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長期 不況 目前에…청년 世代에 直擊彈
• 大企業·創業으로 일자리 解決 어렵다
• 中企→大企業, 大企業→글로벌 企業 돼야 일자리 생겨
• 市場 監視, 稅制惠澤 竝行해 産業生態系 손봐야

長期 不況의 前兆를 알리는 警告音이 곳곳에서 들린다. 輸出은 2015年 1月부터 11個月 連續 減少하면서 不振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特히 2015年 10月에는 前年 對比 15.8% 減少하며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가장 큰 幅으로 줄었다.
急增하는 家計負債 탓에 內修道 좀처럼 回復 幾微를 보이지 못한다. 美國 基準金利 印象이 豫告된 狀況에서 家計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貸出 元金과 利子 償還 負擔에 老後 不安까지 겹치면서 消費 餘力이 枯渴됐다.
當場 눈앞의 現實로 다가온 ‘人口絶壁의 衝擊’도 長期 不況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17年부터 生産可能人口가 줄고, 2030年 以後에는 總人口가 減少해 2060年까지 持續的으로 人口構造가 惡化되는 未來가 豫定돼 있다.
輸出 減少와 內需 不振, 人口構造의 急激한 變化 等으로 招來될 長期 不況 苦痛은 韓國 社會 全般에 걸쳐 IMF(國際通貨基金) 外換危機보다 더 큰 苦痛을 가져다줄 것이다. 持續되는 低成長으로 줄어든 일자리는 社會 進出을 앞둔 靑年 世代에게 直擊彈이다. 實績 惡化에 시달리는 企業으로선 가장 손쉽게 費用을 줄일 수 있는 方法이 新規 人力 採用을 줄이는 거다.

일자리 나누기? 파이 키우기!

統計廳이 發表한 ‘2015年 10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靑年層(15∼29歲) 失業率은 7.4%에 不過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職場을 求하는 就業準備者와 入社試驗 準備生 等을 考慮한 體感失業率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推定된다. 體感 靑年失業率은 22.5%에 肉薄한다는 統計도 있다(2015년 9月 韓國非正規職勞動센터 調査). 이제 막 社會에 進出하는 靑年 4名 中 1名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求하지 못하는 것이다. 學生, 軍服務者, 求職 斷念者 等 失業率 統計에 包含되지 않는 非經濟活動人口까지 包含하면, 周圍에 얼마나 많은 靑年이 일자리를 求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지 斟酌할 수 있다.
朴槿惠 政府는 靑年 일자리 問題 解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提示하고 있지만, 旣存 일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없다. 靑年들이 眞正 바라는 것은 良質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父母 世代의 일자리를 뺏거나 나누는 方式을 願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過去 10年 동안 벤처企業을 創業·經營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본 經驗이 있다. 그 經驗을 살려 ‘公正成長論’을 險路에 놓인 韓國 經濟에 提示했다. 靑年들이 바라는 良質의 일자리는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이나 大企業으로 成長하는 過程에서 大規模로 만들어진다. 韓國의 雇傭構造에서 總 雇傭의 85%를 차지하는 中小企業의 成長 없이 靑年일자리 解決은 不可能하다. 大企業 또는 創業을 통해 靑年 일자리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發想은 診斷부터 틀렸다.
中小企業 成長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不公正한 産業構造를 바꿔야 한다. 大企業은 努力하지 않고도 손쉽게 1等 자리를 維持하고, 中小企業은 아무리 努力해도 大企業이 되기 어려운 産業構造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實力 있는 中小企業이 中堅·大企業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고, 政策的 支援에 나서야 한다.
政府는 旣存 大企業 中心으로 이뤄진 國家 硏究開發 事業을 中小企業과 新成長動力 分野로 再編해야 한다. 實質的인 市場 監視者 役割을 통해 공정한 市場 秩序를 確立하고, ‘강(强)企業 育成特區’ 같은 産業 基盤 마련에 積極 나서야 한다. 大企業은 文魚발式 事業 擴張을 하고 系列社끼리 內部去來로 도와주는 構造에서 벗어야 한다. 政府가 市場 監視와 稅制惠澤을 竝行하면서 글로벌 專門企業으로 世界的 競爭力을 갖출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한다. 벤처企業에는 創業費用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成功確率을 높일 수 있게 支援하고 失敗에 對해 再挑戰 機會를 附與하는 努力도 必要하다.

强企業 育成特區 戰略

좁은 國內市場을 놓고 大企業에 一方的으로 유리한, 不公正한 産業 生態系를 그대로 둔 狀態에서는 中小企業 成長은 不可能하다. 靑年 일자리 創出도 遙遠한 이야기다. 1987年 300名 規模이던 國內 纖維企業이 글로벌 企業으로 成長하면서 協力業體를 包含해? 5萬7000餘 名 規模로 成長한 例에서 볼 수 있듯, 中堅企業의 成長은 大企業으로의 經濟力 集中 緩和뿐 아니라 일자리 創出과 國民所得 寄與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다.
靑年 일자리 問題는 非但 우리뿐 아니라 主要 國家 모두 苦悶하는 가장 어려운 問題 中 하나다. 그만큼 解決하기 어렵다는 뜻이지만, 거꾸로 靑年 일자리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면 競爭者를 앞서갈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될 수도 있다. 제 役割을 하지 못하는 政治와 政府의 機能, 國家 시스템을 바로잡는 契機로 삼을 수 있다.
靑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成長이 重要하며, 中小企業의 成長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不公正한 市場 秩序를 바로잡아야 한다. 政府는 이를 위해 制度的·政策的 뒷받침은 勿論 市場 監視者 機能을 忠實히 해야 한다. 2等 業體가 實力으로 競爭해서 1等이 될 수 있는 産業構造, 1等은 熾烈한 投資와 技術開發을 통해 實力으로 1等을 維持하는 市場 環境이 만들어질 때 우리 靑年 世代가 良質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機會가 활짝 열릴 것이다.




長期 不況의 危機가 目前에 다가왔다. 旣存의 파이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 더 成長할 수 있다. 成長해야만 한다. 靑年 일자리 問題는 韓國 經濟의 成長 潛在力과 可能性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試驗紙다. 長期 不況 克服을 위해서도, 또 새로운 成長動力 마련을 위해서도 靑年 일자리 問題 解決에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