. 住民 大部分이 漁業이나 水産業에 從事한다. 交通事情이 劣惡하다보니 陸地에서 1時間 걸릴 距離가 이곳에선 하루가 걸린다. 2007年 末 韓國 地方行政硏究院이 全國 232個(現 226個) 基礎地方自治團體를 對象으로 實施한 生活서비스指數 調査 結果 全國 꼴찌였다.
綜合病院이나 映畫館은 꿈도 못 꾼다. 비디오房 같은 것도 없고, 그 흔한 藥局도 찾아보기 힘들다. 地域 住民이 老齡化하면서 이들을 도와줄 公務 引力은 갈수록 더 必要한 狀況이다. 하지만 最近 5年間 新安郡을 떠난 公務員이 81名이나 된다. 現在 新安郡에 勤務하는 公務員 數가 707名이니 10%假量의 人力이 떠난 셈이다.
形便이 이런데도 고길호 新安郡數는 2015年 8月 31日, 5級 事務官 4名에 對해 電擊的으로 人事 保留를 斷行했다. 單 한 사람이 아쉬운 狀況에서 이런 決定을 내린 理由는 뭘까. 고 郡守는 이렇게 說明한다(상자 인터뷰 參照).
“正常的으로 人事交流를 하려면 基礎團體의 必要人力度 再考하고 最小限 協議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全南)都는 人事交流라는 名目으로 그동안 一方的으로 5級 事務官을 4名씩이나 派遣했다. 그게 不當하니 다시 道廳으로 데려가라는 意味로 人事保留 措置를 했다.”
‘地方公務員法’과 ‘全羅南道 地方公務員 人事交流 規則’ 等에 따르면 廣域團體와 基礎團體는 人事交流協議會를 構成하고 每年 1回 以上 會議를 열어 人事交流를 協議해야 한다. 1對 1 人士交流가 原則이다. 또한 行政自治部의 ‘地方公務員 人事交流 運營指針’에는 廣域團體와 基礎團體 간 人士交流 過程에서 人事上 優待와 원 地自體 復歸 等에 對한 內容을 담은 人士交流 協約을 締結하도록 規定했다.
新安郡 側에 따르면 그동안 全南道와 新安郡은 人士交流協約을 締結한 적도 없고, 甚至於 人事交流協議會 會議 한 番 한 적이 없다. 이는 非但 新安郡만의 問題가 아니다. 全南 22個 市·君뿐 아니라 一部 廣域團體도 事情이 비슷하다.
大韓民國公務員勞動組合總聯盟(공노총)李 2014年 12月 31日 基準으로 調査한 ‘全國 市·郡·區別 落下傘 人事現況’을 보면 5級 事務官 派遣者가 가장 많은 곳은 84名에 達하는 京畿道였다. 全南이 53名으로 그 뒤를 이었고, 慶北 47名, 慶南 27名, 全北 14名 順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釜山, 大邱, 仁川, 光州 等 廣域市와 講院, 忠北, 忠南, 濟州 等에서는 派遣者가 없는 것으로 調査됐다.
時·郡 基礎團體에서 廣域團體의 5級 事務官 派遣에 不滿을 품는 것은 人事積滯 때문이다. 5級 事務官 1名이 내려오면 6級 以下로 줄줄이 4名의 人事 積滯가 發生한다는 것. 一線 市·郡에서 9級으로 始作해 30年 넘게 勤務하고도 邑·面長(5級) 한 番 못해본 채 停年退職하는 公務員이 적지 않은 理由다.
京畿道는 이 같은 詩·郡의 不滿을 解消하려 最近 5級 事務官을 包含해 時·郡에 派遣된 도 人力 모두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京畿道와 市·郡間 人士交流 制度改善을 위한 業務協約서’도 締結했다. 業務協約書에 따르면 앞으로 市·軍이 願치 않으면 도와 人事交流를 하지 않기로 했다. 基礎團體에 人事自律權을 附與한 셈이다.

協議 없는 人事는 ‘規定 違反’

하지만 全南道에선 아무런 反應도 보이지 않았다. 結局 고길호 郡守는 5級 事務官 4名에 對한 人事保留 措置를 풀고 業務 복귀시켰다.
全南道 側은 그동안 事務官級 人事에서 徹底히 1對 1 人士交流 原則을 지켰다고 主張한다. 全南道 總務課 關係者는 “民選 地方自治 以後에는 徹底히 1對 1 交流를 한다. 道에서 一方的으로 市·郡에 내려보낸 境遇가 없다. 新安郡에 事務官級 4名이 내려간 代身 똑같이 4名이 도로 올라왔다”면서 이름까지 댔다.
新安郡 側에 確認해보니 新安郡에서 도로 올라간 4名 中 2名은 애初 道에서 採用한 地方考試 出身이었다. 基革 新安郡 公務員勞動組合 委員長은 그동안 全南道에서 事務官級 人事를 어떻게 活用했는지 具體的으로 說明했다.
“도 地方考試 出身은 元來 道 所屬이다. 그런데 收拾이라면서 市·郡으로 내려보내 1, 2年 勤務시킨 뒤 道路 복귀시키면서 그 자리에 도 事務官을 또 내려보낸다. 道에서 新安郡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主張한 4名 中 2名이 그런 境遇다. 이렇게 確保한 事務官級 4個 자리는 事實上 道에서 管理한다. 우리 軍의 意志와는 無關하게 때 되면 내려왔다 때 되면 올라간다.”
그렇다면 全南道와 市·郡 間에 人事交流協議會가 열리지 않은 理由는 뭘까. 全南道 側은 “道와 市·郡 間 交流는 大部分 個人 希望에 따라 이뤄지는 前出入 形態여서 人事交流協議會 審議 對象이 아니다”고 主張한다. 一定 期間 派遣 形式으로 이뤄지는 ‘計劃交流’만 人士交流協議 對象이라는 이야기다. 正말 그럴까. 行政自治部 實務責任者에게 물어봤다.


▼ 人事交流協議會를 통한 人事交流 對象은 어디까지인가.
“同一 職群과 職級끼리 2年 程度 派遣 形式으로 갔다가 復歸하는 ‘計劃交流’는 勿論 敵(籍)을 完全히 옮기는 人士交流度 모두 協議會를 통한 人事交流 對象이다.”

▼ 地方公務員 人事交流 規則에 따르면 每年 人事交流協議會를 開催해야 하는데 열지 않아도 되나.
“人事交流協議會를 열지 않고 (人事交流를) 했다면 規定 違反이다. 하지만 協議會를 열지 않고 人事交流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確認되면 是正措置 하겠다.”

‘落下傘’ 拒否했더니 ‘報復’?

基礎團體 副團體長(副市長·副郡守) 人事權을 둘러싼 廣域團體의 落下傘 人事 ‘甲질’ 論難도 如前하다. 民選 地方自治制度가 始作되기 前에는 基礎自治團體長은 勿論 副團體長까지 廣域團體에서 내려보냈다. 하지만 1995年 民選 地方自治 時代가 始作된 以後에는 副團體長 人事權은 選擧로 選出되는 基礎團體長에게 넘겨졌다.
地方自治法 第110條에는 ‘詩의 副市長, 君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步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며 市場·郡守·區廳長이 임명한다’고 規定돼 있다. 그런데도 現實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2014年 末, 江原道 속초시는 副市長을 內部에서 自體 승진시켰다. 그동안 慣行처럼 이어지던 江原道의 人士交流 要求를 拒否한 것이다. 그러자 江原道가 ‘報復性’ 措處를 斷行했다고 한다. 就業博覽會 逃婢補助金 除外, 6級 長期敎育子 配定 除外, 束草 副市長의 副團體長 會議 參席 排除 措置 等이 이어졌다는 것.
當時 全國公務員勞動組合(專攻盧) 講院地域本部 側은 “그동안 江原道는 人事交流라는 名目을 내세워 慣行的으로 市·郡 副團體長 자리를 獨占했다”면서 “속초시가 慣行을 깨고 法的으로 아무런 問題가 없는 人事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報復하는 것은 旣得權을 지키려는 ‘甲질’에 該當한다”고 批判했다.
新安郡의 狀況도 비슷하다. 그동안 副郡守는 度에서 事實上 決定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新安郡 側은 管轄 行政區域이 大部分 섬이라는 地域的 特殊性을 勘案해 그동안 數次例 水産政策 專門家를 副團體長으로 希望했지만 道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全南道 總務課 關係者의 主張은 다르다.
“全南地域의 市·郡에서 副團體長이 內部에서 昇進한 事例는 없다. 副團體長은 廣域市·道에서 내려가는 걸로 돼 있다. 大部分의 市·道가 그렇지 않나? (廣域)市場·道知事가 推薦하는 公務員을 市場·郡守가 임명한다. 一方的인 게 아니라 道知事와 市長·郡守가 다 協議한다. 地方公務員法에 道知事는 市場·郡守에게 人事交流를 勸告하고,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市場·郡守가 따라야 한다는 條項이 있다.”

“落下傘은 있을 수 없는 日”

廣域團體의 ‘甲질’이라고 主張하는 基礎團體와 關聯法上 아무런 問題가 없다는 廣域團體. 果然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걸까. 行自部는 基礎團體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行自部 實務責任者와의 一問一答.
“基本的으로 副團體長을 包含해 모든 人事權은 團體長에게 있다. 人事權限이 없는 廣域團體에서 副團體長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只今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廣域團體에서는 市·郡 副團體長을 推薦하거나 勸告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境遇가 없을 텐데, 設使 있다 하더라도 基礎團體長이 拒否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制度 自體가 없다. 어떤 境遇에도 副團體長은 團體長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 그렇다면 왜 副團體長 大部分이 度에서 내려온 사람들인가.
“大部分 基礎團體長이 보내달라고 해서 迎入한 사람들일 것이다. 基礎團體는 豫算이라든지 廣域團體와 業務協調를 해야 할 것이 많다. 廣域團體에서 人的 네트워크가 豐富한 副團體長을 迎入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廣域團體에서 一方的으로 내려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反對로 基礎團體가 自身들의 必要에 依해 廣域團體 쪽에 要求한 사람들이 99%인 것으로 안다.”
行自部 實務責任者의 이야기를 整理해보면, 基礎團體의 主張이 맞지만 廣域團體의 ‘甲질’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副團體長을 內部 승진시켰다가 報復性 措置를 當했다는 束草市나 水産政策 專門家를 要求했다가 拒否當한 新安郡의 事例는 어떻게 說明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앞서 引用한 공노총의 調査 資料에 따르면 全國 226個 基礎團體의 副團體長 中 219名이 廣域團體에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基礎團體 內部에서 自體 昇進한 境遇는 고작 7곳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뷰 | 고길호 新安郡수▼
“廣域團體가 基礎團體 人士 ‘攝政’ 한다”

고길호 新安郡數는 2006年 民選 3期에 이어 2014年 地方選擧에서 다시 當選됐다. 그는 “廣域團體가 基礎團體의 豫算과 人事에 지나치게 關與한다”면서 “一定 部分 ‘攝政’을 하는 것 같다”고 不滿을 터뜨렸다.

-道와 人事交流協議會를 한 적이 없나.
“한 番도 없다.”

-道에서 副郡守를 내려보낼 때는 어느 程度 協議했다던데.
“協議라면 서로 必要한 人力을 調律해 人事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水産 發展을 위해 水産政策 專門家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要請한 적이 있다. 그런데 結局 道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냈다. 協議가 아니라 一方的이다. 副郡守는 軍內 모든 公務員의 評價 權限을 갖고 있다. 職員들 業務는 勿論 性向도 把握하지 못한 副郡守가 評價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安 받을 수도 있지 않나.
“豫算이나 政策 立案 等에서 道가 많은 權限을 가졌다.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不安感 때문에 一線 市·郡에서는 拒否할 엄두를 못 낸다.”

-新安郡 年間 豫算 中 道에서 支援하는 規模가 얼마나 되나.
“한 해 軍 豫算이 4500億 원 程度 되는데, 이 中 自體 事業費는 400億 원밖에 안 된다. 大部分 政府에서 支援하는 豫算이고, 道에서 支援받은 것은 5% 程度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道에서 모든 豫算을 感謝한다.”

-道와 市·郡 間 5級 事務官 人事는 어떻게 이뤄지나.
“우리 意見은 거의 反映되지 않는다. 道에서 決定한 사람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런다. 道의 人事 問題를 解消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5級 事務官이면 面長級이다. 그런데 管內 現況이나 地域 住民의 性向을 全혀 모르니 面으로 보낼 수도 없다. 經驗도 적어 主要 部署에 勤務할 力量도 안 된다. 結局 議會 쪽이나 單純 行政業務 以外에는 맡을 業務가 없어 地方自治를 성숙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