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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權 能力 疑心하는 國民 憂慮부터 씻어내야”|신동아

“受權 能力 疑心하는 國民 憂慮부터 씻어내야”

인터뷰 - 禹潤根 前 새정연 院內代表

  • 고진현 | 파이낸셜新聞 編輯委員 koreamedianow@hanmail.net

    入力 2015-12-21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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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갈이? 썩은 물은 두고 고기만 갈더라
    • 理念政黨으로 正體性 稀釋해서야…
    • 반기문, 우리 黨 大選候補 되기는 어렵다
    “수권 능력 의심하는 국민 우려부터 씻어내야”

    國民으로부터 受權 能力을 인정받으려면 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主張한 禹潤根 議員. 寫眞提供·고진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 危機로 치닫는다. 안철수 議員이 提案한 革新 全黨大會를 문재인 代表가 拒絶하면서 葛藤이 極에 達했다. 새정연에서 合理主義者·議會主義者로 통하는 3選의 禹潤根 議員(全南 光陽·求禮)에게 危機 打開 方案을 물었다.

    ▼ 文 代表가 ‘마이웨이’를 固守하면서 水面 아래로 잠겼지만 革新 全黨大會는 如前히 이슈다.
    “革新은 必要한데 果然 全代 形式이어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疑問이 있다. 革新은 여러 方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過去에는 黨 對 黨으로 統合하거나 모든 系派가 統合할 때 革新 全代를 열었다. 그런 趣旨를 살리지 못하고 ‘한番 붙어보자’ ‘새 代表를 놓고 한番 겨루자’는 式의 革新 全代가 된다면 分裂과 葛藤만 招來될 뿐이다.”

    ▼ 文 代表가 革新 全代를 拒否한 것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黨內 和合과 統合보다는 對決과 葛藤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反對한 것 같다. 代身 안철수 議員의 ‘10가지 革新方案’은 받아들였다. ‘革新’의 內容은 受容하되, ‘全代’라는 節次는 拒否한 것 아니겠나. 나 亦是 葛藤과 分裂을 防止하고 疏通하고 和合하자는 革新에는 贊同한다.”

    ▼ 새정연의 支持 基盤은 湖南 아닌가. 光州에서 文 代表의 支持率이 크게 떨어졌는데.
    “光州에서 文 代表 支持率이 5%라는 것은 極端的인 事例다. 갤럽이 350萬 湖南인 가운데 90~95名에게 물어 그런 數値를 뽑아냈다. 리얼미터는 4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했는데 20%가 넘는 支持率이 나왔다. 標本의 크기에 따라 支持率이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湖南에서 文 代表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相當하다는 것은 儼然한 現實이다. 文 代表도, 黨도 이 點을 切切하게 認識해야 한다.”

    ▼ 親盧 霸權主義를 나무라는 國民의 목소리가 크다.???
    “親盧든 非盧든 妥協과 相生의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永遠히 政權을 잡지 못한다. 무엇보다 議會民主主義가 定着해야 한다. 黨이 選擧에 執着하는 것은 非正常이다. 큰 틀에서 政治 發展과 나라 將來를 위해 苦悶해야지, 黨權 競爭을 할 때가 아니다.”



    ▼ 우리나라 政黨들은 政策對決보다 無條件 싸우고 보는 印象이다.
    “權力構造 때문에 그렇다. 權力을 잡은 者와 잡지 못한 者 사이의 間隙이 너무 크다. 翰林大 최태욱 敎授가 指摘했듯이, 漠然한 新進 待望論은 虛妄하다. 選擧를 통해 全體 議員의 折半이 새로 國會에 들어오지만 또 싸운다. 물갈이論을 들먹이지만 썩은 물은 바꾸지 않고 물고기만 갈기 때문이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議會民主主義를 잘 具現한다. OECD 34個 國 中 與野가 激突하는 곳은 韓國과 멕시코 程度다.”

    ▼ 우리나라에서 議會民主主義가 定着됐다고 보나.
    “안 됐다고 본다. 形式的으로만 돼 있다고 본다. 87年 體制는 限時的이다. 最近 애버트 財團에서 政策討論會를 했는데, 강원택 서울大 敎授, 남재희 前 長官, 이홍구 前 總理, 김종인 博士가 異口同聲으로 ‘이 體制를 그만둬야 한다. 偉大한 메시아가 나라를 이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偉大한 指導者는 大韓民國 國民이다’라고 하더라.
    偉大한 制度가 必要하다. 只今은 누가 大統領이 되더라도 與野로 나뉘어 權力을 놓고 싸우게 돼 있다. 정종섭 行政自治部 長官은 權威 있는 憲法學者인데, 그는 ‘大統領制는 構造上 독재화할 危險이 常存한다. 權威主義 淸算과 帝王的 大統領의 打破는 國家 發展의 最優先 課題’라는 持論을 갖고 있다. 그는 著書에서 ‘現行 政治問題의 核心은 大統領制에 있다. 勝者가 他者를 排除하고 權力과 돈을 갖고 벌이는 게임이다. 國務會議는 大統領 指示를 받아 적는 水準이다’고 指摘했다.”

    ▼ 새정연은 2012年 以後 選擧에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 黨의 浮沈이 너무 甚했다. 12年間 黨代表를 20番 가까이 바꿨으니안정감이 없다. 守舊保守 政黨인 새누리黨은 그런대로 잘 굴러간다. 黨代表度 잘 안 바꾼다. 與黨에는 言論과 企業이라는 友軍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分裂에 빠져 있으니 選擧에 敗北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 새정연의 受權 能力을 疑心하는 國民이 많다.
    “安靜感이 없었다. 政策 對決에서도 밀렸다. 經濟民主化는 우리가 먼저 꺼냈지만 새누리당에서 먼저 써먹었다. 反省한다.”

    ▼ 새정연은 丁寧 進步인가.
    “나는 每事를 二分法으로 나누지 않으려 한다. 새정연은 合理的 進步를 志向한다. 그렇다고 革新的인 理念政黨은 아니다. 金大中 時節부터 우리는 庶民 爲主였다. 一定 部分 左右가 겹친다. 그것을 國民에게 弘報하는 데 失敗했다. 우리는 理念政黨이 아니라 大衆政黨이다. 理念政黨으로 正體性을 稀釋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安哲秀 政治哲學 헷갈려

    ▼ 安哲秀와 새정연은 哲學이 맞나.
    “우리 黨의 스펙트럼은 宏壯히 넓다. 安 議員의 政治哲學을 깊이 硏究해본 적이 없다. 내가 政策委議長 時節 ‘資本獨占이 深刻하다’고 指摘했더니, 그도 同意하더라. 一定 部分 進步的이고 一定 部分 保守的인 것 같다. 率直히 헷갈린다.”

    ▼ 文 代表로 20代 總選에서 이길 수 있겠나.
    “혼자서는 어렵다. 文 代表의 苦惱가 깊다. 그런데 그가 물러나면 다른 ‘메시아’가 없다. 文 代表는 湖南에 對해 眞情性 있는 무엇인가를 摸索해야 한다. 하지만 手段이 別로 없다. 혼자 끌고 가서는 總選에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文在寅-安哲秀-박원순 連帶를 提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文-安-朴 갖고 이길 수 있겠나. 湖南에서 이길 수 있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
    “鄭東泳, 千正培 先輩도 積極的으로 껴안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點에서 不足했다. 過去에 잘못이 있건 없건….”

    ▼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은 어떻게 보나
    “緋緞길을 깔아주면 모를까, 現實政治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過去 櫜鞬-정운찬 總理 事例도 있듯이 (반기문 大選候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政治는 한판 붙자는 것이지, ‘우리가 讓步할게’ 하는 게 아니다.”

    民勞總 暴力 示威 안 된다

    ▼ 새정연을 親盧黨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飛躍이다. 二分法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프레임에 빠진다. 그것을 克服해야 한다. 親盧, 非盧, 主流, 非主流 같은 分類에서 벗어나야 한다. 17代 때부터 그것을 克服하지 못해 問題다. 싸울 相對가 與黨이고 守舊保守 勢力인데, 우리끼리 分裂해서야 되겠는가.”

    ▼ 새정연은 어떻게 탈바꿈해야 할까.
    “團結해야 한다. 分裂하면 守舊勢力의 壓勝이다. 革新을 위해 조금씩 讓步하자. 絶體絶命의 危機이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 민주노총 主導의 暴力示威를 어떻게 보나.
    “協商을 끈질기게 해서 國民을 共感시키고 相對를 說得해야 한다. 朴槿惠 政府에서 表現의 自由 萎縮, 公權力 强化가 두드러진 面이 있다. 大統領의 統治가 言論自由를 抑壓하는 面도 있다. 하지만 暴力 自體는 絶對 贊成하지 않는다.”

    ▼ 于 議員을 ‘부드러운 작은 巨人’이라고 하던데.
    “내 價値와 哲學은 相對 尊重이다. 法司委員長 時節의 일이다. 法査委는 戰鬪場이다. 野黨이 委員長이기 때문에 더더욱 與黨을 尊重했다. 우리가 鬪爭하면 相對方도 鬪爭으로 맞선다. 與黨을 잘 說得하고 共感시키는 것이 그때 내 目標였다. 運이 좋아 院內代表 할 때 野黨 支持率이 繼續 올라갔다. 議會民主主義를 信奉한다면 野黨이 먼저 品格 있게 나가야 한다. 政策委議長·院內代表를 하면서 品格 있는 言語로 高尙하게, 紳士的으로, 그러면서도 執拗하게 協商하려고 努力했더니, 運 좋게도 잘되더라.”

    ▼ 새정연에 只今 가장 必要한 것은.
    “安定感을 回復해야 한다. 鬪爭 一邊倒를 止揚해야 한다. 鬪爭은 過去에는 통했으나 只今은 아니다. ‘野黨의 行態가 마음에 들지 않아 票를 주지 않는다’는 一角의 指摘에 留念해야 한다. 野黨이 支離滅裂하다. ‘새정연에 政權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國民의 憂慮부터 씻는 게 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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