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宿主’ 北韓 잡아야 ‘寄生蟲’ 核武器 死滅
• 核은 內部 爆發(implosion) 막는 ‘魔法의 지팡이’
• ‘北韓 問題’에서 ‘核 問題’ 分離해야 解法 나와
• 살(經濟協力) 내주고, 뼈(吸收統一) 取해야

1945年 8月 15日 以後 韓半島와 滿洲 一帶까지 뒤덮은 歡呼聲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北緯 38度 以南과 以北에 美軍과 蘇聯軍이 進駐하고, 日帝 壓制期에 胚胎된 左右葛藤이 暴發하면서 國內外 狀況이 最惡으로 흘러가다 結局 南北으로 分斷되고 말았다. 韓半島 內 政治 · 社會勢力 間 葛藤이 美國과 蘇聯이 主導하는 國際 權力政治와 맞물려 分斷으로 이어졌다.
1950年 6月 25日 새벽, 短期間 내 武力統一 可能性을 確信한 北韓의 韓國 侵攻은 海洋勢力 美國과 大陸勢力 中國의 大規模 軍事 介入으로 이어졌다. 6 · 25戰爭은 엄청난 人命 被害와 經濟 損失뿐 아니라 南北 間 相互 憎惡의 골을 메울 수 없을 만큼 키웠다. 6 · 25는 韓國 社會 理念葛藤의 씨앗이기도 하다. 1945年 8月 15日부터 1950年 6月 25日까지의 期間이 分斷과 戰爭, 分斷 固着化를 決定했다. 光復 以後 時點에 韓國이 가진 深刻한 問題는 △政治·社會統合 不在 △外交力 不在 △軍事力 部材였다.

서로에게 必要한 南北

우리는 光復 以後와는 다른 行步를 보여야 平和裏에 北韓을 吸收하고 統一도 達成할 것이다. 內部 統合부터 이루고, 經濟力과 軍事力을 强化하며, 美 · 中을 包含한 强大國이 主導하는 國際秩序 變化에 只今까지와는 다른 方式으로 對應해야 統一의 機會가 찾아올 것이다.
有效需要 不足과 潛在成長率 低下로 苦悶하는 韓國도, 經濟開發을 위한 資本과 技術 모두 갖지 못한 北韓도 相互 經濟協力이 必要하다. 脫出口가 보이지 않는 韓國 經濟나 아직 跳躍(take-off)의 機會조차 잡지 못한 北韓 經濟가 共히 서로를 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韓國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北韓이라는 未開拓地(new frontier)가 있다. 北韓에 韓國은 經濟開發에 必須的인 資本과 技術 提供者가 될 수 있다. 다만 北韓의 核武裝과 核 · 經濟 丙辰政策이 南北 經濟協力을 初期 段階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
北韓 核 問題 解決을 위해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는 햇볕政策, 李明博 政府부터는 一種의 封鎖政策을 取했으나 北核 問題는 아직 解決될 幾微조차 보이지 않는다. 北韓 支配 엘리트의 處地에서 볼 때 核과 經濟開發은 不可分의 關係다. 北韓 指導部에게 核은 政權 安定은 勿論 政治 · 經濟 · 社會的 轉換期에 處한 北韓 體制의 安定도 保障해주는 核心 要素다.
北韓 核 問題는 北韓(最小限 支配 엘리트)李 亡하지 않는 限 繼續될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北韓의 核武器는 햇볕으로도 强風으로도 벗길 수 없는 心臟이지 이솝 寓話 속 ‘나그네의 外套’가 아니다. 둘째, 韓半島에 對한 美·中 兩國의 利害關係가 不一致한다. 特히 美國은 北核을 解決할 意志도 없고 그럴 必要性도 못 느낀다. 셋째, 北核의 가장 深刻한 威脅을 받는 韓國이 이를 解決할 力量을 갖지 못했다.

北核은 外套 아닌 心臟

北核은 北韓 問題의 一部다. 따라서 實現 可能性이 낮은, 北核 問題 解決을 통한 北韓 問題 解決에 매달리기보다 北韓 問題 解決을 통한 北核 問題 解決을 追求하는 것이 더욱 現實的이다. 北韓이라는 宿主(宿主)가 사라지면 核武器라는 寄生蟲은 自然스럽게 死滅한다.
北韓은 이른바 ‘白頭血統’ 等 少數의 權力 엘리트가 얼마 되지도 않는 經濟利益을 獨占하는 家産國家(patrimonial state)다. 1990年代 初 共産圈 崩壞와 ‘苦難의 行軍’으로 象徵되는 酷毒한 經濟危機 以來 北韓 政權은 國家와 社會가 分離된 斷絶政權(severed regime)으로 變해갔다. 이러한 狀況에서 國家와 社會를 連結하는 2가지 고리는 恐怖와 腐敗다. 國家가 社會를 恐怖로 다스리고, 社會가 國家에 賂物을 바침으로써 國家와 社會가 아직 完全히 分離되지는 않은 채 維持된다. 이러한 北韓에 核武器는 政權 安保는 勿論 內部 爆發(implosion)을 防止하는 ‘魔法의 지팡이’ 노릇을 한다.
北韓은 場마당 擴大로 대표되는 自生的 市場化의 길을 걷고 있다. 一般 住民뿐만 아니라 國家와 支配 엘리트도 市場化의 影響을 받는다. 場마당 大規模 賣臺(賣臺) 運營者가 國家機關이나 國有企業日 程度다. 最近에는 核心 支配機構인 勞動黨과 軍隊, 甚至於 統治體制인 法令마저 市場化하고 있다.
北韓 問題 解決을 可能케 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 中 하나는 市場化 過程에서 登場한 自生的 資本家, 權力型 資本家를 아우르는 新興 資本家의 存在다. 그들은 北韓 體制를 바꿀 수 있는 거의 唯一한 勢力이다. 그들은 北韓의 市場化를 促進하면서도 市場化 過程에서 獨占的 經濟利益(rent) 確保에 妨害가 되는 一定 水準 以上의 改革에는 制動을 거는 ‘兩날의 劍’으로 作動할 수도 있다. 新興 資本家의 觀點에서 核과 經濟開發은 不可分의 關係다.
따라서 市場化가 進行 中인 現 時點에서 核과 經濟開發 中 擇一을 强要하는 政策은 實效性에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北韓 體制의 耐久力을 消盡케 함으로써 兩者擇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封鎖戰略은 海洋勢力 美 · 日課 大陸勢力 中國이 對立하는 韓半島의 地政學的 構造上 現實性이 떨어진다. 中國은 北韓이 가진 지戰略的(geo-strategic) 資産을 抛棄할 생각이 없다. ?

韓半島의 우크라이나化

軍事的 解決 方案도 現實性이 없다. 1994年 4月 平安北道 寧邊 北核 施設에 對한 外科手術的 精密攻擊(surgical strike) 計劃을 세운 윌리엄 페리 前 美國 國防長官은 2009年 5月 다시 한 番 寧邊 核施設에 對한 軍事攻擊 可能性을 擧論했다. 韓國 外交安保 專門家 一部도 北核 施設에 對한 外科手術的 精密攻擊 옵션을 北核 問題 解決策에서 排除해선 안 된다고 主張한다.
韓國이 할 수 있는 것과 美國이 할 수 있는 것을 混同해선 안 된다. 우리에겐 北核 施設에 外科手術的 精密攻擊을 斷行할 武力手段이 없다. 그런 手段을 確保하더라도 實際로 斷行하려면 展示作戰權을 가진 美國의 同意가 必要하다. 軍事攻擊이 가져올 後遺症도 생각해야 한다. 北爆 옵션은 제2의 6 · 25로 擴散될 수 있다. 1994年 클린턴 行政府가 F-117 스텔스機 等을 動員해 北韓 核施設에 對한 外科手術的 精密攻擊을 敢行하려 하자 김영삼 當時 大統領이 막판에 李炳泰 國防長官을 통해 美國에 懇請한 끝에 이를 沮止할 수 있었다. 第2의 韓半島 戰爭이 가져올 深刻한 結果를 一觸卽發의 危機狀況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1962年 쿠바 미사일 危機 때 쿠바 指導者 카스트로는 美國과 妥協해 쿠바 配置 미사일 撤收를 指示한 蘇聯 指導者 흐루시초프에게 抗議하면서 美國의 威脅에 正面으로 맞설 것을 要求했다. 그러자 흐루시초프는 “쿠바에서 소 · 美 戰爭이 勃發하면 蘇聯人은 1000~2000名 死亡하겠지만 쿠바인은 100萬~200萬 名이 犧牲될 것”이라고 答해 카스트로를 머쓱하게 했다. 韓半島에서 核武器를 動員한 全面戰이 勃發하면 美國人은 3萬~4萬 名이 死亡하겠지만 韓國人은 1000萬 名 가까이 犧牲될 것으로 推算된다.
戰爭 再發은 韓半島의 우크라이나化(戰爭터火)로 이어질 수 있다. 韓半島에서 軍事 紛爭이 일어나면 中國과 日本 等 隣近 强大國이 介入할 可能性이 크다. 로이터通信은 2014年 9月 9日 “美 · 日 當局者들이 北韓 미사일 基地를 直接 打擊할 수 있는 尖端武器를 日本 自衛隊에 供給하는 問題를 協議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日本 政府도 有事時 自衛隊의 北韓 投入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

中, 現代版 朝貢體制 꿈꿔

中國은 持續的 發展에 暗礁가 될 수 있는 韓半島의 戰爭 再發을 願하지 않는다. 2013年 2月 北韓의 第3次 核實驗 때 “門 앞의 亂動을 坐視하지 않겠다”고 했듯 東아시아를 混亂에 빠뜨릴 北韓의 軍事挑發을 絶對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世界 9位의 戰力으로 評價받는 韓國軍과 約 3萬 名에 達하는 駐韓美軍이 있기에 北韓이 全面 挑發을 敢行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2013年 以後 한 · 中 關係가 刮目할 만하게 發展한 것은 中國의 臺(對)北韓 · 美國 · 日本 關係와 關聯해 韓國이 더 重要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中國이 美 · 日 勢力에 對應하는 東아시아 戰略에서 可能한 限 韓國을 包容하려는 姿勢를 가진 것도 한 가지 理由다. 19世紀 後半과 20世紀 全般 美國, 日本, 獨逸 等이 보여준 것처럼 國力이 急激히 增强되는 國家는 武力 · 非武力的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해 隣近國에 影響力을 擴大하려는 攻擊的 現實主義(offensive realism) 傾向을 보인다. 시진핑이 2014年 7月 初 北韓에 앞서 韓國을 먼저 訪問한 것이나 韓中FTA에 積極的인 것도 攻擊的 現實主義의 一環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月 베이징에서 만난 中國 外交部 류전민 副部長은 “中國은 ‘東아시아 共同體(East Asian Community)’ 建設을 追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現代版 ‘東아시아 朝貢體制’ 構築을 希望하는 것이다. 中國은 一對一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을 主導하는 等 地境學(地經學)的 接近을 통해 中國 中心의 東아시아 新秩序를 세우려 한다. 美國 主導의 臺(對)中國 包圍網 中 弱한 고리인 南中國海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軍事力 動員 可能性도 排除하지 않는다.
經濟成長率이 年 7% 程度인 中國의 國力 增强 速度에 비춰볼 때, 分斷된 韓半島가 中國의 影響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은 時間問題일 듯하다. 南北葛藤이 激化되면 利得을 보는 것은 日本을 包含한 隣近 强大國이다. 우리에겐 時間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核武器와 彈道미사일 等 北韓 問題 解決 努力과 關聯해 ‘살(經濟協力)을 내주고 뼈(吸收統一)를 取하는’ 마키아벨리的 苦肉計(苦肉計)가 切實히 必要한 時點이다. 韓半島 平和協定 締結 方案도 具體的으로 檢討해봐야 한다.

主人이 主人다워야

韓半島의 主人은 韓國이다. 최빈(最貧) 王政國家 北韓에 期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失敗國家(failed state) 北韓은 이미 오래前 韓半島의 主人 資格을 잃었다. 主人은 主人답게 行動해야 한다. 主人이 主人답지 못하면 손님이 主人을 無視한다. 他國에 國家安保를 맡기고, 他國의 힘으로 統一을 이루려 해선 안 된다. 朴槿惠 大統領의 ‘統一 大박’ 發言은 統一에 對한 國民의 否定的 認識을 바꿨지만, 統一은 搜査(修辭)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各論, 卽 方法論이 나와야 한다.
對北 政策과 關聯한 우리 社會의 極端的 分裂은 且置하고 國際情勢도 決코 統一에 유리하지 않다. 韓半島 問題에 있어 2大 株主인 美 · 中이 韓半島 統一에 對해 갖는 態度는 二律背反的이다. 美國은 親中國的人 統一韓國을 받아들일 수 없고, 中國은 美國의 外交 · 軍事的 影響力 아래에 있는 韓國 主導의 韓半島 統一을 受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950年 發表된 애치슨 라인(美國의 東아시아 防禦線에서 韓國과 타이완을 除外)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極端的인 境遇 美國에 韓國은 喪失해도 어쩔 수 없는 程度의 比重을 가졌지만, 中國에 北韓은 海洋强國 日本이 버티고 있는 限 決코 抛棄할 수 없는 死活의 땅이다. 따라서 統一은 中國으로 하여금 安保 不安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난 다음에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美 · 中의 觀點이 서로 다르기에 統一의 突破口를 열려면 于先 韓半島 內部에서 葛藤을 解消하고 協力을 擴大함으로써 韓半島 問題에 對한 美 · 中의 理解 差異를 줄여가야 한다. 對北 經濟協力은 南北 間 葛藤을 줄이고, 協力을 擴大할 수 있는 거의 唯一한 手段이다.
淸日戰爭(1894~1895) 戰後 處理와 關聯, 日本의 무쓰 外相은 遼東半島 返還 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熱國(多者)會議를 開催하면 日本에 對한 强大國들의 干涉이 늘어날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反對했다. 오늘날 6者會談과 關聯해 示唆하는 바 크다. 韓半島 問題에 關與하는 國家의 數를 可及的 줄여야 한다. 6者會談 參加國인 美 · 中 · 日 · 러 모두 韓半島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絶對均衡 狀況에서 어느 한 나라가 발을 빼는 瞬間 그 나라는 韓半島 問題에 對한 發言權을 잃는 等 致命的 打擊을 입는다.

龍鬚鐵 한쪽만 당기면…

韓國은 精巧한 外交力과 强化된 軍事力을 바탕으로 美國과는 軍事安保同盟을 維持하되 中·日·러와는 細密한 均衡을 維持해야 한다. 東學軍 鎭壓을 위해 靑軍과 日本軍을 끌어들인 結果 나라를 잃고만 19世紀 末 朝鮮의 敎訓을 잊지 말아야 한다. 韓國이 한 · 美 · 日 軸(軸)에 偏重돼 臺(對)中國 戰線(戰線) 機能을 하면, 南北 間 緊張이 激化돼 韓半島에서 局地戰이 일어날 수 있다. 美國과의 軍事安保同盟은 必要하지만, 한 · 美 · 日 軸에 지나치게 기울어선 안 된다. 龍鬚鐵을 어느 한쪽으로만 繼續 당기면 結局 均衡이 깨질 수밖에 없다.
美國과의 軍事安保同盟은 重要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自身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以上으로, 卽 外部의 攻擊에 反擊을 加할 수 있을 程度로 强力해질 때 비로소 美國, 中國, 日本 그리고 北韓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韓國의 對北協力 增進을 위해서는 軍事安保同盟國 美國의 諒解가 必要하다. 南北의 接近은 韓半島에 國境을 接한 中國에 有利하게 作用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出身 안드레이 란코프 國民大 敎授에 따르면 北韓 支配 엘리트들이 쉽게 改革 · 開放을 決定하지 못하는 것은 改革 · 開放이 韓國과의 接觸 强化를 의미하며, 이는 結局 體制 崩壞를 惹起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改革 · 開放이 支配 엘리트의 特權 喪失은 勿論, 生命까지 威脅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東獨, 폴란드, 헝가리 等 東유럽 共産體制가 比較的 쉽게 무너진 것은 共産政權 指導者들이 體制 變革 以後에도 旣得權을 잃지 않으리라 計算했기 때문이다.
우리 社會 一角에선 아직도 赤化統一 可能性을 憂慮하지만, 北韓 支配 엘리트 亦是 韓國에 依한 吸收統一 可能性을 두려워한다. 韓國에 對해 두려움을 가진 北韓을 끌어내려면 北韓이 政權安保와 生存에 威脅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經濟 發展에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하게 할 만한 方案을 提示해야 한다. △觀光團地 建設 △經濟特區 建設 △高速鐵-高速道 建設 △超高壓 送配電選 埋設 프로젝트 推進 △前歷과 食糧 提供의 漸進的 擴大 等이 그것이다. 北韓으로 하여금 問題가 잘 풀리지 않을 때 軍事的 手段에 呼訴해보려는 誘惑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北 資本家부터 변화시켜야

多數의 外交安保 專門家가 “核武器를 가진 北韓과는 對話가 不可能하다”고 말한다. 北韓이 核 問題와 關聯해 眞情性을 보여야 우리도 相應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絶對 貧困國 北韓이 核武器 問題와 關聯해 先制的으로 措置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北韓은 變化하고 있다. 더 以上 中央計劃을 基礎로 經濟를 運用하는 閉鎖經濟國家가 아니다. 北韓은 場마당 經濟로 移行했다. 南北 接近을 가로막는 最大 障礙物인 北韓 核은 民官癒着을 뜻하는 腐敗와 함께 北韓 體制의 安定性을 保障하는 要素로도 作動한다.
北韓을 변화시키려면 新興 資本家로 하여금 北韓을 全面 改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提供해야 한다. 外部 資本 投入과 함께 事業規模 擴大와 經濟利益을 保障함으로써 먼저 新興 資本家를 變化시키고, 이어 北韓도 변화시켜야 한다. 支援보다는 投資 爲主로 接近 方式을 바꿔야 한다. 現在와 같이 制限된 與件 아래서도 對北 經濟 接近을 해야 그나마 統一의 可能性을 確保할 수 있다.
長期的으로 北韓이 安定을 維持하면서 發展을 繼續하려면 어떤 形態로든 核 問題가 解決돼야 한다. 只今처럼 北韓을 내버려두면 初期 段階의 經濟自由化 局面을 維持하면서 다른 한便으로는 核武器 開發을 繼續할 것이다. 이는 北韓의 對外 協商 레버리지를 높이는 要素가 된다. 北韓이 崩壞(implosion 또는 explosion)하면 우리가 아무 問題없이 北韓을 吸收하리라고 보는 것은 坐井觀天(坐井觀天), 우물 안 개구리 같은 視角이다.
北韓이 混亂에 處하면 적어도 300萬~400萬 名이 鴨綠江과 豆滿江을 건너 滿洲로, 200萬~300萬 名은 休戰線을 넘어 韓國으로, 數十萬 名은 배를 타고 東海 또는 西海를 건너 日本과 中國 本土로 건너가려 할 것이다. 中國과 日本은 이를 두고만 볼까. 美軍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傭兵(傭兵)처럼 움직여줄까. 中國이 北韓 難民 入國 沮止와 核武器 統制를 理由로 崩壞된 北韓에 軍隊를 晋州시키고, 이를 빌미로 美國과 日本도 軍隊를 投入하면 어떤 狀況이 惹起될 것인가. 우리는 外交的, 經濟的, 軍事的으로 이를 堪當할 만한 力量을 갖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