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 ‘배 아픔’ 刺戟해 便 가르는 執權層

• 이대로 뒀다가는 나라 거덜 날 거라는 危機感

• 韓國黨, 陽地만 좇는 機會主義的 屬性으론 成功 못해

• 現役 議員 折半 물갈이해봐야 달라질 것 없어

• 國民公薦團, 國民과 一擧에 化學的 結合할 수 있는 方案

• 公薦團 必要性 共感하는 元老 等 保守系 人士 많아

• 保守市民團體 推薦과 公論化 過程 거쳐 100人 選定

• 公薦團員은 選擧 不出馬와 高位公職 포기 約束해야

• 國民公薦團 提案 받지 않으면 保守 潰滅로 이어질 수도

“歷代 法制處長 中 가장 높은 評價를 받는 사람은 이석연 前 처장이다. 李 前 處長처럼 바른길을 가야 한다.” 

2019年 10月 法制處 國政監査에서 朴趾源 代案新黨 議員이 김형연 處長을 向해 한 말이다. 이석연 辯護士는 李明博 政府 時節 2年 6個月間 法制處長을 지냈다. 2018年 地方選擧 때는 自由韓國當에서 서울市長 候補로 나설 것을 勸誘받았다. 以外에도 保守 陣營 候補로 擧論된 게 여러 番이다. 政治權 陣營 論理에 따르면 朴 議員은 그의 反對便에 屬한다. 朴 議員이 이 辯護士를 好評하고 나선 건 異例的이다. 

2019年 12月 서울 서초동 ‘法務法人 서울’ 事務室에서 이 辯護士를 만나 이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내가 元來 ‘내 便 네 便’ 없이 일해온 아웃사이더다. 그동안 ‘꼴통保守’부터 ‘僞裝保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했다. 

- 꼴통保守는 保守 中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僞裝保守는 保守인 척하지만 실은 進步라는 뜻으로 通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맞나. 

“나는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를 信奉한다. 이 點에서는 分明 保守主義者다. 同時에 社會的 弱者 保護를 重視한다. 이 側面에서는 進步左派보다 더욱 徹底하다.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와 社會的 弱者 保護는 모두 우리 憲法에 담긴 內容이다. 그래서 나는 補修, 進步이기에 앞서 憲法主義者라고 불리기를 願한다.” 

이 辯護士는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의 著書 ‘膽大한 希望’ 얘기를 꺼냈다. 그 冊에는 이런 文章이 있다. “우리는 保守 進步를 莫論하고 憲法을 擁護한다(Conservative or liberal, we are all constitutionalists).” 이것이 바로 이 辯護士가 堅持하는 姿勢다.

수렁에 빠진 덩치 큰 곰

그는 最近 文在寅 政府 國政 運營을 보며 ‘憲法의 基本 精神이 毁損될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느낀다고 했다. 具體的으로 獨斷的인 南北關係 推進, 支持 勢力만을 생각하는 듯 보이는 政策 運用 等을 問題로 指摘했다. “그로 인해 나라의 根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 辯護士 생각이다. 

“이런 狀況에 大體 韓國黨은 뭘 하고 있나.” 

그가 憤怒를 억누르듯 또박또박 던진 質問이다. 

“政府가 金振杓 氏를 國務總理로 임명하려다 민주노총 等이 反對해 撤回했다는 얘기가 市中에 나돈다. 그동안은 어땠나. 中道保守 陣營에서 數十, 數百 個 市民團體가 反對하는 人士들을 보란 듯이 公職에 앉혔다. 二重的인 態度다. 이래서는 國政을 擔當할 資格이 없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行態를 制御하지 못한다. ‘게이트’라고 할 만한 事件이 연이어 터지는 데도 束手無策이다.” 

- 野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긴가. 

“내 批判 對象은 韓國黨이다. 只今 野黨은 거기밖에 없다. 다른 黨은 事實上 與圈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韓國黨이 나서서 政權의 暴注에 制動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뭔가. 100席 넘는 議席을 갖고도 存在感이 없다. 內部에서 自己들끼리 싸우느라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 수렁에 빠진 덩치 큰 곰을 聯想시킨다. 그러면서 國民한테는 ‘只今 體制가 뒤집히게 생겼으니 도와주시오’ 하고 있다. 寒心하다.” 

- 最近 韓國當 院內代表 選擧에서 ‘非朴’ 심재철 議員이 ‘親朴’ 김재원 議員과 손잡고 當選돼 話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다. 大體 언제까지 親朴 非朴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인가. 彈劾 問題도 마찬가지다. 過去 朴槿惠 大統領 彈劾에 贊成했는지 反對했는지가 如前히 各種 論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걸 克服해야 한다.” 

이 辯護士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諷刺 小說 ‘걸리버 旅行記’ 얘기를 꺼냈다. 이 冊에서 主人公 걸리버는 航海 途中 난파당해 ‘릴리퍼트’라는 小人國에 到着한다. 그곳 사람들은 달걀을 먹을 때 뾰족한 끝 작은 모서리부터 깨는 게 좋냐, 아니면 中間 큰 모서리부터 깨야 하느냐를 놓고 激烈하게 다툰다. 各各 ‘작은 모서리派’와 ‘큰 모서리派’로 불리는 이들의 消耗的 다툼이 繼續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는 混亂에 빠진다. 

“只今 韓國黨이 그렇게 치고받으며 歲月을 다 보낸다. 韓國黨 指導部 사이에는 ‘政府가 여러 面에서 粥을 쑤고 있으니 選擧 때 되면 別수 없이 우리를 찍겠지’ 하는 安易한 狀況 認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千萬의 말씀’이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政府를 批判하는 사람 中 相當數가 ‘그래도 韓國當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前 言論에 報道된 輿論調査 結果를 봐도 알 수 있다. 國會 空轉의 責任이 韓國黨에 있다는 對答이 過半에 達했다. ‘韓國黨이 改革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는 國民이 如前히 많다는 데 깜짝 놀랐다.” 

이 辯護士가 言及한 것은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依賴해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다. 2019年 12月 3日 하루 동안 全國 成人男女 501名(응답률 5.4%)을 對象으로 國會 痲痹 事態에 對한 政黨 責任性 認識을 調査한 結果, 韓國黨에 責任이 있다는 應答이 53.5%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指目한 應答(35.1%)보다 18.4%포인트 높다. 이어 바른未來黨 4.2%, 正義黨 1.5% 等이 뒤를 이었다(오차범위 95% 信賴水準에 ±4.4%포인트). 

이 辯護士는 2019年 10月 열린 ‘光化門 集會’에 對해서도 言及했다. 이른바 ‘曺國 事態’ 餘波로 그 무렵 서울 光化門에는 反政府 示威 群衆이 集結했다. 이 辯護士 知人 中에도 現場에 나간 이가 적잖았다고 한다. 그는 “박근혜 政府에 批判的이던 進步 性向 人士들까지 多數 示威에 參與했다. 처음엔 ‘이분들 政治 性向이 바뀌었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實狀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 知人은 “政府를 向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警告 메시지를 傳하려고 參加했을 뿐”이라며 “같은 場所에서 韓國黨 糾彈大會가 열렸으면 거기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辯護士는 周圍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文在寅 政府 實情(失政)을 强하게 批判하다가 ‘그렇다고 내가 韓國黨을 支持하는 건 아니다’라는 但書를 붙이는 사람도 제법 봤다. 그가 내린 判斷은 이렇다. 

“光化門 集會 參加者 中 相當數는 只今 選擧를 할 境遇 韓國黨에 票를 주지 않을 것이다. 韓國黨이 그들 全體를 ‘自己便’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이다. 各種 政黨支持率 調査 結果를 봐도 韓國黨이 政府 實情에 따른 反射利益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確認된다.”

“나라가 거덜 나고 있는데…”

- 그 理由가 뭐라고 보나. 

“國民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保守 勢力이 陽地만 찾아다니는 機會主義的 屬性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韓國黨에 對해 ‘그동안 꽃가마만 타고 다닌 勢力’이라는 視角을 갖고 있다. 틀린 얘기도 아니다. 黃敎安 代表부터 大統領權限代行까지 지내지 않았나. 國民은 그들이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눈물과 한숨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 辯護士는 이 狀況을 매우 深刻하게 봤다. 政府 與黨이 바로 그 點을 利用해 便을 가르고 自己들에게 유리한 政治 地形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담은 辯護士 業界 얘기를 해보자. 普通 辯護士라고 하면 다 中産層 以上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個人 事務室 維持도 힘든 이가 제법 있다. 그들은 相對的 剝奪感이 크다. 一部는 甚至於 世上이 뒤집히길 바란다. 醫師 中에도, 또 다른 職群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 政府는 그런 心理를 巧妙히 利用한다. 國民의 ‘배 아픔’을 刺戟해 便을 가르고 票를 얻으려 한다. 그게 나라 亡하는 길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다 그러다 亡했다.” 

이 辯護士는 거듭 “이걸 가벼이 보면 안 된다”며 “繼續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程度”라고 했다. 그가 韓國黨을 剛하게 批判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韓國의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를 守護하려면 더 늦기 前에 保守가 悽絶한 自己犧牲으로 國民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이 辯護士 생각이다. 

韓國黨도 革新 意志를 闡明한 狀態이긴 하다. 黃敎安 代表는 2019年 12月 初, 8日에 걸친 斷食籠城을 끝낸 뒤 黨務에 復歸하며 黨職者 35名의 一括辭表를 받고 事務總長으로 初選 朴完洙 議員을 앉혔다. 韓國黨 總選企劃團은 21代 總選에서 現役議員을 折半 以上 交替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黃 代表는 “國民이 願하고 나라가 必要로 한다면 그 이상도 堪耐할 覺悟를 가져야 한다”며 現役議員 交替率을 더 높일 수 있음도 示唆했다. 

그러나 이 辯護士는 “그 程度로는 턱없이 不足하다”고 잘라 말했다. “保守가 總選에서 勝利하고 窮極的으로 政權交替까지 이루려면 旣得權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公薦團 構成

- 旣得權이라는 게 具體的으로 뭔가. 

“總選 公薦權이다. 只今 黃敎安 代表한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건 公薦權 때문이다. 相當數 國會議員은 再選 삼선 斜線을 위해 靈魂이라도 판다. 選擧가 얼마 안 남은 時點에서 公薦을 바라는 이는 바짓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라고 해도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도 指導部 리더십이 脆弱한 韓國黨이 公薦을 놓고 다투면 어찌 되겠나. 內紛이 일고 糖이 사분오열될 게 눈에 보인다. 國民들은 ‘쟤들보다는 그나마 現 政權이 낫다’며 고개를 돌릴 거다.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내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保守系 人士들의 共通된 생각이다.” 

- 韓國黨이 總選 公薦權을 어떻게 行使해야 問題가 풀린다고 보나. 

“公薦權을 國民한테 넘겨야 한다. 中道保守의 信望을 받는 人物 100人 程度로 國民公薦段을 構成해 모든 權限을 주면 된다. 이 境遇 國民公薦段을 選定하고 檢證하는 過程부터 大衆의 關心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도무지 感動을 주지 못해온 韓國黨과 國民 사이에 瞬息間에 化學的 結合이 이뤄지는 거다.” 

이 辯護士는 요즘 在野 元老부터 30~40代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 國民公薦團 아이디어는 그 過程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아직 實名을 밝힐 段階는 아니지만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봐도 ‘저 사람 程度면 믿을 만하다’는 評을 듣는 保守系 人士들이 國民公薦段의 必要性에 共感하고 있다”고 밝혔다.

果敢한 自己犧牲

“韓國黨이 한 줌 흙도 안 되는 劉承旼, 安哲秀, 太極旗 勢力 等과의 統合에 時間과 努力을 들이는 건 寒心하고 無力해 보인다. 眞正 國民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뭔지 苦悶해야 한다. 이番 總選이 ‘國體’를 左右하는 運命의 選擧이니 도와달라고 絶叫하면서 정작 ‘候補는 우리가 公薦하고 우리끼리 해먹겠다’고 하면 누가 共感하겠나.” 

이 辯護士 意見이다. 그는 “韓國黨의 舊態依然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現役議員 折半을 물갈이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도 했다. 

- 韓國黨이 公薦 勸한 自體를 抛棄하는 게 現實的으로 可能하겠나. 

“國民 마음을 얻으려면 果敢한 自己犧牲이 必要하다. 只今 韓國黨은 누구 말마따나 壽命이 다했다. 韓國黨을 基盤으로 삼아 大權走者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다. 選擧에서 勝利하면 國民이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부른다. 나부터라도 나선다. 내가 아무 欲心이 없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辯護士는 “分明히 밝혀둘 것은 내가 向後 國會議員 選擧에 出馬하거나 公職을 맡을 생각이 全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國民公薦團 아이디어가 實現되려면 參與 멤버 全員이 選擧 不出馬 宣誓를 해야 한다. 一定 水準 以上의 公職에도 進出하지 않겠다고 約束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公正하게 候補를 決定하면 國民을 감동시킬 수 있고, 選擧에서 勝利할 수 있다.”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는 國民公薦團 構成에 前提 條件도 달았다. 반드시 中道保守 理念을 가진 사람들로 構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辯護士는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韓美日 同盟이 崩壞하지 않을까 不安해하는 國民 意見을 反映하기 위한 것”이라며 韓國黨이 200個가 넘는 保守 陣營 市民社會團體에서 2名 程度씩 推薦을 받고, 以後 公論化 過程을 거쳐 信望 높은 100人을 選定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國民公薦段을 選定한 뒤 韓國黨은 모든 權限을 넘기기에 앞서 基本的인 가이드라인을 提示할 수 있다. 例를 들어 △地域議員은 黨職 選手에 關係없이 지난 4年間 議政 活動을 잘한 順序대로 公薦해달라. △茶筅議員을 無條件 排除하면 黨力이 떨어질 수 있으니 考慮해달라. △能力이 뛰어나지만 地域選擧를 치를 만한 力量이 不足한 比例代表 議員은 比例候補로 再公薦해달라. △新人 迎入은 모두 國民公薦段의 選擇에 맡기겠다. 다만 可能하면 神인 公薦의 折半 以上을 20~40臺로 채워달라 等을 提示하는 게 可能하다. 이 程度만 해도 黨內 結束을 지키면서 均衡 잡힌 公薦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인터뷰 내내 “犧牲하지 않는 報酬에게는 未來가 없다”고 强調했다. 只今 韓國黨의 問題點을 “첫째 指導部의 리더십 不在, 둘째 國民과의 化學的 結合 不足, 셋째 外郭 市民社會團體와의 疏通 不足”이라고 指摘하며 “‘國民公薦團 構成’으로 難局을 打開하라”고 注文했다. 

“韓國黨이 이 提案을 받지 않으면 道理가 없다. 하지만 그럴 境遇 後遺症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본다. 權力다툼이 벌어지고 保守의 潰滅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只今은 果敢한 犧牲을 통해 保守의 새로운 길을 摸索해야 할 때다.”

이석연
_{● 1954年 全北 井邑 出生
● 行政考試(第23回), 司法試驗(第27回) 合格
● 法制處, 憲法裁判所 勤務
● 經實聯 事務總長, 憲法포럼 常任代表 等 歷任
● 法務法人 서울 代表辯護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