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右派는 戰線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 大韓民國 徘徊하는 ‘마르크스의 幽靈’들
• 젊은이에게 機會 주는 理念이 自由主義
• 左派가 쳐놓은 거짓의 帳幕 걷어내야

“얼굴 보니 잘 싸우게 생기진 않았죠?”
전희경(40) 自由經濟院 事務總長이 웃으며 말했다. 歷史敎科書 國定化 論難 때 放送討論으로 뜬 바로 그 사람. ‘保守 與專社’ ‘保守의 새 아이콘’이라는 別稱을 얻었다. 싸움닭처럼 攻擊的이면서도 빈틈없이 井然한 論理로 相對를 몰아세웠다.

# 煽動家

그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루드비히 폰 미제스(1881~1973)의 史上 軌跡을 걷는다. 서울 麻浦區 神話빌딩 13層 自由經濟院 入口에는 하이에크의 글이 額子에 걸려 있다.
“自由主義 知識人은 반드시 煽動家가 돼야 합니다. 資本主義에 對해 敵對的인 現 時流를 돌려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資本主義만이 世界 人口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資本主義가 무너지면 第一 먼저 굶어 죽는 게 제3세계입니다.”
▼ 煽動家가 돼야 한다?
“맞습니다. 自由主義는 知的 努力 없이 感性으로만 받아들이기엔 宏壯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依他的이고 싶은 感性이 있고, 政府 같은 巨大한 計劃體制에 自己를 내맡기고 싶은 欲望 같은 것을 가졌거든요. 自由主義는 感性보다는 理性에 呼訴해야 하는 面이 크기에 大衆의 支持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知識人의 知的 遊戱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自由主義를 심는 煽動家가 될 것을 當付한 겁니다.”
▼ ‘保守의 새 아이콘’ ‘保守 與專社’라더군요.
“‘煽動’이라는 表現까지 썼는데, 앎을 우리끼리만 理解하고 共有하는 것을 넘어 大衆에게 알리자는 거죠. 宣傳·煽動은 左派가 主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右派에게는 社會가 程度(正道)대로 걸어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時代가 왔다고 봅니다. 多數의 목소리가 少數의 목소리에 묻혀요. 多數가 생각하는 大韓民國의 歷史가 眞짜가 아닌 것으로 置簿되는 時代입니다. 左派의 猛烈한 積極性과 大衆을 휘어잡으려는 多角度의 努力 탓에 映畫, 文學, 音樂, 藝術은 勿論이고 敎科書에 이르기까지 右派가 밀려났습니다. 沈默하는 多數가 우리 便이라는 點에 安堵하면서 大韓民國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것이 흔들리는 段階에 이르렀어요. 狀況이 이런 터라 剛하게 말한 것이 過分하게 注目받은 理由가 아닌가 싶습니다.”

# 右派 運動

그는 이화여대 社會科學大學을 卒業하고 이화여대 大學院에서 行政學을 工夫했다. 右派 市民團體 바른사회시민회의 政策室長으로 일했다. 한국경제연구원 社會統合센터 政策팀長도 歷任했다.
▼ 右派 運動에 나선 契機는.
“사람이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保守的인 것 같아’라는 性向을 타고났어요. 運動에 뛰어든 것은 노무현 政府 때 느낀 게 많아서예요. 國家保安法 廢止, 綜合不動産稅 新設, 私立學校法 改正 等에 反對했습니다. 大韓民國이라는 共同體가 쌓아올린 共通의 價値와 正當한 權威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自己犧牲을 통해 지키고자 努力한 끝에 쌓아온 것들인데, 盧武鉉과 그의 사람들은 共通의 價値와 正當한 權威마저 一擧에 허물어뜨려도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努力을 통해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에 對한 敵愾心으로 똘똘 뭉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大韓民國이 내가 생각하는 方向과는 宏壯히 다른 길로 가겠구나 싶었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래서 市民運動을 始作한 거죠.”
▼ 市民運動에서는 左派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數字上으로는 大韓民國의 將來를 肯定的으로 보면서 繁榮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多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내는 일에서는 右派 쪽이 少數예요. 左派 政黨이 鮮明하고 강성인 것과 比較하면 保守 政黨은 相對的으로 未洽하죠. 報酬에겐 熱心히 일하고, 正當하게 稅金 잘 내고, 社會에 依託하지 않고, 自身을 잘 건사하는 게 國民으로서 本領을 다하는 것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國家에 뭐를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社會가 뭘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保守의 價値와 맞지 않거든요.
共同體注意는 좋은 것이고, 個人主義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個人이 自由를 伸張하면서 努力한 만큼 代價를 받는 社會가 理想的입니다.”
▼ 10月 15日 새누리黨 議員總會에 講師로 參席해 “堂堂해지라”고 注文해 話題가 됐습니다.
“歷史敎科書 國定化 與否를 黨論으로 採擇하는 議員總會 票決 直前이었습니다. 敎科書에 問題가 많다는 게 白日下에 드러났는데도, 極端的인 人士로 몰릴까봐, 特定 政權의 下手人처럼 매도당할까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길을 堂堂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만있어도 中間은 가잖아요. 그런 行動을 機會主義라는 極端的 言辭로 非難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가진 두려움에 對해 걱정하지 마시라, 堂堂해지시라고 한 겁니다.”

# 保守主義, 自由主義

그와의 對話는 12月 8日 自由經濟院 講堂에서 이뤄졌다. 눈앞에는 自由主義 思想家 하이에크와 미제스 等의 肖像이, 등 뒤에는 이들의 思想을 現實에서 具現한 政治가 로널드 레이건(1911~2004)과 마거릿 對處(1925~2013) 等의 肖像이 걸렸다.
“思想家와 實踐家로 區分해 額子를 나눠 걸었습니다.”
進步, 保守라는 말을 누구나 使用하지만 韓國式 報酬를 定義하는 槪念은 明確하지 않다. 美國 保守主義 흐름은 ①市場經濟와 個人의 自由를 擁護하는 經濟的 保守 ②共産主義 膨脹을 憂慮하는 反共的 保守 ③國家, 敎會, 家族 같은 傳統的 共同體 價値를 지키려는 傳統的 保守 세 갈래다. 美國의 政治 理論價 러셀 커크는 △制限된 政府 △自由 企業 △剛한 國防 △傳統的 美國 價値를 保守主義의 4代 綱領으로 꼽는다(러셀 커크 ‘保守主義 마인드’ 參照).?
‘自由主義’라는 말도 混沌스럽게 使用된다. 유시민 前 保健福祉部 長官은 ‘나의 韓國現代史’라는 冊을 내면서 “쉰다섯 살 自由主義者의 韓國史 讀法”이라는 꼬리말을 달았다. ‘전희경 自由主義’와 ‘柳時敏 自由主義’는 다르다.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經濟的 自由主義는 英語 表現으로는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이다.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良心의 自由, 思想의 自由를 抑壓하는 國家의 拘束을 排擊하지만 1930年代 大恐慌을 거치면서 不平等 解消와 福祉 增進을 위한 國家의 經濟에 對한 介入을 强調했다. 美國 민주당이 ‘리버럴’이다. 要컨대 ‘전희경 自由主義’가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리버테리어니즘’이라면 ‘柳時敏 自由主義’는 ‘리버럴리즘’과 脈이 통한다.
▼ 2008年 글로벌 經濟危機를 거치면서 ‘經濟的 自由主義’가 攻擊을 받았습니다.?
“資本主義와 市場經濟를 攻擊하는 사람들은 不均衡이 深化됐다, 貧富隔差가 벌어졌다면서 사람들이 機會로부터 멀어지고 少數 特權層만을 爲한 社會가 됐다고 말합니다. 明白한 誤解죠.
資本主義 市場經濟는 그들이 말한 것을 가장 緩和한 體制입니다. 絶對的 貧困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배고픔으로부터 求한 게 資本主義와 市場經濟입니다. 歷史上 가장 풍요로운 時代가 열렸고, 이를 통해 機會의 場(場)李 特權階級에서 大衆으로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經濟危機가 自由主義 탓에 일어났다고 主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의 本質은, 貸出해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無理하게 貸出해 不動産을 所有하게 한 것입니다. 人爲的인 景氣浮揚 政策이 빚은 弊害로 봐야 해요.”

# 마르크스의 幽靈들

그는 12月 1日 김진 ‘中央日報’ 論說委員, 김철홍 장로회신학대 敎授와 함께 ‘마르크스의 幽靈들’이라는 冊을 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함께 쓴 ‘共産黨宣言’ 첫 句節이 “하나의 幽靈이 유럽을 徘徊하고 있다, 共産主義라는 幽靈(A spectre is haunting Europe - the spectre of communism)”이다. 幽靈(revenant)의 元來 뜻이 ‘저승에서 돌아온 者’라는 點에서 볼 때 社會主義가 崩壞했으나 마르크시즘이 되돌아오는 現實을 꼬집은 冊 題目이다.??
“마르크스의 幽靈을 저는 班(反)大韓民國敵 思考라고 부릅니다. 검정 歷史敎科書는 大韓民國의 建國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經濟的 繁榮을 이룩한 産業化 過程을 宏壯히 否定的으로 歪曲해 描寫합니다. 外國 資本, 政經癒着 같은 것에 잠식당한 産業化라는 겁니다. 反對로 北韓에 對해서는 後합니다. 歷史敎科書는 大韓民國 憲法 價値에 符合해야 해요. 現在의 敎科書는 左偏向이면서 不良品입니다.
反對韓民國 勢力의 結集이, 그들의 積極性이 이렇듯 深刻합니다. ‘歷史敎科書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는 합니다. 學校 門을 딱 나서면 만나는 映畫, 베스트셀러 著作物의 狀況이 어떻습니까. 演藝人은 또 어떻고요. 左派가 오랜 歲月 敎育 및 文化權力에 穿鑿해 陣地를 다져놨습니다. 그들이 똬리를 튼 곳에서 피어나는 反大韓民國敵 思考方式이 얼마나 深刻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色깔論이냐, 웬 理念타령이냐는 式으로 여겨선 안 돼요.”
▼ 敎科書 問題는 하이에크가 强調한 ‘自由競爭 市場’에서 右派가 敗北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右派가 戰線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政治權力의 向背가 國家의 方向을 定한다고 單純하게 생각한 거죠. 그사이 左派는 人間의 底邊을 파고드는 認識을 自己들 것으로 만드는 데 功을 기울여왔습니다. 文化로, 敎育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럼 右派는 뭘 했나. 狀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뒤늦게 알았을 때는 헤게모니가 저쪽에 完全히 掌握된 狀態였습니다. 檢定制下에서 右派 敎科書(교학사 敎科書)가 진 게 아니라, 저들이 形成해놓은 市場에 못 끼어든 겁니다.
公告한 談合이 새로운 商品의 市場 進入을 막았습니다. 歪曲과 陰害가 벌어졌죠. 右派 敎科書를 採擇한 學校에 威力을 行使하는가 하면, 學校長들과 理事長들에 對한 人身攻擊, 魔女사냥度 벌어졌습니다. 取材를 憑藉해 怯을 주기도 했고요. 敎育 외길만 걸어온 분들이 堪當하지 못할 狀況이 되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 奴隸의 길

하이에크는 ‘奴隸의 길’에서 “國家가 介入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全體主義 國家의 特徵”이라고 썼다. 國家의 介入이 人間을 國家의 奴隸로 만든다는 것이다. “政府가 特定 서비스를 提供하는 排他的 權力을 갖게 되면 自由는 深刻하게 威脅받는다. 目的을 成就하기 위해 個人에 對한 恣意的 强制로 使用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이에크 信奉者들은 ‘市場 失敗’도 國家나 社會의 介入 탓에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
▼ 自由主義者가 國定化를 贊成하는 게 언뜻 理解되지 않는데요.???
“自由主義의 核心은 當然히 市場의 힘을 믿는 거죠. 市長은 進入과 退出이 自由롭고 公正한 競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消費者의 選擇으로 좋은 製品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敎科書 消費 市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左派에 依해 進入障壁이 세워졌어요.
消費者의 選擇이라는 게 뭡니까. 學生, 學父母의 選擇이죠. 歷史 敎師의 相當數가 全國歷史敎師모임에 屬합니다. 전교조의 核心 勢力이 全國歷史敎師모임과 全國國語敎師모임이죠. 이들의 思想的 透徹함이라는 게 우리의 想像을 超越합니다. 學生, 學父母가 市場에서 選擇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選擇하죠. 市場이 제대로 作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經濟學에서 ‘市場 失敗’라고 말하는 狀況이기에 政府가 介入해 市場이 제대로 作動하도록 하는 게 經濟學의 一般 原理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미제스는 “獨占市場일지라도 國家 介入보다는 낫다”고까지 主張합니다. 介入主義는 必然的으로 自由를 制限한다는 건데요. 하이에크에 따르면 國定化는 ‘奴隸로 가는 길’ 아닌가요.
“理想論的으로는 그렇습니다. 現 狀況은 달라요. 國家 對 市民의 對立이 아니라 市民 對 市民의 對立이 더 深刻합니다. 市民이 다른 市民의 자유로운 選擇과 자유로운 思考를 抑壓하는 地境입니다. SNS에서 다른 思想을 말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集中 亂打를 보세요. 어느 쪽이 個人의 自由를 侵害합니까. 1970~80年代처럼 獨裁國家와 民主市民의 對決이 아닙니다.
하이에크나 미제스의 얘기를 敎條的으로 받아들이는 데 自由主義 價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窮極的 志向은 個人의 價値를 尊重하는 社會입니다. 劃一的이고 偏向된 歷史敎科書로 工夫하는 個人은 絶對的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現在의 敎科書는 하이에크와 미제스가 强調한 自由의 價値를 담아내지 못해요. 두 사람이 韓國의 敎科書를 봤다면 ‘이것은 고칠 수밖에 없다’고 했을 겁니다.”
하이에크의 思想을 따른다고 해서 그와 생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自由經濟院의 前身인 自由企業院 院長을 지낸 김정호 연세대 特任敎授는 11月 11日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冊으로 배울 것인지는 배우는 사람이 選擇할 問題다. 政府와 政治가 學生에게 무엇을 배울지 强制할 理由는 어디에도 없다”고 썼다.
민경국 江原大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自由主義 立場에서 본 歷史敎科書 論爭’이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國定化의 論據로 利用한 市場 失敗 槪念부터 틀렸다”며 “檢定制는 바른 敎科書를 만들어 左派와 競爭할 可能性이라도 있지만 國家獨占은 그 可能性도 期待할 수 없게 된다”고 批判했다. 閔 敎授는 “短期的 利益을 위해 原則을 버리면 기다리는 건 自由의 喪失”이라고도 썼다(‘문화일보’ 10月 28日子 參照).

# ‘自由主義 버스’에 올라타기?

▼ 保守主義 運動家가 進步主義 運動家에 비해 젊은 世代에게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에크가 ‘煽動家가 돼라’고 한 것도 비슷한 問題意識에서 나온 것인데, 保守主義의 價値인 ‘責任을 自身이 진다’는 말은 무섭습니다. ‘國家는 充分한 自由를 保障하면서 最小限의 것을 지켜주는 役割만 한다. 社會의 모든 作動原理는 市場에 依해서 當身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아, 좋다’라고 反應할 사람은 몇 名 안 됩니다. 競爭에 놓이고 選擇에 따라 責任을 진다는 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代表的 自由主義者인 복거일 先生에 따르면, 政治的 自由를 부르짖고 表現의 自由를 외치면 많은 사람이 自由主義의 버스에 올라탄답니다.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달라고 외칠 때는 歡呼하다가 經濟的 自由 얘기를 하면 相當數 사람이 버스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왜? ‘國家가 責任을 져줘야지’ ‘弱者도 配慮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勿論 自由主義가 弱者를 配慮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國家가 直接 介入하는 것은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自由主義者들에게 冷血漢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습니다. 左派의 帳幕 탓에, 젊은 世代가 自由主義가 가진 哲學的 價値에 닿기 前에 外面해버리는 겁니다. 自由主義야말로 젊은 世代에게 가장 많은 機會를 준다는 事實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一例로 靑年 雇傭을 막는 것은 旣得權을 過保護하는 政府의 룰 때문이죠. 自由主義로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려야 하는데 젊은 世代는 左派가 씌워놓은 朱紅글씨에 휘둘립니다.”
▼ 右派 運動家 그룹은 左派 運動가 그룹보다 凝集力이 떨어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自由主義, 뉴라이트 等 다양한 그룹이 各個 躍進하는 듯해요.??
“뭉치지 못한다기보다는 右派의 屬性이, 작은 差異라도 多樣性을 尊重하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뒤에서 調整하는 어떤 勢力이라든지, 幕後가 없습니다. 過去 左派 運動圈은 前線에 나서는 사람들 뒤에 幕後가 있었죠.
當場은 잘 뭉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重要한 것은 돈으로 右派 運動에 奉仕할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 才能으로 奉仕할 수 있는 사람은 才能으로, 知的·學問的인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거리에서 運動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 분들대로 反對韓民國 前線과 맞서는 일입니다.”
▼ 그거 김일성이 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김일성은 光復 後 平壤에 돌아와 改善 演說에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知識 있는 사람은 知識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富强한 自主獨立 國家를 建設하자”고 말했다.
▼ 國家 介入이 自由를 抑壓한 最惡의 事例가? 北韓이죠.
?“사람들이 國家가 시키는 대로 갔죠. 結果는 慘酷했고.”

# 하이에크 vs 케인스

▼ 지난 大統領選擧 때 福祉公約 競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大選의 話頭가 經濟民主化였습니다. 그 中心에 福祉가 있었고요. 어느 政黨이든 福祉 一邊倒, 政府 役割 膨脹 一邊倒의 政策을 내놓고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當選 後 朴槿惠 政府가 經濟民主化 基調를 걷어들인 것은 매우 잘한 選擇이에요. 左派가 民主化 以後 끌고 갈 談論이라는 게 福祉 程度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大企業 때려서 더 많이 뜯어내 없는 쪽에 나눠주는 富의 再分配 政策을 實施하면 되지 않냐는 式의 思考 水準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빼앗기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經濟 行爲者는 政府보다 훨씬 機敏합니다. 다 海外로 나가버리면 國家를 누가 끌고 갑니까. 左派의 福祉 談論에는 哲學도, 方法論도 없어 보여요. 새누리黨이라는 保守 政黨도 지난 大選에서 左派가 主張해온 福祉 談論을 踏襲했고요.
福祉가 무엇이냐에 對한 答은 單純하다고 봅니다. 保育이니 뭐니 다 無償으로 하겠다, 政府가 責任져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自由市場에서 自力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自力으로 가게 놔두면 됩니다. 自力으로 갈 수 있는 사람까지 끈을 놓게 誘導해선 안 돼요.”
憲法 119條 1項은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고 規定했다. 119條 2項은 ‘國家는 均衡 있는 國民 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分配를 維持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며 經濟主體 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憲法 119條 2項은 어떻게 봅니까.
“福祉國家를 志向하는 表現은 憲法의 到處에 있죠. 저는 經濟秩序를 規定한 119條에서 1項이 原則이고 2項이 附則에 該當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이에크는 ‘自由憲政론’에서 “所得을 社會和解 便益을 配分하는 家族國家를 만들어내는 手段으로서의 福祉國家가 낡은 社會主義를 代替하게 됐다”면서 相對 貧困 緩和는 제대로 된 國家가 할 일이 아니라고 못을 박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見解는 正反對다. 케인스는 ‘雇傭·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사는 經濟 社會의 두드러진 缺陷은 富와 所得의 分配가 恣意的이고 不平等하다는 點에 있다. 消費 性向을 增加시킬 수 있도록 所得의 再分配를 圖謀하는 여러 方案은 資本의 成長에 積極的으로 寄與하게 될 것이다.”?

# Ideas vs Ideology

▼ 케인스의 意見이 옳을 수도 있지 않나요.
“市場經濟, 自由主義를 主唱하는 사람들이 福祉를 無條件 排擊하거나 反對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해야죠. 누구에게? 自力으로 일어설 수 없는 貧者(貧者)에 한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充分할 만큼!
普遍的 福祉를 하다보니 自力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福祉라는 이름의 惠澤이 갑니다. 정작 福祉가 必要한 사람들에게는 表皮에만 그치는 福祉, 발만 담그고 빼는 福祉라는 이름의 惠澤이 갑니다. 無償給食 같은 걸 보세요. 富者들도 稅金 내는데 왜 無償福祉에서 빼놓느냐는 言語道斷이죠. 이렇듯 트릭 쓰는 것에 끌려다니면 國家의 將來가 正말로 어두워집니다.”?
조지 W 부시 政府 때 影響力을 擴大한 美國의 新保守主義(네오콘)는 國家論에서 하이에크의 ‘奴隸의 길’에 부딪힌다. 新保守主義는 “現代 民主主義에서 國家의 成長은 不可避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다”면서 “民主國家가 福祉를 否定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左派나 리버럴과 달리 이들에게 복지는 ‘權利’가 아니며 ‘비올 때 雨傘 같은 것’이다. 네오콘은 ‘自活 意志가 있는 貧者’에 對한 選別的 福祉를 强調한다(어윈 스텔저, ‘네오콘 읽기’ 參照).
전희경 事務總長이 福祉를 보는 視角은 新保守主義와 經濟的 自由主義에 걸쳐 있다. 하이에크는 國民年金, 醫療保險 같은 것도 民間에서 解決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봤다. 다양한 福祉 制度가 亂立하면서 이런저런 國家機關이 생겨 資金 運用의 效率性마저 墜落한다는 것이다.
前 事務總長은 “政府가 하는 福祉 政策의 問題 中 하나가 傳達 費用이다. 傳達 機關과 公務員 數만 膨脹된다. 福祉의 大原則은 雇傭이다. 일자리 擴大가 福祉 政策이다. 雇傭은 企業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韓國 社會의 現在 狀況을 考慮할 때 ‘해묵은 理念 論爭’ ‘이데올로기 타령’으로 여기며 理念 對決에 冷笑를 보내선 안 된다”고 强調했다.
‘理念 對決’이라고 하면 否定的 느낌이 든다. ‘保守꼴통’ ‘進步깡筒’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Ideology’의 元來 뜻은 ‘虛僞意識’이다. 理念은 ‘Ideas’다. 國家가 어떤 理念을 採擇했느냐에 따라 個人에게 어떤 差異가 벌어졌는지를 韓半島가 實證해 보여줬다. 理念 對決에 철 지났다는 딱紙를 붙이거나 아무런 關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머리 속에 아이디어가 없다(‘머리가 비었다’)고 告白하는 것일 수도 있다(황성준, ‘保守主義 旅行’ 參照).
悽慘한 失敗로 끝난 마르크스 追從者들의 社會主義를 且置하면 ‘福祉國家 모델’과 ‘自由主義 모델’ 中 어떤 게 더 現在 韓國 社會의 여러 問題를 解決하는 데 적합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