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頂上, 글로벌 파트너십 約束
• 特戰司, K-1戰車, 機甲部隊…
• 普及·支援 部隊 派兵이 最善?

2015年 11月 13日 프랑스 파리에서 世界 테러 歷史를 새로 쓸 程度의 組織的인 同時多發 테러가 일어났다. 이슬람 수니派 極端主義 武裝組織인 IS가 恣行한 이 테러는 孫子兵法 36係 中 第6系인 聲東擊西(聲東擊西)를 연상시켰다. 筆者가 보기에, 이 테러는 戰爭 水準의 深刻한 事件이다.
이날 밤 스타드 드 프랑스 蹴球競技場 밖에서 自殺爆彈테러가 먼저 發生했다. 이로부터 5分 後 에펠塔에서 5~6km 떨어진 파리10具와 11區에서 테러犯들은 無慈悲한 殺戮戰을 展開하며 거리를 闊步했다. 午後 9時30分 蹴球競技場 밖에서 두 番째 自殺爆彈테러를 敢行한다. 同時에 테러犯들은 헤비메탈 公演이 한창이던 바타클랑 콘서트場으로 들어가 無辜한 市民 89名을 射殺했다. 緻密하게 計劃된 軍事作戰에 유럽과 美國은 驚愕했다.
西方과 러시아는 IS 膺懲에 나섰다. 프랑스는 테러 이튿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 各各 6臺씩 配置한 라팔과 미라지2000 戰鬪機를 利用해 IS를 爆擊했다. 同時에 4萬2000t 級 ‘샤를 드골’ 航空母艦을 출동시켰다. 이 航空母艦에는 라팔과 슈페르에탕다르 戰鬪機 26臺가 搭載됐다. 總 38代의 戰鬪機가 動員된 것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政權을 保護해왔다. 그러던 次에 시나이 半島에서 러시아 旅客機가 暴發한 事件이 IS 所行으로 굳어지자 IS를 攻襲했다. 파리 테러는 起爆劑가 됐다. 시리아 西部 地中海 沿岸에 海軍基地와 空軍基地를 가진 러시아는 SU-34 戰爆機는 勿論 戰略爆擊機인 TU-22, TU-95까지 動員 爆擊의 强度를 높였다. 또 카스피 海에 있는 哨戒함이나 黑海의 潛水艦에서 長距離 巡航미사일을 發射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開發한 모든 精密打擊武器를 試驗하듯 多樣한 手段으로 IS를 爆擊한 셈이다.

美 大選 판勢 따라 地上軍 投入?

그러나 西方國家 사이에도 溫度差가 存在한다. 英國은 파리 테러 發生 後 19日 만인 12月 2日에야 下院에서 IS 攻襲案을 可決했다. 2時間 뒤 토네이도 戰爆機를 動員해 爆擊에 나섰다. 財政難으로 2010年 아크로熱 警(輕)航空母艦이 早期 退役한 英國은 乾燥 中인 퀸엘리자베스 航空母艦이 電力化되는 2017年까지 航空母艦이 없다. 英國은 프랑스 航空母艦을 護衛할 驅逐艦을 보내고 少數의 地上發進 戰鬪機를 통한 攻襲만 하며 숨고르기를 한다. ?
獨逸은 그 程度도 나서지 않는다. 獨逸 聯邦 議會는 2015年 12月 4日 IS 擊退 軍事作戰에 對한 非戰鬪 分野 支援 안을 承認했다. 獨逸은 토네이도 偵察機 6代, A310 空中 給油機 1代, 샤를 드골 航空母艦에 對한 護衛 프리깃함 1隻과 이를 運用하는 最大 1200名의 支援 兵力을 보낼 方針이다. 글로벌 이슈에 積極 參與해왔고 自他公人 유럽聯合(EU) 리더라 할 수 있는 獨逸이 戰鬪兵이 아닌 志願兵을 派遣하기로 한 것은 意味深長한 대목이다.
獨逸이 이런 決定을 한 데는 美國의 어정쩡한 態度에도 原因이 있다. ‘世界의 警察’ 美國은 IS에 對해선 뜨뜻미지근하다. 공화당을 中心으로 한 美國 一角에선 “地上軍을 보내 IS를 擊滅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아직 搖之不動이다. 이라크戰과 아프가니스탄戰 終熄을 業績으로 내세우는 그는 IS 擊退를 위한 地上軍 派兵에 否定的이다.

“朴 大統領이 約束했으니…”

2001年 9 · 11테러 直後 始作한 對테러戰爭人 아프가니스탄 戰爭은 2014年 12月 28日까지? 13年 以上 持續됐다. 美國의 戰爭費用은 無慮 1兆 달러 以上이었고 美軍 戰死者는 2346名이었다. 參戰軍人에 對한 報勳費用만 3800億 달러가 支出됐다. 2003年 3月부터 2011年 12月까지 進行된 이라크戰도 비슷하다. 7700億 달러의 戰費, 4474名의 戰死者, 4900億 달러의 報勳警備를 낳았다. 이 두 戰爭으로 美國은 우리 돈으로 3000兆 원 넘게 支出했으니, 地上軍 派兵을 두려워하는 것이 理解가 된다.
하지만 美國이 언제까지나 少數의 特殊部隊만 보내 要人 暗殺이나 精密爆擊 誘導 任務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大統領選擧의 판勢에 따라 地上軍 派兵은 언제든 決定될 수 있다. 問題는 바로 이때다. 美國은 地上軍 派兵을 決定하면 同盟國들의 同參을 促求할 것이다. 韓國軍과 日本 自衛隊에 派兵을 要請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
이와 關聯해 注目할 만한 일이 있다. 2015年 10月 16日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頂上會談의 成果를 브리핑하는 內容 中 ‘IS의 暴力的 極端主義에 對한 對應, 그리고 시리아 難民에 對한 人道的 支援 等 各種 글로벌 이슈에 파트너십을 擴大하기로 했다’는 內容이 있다.
朴槿惠 大統領이 頂上會談에서 IS 對應에 對한 協力을 約束한 것으로 비친다. 따라서 朴 大統領은 어떤 方式으로든지 이에 對해 和答해야 한다. 우리 軍 周邊 몇몇 人士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朴 大統領의 訪美를 앞두고 ‘韓國 外交街 中國에 치우친다’는 批判輿論이 美國에서 나왔다. 朴 大統領이 이를 의식해 ‘IS 暴力에 對한 對應 等 파트너십 擴大’를 美國에 讓步한 것이라는 說도 있다. 大統領이 約束한 以上, 美國이 IS 對應을 위한 派兵을 要請할 境遇 韓國은 이 要請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李明博 政府 以後 韓美同盟은 北韓만을 對象으로 한 同盟이 아니라 글로벌 戰略同盟으로 格上됐다. 이래저래 美國은 IS와 戰爭을 벌일 때 우리에게도 같이 하자고 할 可能性이 높다.

韓國 機甲部隊, IS 討伐 一線에?

陸軍은 正말 苦悶이다. 美國이 韓國에 IS 派兵을 要請할 때 美國은 地上軍(陸軍), 그中에서도 戰鬪兵을 願할 可能性이 높다. 空軍과 海軍은 美軍 兵力으로 充分하다. 地上軍은 뜨거운 問題이니 美國은 韓國과 짐을 나눠 지려 할 것이다. 韓國은 量的으로 質的으로 뛰어난 陸軍을 保有했다. 獨逸은 偵察機나 軍艦을 支援하면서 그에 딸린 志願兵을 派遣했는데, 韓國의 境遇 이런 飛行機나 배의 支援이 어렵다면 獨逸과는 事情이 달라진다. ?
地上軍 派兵은 戰死者가 發生할 危險性을 甘受해야 하는 일이다. 戰死者가 나올 境遇 國內 輿論이 어떻게 形成될지 알 수 없다. 派兵軍은 自願한 軍人으로 構成하겠지만, 그럼에도 戰死者가 나왔을 때 우리 國民이 毅然하게 그 事實을 받아들일지 壯談할 수 없다. 자이툰部隊는 4年3個月 동안 이라크 아르빌 地域에서 民事作戰을 했는데, 萬若 戰死者가 發生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派兵이 維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陸軍이 派兵되더라도 戰死者 發生 等 危險要素가 가장 적은 作戰을 골라야 한다. IS 討伐作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政權 交替 後의 國家再建이 아닌 現 政權下에서의 討伐作戰이기 때문에 民事作戰 部隊가 들어갈 餘地가 없을 것이다. 萬若 陸軍 戰鬪兵力을 보낸다면 特戰司 같은 輕武裝 步兵은 危險에 빠질 公算이 크다.
K-1戰車와 K-21步兵戰鬪車 等으로 이루어진 重機甲部隊를 보내는 것이 效果的일 수 있다. 1個 大隊級 程度라도 이런 重機甲部隊를 派兵하면 派兵國으로서의 位相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部隊는 IS 討伐戰의 一線에 설 것인데, 아무리 火力이 優秀해도 死傷者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負擔이다.

‘크고 殘忍한 報復테러’ 可能性 ?

IS의 報復테러에 어떻게 對處할 것이냐는 問題도 念頭에 둬야 한다. IS는 이미 우리나라를 60個國 十字軍의 하나로 넣어 報復을 闡明했다. 實際 派兵을 하게 되면 報復테러가 없을 것이라고 保障할 수 없다.
實例가 있다. 2004年 2月 자이툰部隊 派兵案이 國會를 通過하고 6月 派兵 計劃이 確定됐다. 이 發表 直後 알카에다 系列의 武裝團體는 派兵 撤回를 要求하면서 김선일 氏를 拉致해 斬首했다. 우리나라는 온통 衝擊에 빠졌고 政治權과 輿論은 派兵 反對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IS 派兵은 韓國人을 對象으로 하는 더 殘忍한 手法의 테러를 觸發할 可能性이 있다. 이런 테러가 發生한다면 果然 우리 國民과 政府가 이를 버틸 맷집이 있을지도 疑問이다.
理論的으로, 死傷者를 最少化하면서 國際社會에 對한 寄與度를 높이고 IS를 刺戟하지 않는 派兵을 選擇하는 것이 좋다.
첫 番째 類型은 普及과 支援部隊의 役割만 맡는 것이다. 자이툰部隊의 輸送을 支援한 空軍 다이만部隊의 經驗을 살려 C-130 輸送機들을 보내 多國籍軍의 輸送을 맡는다든지, 아크部隊의 經驗을 살려 特戰司를 보내 派兵軍의 軍事敎育을 擔當하는 것이다. 또 海軍 千支給 軍需支援함 3隻 中 1隻을 보내 多國籍 海軍 戰鬪艦에 對한 普及任務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支援任務만 맡는 것이 不足하다는 異議가 提起되면 첫 番째 段階로 4個月에 한 番씩 背馳되는 淸海部隊가 巡航미사일을 16發씩 쏜 後 任務를 交代하는 것이다.
마지막 方法은 12代 程度의 F-16 戰鬪機를 派兵해 爆擊任務를 遂行하는 것이다. 그 境遇 우리 戰鬪機를 整備하고 武裝하는 人力과 機智 警備兵力을 包含해 數百 名의 兵力을 派兵해야 한다. 戰鬪機를 派兵할 境遇에도 우리 空軍의 實戰能力이 飛躍的으로 發展하는 附隨 效果를 얻을 수 있지만, 支援이 아니라 IS에 對한 直接的인 攻擊任務를 맡게 된다면 우리에 對한 테러 危險이 그만큼 높아지는 逆效果도 있음을 銘心해야 한다.
地上 戰鬪兵을 派兵하는 것은 IS에 對한 直接刺戟 效果와 死傷者 發生 等 여러 面에서 마지막에 考慮해야 할 事項이다. 當分間 오바마 政府는 地上軍 派兵 反對 方針을 固守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 對한 派兵 壓迫은 微弱할 것이다. 그러나 美國이 地上軍 派兵의 旗발을 드는 瞬間 그것은 더 以上 太平洋 건너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 社會를 極甚한 葛藤과 煩悶으로 빠뜨릴 메가톤級 颱風이 될 것이다. 國民과 軍 統帥權者, 國會는 重大한 決斷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强力한 테러 能力을 保有한 IS는 21世紀 初 國際社會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 IS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全 世界는 더 큰 恐怖에 시달릴 것이 自明하다. 韓國은 國際社會의 이런 苦悶에 受動的으로 따르거나 뒤에 숨어서 附隨的인 利益만 누릴 수 있는 段階를 넘은 國家가 됐다. 이제 韓國은 싫든 좋든 글로벌 이슈에 積極 나서야 하고, 寄與해야 한다. IS 討伐은 반드시 必要하다는 것이 모든 이의 共通 見害겠지만, 그 參與 規模와 性格에 對해서는 隔差가 큰 異見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