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權力 源泉은 外貨, 人民 生命줄은 市場
• 市場化는 가스와 같아…경협으로 點火시켜야
• 北 權力 돕는 게 아니라 經濟構造 바꾸는 것
• 南, ‘經濟’ 빠진 政策 失機 탓 機會費用 치러

김병연(54)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北韓 經濟는 變했다”고 强調한다. “現實이 바뀌면 政策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더 以上 閉鎖經濟가 아니다. 市場이 人民의 生命줄이 되고 있다. 北韓 經濟는 進化하는데, 對北政策은 進化가 없다. 變化된 經濟構造를 考慮하지 않은 對北政策은 成果를 낼 수 없다.”
正統 經濟學을 工夫한 學者 中 北韓을 學問 主題로 삼은 이는 찾기 어렵다. 北韓에 對한 金 敎授의 學問的 穿鑿은 經濟學者로서는 異例的이다. 酒類(主流)의 地位에 오른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家庭(假定)은 차갑다. 人間은 利己的이다. 合理性은 完全하다. 快樂과 成功을 追求하는 功利的 存在로 經濟的 利益에 沒頭한다.
金 敎授는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英國 에섹스代와 서강대 敎授를 거쳐 2006年 9月부터 서울大에서 後學을 가르쳐왔다. 2014年 7月부터 大統領 直屬 統一準備委員會 經濟分課 幹事 兼 專門委員으로 活動했다. ‘신동아’ 인터뷰 要請에 難色을 表한 그에게 11月 24日 다음과 같은 內容의 e메일을 보냈다.
“政治人 或은 政治學者의 視角에서 對北政策이 입안되다보니 政策 樹立 過程에서 經濟構造의 變化라는 重要한 事實을 놓치는 듯합니다. 一部 政治人은 20年 前 食糧難 時期를 現在와 等値海 平壤을 들여다봅니다. 食糧難 以後 ‘市場化’ 現象이 나타나면서 北韓 經濟가 어떻게 變해왔으며, 그것이 北韓 社會에 어떤 影響을 미치며, 이러한 變化에 따라 어떠한 方向으로 對北政策을 樹立해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는 이튿날 “아는 것이 적고 인터뷰를 잘 하지 않지만, 問題 提起가 必要한 時點이라고 여겨 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答狀을 보내왔다. 12月 1日 서울대 社會科學大學에서 그를 만났다.

“‘人間’보다 ‘構造’를 봐야”

▼ 北韓의 市場化는 社會主義 崩壞 以後 東유럽 國家의 經濟體制 履行 段階와 比較하면 어떤 水準입니까.
“北韓이 體制 履行 段階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北韓 經濟는 過去에도 特異했습니다. 蘇聯과 東유럽 經濟는 中央計劃에 立脚한 比較的 科學的인 社會主義였어요. 北韓의 經濟 運營은 合理性과는 距離가 멀었습니다.”
그는 “北韓을 理解하려면 北韓이 내뱉는 政治的 搜査(修辭)가 아니라 數字로 된 統計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經濟’라는 코드로 2010年 천안함 爆沈 以後의 北韓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얼개가 그려진다.
急上昇한 地下資源 價格에 힘입어 輸出을 통해 北韓으로선 로또 같은 돈을 벌기 始作했다→천안함을 爆沈시키고 延坪島를 砲擊했다→지하자원 輸出 黃金期 동안 確保한 外貨 德에 氣高萬丈했다→러시아, 中國 等으로 人力을 輸出해 벌어들인 外貨도 相當했다→2013년 3次 核實驗은 外貨 輸入으로 인한 自信感에서 비롯됐다→확보한 外貨를 馬息嶺스키場 같은 展示性 事業에 浪費하면서 살림이 쪼그라들었다→2014년부터 地下資源 輸出로 벌어들이는 外貨 輸入이 減少했다→이를 메우기 위해 日本, 러시아와 接觸했으나 限界에 부딪히자 南側과의 關係 改善을 圖謀했다→2015년 勞動黨 創建日 때 核實驗을 하지 못했다.
金 敎授는 “市場에서 富를 蓄積하는 勢力은 核實驗에 反對하는 것이 合理的 行動”이라고 말했다. ?
▼ 政治의 觀點이라는 ‘외눈’으로 보는 것과는 分析이 사뭇 다릅니다. ‘겹눈’으로 北韓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學問의 方法論 或은 觀點 差異일 수 있습니다. 政治學에서는 意思決定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世上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部分的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經濟學者는 經濟構造가 바뀌면 다른 社會構造에 影響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政治人은 이 變化된 構造에 따라 決定해야 하는 壓迫을 받는다고 봅니다. 利益과 損害의 觀點에서 볼 때, 經濟構造 變化에 맞지 않는 政策을 펼치면 統治者는 損害를 봅니다. 民主主義 國家에선 政權을 잃을 것이고요. 金正恩도 經濟構造를 外面하는 政策을 펴면 自身이 不利益을 當하는 것이죠.
經濟學은 이처럼 ‘救助’를 ‘人間’보다 重視합니다. 經濟學者가 對北政策을 樹立할 때 主要한 意思 決定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政治學이나 國際關係 專攻者들이 大統領職引受위는 勿論이고 그前의 스터디 그룹에서도 對北政策에 對해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 結果 對北政策을 짤 때 經濟的 觀點이 考慮되지 못했어요.”

北 배부를 때 5·24措置

▼ 經濟學의 觀點이란 어떤 것인가요.
“經濟學者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사람은 損害-利益을 計算해 自身에게 利得이 되는 方向으로 움직입니다. 金正恩 같은 獨裁者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權力 維持겠지요. 獨裁者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人民을 위해 獻身하겠다’고 態度를 바꾸는 境遇는 없어요. 햇볕政策을 통해 김정일을 바꿔보겠다? 對北政策을 통해 김정은을 바꿔보겠다? 經濟學 敎科書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式의 接近은 맞지 않습니다.”
▼ 經濟構造가 人間의 行動을 規定한다? ?
“經濟學은 經濟構造가 다른 社會構造의 밑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밑바탕에서 權力이 나옵니다. 北韓의 現 經濟構造에서 權力을 維持시켜 주는 源泉이 뭐겠습니까. 外貨입니다. 外貨를 確保하면 經濟的 生存도 可能하고 成果도 誇示할 수 있겠지요. 外貨 獲得은 北韓 獨裁者가 權力을 維持하는 核心 手段입니다.”
▼ 3次 核實驗 以後 國際社會가 封鎖, 制裁를 통해 外貨 獲得을 막으려 했지만….
“中國이 存在하는 限 制裁의 效果는 매우 制限的입니다. 5·24措置(2010年 天安艦 爆沈에 對應해 開城工團을 除外한 南北 交流를 中斷한 方針)가 北韓의 變化된 經濟를 考慮하지 않은 代表的 事例예요. 北韓이 北·中 貿易을 통해 로또 같은 外貨를 벌던 때였거든요. ?
北韓과 交易하는 180個 中國 企業을 調査해봤습니다. 北·中 貿易에는 킥白(kickback·리베이트, 賂物)이 오고 갑니다. 킥白으로만 北韓에 들어간 外貨가 많을 때는 年 4000億 원에 達한 것으로 推定됩니다. 例를 들면 北韓이 中國 企業에 國際 時勢보다 낮은 價格에 無煙炭을 팝니다. 中國 企業은 時勢와의 差額 中 一部를 킥白으로 北韓 側에 줍니다.
킥白은 普通 賣出의 7%입니다. 北中 貿易 規模가 6兆 원이라고 하면 킥白이 4000億 원에 達합니다. 中國 景氣가 좋고 無煙炭 價格도 暴騰해, 北韓 權力集團이 等 따뜻하고 배부를 때 5·24措置를 取한 겁니다. 中國, 러시아에 派遣한 勤勞者가 獲得하는 外貨도 쏠쏠했고요. 韓國에서 들어오는 外貨는 北韓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部分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剛山 觀光이 한창 잘될 때 北韓에 支給되는 돈이 한 해 500億 원 程度였으니까요. 封鎖와 壓迫이 北韓에 큰 衝擊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北 1人當 GDP 750달러

▼ 最近에는 中國 競技가 過去만 못하고 地下資源 價格도 떨어졌습니다.
“北韓의 政策 結晶子들이 經濟를 成長시키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問題입니다. 金正恩은 모던(modern)韓 나라가 되려면 建物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超高層 아파트도 짓고, 距離에 잔디도 깔고요. 超高層 아파트는 北韓 經濟의 業績이 아니라 北韓이 앓고 있는 病의 徵候입니다. 所得 不平等을 보여주는 象徵이기도 해요. 돈이 갈 곳이 없어 建設로 몰렸습니다. 新興 資本家가 權力機關과 結託해 아파트를 짓고 그 機關에 一部를 上納하고 나머지는 分讓하는 獨特한 形態예요.”
▼ 오피니언 리더 中에도 20年 前 食糧難 時期를 考慮해 南北關係를 들여다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相當히 많습니다. 當時의 北韓 經濟와 現在는 아주 달라요. 北韓을 閉鎖經濟라고 여기면 變化된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 보는 거예요. 北韓 經濟의 貿易 依存度가 50%에 達합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과 비슷한 數値죠.”
經濟學者들은 ‘거울統計’(北韓이 交易하는 相對國의 統計)를 利用해 北韓의 貿易 規模를 測定한다. ?
“제가 推定한 北韓의 1人當 GDP는 750달러입니다. 1人當 GDP에 北韓 人口를 곱하면 北韓의 GDP는 19兆 원입니다. ‘光州廣域市 折半’ 規模의 아주 작은 經濟예요. 交易 相對國의 統計로 보면, 2014年 南北 交易을 合한 貿易 規模는 10兆 원假量입니다. GDP가 워낙 낮은 데다 內需市場도 작아 貿易依存度가 높은 거죠.
貿易依存度가 50% 넘는 開放經濟의 北韓을 다루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北韓에 現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主張을 살펴봅시다. 閉鎖經濟日 때는 이 主張이 옳을 수 있죠. 核開發 같은 곳에 쓰일 테니 現物을 주라는 것인데, 開放經濟 아래선 現物을 팔아 現金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現物을 받은 만큼 그 現物을 輸入하지 않으면 되니 그만큼 外貨를 確保하는 셈이고요. (離乳食, 라면 같은) 現物을 支援하는 것은 괜찮고 現金은 안 된다는 건 北韓이 閉鎖經濟日 때에만 통하는 얘깁니다.”
▼ 封鎖, 壓迫을 强調하는 政治學者들은 現金 援助가 獨裁集團에만 利得을 준다고 봅니다.
“開放經濟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北韓에 市場이 워낙 많이 펼쳐졌습니다. 市場 交換 德分에 굶주리는 住民도 顯著히 줄었고요. 市場, 貿易이 들어간 北韓과 그렇지 않은 北韓은 舊石器 時代와 靑銅器 時代의 差異예요. 靑銅器 時代에 舊石器 時代에나 맞는 對北政策은 안됩니다. 對北政策은 綜合藝術이어야 합니다. 政治, 國際關係를 아는 사람들과 經濟를 아는 사람들이 팀을 이뤄 政策을 樹立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經濟學者들은 이미 짜인 對北政策의 설거지 當番 노릇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時期에 맞지 않는 잘못된 對北政策 때문에 우리가 치른 經濟的 費用이 相當합니다. 거듭 强調하지만 北韓 經濟構造를 理解하고 對北政策을 세워야 해요.”?? 金 敎授는 “韓國 經濟가 ‘北韓 崩壞→吸收統一’을 버텨낼 體力을 갖지 못했다”고 憂慮했다. ‘財政 衝擊’ ‘換率 衝擊’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統一 後 西獨에서 東獨으로 간 移轉 支出이 3000兆 원에 達합니다. 西獨과 東獨의 人口 比率은 4代 1, 南北韓은 2代 1입니다. 北韓의 1人當 所得은 韓國의 3%에도 못 미쳐요. 獨逸 統一보다 韓半島 統一이 財政에 미칠 衝擊이 훨씬 클 겁니다. 北韓이 崩壞해 急進的으로 統一이 되면 金利와 換率이 큰 衝擊을 받을 거고요. 원貨 價値가 暴落하고 金利가 暴騰해 韓國 經濟 全體가 망가질 수 있어요. 北韓 住民이 南韓으로 移住하는 것을 强制로 막는다면 經濟的 衝擊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國際社會가 ‘統一 大박이라더니 李主導 못하게 한다’며 批判할 겁니다. ?
漸進的 統一이야말로 大박입니다. 北韓 住民들이 統一 後 北韓에서 살아도 未來가 있겠다고 여기게끔 只今부터 病院, 學校, 社會 인프라 같은 基盤 施設을 닦아주는 方向으로 北韓 居住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즘 脫北者 中엔 子息 敎育 때문에 韓國行을 選擇한 사람도 있습니다. 北韓에 좋은 大學이 없으면 韓國으로 移住해 子息을 서울대에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北 經濟 年 13% 成長 可能

▼ 우리 돈 數十億 원에 達하는 外貨를 들고 韓國에 온 脫北者들도 있더군요.
“外貨벌이나 賂物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高位級 脫北者 相當數는 美國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가 記者에게 이런 質問을 했다.
“제가 只今 10萬 원을 드리면 그 돈을 다 가져도 되고 自身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願하는 만큼 나눠줘도 된다고 할 때 얼마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 글쎄요…. 2萬 원쯤?
“獨裁者 게임이라는 經濟學 實驗인데요. ‘10萬 원 中 2萬 원’李 資本主義 社會에 사는 사람들이 相對方에게 주는 平均 金額이에요. 韓國 大學生들도 받은 돈의 20% 程度를 匿名의 相對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韓國에 갓 온 脫北者들은 받은 돈의 거의 折半을 生面不知의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주 剛한 平等志向的 性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平等 志向性은 韓國에 들어온 지 5年이 지나고 이곳 大學에 다니는 脫北 靑年들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 平等主義 思考가 머리에 박혔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平等主義 意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脫北者가 다른 脫北者에게 浮彫할 때 보면, 形便이 어려운 데도 數十萬 원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極端的 利己主義者로 變한 境遇도 있습니다. 扶助를 아예 안 하는 거죠. 兩쪽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經濟學 實驗 얘기를 꺼낸 것은 選擧와 關聯해 含意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韓國에서 補修, 進步가 半半이라고 假定합시다. 萬若 當場 統一이 될 境遇, 平等意識이 剛한 北韓 住民의 票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政權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急進統一이 이뤄지면 不利해질 可能性이 높은 現在의 與黨이 相對的으로 急進統一을 選好하고, 利得을 볼 素地가 큰 野黨이 漸進統一을 支持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北韓 住民의 票를 얻고자 與野가 競爭的으로 人氣迎合的 福祉와 再分配를 바겐세일하는 狀況이 올 수도 있죠. 그런 形局이라면 經濟는 어떻게 될까요.”
▼ 漸進的 統一은 얼마나 大박일까요.
“北韓에 特히 大박입니다. 北韓이 市場經濟로 體制移行을 하고 經濟統合을 거쳐 漸進的이고 平和的으로 統一을 이룬다는 假定 아래 제가 推定한 바에 따르면 北韓 地域은 年 13%씩 成長합니다. 韓國은 年 0.8%씩 追加 成長하고요. 韓國의 現在 經濟成長率을 볼 때 0.8%는 決코 작은 羞恥가 아닙니다. 北韓에 私企業이 생겨 5~10年 동안 꾸준히 成長하고 北韓 經濟의 履行과 經濟統合이 이뤄질 때의 家庭인데요. ‘平和統一’ ‘點陳統一’ ‘體制移行’의 3가지 前提 條件이 갖춰져야 統一은 大박입니다. 急進統一의 境遇 短期 費用은 크더라도 30年假量 지나면 便益이 훨씬 커지겠죠. 問題는 韓國 經濟와 社會가 그 30年 동안 버틸 體力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事實입니다.”

100點 差로 이길 景氣를…

그는 “大韓民國에 남은 唯一한 繁榮의 動力이 北方 軸(軸)”이라고 强調했다. ?
“거의 모든 經濟學者가 憂慮하는 바는 韓國 經濟의 成長動力이 보이지 않는다는 點입니다. 우리의 主要 成長動力은 市場 開拓이었습니다. 1970年代까지 우리의 成長動力은 美國과 日本 市場을 겨냥한 ‘서울-釜山 軸’이었습니다. 그 後 中國이 浮上하면서 西海岸 軸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軸을 利用한 市場이 이제는 飽和狀態입니다.
마지막 남은 축이자 以前의 軸만큼이나 莫强한 軸이 北方입니다. 韓國은 北韓에 가로막혀 孤立돼 있습니다. 經濟統合 以後 追加 成長이 0.8%라는 제 家庭은 南北統合만을 考慮했을 때의 效果입니다. 萬若 東北 3星, 러시아 極東地方, 中央아시아 等으로 經濟統合 範圍가 擴大되면 成長 效果가 더 커지겠지요.”
▼ 東유럽의 市場化, 自由化는 ‘빅뱅’이라고 불릴 만큼 急進的이었는데, GDP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等 經濟 混亂이 컸습니다.
“市場化, 自由化는 衝擊 ‘料法’이 아니라 衝擊 ‘破壞’였다는 말도 있었어요. 北韓도 그렇게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北韓은 履行期 衝擊을 겪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東유럽은 旣存의 社會主義 中央計劃에서 市場으로 넘어가는 過程에서 調整 메커니즘의 空白이 있었습니다. 中央計劃經濟가 무너졌지만 市場도 채 자리 잡히기 前이어서 制度的 規則이 없는 期間이 있었어요. 北韓은 이미 이 過程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中央計劃이 무너진 反面 市場은 存在하지 않던 時期를 지나 只今은 部分的이나마 市場이 作動하고 있어요. 그러니 成長을 위한 點火만 잘되면 곧바로 플러스 成長이 可能합니다.”
그는 “大韓民國이 知識의 優位에서 오는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앞서 말했듯 北韓 經濟 全體가 光州廣域市 折半 規模예요. 우리가 充分히 自信感을 갖고 리드할 수 있습니다. 軍事, 政治的으로 보면 北韓 또한 파워가 있겠으나 經濟로는 우리가 北韓을 壓倒합니다. 보이지 않는 팔이 더 莫强한데, 보이는 팔인 ‘政治 팔’, ‘軍事 팔’로만 競爭하니 壓倒를 못하는 거예요. 政策을 決定하는 사람들에게 經濟的 眼目과 關心이 缺如됐기에 좋은 政策과 戰略的 行動이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100點 差異로 이길 수 있는데 10點 車를 놓고 겨루는 格이에요. 세 科目을 合치면 월등한데도, 經濟를 몰라 活用을 못하는 겁니다.”



▼ 獨裁集團이 體制 履行에 나설까요.
“햇볕政策은 獨裁者의 目的函數(objective function)를 ‘獨裁 維持’에서 ‘人民生活 向上’ 쪽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絶對 獨裁를 維持하겠다는 金正恩의 생각은 우리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非核開放 3000은 封鎖, 壓迫을 통해 獨裁者의 目的函數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試圖는 歷史的으로 成功한 적이 거의 없어요.
經濟學은 目的函數를 바꾸는 代身 그것에 影響을 주는 制約(constraints)을 바꾸려고 합니다. 經濟構造가 바뀌면 目的 極大化 結果에 影響을 줍니다. 金正恩은 10月 10日 勞動黨 創建 70周年 閱兵式에서 ‘人民’이라는 말을 97次例 强調하면서 ‘核’이라는 單語는 한 次例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貿易과 市場을 통해 外貨를 버는 集團은 核實驗을 싫어하는 것이 合理的인 意思決定입니다. 經濟構造를 변화시켜 行動을 바꾸는 게 經濟學的 接近 方式입니다.”

‘3萬 달러’에 막힌 韓國 經濟

▼ 朴槿惠 政府의 對北政策人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는 어떻게 評價합니까.
“詩퀀싱(sequencing)을 提示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a에서 b로, 그리고 c로. 卽,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좋은데 작은 것을 어떻게 始作할지 戰略이 없습니다. 北韓에 작은 것을 始作할 動機를 附與하지 못한다면 事後的으로는 非核開放 3000 政策의 結果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 現 政府 任期가 2年 남짓 남았습니다. 可視的 成果를 낼 수 있을까요.
“經濟交流를 하자고 하면 많은 분이 그 돈으로 北韓이 核을 開發하고 政權을 維持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經濟를 통해 北韓 政權에 制約 條件을 주자는 것입니다. 要約하면 ‘目的函數를 極大化할 때 制約을 주는 戰略’입니다. 이걸 잘 理解하지 못하면 成果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 韓國 經濟의 行路는 어떻게 봅니까.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危機가 올 수도, 日本처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韓國, 日本의 1人當 GDP가 큰 差異가 없어요. 日本 經濟가 後退해 隔差가 줄었습니다.
“日本은 ‘4萬 달러’에 막혀 있고, 우리는 ‘3萬 달러’에 막혀 있죠. 日本은 그래도 體力이 튼튼합니다. 經濟 規模 自體가 큰 데다 中小企業들도 탄탄해요. 反面 韓國은 社會的 葛藤의 골이 깊고요. 人口가 增加하고 있어 逆成長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活路를 찾기가 어려운 게 事實입니다. 2016年은 2015年보다 낫다는 展望인데, 저는 2015年과 비슷하면 多幸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美國 金利 引上과 中國 리스크 때문에 果然 2016年이 낫겠나 싶어요.”

멋진 新世界

▼ 우리 經濟의 險難한 앞길에 北韓이 좋은 機會를 提供할 수 있다….
“合意를 통해 經路(path)를 점프해서 가장 先進的인 經濟를 심을 수 있어요. 아무런 旣得權이 없습니다. 土地도 國有고요. 世界 어느 곳에 그런 땅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要衝地에 位置했고요.”
▼ 發展經濟學에서 말하는 經濟 成長의 條件을 大部分 갖춘 듯합니다. 2面이 바다인 데다 溫帶地方에 位置해 氣候도 좋고….
“中國이라는 消費市場과 國境을 맞대고 있다는 長點도 있죠. 우리의 資本과 技術을 提供하고 여기에 좋은 制度를 잘 만들면 新世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遠隔醫療 같은 것도 韓國에서는 旣得權과 規制 탓에 못하지 않습니까. 規制를 만들지 않고 젊은이들이 自由롭게 創意와 革新을 發揮하는 條件을 만들어 最新 尖端의 經濟를 꾸릴 수 있습니다.”
▼ 行政家들에게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韓國의 發展 段階를 踏襲하는 게 아니라 經路를 뛰어넘어, 想像할 수 있는 最新의, 最高의, 良質의 制度를 갖고 北韓을 設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韓國 經濟에 椄木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旣得權에 발목이 잡혀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北韓에서 實驗해보고 그 結果를 學習해 成功한 것을 韓國에 適用한다면 韓國도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北韓 崩壞論’은 어떻게 봅니까. ?
“北韓 經濟의 現在 狀況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經濟決定論’의 視角에서 나온 誤謬입니다. 獨裁體制가 部分的인 自由化에 나설 때가 가장 무너지기 쉽습니다. 經濟的 條件은 室內에 꽉 찬 가스와 같습니다. 이 가스를 點火시키는 방아쇠는 연성화한 權力과 部分的인 民主化입니다.” ?
▼ 北韓 崩壞에 對해서도 準備해야죠.
“崩壞한다면 最善을 다해 對應해야죠. 北韓 崩壞라는 最惡의 狀況에 對備해서 精巧한 戰略을 만들고 미리 準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準備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統一, 卽 漸進的이며 平和的인 統一을 만들어 가도록 最善을 다해 努力해야 합니다.”

壓迫政策의 機會費用

▼ 1990年代 食糧難 以後 韓國이 ‘퍼줘서’ 살아남았다는 視角이 적지 않습니다.? ?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레토릭이 많아요. 햇볕政策의 모든 것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意圖下眞 않았으나 햇볕政策이 北韓의 初期 市場化에 寄與한 部分이 있어요. 市場에 들어갈 物資와 돈이 南쪽에서 흘러들어갔으니까요. 李明博 政府의 壓迫 때문에 北韓에 市場이 커졌다고 主張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經濟를 全혀 모르는 분이 많아요.”
▼ 5·24措置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損害입니다.”
▼ 謝過받아야죠.
“謝過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24措置는 우리 企業에 損害를 끼치고 있습니다. 北韓 製品이 中國産으로 遁甲해 들어옵니다. 우리 企業이 北韓에 줄 오더를 中國 企業에 주면 中國 企業은 北韓에 아웃소싱을 합니다. 예전에는 居間을 韓國 사람이 했는데, 只今은 中國 企業이 합니다. 5·24措置로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北韓 經濟構造를 변화시키고 人的 資本을 키울 期間을 놓치는 겁니다. 統一 後 韓國이 繁榮하려면 北韓에 企業家가 생기고 人的 資本이 成長해야 합니다. 政治人들은 經濟學의 機會費用 槪念조차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封鎖, 壓迫은 費用이 안 든다고 錯覺해요. 그러나 壓迫政策 때문에 重要한 機會를 잃어버리는 境遇가 많습니다.”
▼ 金剛山 觀光은 性格이 다릅니다. 開發 支援이나 輕俠과 달리 獨裁集團에 現金을 直接 주는 거죠.
“金剛山 觀光이 社會 浸透力과 變化力에서 制限的이라는 點에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結局 詩퀀싱이겠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過程에서 주고받는 게임이니까요. 金剛山을 주고 願하는 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政治하는 분들이 經濟 過程의 임팩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中世가 近代로 바뀐 過程에서도 經濟構造의 變化가 核心입니다. 市民의 自由를 許諾하고 政治的 民主化로 나간 過程도 마찬가지고요. 經濟構造의 變化는 도도한 波濤여서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波濤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戰略이어야 합니다. 政策 結晶子들이 우리가 使用할 수 있는 手段을 利用하지 못하고 있어요.”
▼ 北韓의 人的 資本은 어떻습니까. 社會主義 國家답게 義務敎育(幼稚園 1年, 小學校 5年,? 初級 中學校 3年, 高級 中學校 3年) 期間은 깁니다만.
“北韓에도 優秀한 人材들이 있겠지만 人的 資本 測定 툴을 利用해 脫北者를 調査해보면 南北韓 間 平均의 差異는 매우 큽니다. 社會主義 國家들이 大體로 敎育 水準을 올려놓았습니다. 義務敎育 期間도 길고요. 그러나 營養 問題 탓인지, 脫北할 때 트라우마 탓인지, 正말 人的 資本 水準이 그 程度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2014年에 實施한 結果를 보면 南韓에서 成長한 사람이 24個 맞히는 問題를 脫北者들은 11個 맞혔습니다. 2015年에는 더 쉬운 問題로 바꿔봤습니다. 0과 1로 이뤄진 亂數表에서 0의 個數를 맞히는 것이었어요. 成果에 따라 돈을 드렸습니다. 주어진 時間에 0의 個數만 헤아리면 되는 것인데도 18% 差異가 났어요.”

베트남보다 못한 人的 資源

▼ 敎育制度 탓이라면 敎育의 힘이 正말 무서운 거네요.
“北韓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南北 關係가 이 狀態로 이어지면 人的 資源을 開發할 機會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南側의 資本과 技術에 北韓의 勞動力을 結合시켜 統一 大舶을 만든다는 건 實現되기 어렵습니다. 北韓의 勞動力 水準이 韓國의 資本과 技術에 맞지 않습니다. 義務敎育 期間만으로 보면 北韓의 人的 資本을 過大評價할 수 있습니다. 中國의 改革·開放 以前 段階 水準으로 봐야 합니다.”
▼ 베트남 等과 比較하면.
“當然히 베트남보다도 낮다고 봐야죠.”
▼ 開城工團에서 工場을 運營하는 분들은 “손재주는 確實히 北韓 女性들이 最高”라던데요.
“그 程度 技術을 消化하는 데는 적합하겠죠.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일할 能力은 안 되는 거예요. 北韓이 人口가 적어서 人件費가 中國과 같아지는 것은 時間問題입니다. 제가 볼 때 싼 人件費의 이點은 15年이면 사라질 겁니다. 이 利點이 사라지기 前에 人的 資本 水準을 南韓 資本 水準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