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年 中國 證市는 暴落勢를 겪었다. 中國 經濟가 墜落할지 모른다는 憂慮가 커졌다. 2016年 美國의 金利 引上을 契機로 中國 經濟의 팔·다리가 부러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豫想을 비웃듯 最近 中國 위안貨가 世界 3代 通話로 登極했다. 金融이 世上을 支配하는 時代. 世界 經濟를 뒤흔들 美·中 通貨戰爭의 막전幕後를 들여다봤다.

中國 위안貨가 지난 11月 30日 IMF(國際通貨基金)의 SDR(特別引出權) 通貨 바스켓을 構成하는 5代 通貨의 하나로 指定됐다. 위안貨의 SDR 編入 比率은 美國 달러, 유로貨에 이어 세 番째. 堂堂히 世界 3代 通話로 登極했다. SDR 通貨 바스켓을 構成하는 다른 두 通話는 日本 엔貨와 英國 파운드다. 위안貨의 編入 時點은 2016年 10月 1日이다.
美國이 主導하는 IMF가 위안貨의 SDR 編入을 許容한 것은 中國의 經濟力과 金融 파워가 急激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의 國內總生産(GDP)은 11兆2119億 달러로 18兆1247億 달러인 美國의 61.8% 水準까지 올라와 있다. 世界 輸出 比重에선 中國이 12.71%로 美國(8.79%), 獨逸(7.65%), 日本(3.75%), 네덜란드(3.56%), 韓國(3.12%) 等을 餘裕 있게 제치고 1位다.
위안貨가 바스켓 通話가 됐다는 것은 위안貨가 基軸通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앞으로 위안貨가 貿易決濟나 金融去來, 中央銀行의 外換保有額 保有通貨로서 廣範圍하게 使用되면 그제야 國際 準備通話 또는 基軸通貨가 된다. 하지만 一旦 그럴 수 있는 資格을 獲得했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世界 貿易決濟에서 위안貨의 比重은 增加하고 있지만 中國은 如前히 資本去來를 統制하고 있다. 中國 內 債券이나 株式投資도 當局으로부터 認可받은 適格 機關投資家로 制限한다. 따라서 金融去來通貨로서 위안貨의 機能은 相當히 制限的이다. 世界 各國 中央銀行 外換保有額에서 위안貨가 차지하는 比重도 1.1%로 微微한 水準이다.

‘商品 장사’에서 ‘돈 장사’로

金融去來通貨로서 機能을 하려면 金融去來에 對한 規制가 없어야 한다. 保有通貨로서 機能을 하려면 通貨價値가 安定돼야 하고 投資處가 많아서 有事時에 流動性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中國 經濟는 不確實한 面이 많고 甚至於 경착륙 憂慮도 提起되는 實情이다. 金融市場 發展도 아직은 未洽한 水準이다. 위안貨가 基軸通貨 地位를 갖기에는 많은 旅程이 남아 있다. 中國은 2020年 상하이 國際金融市場을 完成한다는 計劃을 推進 中이다. ?
中國의 2014年 末 外換保有額은 3兆 430億 달러에 達하는데 그中 60% 程度가 달러貨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中國 處地에서 달러貨 價値 下落은 莫大한 評價 損失로 이어진다. 이러한 狀況에서 國際去來 時 위안貨의 活用度가 높아지면 外貨準備資産을 保有할 必要性은 줄어들고, 그 結果 對外部門에서 오는 國內 流動性 管理 負擔도 줄어든다.
또한 企業들도 換錢費用 節減, 換率變動 리스크 緩和 等 貿易投資 環境이 改善된다. 많은 新興 市場國이 外換危機 原因 中의 하나로 指摘하는 이른바 ‘原罪論(original sin)’에서 그만큼 자유롭게 된다. 特히 中國 金融機關으로서는 自國의 通貨를 域外에서도 使用하게 됨으로써 只今의 美國, 英國 金融機關들처럼 國際競爭力을 크게 높이는 데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새로운 國際金融의 中心으로 發展할 수도 있다.
中國 通貨 當局 處地에서는 위안貨의 國際化 程度에 따라서 얻어지는 駐조차익(中央銀行이 貨幣 發行으로 얻는 利益)을 享有할 수 있다. 萬若 위안貨가 東아시아 地域에서만이라도 廣範圍하게 使用된다면 主潮差益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主潮差益은 中國에 莫大한 富의 增加를 가져다줄 것이다. 近年 들어 中國에서 쏟아져 나오는 通貨戰爭 關聯 著作物들은, 中國이 富國으로 가려면 商品을 만들어 파는 장사만으로는 限界가 있고 結局은 돈 장사로 가야 한다고 主張한다. ?
中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2014年 現在 7572달러에 不過해 一般 國民의 生活水準은 如前히 어렵다. 그런 가운데 不動産 價格 上昇, 低賃金 持續 等으로 인해 國民의 不滿이 沸騰할 素地가 크다. 이런 部分은 短期間에 解決하기 쉽지 않다. 中國 當局은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方案 中 하나로 위안貨 國際化를 推進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通貨 國際化엔 肯定的인 側面만 있는 게 아니다. 頻繁한 資本 出入으로 巨視經濟에 어려움을 招來할 수도 있다. 따라서 中國은 資本去來와 換率을 硬直的으로 運用하거나 漸進的으로만 自由化 程度를 높여나가면서 制限的인 위안貨 國際化를 推進할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 當局엔 經濟 安定이 優先이고 國際化는 그다음이다.

中, 金融과 金으로 世界 支配?

아직 國際 保有通貨로서의 機能은 微微하지만 위안貨의 SDR 編入을 契機로 美·中 間 通貨戰爭이 本格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은 위안貨를 國際化해 적어도 아시아 地域 通貨로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美國 中心의 IMF 體制에 對抗하는 資本金 1000億 달러 規模의 緊急外換保有支援基金(CRA) 創設을 主張하고 있다. 中國 主導로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도 出帆하고 世界銀行에 對抗하는 新開發銀行(NDB)도 出帆한다. 美國·日本 中心의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에 對抗하는 中國 中心의 域內經濟包括的同伴者協定(RCEP)도 推進되고 있다.
CRA는 메가톤級 爆彈이 될 展望이다. 中國은 只今 美國 유럽 日本 中心의 世界 金融秩序를 허물고 中國 中心의 새로운 世界 金融秩序를 創造하려는 遠大한 計劃을 推進 中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은 美國의 金利 引上으로 여러 나라에서 外貨流動性 危機가 發生할 境遇 莫大한 外換保有額을 바탕으로 CRA라는 당근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IMF로부터 200億~300億 달러의 救濟金融을 받느라 갖은 屈辱을 堪耐해야 했던 國家들로서는 要求條件이 弱한 CRA의 誘惑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좀 飛躍的인 假說이긴 하지만, 國際通貨金融體制는 完全히 美國 中心 體制와 中國 中心 體制로 兩分될 수 있다. ?
中國은 各國 中央銀行에 對해 위안貨 金 兌換을 提示할 수도 있다. 2次 大戰 後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는 過程에서 美國이 使用한 方式이다. 世界經濟가 ‘太陽이 지지 않는 나라’ 英國의 파운드에서 달러로 代替된 것이다. 中國은 그間 全 世界의 金을 긁어 모았다. 이것 亦是 中國의 遠大한 戰略의 一環이 아닌가 싶다. ‘貨幣戰爭’의 著者로 잘 알려진 쑹홍빙은 “金 兌換이 基軸通貨로 가는 捷徑”이라고 主張한다. ‘基軸通貨戰爭의 序幕’의 著者 장팅빈도 “中國이 使用할 수 있는 가장 銳利한 武器는 金 購買”라고 말한다.

밝은 곳으로 끌어낸 뒤…

觀戰 포인트는 美國이 이런 中國의 戰略에 어떻게 對應할 것인지다. 1980年代에 美國과 日本이 通貨戰爭을 치렀다. 이때 美國은 金融에서 國際決濟銀行(BIS)의 銀行 自己資本 比率(BIS 比率) 制度를 導入했고, 通常에서는 綜合通商法(슈퍼 301兆)으로 壓迫을 加해 日本에 完勝을 거뒀다. 슈퍼 301條는 美國 재무부로 하여금 主要國의 換率政策 動向을 調査해 議會에 報告하도록 하고, 美國 貿易通商代表部로 하여금 主要國의 通商政策 動向을 調査해 議會에 報告하게 하고 있다. 議會가 換率 造作國이나 不公正 通商政策 國家로 指定하면 美國 政府는 該當 國家와 換率協商이나 通商協商을 하도록 돼 있다.
美國의 이러한 措置로 當時 日本 企業들은 收益이 惡化되거나 不渡가 났다. 이 같은 狀況은 結局 日本의 20年 不況으로 이어진다. 美國의 對應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側面이 있다.
이런 美國이 中國에 어떤 스탠스를 取할지 豫斷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中國의 脆弱點을 集中 攻略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資本去來 統制와 嚴格한 管理變動換率制度의 帳幕 뒤에서 外換市場 介入을 통해 莫大한 外換을 蓄積해왔다. 美國은 이런 中國을 글로벌 規範 속으로 誘導하려 할 것이다. 美國이 위안貨 SDR 編入을 容認한 背景에도 ‘中國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 거기서 컨트롤瑕疵’는 戰略이 깔린 것으로 비친다.
基本的으로 外換市場에 介入하지 않고는 中國처럼 莫大한 外換保有額을 쌓을 수 없다. 美國은 韓國에 對해선 外換市場에 조금만 손을 대도 ‘換率 造作國’이라며 壓力을 加했다. 그러나 中國에 對해선 4兆 달러 가까운 外換保有額을 쌓아놓고 있어도 別 對應을 못했다. 結局 中國은 莫大한 外換保有額을 바탕으로 G2로 登場했다. 韓國이 自由變動換率制度를 採擇한 反面 中國은 管理變動換率制度를 選擇해 美國도 어쩌지 못한 것이다. 美國은 위안貨 SDR 編入을 契機로 IMF 規範 變更이나 中國의 變化를 試圖할 수 있다. 現在 SDR 通貨編入 5個國 中 中國만 唯一하게 管理變動換率制를 維持하고 있다.
資本移動과 關聯해, 中國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이 아니어서 資本移動 自由化 條項의 規制도 받지 않는다. 中國은 大體로 規制는 안 받고 利益만 享有하는 便이다. 美國은 위안貨 SDR 編入을 契機로 이 問題도 다룰지 모른다. 中國은 G20 會員國이므로, 美國은 다른 G20 會員國들과 共助해 中國의 資本 移動 幅을 擴大하는 問題를 들고 나올 수 있다. 美國이나 다른 나라들은 “위안貨가 世界 3代 通話가 됐지 않냐” “中國은 언제까지 帳幕 뒤에 돈만 쌓아두려는 거냐”라고 主張할 수 있다. ?
美國은 아예 中國을 資本移動 自由化를 義務化한 OECD에 加入하도록 誘導할 수도 있다. 韓國이 1996年 OECD에 加入할 때 1人當 國民所得은 1萬 달러를 갓 넘었다. 中國은 2018年 1人當 國民所得이 1萬 달러에 到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으로선 위안貨 國際化에 나선 마당에 언제까지 資本移動을 統制하고 있을 순 없다. 다만 中國은 自國의 經濟體力을 補强하고 金融市場을 키울 때까지 最大限 늦추고 싶은 것이다.

2016年부터 엄청난 試鍊期?

美國은 2016年 轉嫁의 報道인 金利 引上을 꺼내들 수 있다. 實際로 그렇게 할 可能性이 꽤 높다. 中國은 最近 自國 經濟가 어려워지면서 金利를 引下하고 위안貨를 切下하지 않으면 안 되는 狀況에 直面했다. 위안貨가 切下되는데 美國의 金利 引上으로 달러가 强勢를 띠면 換差損을 憂慮하는 外國人 投資者들은 大擧 中國을 떠나 달러 資産으로 옮겨 탈 것이 뻔하다.
實際로 지난 11月 한 달間 中國에서 빠져나간 外國人 資金이 1100億 달러에 達했다. 이런 趨勢가 單線的으로 持續되는 건 아니겠지만 當分間 이어질 수도 있다. 1年이면 1兆 달러가 넘게 빠져나간다.
中國의 外換保有額이 3兆4000億 달러로 充分히 많다고 해도 簡單한 일이 아니다. 現在 0~0.25%인 美國 聯邦基金 金利가 頂上 水準인 3% 水準까지 오르려면 앞으로 2~3年間 引上이 이어져야 한다. ‘슈퍼 달러’가 持續될 可能性이 높다. 이 期間이 中國엔 엄청난 試鍊期가 될 수 있다.
美國의 金利 引上으로 아시아 國家들에 外貨 流動性 危機가 와서 中國이 CRA를 提示하는 境遇 美國은 훨씬 條件이 緩和된 IMF 救濟金融案을 提示해 CRA를 무력화하려 할지 모른다. IMF 內部에서도 1997年 東아시아 危機 때 IMF의 履行條件이 너무 苛酷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美國은 過去 日本을 주저앉힌 슈퍼 301條의 칼끝으로 中國을 겨냥할 수도 있다. 中國의 自國 通貨 절하는 交易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政策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最近 輸出 增加率이 마이너스로 墜落했고 稼動率이 60%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格으로 通商 問題에 휩싸이면 적지 않은 打擊을 받을 수 있다. ?
美國은 中國에 對해 環境問題를 提起할 수도 있다. 中國은 아직 工場의 脫黃施設 等 環境保護 政策을 제대로 施行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生産原價를 떨어뜨려 輸出市場에서 比較優位를 維持한다. 그러나 中國發 大氣汚染은 이미 忍耐의 限界를 넘어섰다. 베이징의 스모그로 만든 甓돌은 恐怖感을 안긴다. 韓國을 비롯한 隣接國에까지 큰 害惡을 끼치고 人類的 威脅이 된다. 事實 美國이 뭐라고 하기 前에 中國은 스스로 大氣汚染을 劃期的으로 줄이는 努力을 기울여야 할 處地다.
中國의 위안貨 基軸通貨 推進을 契機로 美國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렇게 換率, 資本 移動, 金利, 通商, 環境 等 多樣하다. 게다가 이들 카드는 하나같이 威脅的이다. 따라서 2016年부터 中國 經濟는 엄청난 挑戰에 直面할 수 있다. 까딱 잘못하면 中國은 1980年代 日本처럼 한放에 ‘잃어버린 20年’의 那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