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통 리더, 國精院 高位職 지낸 外交·安保·北韓 專門家

• 主思派 理解해야 韓國 政治·北對南戰略 把握 可能

• 文大統領 問題는 뭐가 問題인지도 모르는 것

• 核 가진 베트남 모델이 北韓이 願하는 終着地 中 하나

• 神冷戰時代 틀로 韓美同盟 다뤄야

• 運動圈 派閥 連帶 政權, 自由民主主義 아닌 中國式 權威主義 便

• 얼치기 主思派 出身들, 親中·親北해서 얻어낸 게 뭔가

구해우(56) 未來戰略硏究院 院長은 主思派 리더 出身으로 國家情報院 高位職을 지낸 特異한 履歷을 갖고 있다. 고려대 法大 在學 中 非合法 左派 運動을 했다. 2013~2014年 國精院에서 北韓擔當企劃官(1級)으로 北韓 情報를 總括했다. 

‘鋼鐵書信’ 김영환 氏가 이끌던 救國學生聯盟(구학련),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參與한 反美靑年會와 함께 主思派 3代 組織 中 하나이던 自主民主統一(자민통) 리더였다. 軍事獨裁 時節 安企部의 拷問 속에서도 끝까지 默祕 鬪爭을 했다. 金慶洙 慶南知事, 楊正哲 民主硏究院長이 自民統計다. 

고(故) 박세일 서울대 名譽敎授, 윤영관 서울대 名譽敎授와 함께 外交安保 싱크탱크 未來戰略硏究院을 設立해 20年째 運營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北韓 改革·開放을 主題로 法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美國 하버드대 韓國學硏究所 客員硏究員을 지냈으며 2000∼2002年 SK텔레콤에서 南北經協 擔當 常務로 일했다. 

그가 2001年 南北 通信 協商을 위해 平壤을 訪問했을 때 勞動黨 幹部가 “將軍님을 뵙겠느냐”고 提案했다. 그는 “더 協議할 게 없다”고 拒絶하면서 “自主的으로 살려면 當身들 더 苦悶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勞動黨 幹部는 “너 이 새끼, 그냥 안 둔다. 平壤에서 못 나가는 수가 있어”라면서 그를 劫迫했다. 平壤이 김정일 面談을 提案한 것은 1980年代 主思派 履歷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大學 時節 北韓 放送을 들으면서 平壤을 들여다본 것을 始作으로 36年間 北韓 및 統一 問題 硏究 외길을 걸어왔다. 主思派를 正確하게 理解하지 못하면 現在의 韓國 政治·安保·社會는 勿論이고 北韓의 對南戰略을 穩全히 把握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2019年 12月 2日 서울 송파구에서 그를 만났다.

“文政府는 運動圈 派閥 連帶 政權”

-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延長을 終了하기로 決定했다가 뒤집었다. 칼을 꺼냈다가 얻은 것 없이 다시 넣은 格이다. 

“文在寅 政府의 外交·安保 政策에서 가장 큰 失敗 事例는 中國에 3不(不)을 約束한 것과 9·19 南北 軍事合意다. 지소미아를 破棄하겠다고 나선 것도 잘못이다.”
이른바 ‘3不 原則’은 사드를 追加로 配置하지 않으며 美國의 미사일防禦體系(MD)에 參與하지 않고 韓美日 三角 同盟을 追求하지 않겠다고 中國에 밝힌 것을 가리킨다.

“3不, 9·19 軍事合意, 지소미아 終了가 묶이면 그야말로 安保 破綻으로 가는 運命이었다. 지소미아를 破棄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多幸이다. 問題는 지소미아 破棄의 後果(後果)를 認識하고 그렇게 處理했는지다. 情報를 綜合해 볼 때 破棄 以後 問題에 對해 살핀 게 아니라 美國의 壓力이 두려워 撤回한 것이다. 安保 危機가 猶豫된 狀態라고 봐야 한다. 앞으로도 지소미아 破棄 같은 잘못된 政策을 밀어붙일 可能性이 있다. 安保 危機가 언제든 高調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2019年 11月 22日 午前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破棄를 暗示하는 메시지가 靑瓦臺 核心 參謀들에게서 나왔다. 文在寅 大統領도 사흘 前 國民과의 對話에서 지소미아 終了를 示唆했다. 11月 22日 午後 갑자기 뒤집혔다. 美國이 駐韓美軍 問題 等과 關聯해 아주 强力한 메시지를 傳達했다고 본다.”

- 政權이 無知하거나 無能한 건가, 아니면 一貫된 目標에 따른 行動인가. 

“여러 가지 要因이 뒤섞여 있다. 文在寅 政府의 性格에 對해 正確하게 判斷할 必要가 있다. 文在寅 政府는 運動圈 派閥 連帶 政權이다. 그中 核心은 NL(民族解放) 民族主義를 基盤으로 한 勢力이다. 親北 親中 反日 反美 情緖를 갖고 있다. 熱誠 支持層도 親北 親中 反日 反美 情緖를 共有한다.”

“米·中 霸權 競爭의 틀로 事案 살펴봐야”

- 安保政策이 그 같은 情緖를 바탕으로 한다?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나 金鉉宗 2次長은 親北 親中 反美 反日 情緖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文在寅 政權이 올라타 있는 核心 支持 基盤의 情緖가 親北 親中 反美 反日이다 보니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다. 靑瓦臺의 强勁派들은 親北 親中 反美 反日 性向을 갖고 있다. 盧英敏 祕書室長, 姜琪正 政務首席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支持 基盤과 곧바로 連結돼 있다.”

- 防衛費 分擔金 協商과 關聯한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의 行態가 돈 뜯어내겠다는 脅迫처럼 느껴진다. 

“駐韓美軍 駐屯 費用 問題의 本質은 지소미아 破棄가 가져왔을 後果와도 聯關이 있다. 現在 어떤 世上에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新(新)冷戰時代다. 美國과 中國의 霸權 競爭이 벌어지고 있다. 神冷戰時代를 틀로 삼아 살펴봐야 지소미아 破棄가 왜 深刻한 問題였는지 理解할 수 있으며, 駐屯 費用 問題에 어떻게 對應할지 答을 내놓을 수 있다. 世界的으로 時代가 再編되는 轉換期다.”

- 轉換되는 國際政治 脈絡에서 살피자는 뜻인가.

“左·右派 같은 旣存 常識으로 트럼프를 봐서는 안 된다. 마크 에스퍼 美國 國防長官은 ‘지소미아 破棄는 北韓과 中國에 유리한 決定’이라고 했다. 北韓과 中國을 同時에 擧論했으나 中國을 찍어서 얘기한 거다. 美國은 駐韓美軍, 지소미아 같은 安保 問題를 美·中 霸權 戰爭 構圖에서 본다. 新冷戰 秩序에서는 神(新)韓美同盟이 必要하다. 韓美同盟을 强化하면서도 自强할 힘을 키워야 한다. 駐韓美軍 駐屯 費用 問題를 算數로 풀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5倍나 請求하느냐는 式으로 接近하면 衝突이 일어나 깨질 수 있다. ‘安保를 위해 올려주면 너희가 우리한테 뭘 내놓을 건데’가 돼야 한다.” 

- 具體的 條件을 갖고 逆提案을 하자?

“韓美 間 核共有 協定을 締結하면 駐屯 費用을 더 내겠다는 式으로 接近해야 한다. 彈道미사일 彈頭 重量을 높이고, 四거리를 늘리는 機會로 利用해야 한다. 自强할 土臺를 만드는 契機로 轉換해야 한다. 5倍, 2倍 數字놀음을 할 때가 아니다.”

“금이 간 程度가 아니라 빠개졌다”

- 3不, 지소미아 波動으로 인해 韓美同盟에 금이 갔다고 보나.  

“금이 간 程度가 아니라 빠개졌다. 3不 政策은 금을 낸 게 아니라 빠개버린 거다. 新冷戰 構圖에서 美國이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中國에 對한 牽制다. 3不 政策은 中國의 눈치를 보겠다, 中國에 順應하겠다면서 日本을 排除하겠다고 宣言한 것이다. 日本은 中國 牽制에서 美國의 가장 重要한 파트너다. 文在寅 大統領의 問題는 無謀하다는 點이다. 뭐가 問題인지 잘 모른다. 參謀들이 이것저것 準備해 대충 얘기해준 水準에서 事案을 把握하는 것으로 보인다.”

- 駐韓美軍 撤收도 排除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보나. 

“一部에서는 ‘駐韓美軍 撤收는 어렵다, 美國 議會에서도 反對한다’고 본다. 트럼프 時代에는 文法 自體가 바뀌었다. 트럼프는 駐韓美軍을 뺄 수도 있는 사람이다. 韓國의 保守右派度 駐韓美軍 問題를 安易하게 認識하는 傾向이 있다. 過去의 文法과 틀로 解釋해서는 안 된다.”

- 安保 問題에서 最惡의 狀況은 뭔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重要한 人物로 待遇하면서 合意를 맺는 것이다.”

- 平和協定을 맺고 美軍이 撤收한 베트남의 前例를 말하는 건가.

“트럼프는 베트남이 親美國家가 됐지 않으냐는 計算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經濟的으로 中國에 依存하나 安保的으로는 美國과 함께 가고 있다. 親美比重(親美非中) 모델이다. 北韓이 反中을 하지는 않겠으나 親美를 約束하며 美國과 合意를 맺을 수 있다.”

- 美軍이 撤收해도 韓美同盟은 維持될 수 있다. 

“北韓이 核을 抛棄할 可能性은 現在로서는 제로라고 본다. 核을 抛棄하지 않는다는 前提에서 安保政策을 짜야 한다. 로버트 게이츠 前 美國 國防長官은 가장 높은 位置에서 北核, 北韓 問題를 들여다본 人物이다. 게이츠 前 長官은 ‘北韓은 絶對로 完全한 非核化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凍結과 非擴散 問題를 먼저 解決하고 非核化는 中長期的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見解다. 내 생각도 그렇다. 北韓은 駐韓美軍을 維持하더라도 性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두고 美國과 協商할 것이다. 駐韓美軍이 中國 牽制는 하되 北韓에 敵對的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韓美聯合軍事訓鍊의 永久 中斷 等이 이뤄져 凍結과 非擴散 條件이 더 充足되면 核武器 一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平澤基地는 美軍 處地에서 戰略的으로 매우 重要하다. 北韓은 平澤基地의 中國 牽制 役割을 認定하면서 神(新)베트남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

“核을 가진 베트남 모델”

- 核을 가진 베트남 모델이 北韓이 願하는 終着地 中 하나다? 

“그렇다. 世界 秩序의 板이 바뀌었다. 座·右派 모두 唐慌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는 햇볕政策은 脫冷戰時代의 一定 時期에는 說得力이 있었다. 2008年 美國發(發) 經濟危機 以後 中國이 霸權의 野心을 本格的으로 드러냈으나 東北亞에서는 2002年부터 狀況이 바뀌었다. 2002年 2次 北核 危機가 始作됐고, 2003年 中國에서 東北工程을 비롯한 霸權的 民族主義가 浮上했다. 東北亞에서 神冷戰時代는 이렇듯 北韓과 中國이 열었다. 2001年까지는 얼마間 說得力이 있었으나 只今 狀況에서 햇볕政策을 固執하는 것은 時代錯誤的이다. 現在는 脫冷戰時代가 아니라 民族主義가 負傷한 神冷戰時代다.” 

- 左派는 北韓을 內在的 觀點에서 들여다보는 傾向이 있다. 美國의 威脅 탓에 核을 開發했다는 視角이 代表的이다. 

“그 視角은 戰爭 威脅이 없어지면 核을 가질 理由가 없다는 論理로 이어진다. 이념적으로 親北 親中 反日 反美 情緖를 가졌기에 그런 態度를 보이는 것이다. 運動圈 時節 깊숙이 박힌 思考가 現在의 政治 흐름에 重大한 影響을 끼칠뿐더러 新冷戰 構圖 形成이라는 構造 變動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 右派는 지나치게 美國 依存的인 側面이 있다. 

“右派는 北韓 問題를 分析해 對北政策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美國的 思考나 分析 方式에 지나치게 依存하고 美國의 役割을 過度하게 設定하는 傾向이 있다.”
그는 12月 3日 出刊한 ‘美中霸權戰爭과 文在寅의 運命’에서 이렇게 썼다.

“右派는 北韓 勞動黨 幹部들의 思考를 規定하는 主體思想이나 北韓의 歷史와 社會에 對한 理解가 日淺하다. 北韓 崩壞論이 代表的 誤謬 事例다. 李承晩이 美國의 反對에도 反共 捕虜를 釋放하고 北進統一을 主張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한 日, 朴正熙가 核武裝論을 提起한 것을 지렛대로 韓美聯合司를 세워 韓美同盟을 굳건히 한 일 等은 洞察力과 배짱에 기초해 韓美同盟을 발전시킨 歷史다. 그 두 事例에서 얻을 敎訓이 적지 않다.”

“執權 勢力은 얼치기 親北·親中 左派”

- 一角에서 提起하는 核武裝論은 어떻게 보나. 

“朴正熙 時節은 冷戰 時期다. 核武裝하겠다는 배짱이 통할 수 있었다. 只今은 훨씬 더 複雜한 問題다. 核武裝論을 性急하게 내놓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自强的 安保를 最大化하려 努力하고 貫徹이 잘 안 됐을 때 核武裝을 마지막 카드로 苦悶해야 한다.”

- 文在寅 政府는 北韓의 셈法이 드러났는데도 南北關係 改善에 ‘多걸기’하는 모습이다. 

“脫北 漁夫 强制 送還은 그야말로 最惡의 手를 둔 거다. 基本的으로 憲法과 法律을 違反했다. 最小限의 人權的 節次나 原則도 지키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김정은을 韓·아세안 頂上會議에 招請하고자 膳物로 준 것 아닌가. 김정은에게 잘 보이고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執權 勢力은 얼치기 親北 親中 左派다. 結果的으로 北韓에도 無視를 當한다. 親中도 마찬가지다. 中國한테도 無視當하고 完全히 엉망이 돼 있다. 이념적으로도 問題가 있는 政權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無能한, 大韓民國 建國 以來 最惡의 無能 政權이다. 親北을 했으면 北韓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는 ‘美中霸權戰爭과 文在寅의 運命’에 이렇게 썼다. 

“10萬 名에 達하는 1980年代 主思派 運動圈이 社會 各 分野에 進出한 것과 전교조의 意識化 敎育의 影響을 받은 世代의 社會 進出이 韓國 社會의 이념적, 政治的 地形을 根本的으로 바꿔놓았다. 過去에 酒邪派였다고 해서 只今도 主思派인 것은 아니다. 解散된 統合進步黨의 李石基 그룹과 같은 酒邪派는 少數다. 問題는 運動圈 時節 머리에 박힌 反美·反日·親中·親北的 事故다. 反美·反日·親中·親北的으로 思考하는 이들 勢力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과 狂牛病 反對 촛불示威, 朴槿惠 彈劾 촛불示威 等을 통해 政治的 힘을 誇示했다. 慰安婦와 徵用工 問題 等을 媒介로 한 反日鬪爭과 最近의 지소미아 破棄 論難 때도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했다.” 

- 海里 해리스 駐韓 美國大使가 “文在寅 大統領이 從北 左派에 둘러싸여 있다는 報道가 있다”고 言及한 게 알려져 論難이 일었다. 

“美國大使 官邸 담牆을 넘은 親舊들은 아직도 酒邪派지만 極少數다. 韓國社會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只今 內治와 外交에 큰 影響을 미치는 이들은 民主黨에 主로 存在하는 親北·親中 左派다. 그 사람들의 本質은 뭐냐? 過去에 酒邪派였는데, 只今은 酒邪派는 아니고 親北·親中 左派라는 點이다.”

“無能한 데다 政治 工學에서 手段·方法 안 가려”

- 1980年代 ‘자민통’ 리더였다. 政權의 骨幹(骨幹)을 이룬 運動圈 勢力이 只今도 ‘자주’ ‘民族’ ‘統一’을 追求한다고 보나. 

“NL民族主義의 基盤이 親北·親中·反日·反美다. 이념적인 것은 弱化되고 屈折됐다. 只今은 政治權力으로 連結된 利益集團이다. 情緖的으로 NL民族主義에 期待 利益을 追求하는 덩어리가 돼 있다. 駐韓美軍에 對해서는 이곳저곳 눈치를 보면서 機會主義的으로 對應한다. 大衆 情緖上 日本은 때리기 쉬우니 只今처럼 行動하는 것이다. 基本的으로는 曺國 事態에서 보듯 利害關係를 따지는 機會主義者들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文在寅 政府는 86世代 政權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親舊들이 基本的으로 無能하다는 認識은 갖고 있었으나 이 程度일 줄은 몰랐다.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이 事實이라면 民主主義의 基本을 破壞한 것이다. 選擧制度를 無視하고 政治 工作을 한 것 아닌가. 國家 經營 側面에서는 대단히 無能한데 政治工學的인 部分에서는 手段과 方法을 안 가린다. 거의 怪物이 돼버렸다.”

- 金慶洙 慶南知事, 楊正哲 民主硏究院長이 自民統計다. 指導-被指導 關係였나.

“김경수는 한 다리 건너서 指導했다. 내가 84學番인데 서울대 85學番을 거쳐 김경수로 이어진다. 1987年 區(舊)자민통 때 條革·安熙正의 反美靑年會가 主流, 우리가 非主流였다. 主流, 非主流 共同鬪爭 機構인 학투연을 전대협 傘下에 만들 때 우리 쪽에서 推薦한 게 楊正哲이다. 1990年代 後半 ‘鋼鐵書信’ 金榮煥 先輩와 ‘푸른 사람들’을 組織할 때 김경수가 實務的으로 參與했다. 1998年 내가 朴正熙와 김대중의 和解가 必要하다는 글을 썼는데 그 文書를 김경수가 타이핑했다. 내 생각에도 共感했던 것으로 記憶한다. 基本的으로 性品이 착한 親舊다. 그렇다 보니 優柔不斷한 側面도 있다. 김경수는 支持 集團과 共有하는 共同의 메커니즘 속에서 그냥 휩쓸려간 事例다.”

“6·25戰爭 以後 最惡의 安保 狀況”

- 韓美同盟 얘기로 되돌아가보자. 現在의 安保 狀況을 어떻게 評價하나. 

“6·25戰爭 以後 最惡이다.” 

- 美國은 中國을 牽制하면서도 孤立主義 性向도 엿보이고 있다.
 
“孤立主義? 그런 解釋은 잘못됐다고 본다. 過去의 틀로 봐서는 안 된다. 트럼프 行政府의 이념적 基礎는 經濟 民族主義다. 孤立主義가 아니라 效率性에 基盤을 둔 介入主義다. 經濟的인 部分을 따져 效率的으로 介入한다. 나라마다 多少 다르지만 神冷戰時代의 밑바탕에는 民族主義가 깔려 있다. 一例로 시진핑(習近平)의 中國夢은 中國式 거버넌스, 다시 말해 中國 特色의 社會主義가 自由民主主義보다 優越하다는 主張을 바탕으로 한다. 中國이 新文明을 主導하겠다는 뜻이다.” 

- 西歐式 自由主義와 中國式 權威主義가 新冷戰의 戰線이라는 뜻인가. 

“東유럽의 헝가리, 폴란드가 民主主義에서 後退하고 있다. 效率性 問題로 民族主義와 權威主義가 結合한 것이다. 엄청난 轉換의 時代다. 東北亞뿐 아니라 世界의 板이 바뀌고 있다. 公搜處 갖고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韓國의 左派는 脫冷戰時代的 思考, 右派는 舊冷戰時代的 思考에 빠져 헤매고 있다. 兩쪽 共히 時代 遲滯다.” 

-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은 最近 國立外交員이 主催한 會議에서 “美軍 撤收 때 中國이 韓國에 核雨傘을 提供하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2013年 조 바이든 當時 美國 副統領은 韓國을 訪問해 “美國 反對便에 서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라는 移徙 갈 수 없다. 韓國은 霸權的 民族主義를 드러낸 中國 옆에 붙어 있다. 美·中 間 霸權 戰爭이 일어날 最前線이다. 中國은 反接近·地域拒否(Anti Access Area Denial) 戰略으로 美國을 밀어내려고 하고, 美國은 버티려고 한다. 그 最前線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右往左往하는 渦中에 北韓이 美國과 딜을 해 엉뚱한 方向으로 가려고 試圖했다. 中國에 베팅한다? 孫子兵法에 나오는 遠交近攻(遠交近攻·먼 나라와 힘을 합쳐 가까운 나라를 친다) 原則에도 안 맞는다. 韓國과 中國은 基本的으로 이념적 價値가 다르다. 中國은 全體主義에서 緩和됐을 뿐 權威主義 體制다. 自由民主主義에 기초한 國際的 連帶가 우리가 追求해야 할 길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홍콩 事態가 中國의 膨脹主義, 霸權的 民族主義의 象徵的 事例다. 中國共産黨이 홍콩에서 霸權主義的으로 統制 範圍를 넓히려다가 사달이 났다. 執權 86世代가 이념적으로 참 나쁘다. 홍콩 事態에 對해 言及하지 않는다. 홍콩 事態에서 中國을 批判하지 않는 것은 그 親舊들이 自由民主主義가 아니라 權威主義의 便이라는 걸 뜻한다.”

“霸權的 ‘民族主義 中國’李 밀려오고 있다”

- 美國은 駐韓美軍에 中國을 겨냥한 中距離미사일을 配置하기를 願한다. 中國은 미사일이 配置되면 韓國과 斷交까지 考慮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本보다 먼저 先制的으로 中距離미사일을 配置해야 한다고 본다. 右派조차 中國의 눈치를 보고 있다. 韓半島라는 地政學的 條件에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韓美同盟이 最優先이고 그다음이 韓美日 安保 共助다. 韓美同盟을 제대로 整備하지 못하면 北韓이 誤判해 戰爭을 敢行할 수도 있다.” 

- 中國이 軍事·經濟的으로 韓國을 威脅하면 어떡하나. 韓國은 輸出로 먹고사는 나라다. 

“2010年 센카쿠 列島 領土 紛爭 때 中國은 日本에 稀土類 輸出을 中斷하는 報復 措置를 取했다. 日本은 以後 中國 投資를 줄이고 東南亞, 印度 等에 對한 投資를 늘리는 方式으로 리밸런싱(rebalancing)에 나섰다. 韓國도 國家 戰略 次元에서 過度하게 中國에 依存하는 狀況을 리밸런싱할 必要가 있다. 中國이 아직은 美國에 本格的으로 대들 수 있는 條件을 갖추지 못했다. 確實하게 美國과 손잡아야 오히려 報復하지 못한다. 사드 事態를 봐라. 할 듯 말 듯 어설프게 이쪽저쪽 눈치를 보다가 中國을 더 화나게 했다. 다른 얘기지만 北韓도 文在寅 政權을 두고 約束했으면 지키라고 指摘한다.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해놓은 模樣인데, 實踐한 게 없으니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것이다. 文書가 아닌 구두로는 北韓에 別의別 얘기를 다 했을 것이다.” 

- 美國은 유엔司 再活性化를 통해 中國을 牽制하려는 듯 보인다. 유엔司가 東아시아版 나토(NATO)로 擴張될 수도 있다. 

“文在寅 政府는 유엔司 再活性化에 反對한다. 오히려 우리가 能動的으로 再活性化를 提案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司 活性化와 東아시아版 NATO 體制 構築을 우리가 主導해야 한다. 日本은 다이아몬드 體制(美國 日本 濠洲 印度)를 主張하는데 우리는 펜타곤(5角形)을 主張할 수 있다. 몽골 等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 日本이 유엔司 電力 提供國에 包含될 境遇 有事時 自衛隊가 韓半島에 進出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그 같은 憂慮도 時代錯誤的 思考다. 거듭 强調했듯 神冷戰時代의 本質을 잘 把握해야 한다. 日本 帝國主義는 20世紀 初盤 霸權的 民族主義 行態를 보이며 아시아 國家를 侵略했다. 過去 帝國主義였다고 只今도 帝國主義가 아니다. 現在는 中國이 霸權的 民族主義의 발톱을 드러냈다. 中國을 相對로 자주(自主)를 어떻게 세울지 苦悶할 때다. 中國이 밀려오는데 ‘日本 때리기’나 하는 것은 眞正한 民族主義도 아니다.”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