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有펜’에서 1年 ‘面壁 食事’하며 ‘漢江의 奇跡’ 講義
• 2016年 달러 强勢, 先進 經濟 回復, 印度 浮上
• 美 政府 對處, 中 소프트랜딩, 日 政治改革이 關鍵
• 韓國 經濟가 벼랑 끝? 지나친 悲觀!

김중수(68) 前 韓國銀行 總裁가 1年 間 母校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講義하고 歸國했다. 經營大學院生과 政治學科 學生을 對象으로 한 講義 主題는 ‘漢江의 奇跡’을 이룬 韓國의 底力과 向後 韓國 經濟에 對한 挑戰과 展望이었다고 한다. 12月 1日 ‘신동아’ 會議室에서 가진 金 前 總裁와의 인터뷰는 두 時間 넘게 韓國과 東北亞, 世界經濟를 넘나들었다. 그는 “經濟政策은 옳고 그름의 問題가 아니라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對處하느냐의 問題”라며 “過去와 같은 글로벌 單一 均衡이 아닌 局地的 多衆 均衡 아래에서는 글로벌 政策協助가 關鍵”이라고 强調했다.

敎皇과 聖哲스님

▼ 꼭 1年 만에 歸國했다. 母校인 ‘有펜’에서 講義했는데 어떤 內容이었나. 英語로 講義하는 게 어렵진 않았나.
“平生 英語를 끼고 살아온 德分에 疏通하는 데 큰 問題는 없었다. 1年 契約敎授로 갔다. 첫 番째 學期에는 ‘韓國 經濟 : 過去와 現在(Korean economy : past and present)’, 두 番째 學期엔 ‘韓國 經濟 挑戰과 展望(Korea in a global economy : challenges and prospects)’를 講義했다. 主로 經濟學科 學生을 主軸으로 워튼스쿨(經營大學院), 政治學科, 東아시아學科 學生들이 受講했는데, 韓國人 受講生은 많지 않았다. 첫 番째 學期에선 漢江의 奇跡으로 불리는 韓國 經濟의 成功史를 巨視, 金融, 財政, 勞動 農業, 貿易, 統一 等을 背景으로 講義했다. 두 番째 學期엔 韓國 經濟가 앞으로 先進 一流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焦點을 맞춰 講義했다. 綜合的이고 巨視的인 講義였다.”
▼ 講義 評價는 좋았나.
“쑥스럽지만 10個 項目에 걸쳐 大部分 매우 좋은 評價를 받았다. 無記名 評價였는데, 客觀的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氣分이 좋다(웃음). 有펜의 ‘제임스 주진 金 펀드(James Joo-Jin Kim fund)’ 支援을 받았다. 김주진은 아남그룹 創業者인 故(故) 김향수 會長의 아들인데, 美國에서 半導體 企業 암코 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로 크게 成功해 母校인 有펜에 600萬 달러를 寄贈했다. 내가 첫 受惠者였다. 學校 當局에서 硏究室과 助敎를 配定하는 等 配慮해줬다.”
▼ 오랜만에 講壇에 선 느낌이 남달랐을 듯하다.
“講義는 한 番도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 自身이 受講生이라는 생각으로 講義했다. 내 知識과 經驗을 整理해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秋收感謝節,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을 包含해 하루도 빠짐없이 硏究室에서 講義 準備를 했다. 아내는 美國에 온 지 3週 만에 서울로 돌아갔다. 그날 以後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스님처럼 지냈다. 밥도 혼자 해 먹었다. 내가 지낸 學校 寄宿舍 壁이 흰色인데, 每日 그 흰 壁을 마주하고 밥을 먹었다. 聖哲스님의 面壁 遂行, 一週日에 몇 番은 意圖的으로 흰 壁을 마주하고 혼자 食事한다는 로마 敎皇이 생각났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敎皇式 食事’라며 스스로를 慰勞했다. 컴퓨터엔 한글 字板도 韓國 포털 서비스도 없었다. 韓人 슈퍼 가서 혼자 場보고 飮食 만들고 먹고 잤다.”



▼ 우리나라도 달러 價値 變化 可能性에 注目해야겠다.


“그렇다. 新興市場의 經濟主體들은 이러한 與件 變化 可能性을 銳意注視하면서 對處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經濟 政策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與件의 變化에 어떻게 時宜適切(timely)하게 對處하느냐의 問題라는 點을 强調하고 싶다. 우리처럼 對外 依存度가 높은 經濟는 對外 經濟 環境 變化에 迅速하게 對處할 能力을 갖추는 게 매우 重要하다. 外部 變化를 認知하지 못하거나 內部 與件에 몰입돼 있으면 適切하게 對應하지 못한다.”
▼ 油價 下落勢도 尋常치 않다. 幅도 큰 데다 長期化하는 듯하다.
“油價는 供給者인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意思決定, 石油와 競爭關係인 셰일가스·午日 生産 規模, 달러 强勢 與否 等에 달렸다. 需要 側面에선 中國 經濟를 비롯한 世界經濟의 回復 與否도 重要한 決定要因이 된다. 이런 要因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油價가 더 크게 下落할 可能性은 높지 않다. 그렇다고 예전과 같은 水準으로 復歸하리라 豫想할 수도 없다. 當分間은 現 水準에서 小幅의 騰落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問題는 油價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複合的이라는 데 있다. 供給 側面에서 볼 때는 當然히 油價가 낮아야 도움이 되겠지만. 油價가 낮다는 건 世界經濟의 活力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傍證이라는 面에서 우리의 輸出에 도움이 되는 狀況이 아니다. 結局 重要한 것은 價格變動에 따른 危險 要因을 最少化하면서 長期的으로 石油 依存度를 줄여나가는 産業政策을 펴는 것이다.”
▼ 잘나가던 日本 經濟도 尋常치 않다.
“日本은 戰後 劃期的인 經濟成長을 達成했지만, 構造的인 問題를 많이 안고 있다. 人口 高齡化 問題도 深刻하지만, 基本的으로 經濟 規模에 비해 規制 自律化와 經濟의 글로벌化 努力이 未盡했다고 본다. 實物經濟는 뛰어나지만 金融이 뒤떨어진 것도 經濟成長 能力의 限界를 드러내는 要因이다.
지난 數年間 金融, 財政, 構造改革 等 ‘아베노믹스’ 政策을 推進한 것은 意味 있는 努力이라고 본다. 다만 短期的인 巨視政策 效果보다는 構造改革 같은 長期的인 成長潛在力 擴充이 關鍵이다. 改革 成功 與否는 여기에 달렸다. 새해 日本 經濟는 成長率에서 2015年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큰 變化는 豫想되지 않는다. 結局 構造改革 政策을 持續的으로 推進할 政治力이 核心이다.”

칼날 위에 선 均衡

▼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全 世界가 低成長으로 접어드는 뉴 노멀(New Normal) 時代가 열렸다고 한다.
“어떠한 國際經濟 秩序가 만들어질 것인지가 포인트다. 多極化 時代가 到來할 것이고, 따라서 글로벌 單一 均衡이 아닌 局地的 多衆 均衡이 이뤄질 것이다. 過去에는 均衡이 維持되는 限 安定的이었으나, 이제는 여러 均衡이 共存한다는 뜻이다. 좋은 均衡과 나쁜 均衡이 共存하며, 이는 ‘칼날 위에 선 均衡’처럼 매우 不安定하다. 예전과 달리 美國, 유로존, 日本, 中國 等이 서로 다른 各自의 政策을 遂行해나가는 것이 그런 例다.
이런 狀況에서는 各 나라들 間 政策協助의 重要性이 浮刻된다. 各國의 政策이 相互補完的 機能을 遂行하게 해야 글로벌 經濟의 成長과 安定이 維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果然 이런 努力을 이끌어갈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構築하느냐가 時代의 關鍵이 된다. G20 體制가 이 같은 任務를 適切히 遂行해야 그나마 글로벌 經濟의 安定이 維持될 수 있다.”
▼ 한동안 注目 對象이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印度·中國)도 시들한 거 같다.
“브릭스는 急速하게 成長하는 新興 經濟를 代表한다고 볼 수 있다. 特히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等은 資源 輸出에 依存하는 ‘資源 經濟’가 特徵인데, 世界經濟 沈滯 속에 資源에 對한 需要가 줄어 價格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이들 經濟는 持續的인 成長을 이루기 어려운 狀況이다. 더욱이 달러 强勢로 自願 價格은 相對的으로 弱勢가 된다. 달러 强勢가 이들 經濟에 어려움을 加重시킬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印度는 例外的으로 7% 넘는 高成長을 이뤼낼 것으로 豫想된다. 規制 改革과 더불어 指導者의 肯定的인 經濟 마인드가 高成長을 이끄는 힘이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世界로, 未來로’를 모든 政策 根幹으로 삼고 이에 相應하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經濟의 動態性(dynamism)을 看過해선 안 된다. 靜態的 狀況에서 現象의 잘못을 矯正하는 것은 理解集團 사이에 紛爭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未來에 다가서는 새로운 方向으로 움직여가면서 矯正하는 게 目標를 成就할 수 있는 手段이 된다. 움직이려면 ‘비전’李 先決 要件이다. 國民이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政策 遂行에 推動力이 생긴다.”

脆弱한 非交易 部門

▼ 韓國 經濟 改革의 核心은 뭐라고 보나.
“가장 重要한 改革課題는 렌트 詩커(rent seeker, 地帶 追求者. 利益을 위해 非生産的인 活動에 競爭的으로 資源을 浪費하는 사람)를 없애고, 非交易部門(non-tradable sector)의 生産性을 向上시키는 것이다. 大學, 政治, 公務員, 公企業, 醫療, 金融, 法律 市場 等이 代表的인 非交易 部門이다. 이 分野의 生産性과 效率性이 重要하다.
交易 部門은 市場에 맡기면 되지만, 非交易 部門은 이른바 ‘鐵밥桶’으로 搖之不動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世界와 競爭해야 하는데 빗장을 걸어놓고 있다. 우리 經濟에는 엄청난 負擔이다. 내가 몸담았던 中央銀行도 마찬가지인데, 總裁로 있을 때 늘 强調한 것이 先進國 中央銀行과 競爭하려면 只今보다는 몇 倍의 知識과 經驗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對內外 問題의 均衡的 解法을 이끌어낼 ‘有能한 政府’를 만드는 것이 最大의 課題다.”
▼ 個人的인 얘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자. 靑瓦臺 經濟首席, 大學 總長,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 中央銀行 總裁,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代謝 等 經歷도 華麗하고, 바둑 1級에 골프와 테니스도 水準級이다. 정운찬 前 總理, 장승우 前 海洋水産部 長官과 함께 ‘경기고 3大 天才’로 불린다. 누구 德인가. 祖上 묏자리 德인가.
“나도 궁금하다(웃음). 말씀하신 자리들은 大部分 人事權者와 一面識이 없는 狀況에서 拔擢됐다. 受注酌處(隨主作處, 어느 곳에서든 主人의 마음으로 最善을 다한다)의 姿勢라고나 할까. 左顧右眄하지 않고 맡겨진 일만 했다. 그래서 ‘獨逸兵丁’, 일만 하는 ‘곰바우’란 別名이 늘 따라다녔다. 너무 일만 한다고 해서 ‘곰바우’가 아니라 ‘곰바위’(우스개 英語지만 not bear stone but bear rock)란 말까지 들었다. 일은 正말 願 없이 해봤다. OECD 加入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2年 있었는데, 歸國 사흘 前에야 루브르 博物館을 처음 가봤다. 개선문, 에펠塔度 못 보고 왔다. 京畿高 3大 天才? 言論의 過讚이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最善을 다해 살았다. 너무 맹숭맹숭한 對答인가(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