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守, 統合 論議 前에 徹底한 自己反省부터

• 韓國黨은 가진 者를 爲한 正當

• 黨 이름만 바꿨다. 內容은 案下無‘國民’

• 私利私慾, 黨利黨略에 빠진 政治人은 癌的 存在

• 合理的 保守와 中道 統合한 新黨 만들면 總·大選 勝利

• 거리 政治는 國力 浪費, 不幸의 씨앗

• 靑瓦臺가 行政府 左之右之하는 ‘靑瓦臺 政府’는 違憲的

따뜻하고, 健康하고, 公正한 保守는 어디로 사라졌나. 保守野黨을 自處하는 自由韓國黨은 只今 안팎에서 猛攻을 當하고 있다. 外部의 非難은 且置하고, 黨 內部에서도 不滿이 들끓고 있다. 

韓國黨 汝矣島硏究所長이던 金世淵 議員은 2019年 11月 中旬 “韓國黨은 이제 壽命을 다했다. 存在 自體가 歷史의 民弊이며, 生命力을 잃은 좀비 같은 存在”라며 “깨끗하게 解體해야 한다”면서 次期 總選 不出馬를 宣言했다. 김영우 議員도 “只今의 韓國黨은 國民의 마음을 穩全히 얻을 수 없다”며 不出馬를 宣言했다. 

韓國黨의 前身인 새누리당 核心 人士로 19代 後半期 國會議長을 지낸 義意和(72) 새한국蟻鼻錢 理事長도 批判의 날을 세웠다. 3年 前 政界를 隱退하고 釜山에서 居住하고 있는 그의 눈에도 韓國黨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自由韓國黨이 따뜻한 保守가 되려면 守舊 꼴통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며 “悽絶한 省察이 必要하다”고 助言했다.

病院 經營 中, 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면…

鄭 前 議長과의 인터뷰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신동아’가 인터뷰를 提議한 다음 날인 2019年 11月 26日 午前 그는 “마침 上京길이니 바로 만나자”고 했다. 鄭 前 議長은 上京길에 여러 일을 모아 處理하고 돌아간다. 이날은 新東亞 인터뷰 外에도 知人들과의 모임 等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를 만나러 가면서 中道 陣營의 外延 擴張이 豫見되는 2020年 總選에 그가 어떤 役割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中道保守 陣營을 代表하는 人士 가운데 한 名이므로. 汝矣島 事務室에는 安東 하회마을에서 찍은 大型 소나무 寫眞이 걸려 있었다. 釜山大 學報社 寫眞記者 出身인 그가 直接 찍은 寫眞이다. 그는 요즘도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지 “아내와 카메라 둘 中 하나만 없어도 못 산다”며 웃었다. 

- 政界를 떠난 지 3年이다. 다시 政治權으로 돌아올 생각은. 

“個人的으로는 政治판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全혀 없다.” 



- 어떤 條件이 되면 다시 올 수도 있단 말인가. 

“다시 온다면, 하늘의 啓示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하.” 

- 어떤 啓示를 말하는가. 

“15代 때 처음 國會에 入城할 때 運命的 動機가 있었다. 醫師였지만 社會의 不公正을 안타까워했고, 그런 社會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社會를 常識이 통하는 健康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고, 東西和合과 南北統一에 주춧돌을 놓고 싶었다. 運 좋게도 國會議長까지 돼 朴槿惠 大統領에 맞서 立法府의 擧手機 노릇을 拒否했다. 그 召命을 다해서 이제 故鄕으로 돌아가 病院(釜山 김원묵記念鳳笙病院) 經營과 財團 일에 沒頭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내 일만 하고 있을 수 없다.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라는 國體(國體)가 흔들릴 境遇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國會議長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國民과 나라에 報答해야 한다면, 컴백할 수 있다.”

韓國黨은 가진 者를 爲한 正當

- 어떤 形態의 컴백을 말하는가. 

“내가 直接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 個人의 자리는 前 國會議長으로 充分하다. 다만 더 훌륭한 분이 이 나라의 國際를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다.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뜻이다. 只今 大韓民國 保守가 危機에 處해 있다. 깊이 省察해야 할 때다.” 

- 保守가 省察해야 할 部分이 뭔가. 

“첫째, 너무 硬直돼 있다. 自由民主主義와 反共을 國是로 할 때 그 槪念도 時間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國家保安法上의 讚揚·고무의 範圍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部分이다. 變化된 時代에 맞게 變化를 줘야 한다. 

둘째, 保守는 ‘따뜻한 保守’가 眞짜다. 過去엔 成長이 먼저고 그 뒤에 分配한다고 했다. 그건 틀렸다. 自動車의 境遇 前輪驅動이라 해도 전륜(成長)李 動力을 일으켜 後輪(分配)과 함께 가는 것 아닌가. 成長의 主된 열매는 自己들이 다 따먹고 남은 것으로 나눈다는 것은 問題가 있다. 成長과 分配가 같이 가야 따뜻한 保守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진 者가 더 隆盛하고 못 가진 者는 더 어려워지는 貧富 隔差가 큰 問題다. 大韓民國 保守는 貧富 葛藤과 隔差를 最少化하려 努力했어야 했다. 내가 國會에 있을 때 專月貰 上昇幅을 物價上昇率 以上 올리지 못하게 하는 法案을 發議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같은 黨 同僚 議員들에게서조차 同調를 많이 받지 못해 立法化하지 못했다. 保守가 그런 側面에선 野薄했다.” 

- 成長에 傍點을 찍다 보니 弱者를 위한 立法에 疏忽했다는 뜻인가. 

“立法뿐 아니라 議員 個個人의 생각도 그랬다. 이 社會엔 能力이 不足한 사람도 있고, 돈을 支援받을 수밖에 없는 이도 있다. 그들에 對한 맞춤型 福祉가 重要하다. 韓國黨은 가진 者를 爲한 政黨으로 비쳐왔다. 따뜻하지 못한 報酬였다. 그러나 앞으로 急激한 變化보다는 時間을 가지고 甓돌 쌓듯이 徐徐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黨 이름만 바뀌었을 뿐 內容은 案下無‘國民’

過去를 돌아보며 未來를 向해 漸進的으로 나아가는 것. 鄭 前 議長이 생각하는 保守의 美德이다. 그는 醫師 出身답게 이념적 政治 地形에서 左派와 右派의 差異를 手術 速度의 差異로 比喩했다. 右派는 手術을 할 때 어떤 後遺症과 副作用이 豫想되는지, 또 어떤 對策이 있는지 深思熟考하면서 차분하게 해나가지만 左派는 應急手術을 하듯 해나간다는 것이다. 患者에게 果然 어느 쪽이 더 맞는 手術인지는 狀況에 따라 다르겠지만, 鄭 前 議長은 大體로 右派의 手術法을 優位에 두고 있다. 左派의 手術法은 充分한 檢討 없이 하다가 더 큰 問題를 惹起하는 境遇가 많다고 본다. 그렇다고 右派의 手術法이 恒常 옳다는 건 아니다. 特히 그는 現在 大韓民國 報酬의 境遇 手術法 自體에 對해서도 根本的 再考가 必要한 狀況으로 보고 있다. 

- 韓國當 內部에서도 批判이 連이어 나오고 있다. 

“나는 國會議長이 되면서 政治 中立을 지키기 爲해 새누리당을 脫黨했다. 하지만 議長 任期가 끝난 뒤 復歸하지 않았다. 當時 새누리黨은 박근혜 前 大統領 個人의 祠堂(私黨)이나 다름없었다. 거기로 내가 돌아갈 理由가 없다고 생각했다. 特히 親朴(親朴槿惠)의 總選 公薦은 國民을 案下無‘國民’으로 보는 行態를 보였고, 總選에서 審判받아 黨이 消滅할 可能性이 크다고 봤다. 

以後 自由韓國當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바뀐 것은 이름뿐, 內容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金世淵 議員이 ‘民弊’니 ‘좀비’니 하며 韓國黨을 批判했다. 그 發言이 좀 過한 것은 事實이다. 本人도 그 黨에서 3選 議員을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黨이 그렇게 된 데는 金 議員 本人의 責任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果然 自己 省察을 통해 이 社會에 民弊가 되지 않도록 本人은 어떤 努力을 했나. 省察할 部分이 있을 것이다. 그런 式으로 發言할 程度라면 脫黨도 해야 한다. 다만 不出馬 宣言은 大韓民國 政治가 바뀌어야 하겠다는 말이므로 自己犧牲的이어서 아름답다.”

靑瓦臺가 行政府 左之右之하는 ‘靑瓦臺 政府’는 違憲的

- 2020年 總選은 어떻게 展望하는가. 

“韓國黨은 過去 새누리당, 한나라黨, 더 以前 전두환 軍事 政權의 民政黨 系譜를 잇고 있다. 守舊的, 權威主義的 色彩가 相當히 剛했다. 黨 運營 自體도 民主的으로 했느냐에 對해 疑問이 든다. 이제 保守黨다운 保守黨으로 태어나려면 守舊的, ‘꼴통’ 保守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2020年 總選에서도 靑年 몇 사람에게 公薦 주는 方式으로 黨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格이다. 그런 假짜를 걷어내고 새로운 保守黨으로 태어나야 한다. 

새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合理的 保守, 國民의 安全과 幸福, 나라의 發展的 未來를 위해 獻身하는 保守政黨을 말한다. 새로운 保守는 衝突을 안아서 外延을 擴張해야 한다. 合理的 保守와 中道를 合해 새로운 政黨으로 태어난다면 이番 總選뿐 아니라 다음 大選에서도 이길 수 있다. 새로운 政治的 時期가 오고 있다.” 

- 왜 새로운 時期인가. 

“只今 우리는 眞正한 自由民主主義 기틀을 만드는 大轉換期에 와 있다. 李承晩 前 大統領도 末期에 가서 周邊을 싸고 있던 政治 實勢의 장난질로 인해 3·15不正選擧를 겪었고, 나라가 大混亂에 빠졌으며, 朴正熙 將軍의 쿠데타가 있었다. 以後 50年 以上의 激變期를 지나 그 딸인 박근혜가 大統領이 됐다가 다시 沒落했고, 國民의 마음속에서 떠났다. 

그리고 文在寅 政府가 태어났다. 하지만 지난 2年 동안 잘한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別로 없다. 政治, 經濟, 外交, 安保 모든 面에서 國際가 흔들리고 公正 平等 같은 基本 德目이 混亂에 빠졌다. 歷史의 追加 右로 갔다가 다시 左로 왔는데, 다시 右로 가기보다는 中間에 있어야 한다. 헤겔의 正反合(正反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合意 時代로 가야 한다. 合意 時代는 健康社會다.”

保守, 統合 論議 前에 徹底한 自己反省부터

- 健康社會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健康社會는 正義가 江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構成員들이 工程을 向해서 끝없이 努力해가며, 常識이 통하는 社會를 말한다. 國民은 愛國心과 自律性을 갖고 제 할 일을 하는 나라다.” 

- 文在寅 政府도 비슷한 主張을 했다. 

“重要한 것은 行動이다. 文在寅 政府는 人事(人事)를 할 때도 내 便만 챙긴다.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文在寅 政權에서 더욱 氣勝을 부리는 ‘靑瓦臺 政府’도 許容돼선 안 된다. 靑瓦臺 祕書室은 大統領을 補佐하는 사람들이지 內閣에 指示를 내릴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다. 祕書室의 補佐를 받은 大統領이 行政府의 首長으로서 內閣에 指示해야 한다. ‘靑瓦臺 政府’는 違憲的이다. 大統領이 意志를 갖고 막아야 한다. 모든 領域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自律性이다. 自律性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 言論人이나 敎育者, 法曹人도 모두 지켜야 할 法度가 있다. 圃隱 鄭夢周가 强調했듯 各自가 正名(正名)思想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言論은 言論답게, 法曹는 法曹답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다.” 

- 政治權에서 保守統合 論議가 進行되고 있는데, 어떻게 展望하나. 

“제가 國會議長 할 때 事務總長을 맡았던 박형준 동아대 敎授가 韓國黨, 유승민 議員, 安哲秀 前 代表 等이 統合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萬若 安哲秀 前 代表가 빠지고 유승민 議員 側과 韓國黨이 統合하면 道路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韓國黨이 거듭나려면 徹底한 自己反省부터 해야 한다. ‘眞朴(眞實한 親朴)’에 앞장섰던 이들, ‘親朴’이라며 朴槿惠 前 大統領 울타리에서 行勢했던 이들은 스스로 政界를 떠나야 한다. 3選 以上 重鎭 가운데도 自身을 바쳐 나라의 未來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後輩에게 讓步해야 한다. 그래야 統合의 意味가 있다. 韓國黨이 아니라 外部에 求心點을 만들고, 그것을 中心으로 旣存 保守黨 內 良質의 議員을 합쳐서 中道 保守黨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重要하다. 現實的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必要한 일이다.” 

- 黃敎安 韓國黨 代表가 斷食까지 하면서 選擧法과 公搜處法 패스트트랙(迅速處理 案件) 廢止, 지소미아 維持 等을 主張했다. 

“過去에 YS(김영삼 前 大統領)가 朴正熙 獨裁에 맞서 斷食하던 때가 떠올랐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悲劇的이다. 黃 代表가 많은 壁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選擧法은 競技의 룰이므로 巨大 野黨이 反對할 境遇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 내가 아직 議長이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原則이 무너지면 結局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最小限 與黨과 巨大 野黨은 合意가 돼야 한다. 合意되지 않으면 延期해야지, 그것을 밀어붙이면 歷史에 또 다른 欠집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黃 代表가 野黨 責任者로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私利私慾, 黨利黨略에 빠진 政治人은 癌的 存在

對話와 妥協이 없는 汝矣島는 그야말로 ‘植物國會’ 그 自體다. 수많은 民生法案이 國會에 쌓여 있다. 

“20年間 政治를 하면서 가장 必要한 德目이 調和와 均衡, 그리고 對話와 妥協이라고 確信했다. 每事를 조화롭게 解決하고 均衡感覺을 갖는 게 重要하다. 政治란 相對를 國政의 同伴者로 認定하고 對話와 妥協精神으로 接點을 찾는 일이다. 내가 國會 本會議場에서 國會先進化法 通過를 宣言하면서 ‘이제 이 法이 通過된 以上 對話와 妥協의 政治를 하지 못하면 우리 國會는 植物國會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鄭 前 議長도 公搜處法이 必要하다고 主張한 적이 있다. 大統領과 親姻戚, 政權 實勢 等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해 檢察이 搜査를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脾胃를 獨立的으로 다룰 搜査機關이 必要하다고 봤다. 하지만 現在 論議되는 公搜處는 檢事, 法官, 高位職 警察의 脾胃까지 搜査하게 된다. 鄭 前 議長은 公搜處의 無所不爲 權力을 憂慮하면서, 公搜處는 또 누가 監督할 것인지에 對해서도 疑問을 提起했다. 起訴를 獨占하는 檢察 權限을 水平的으로 分散하는 것뿐이라는 公搜處 贊成論者의 主張과는 사뭇 다른 意見이다. 

“曺國 前 長官이 法務部 長官에 任命되기 며칠 前 나를 찾아와 한 時間 半 程度 얘기를 나눴다. 그와 우리 집안은 若干의 因緣이 있다. 先親이 熊東中學校 初代 校長을 지냈고, 조 前 長官의 아버지와 故鄕이 같다. 그때 조 前 長官에게 몇 마디 助言했는데, 核心은 帝王的 大統領을 막는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非選出職 權力인 國精院, 檢察, 警察, 國稅廳의 長에 對한 任免權이 大統領에게 있다 보니 그들이 大統領의 눈치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選定하는 것은 內部 推薦委員會의 節次를 따르고, 大統領은 要式 節次로 사인만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그들 機關이 國民을 위해 일하는 權力機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大統領께 傳했는지 모르겠다.” 

- 政治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政治는 國家와 國民을 위해 存在한다. 民主主義 國家란 國民이 主人인 나라다. 主人이 主人 行世를 제대로 못하고 또 主人이 主人답지 못하면 民主主義 先進國이 될 수 없다. 우리 憲法 第1條에 國民이 主人임을 明示하고, 7條에는 公務員이 國民을 위해 奉仕하는 자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如前히 選出된 大統領부터 모든 國家公務員이 國民을 主人으로 섬기지 않고, 國民을 위해 獻身하는 姿勢가 缺如돼 있다. 

요즘 政治人들을 보면 國家 百年大計보다는 自身의 영달, 或은 自己가 屬한 黨과 地域의 利益에만 陷沒돼 있어 안타깝다. 한마디로 職業人으로서의 政治人이 아니라 職場人으로 轉落하는 傾向이 强하다. 靈魂 없이 私利私慾과 黨利黨略에 埋沒된다면 그러한 政治人은 毒藥이며 惡性 癌的인 存在가 될 수밖에 없다. 有權者들은 選擧를 통해 그런 政治人을 걸러내야 한다.”

거리 政治는 國力 浪費, 不幸의 씨앗

- 汝矣島 政治가 失踪되다시피 했다. 

“文在寅 政府는 촛불로 登場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政治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以前보다 더 자주 國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리 政治가 茶飯事가 됐다. 最近 曺國 前 長官 事態 以後에는 距離 政治가 兩極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서 銃聲 없는 內戰 같은 섬뜩함도 느꼈다. 이는 國力의 浪費일 뿐 아니라 또 다른 國家的 不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結局은 代議民主主義가 威脅받고 있는 셈이다. 이 現象이 慢性化되면 政治가 存在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民主主義는 代議民主主義다. 大統領은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를 尊重하고 國政을 國會에서 論하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 모든 政治人이 大悟覺醒해야 한다. 더욱이 文 大統領은 行政首班으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깊이 省察하고 國民이 하나로 和合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鄭 前 議長은 黨利黨略보다는 中庸을 强調한 合理的 保守主義者다.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는 鄭 前 議長에 對해 “마키아벨리의 말을 따르면 비르투(virtu·卓越함, 能力)랄까, 勇氣, 決斷力, 膽大함, 思慮 깊음을 지닌 人物”일 것이라고 言及했다. 朴槿惠 政府 當時 ‘國會先進化法’과 國會議長 職權上程을 둘러싼 紛亂의 中心에 鄭 前 議長이 있었는데, 大統領의 要請을 拒否하며 決然한 態度를 보여준 것에 對해 肯定的으로 評價한 것이다. 鄭 前 議長은 當時를 이렇게 回顧했다. 

“當時 박근혜 大統領이 經濟活性化를 위한 經濟 5法과 勞動 3法을 職權上程해서 通過시켜 달라고 壓迫했다. 議長의 職權上程은 天災地變이나 與野 合意가 아닐 境遇 危機 狀況에서만 可能한데, 當時가 經濟危機 狀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答했다. ‘連休 때 永宗島 空港에 나가보시라! 수많은 사람이 海外旅行을 떠나는 現實인데 國會議長이 任意로 經濟危機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當時 經濟가 어렵긴 했지만 어떠한 指標도 經濟危機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다. 經濟는 心理란 말이 있는데 國會議長이 經濟危機라고 하면 對外에 나쁜 影響을 줄 것은 不問可知 아닌가. 더구나 無理해서 職權上程이라도 한다면 ‘野黨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고 政局은 混亂이 加重될 것이며, 나라 經濟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各界에 呼訴했다.”

젊은 政治人 養成機關 만들겠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日本의 마쓰시타정경숙(松下政經塾) 같은 後進 養成機關을 만들어서 젊은 政治人을 키워내고 싶다. 現實的으로 國內에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맞지 않고, 不可能하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自己 일을 하면서 集中的으로 民主市民敎育을 받고, 政治的 德目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政治란 國家를 위해 獻身하고 犧牲하는 것이다. 그런 基本이 갖춰지려면 自己 周邊에서부터 獻身할 줄 알아야 한다. 이 時代에 맞는, 修正된 後進 養成機關을 釜山에서 만들어보고 싶다.” 

- 요즘 運營하는 民主市民學校는 그와 다른 것인가. 

“그것은 一般 市民 對象이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뒤 戰爭 原因을 分析한 結果, 獨逸 國民의 民主市民意識 不足 탓에 히틀러가 나왔음이 밝혀졌다. 健全한 市民精神이 民主主義의 退行을 막을 수 있다는 信念으로 民主市民學校를 열고 있다. 

그런데 後進 養成機關은 앞으로 政治를 하고자 하는 2030을 集中的으로 敎育하고자 한다. 長期的으로 最年少 總理였던 英國의 토니 블레어, 最年少 大統領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이를 키워내고 싶다. 이곳을 卒業한 이들이 政治人이 되든, 企業人이 되든 將來의 일을 圖謀할 때 이곳 履歷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긴 眼目을 갖고, 새해엔 實行에 옮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