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煽動的인 少數 左派가 나라 휘젖는데…

• 人間 本性인 自由를 制限하려는 社會主義는 必亡

• “신영복 尊敬한다” 文 大統領 커밍아웃에 ‘소름’

• ‘進步=改革, 保守=꼴통’ 刻印시킨 게 韓國黨 가장 큰 잘못

• 現 政權 失政, 제대로 攻擊한 적 있는가

• 2020年 總選은 自由냐 睿宗(隷從)이냐의 選擇

• 彈劾 贊反 當事者들, 國民에게 ‘席藁待罪’했어야

• ‘라인江 奇跡’ 아데나워, ‘英國病’ 完治한 大處의 保守 改革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2019年 12月 12日 서울 忠正路 ‘신동아’ 인터뷰룸으로 들어선 최광(73) 成均館大 招聘敎授(前 保健福祉部 長官)는 테이블 위에 中折帽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崔 敎授는 保健福祉部 長官과 初代 國會 豫算政策處腸, 韓國租稅硏究院長 等을 지낸 經濟 專門家다. 國民年金公團 理事長 時節에는 基金運用本部長 連任을 反對하다 靑瓦臺, 主務 長官과 맞서는 剛斷을 보이기도 했다. 保守政權이라고 해도 法과 原則에 맞지 않으면 ‘盧’라고 말하는 代表的 ‘正統 保守’다. 崔 敎授가 保守主義者가 된 理由부터 궁금했다. 

- 어떻게 保守主義者가 됐나. 

“긴 旅程을 거쳐 保守主義者, 正確히는 右派 自由主義者가 됐다(웃음). 1970年代 中盤 美國에서 經濟學을 工夫할 때는 如前히 ‘케인스經濟學’(英國 經濟學者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理論으로, 大恐慌 打開를 위해 政府가 民間經濟에 積極 干涉하고 政府支出을 늘려 有效需要를 創出해야 한다고 主張한다)이 主流여서 不知不識間 政府 介入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美國 와이오밍代 敎授 時節인 1981年, 任期를 始作한 레이건 大統領은 就任 直後 所得稅率을 30% 引下하고 不法 罷業에 參與한 1萬3000餘 名 航空관제사 中 1萬1000餘 名을 果敢히 解雇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 政府’ 槪念을 理解했다. 決定的 契機는 1988~89年 英國 요크대 訪問敎授로 갔을 때 信念에 찬 마거릿 대처 總理의 議會 演說과 討論을 보면서다. 壓卷이었다.”

링컨과 對處, 레이건이 보여준 世上

- 대처 總理는 앞서 勞動黨 政府가 推進한 國有化와 福祉政策 代身 民間 自律 經濟活動을 重視한 政策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대처 總理의 理念과 政策을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한다. 東西古今 政治家 이름에 ‘注意’라는 말이 붙은 人物은 그가 唯一하다. 그의 自敍傳 ‘國家經營(Statecraft)’에는 資本主義가 效果的으로 作動하는 條件으로 △私有財産 存在 △法 支配를 받는 社會 △企業 親和的 文化 △競爭關係에 있는 다양한 國家들의 存在 △意欲을 부추기는 租稅制度와 最小限의 規制를 提示한다. 

알다시피 대처 總理 執權 13年間 國營企業 4分의 3을 民營化했고, 公務員 數를 73萬5000名(1979年)에서 7萬6000名(1990年)으로 줄였다. 所得稅 最高稅率도 98%(1979年)에서 40%(1988年)로 확 引下하면서도 物價上昇率은 27%(1975年)에서 2.5%(1986年)로 大幅 낮췄다. ‘英國病’을 治癒해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켰다. 



따라서 次期 政權이 펼쳐야 할 政策은 苦悶할 必要가 없다. 대처 總理 政策을 잘 援用하면 된다. ‘平等을 自由보다도 앞세우는 社會는 結局 平等도 自由도 達成하지 못하고, 自由를 첫째로 내세우는 社會는 보다 큰 自由와 큰 平等을 達成할 것’이라는 대처 總理의 말은 如前히 心琴을 울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文在寅 政府는 失敗할 수밖에 없다.” 

- 왜 失敗한다고 보나. 

“하나는 無知와 無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不正直과 非良心 때문이다.” 

- 無知와 非良心? 

“無知의 事例는 차고 넘친다. 于先 社會主義에 對한 無知로 經濟를 망쳤다. 20世紀 最大 ‘歷史的 事件’이 社會主義 出沒이다. 20世紀 初盤 나타난 社會主義는 世紀가 끝나기 前 사라졌다. 그런데 社會主義를 信奉하는 執權 勢力은 모든 問題를 政府가 解決하려 한다. 看板 政策인 所得主導成長은 作名부터 잘못됐다. 賃金主導分配政策이다. 말이 馬車를 끄는 게 아니고 馬車가 말을 끈다고 우긴다. ‘일자리 政府’를 標榜하면서 어떻게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릴 수 있단 말인가. 政府 役割에 對해서도 無知하다. 

眞正한 積弊는 大企業이 아니라 ‘肥大한 政府’다. 國民들이 서울 光化門으로 쏟아져 나오는 根本 原因은 文在寅 政權이 期待만큼 正直하지 않고, 到底히 受容할 수 없는 非常識的 言行을 하기 때문이다. 就任 後 2年 4個月 동안 無慮 22名의 長官(級) 公職者가 人事聽聞會 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됐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境遇 解明이 구차스러운 데다 ‘내로남不’ 言行, 沒廉恥, 僞善의 二重性으로 國民의 失望이 매우 컸다. 自身과 家族의 不法 脫法 行態가 驚愕을 禁치 못할 水準이다. 事實과 原則을 뒤틀어 歪曲하는 大統領의 言行에서 國民들은 그의 不正直과 非良心을 보게 된다. 執權 勢力은 道德的 優越로 信賴를 받는 게 아니라 道德的 破綻으로 輕蔑의 對象이 되고 있다.”

人類의 智慧 無視하고 千年王國 建設

- 失望이 컸나 보다. 

“個人的으로 지난 大選 候補 討論 過程에서 東問西答하는 文在寅 候補를 지켜보면서 적잖이 걱정했다. 그런데 衝擊的인 것은 (2018年 2月 9日 平昌 冬季올림픽 開會式 리셉션에서) 北韓 김영남(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金與正(勞動黨 第1副部長)李 지켜보는 가운데 文 大統領은 ‘韓國 思想家 신영복을 尊敬한다’고 커밍아웃했다. 소름 끼치는 衝擊이었다. (그 자리에) 美國 펜스 副統領과 日本 아베 總理도 있었다.” 

신영복 前 성공회대 夕座敎授는 1968年 통일혁명당(통혁당) 事件에 連累돼 20年 收監生活을 했다. 통혁당은 北韓勞動黨의 實質的인 地下黨 組織으로, 金鍾泰 等이 北韓 指令과 工作金을 받아 革新 政黨으로 僞裝해 南韓에서의 武裝蜂起와 政府 顚覆을 企圖한 事件이다. 

- 祖國 辭退·守護 集會, 檢察改革 集會 等에서 보듯 韓國 政策 어젠다는 陣營論理로 흐르는 거 같다. 

“保守 對 進步 陣營 間 이념적 葛藤은 어느 時代에도 있었지만, 最近의 이념적 對立은 前例가 없을 程度다. 理念은 個人·政黨의 存在 理由와 結付된다. ‘政治의 場(場)?科 ‘政策의 場(場)?의 連結고리도 理念이다. 理念 差異에 따라 惹起된 政策 對立을 科學的 論議로 解決할 수도 없다. 進步主義 或은 左派, 保守主義 或은 右派는 하나의 人生觀, 價値觀이어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의 問題는 아니다. 佛敎 信者 或은 基督敎 信者가 되는 것과 같은 原理다. 中道를 標榜하기도 하지만 여러 宗敎를 同時에 믿을 수 없는 것처럼 理念에는 絶對 中道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大韓民國은 ‘스스로 進步?라는 煽動的인 左派가 數的으론 少數인데도 나라를 휘젖고 있다. 自身들이 人類 價値를 保存하고 自身들 政策이 千年王國을 建設하는 것처럼 主張한다. 그러나 그들은 人類가 쌓아온 智慧를 無視, 毁損하고 있다. 進步 理念을 具現하려고 登場한 社會主義, 共産主義는 地球上에서 사라졌다. 分配 平等 正義를 强調하는 進步가 魅力的인 것처럼 보이나 現實에서 進步는 人間 本性인 自由를 制限하려 하기 때문에 失敗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韓國에서 報酬는 어떤가. 그동안의 役割을 評價한다면? 

“大韓民國의 成就는 한마디로 奇跡이다. 초라했던 最貧國은 前代未聞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光復 後 左派 社會主義·共産主義가 優勢한 理念 空間에서 自由民主主義·市場經濟 體制가 자리매김한 것도, 北韓 共産 勢力의 征服 野慾을 粉碎해 나라를 保全한 것도, 經濟 奇跡을 이뤄 援助받던 나라에서 唯一하게 援助하는 나라로 轉換한 데에도 保守의 努力이 컸다. 

李承晩 大統領은 建國과 戰爭 中에도 自由民主主義를 지켜내 國家 礎石을 쌓았고, 朴正熙 大統領은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活用해 前無後無한 經濟 奇跡을 일궈냈다. 전두환 政府는 激動期에 安定化 政策을, 노태우 政府는 民主化 政策을, 金永三 政府는 世界化 政策을 펴 市場經濟 基盤을 다졌다. 世上에는 세 가지 部類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첫째 部類는 經驗하지 않고도 아는 ‘賢明한 사람’, 두 番째는 經驗을 하고 아는 ‘普通 사람’, 세 番째는 經驗을 하고도 모르는 ‘바보’다. 從北 進步 勢力들은 建國을 否定하고 歷史에 無知하기 때문에 ‘김일성 勢力’에 빌붙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韓國 保守黨의 限界

- 말씀대로 韓國 保守黨은 그동안 建國과 經濟 發展에 寄與했지만, 一貫된 政策 志向性보다는 人物 中心의 離合集散, 閉鎖的 人材 迎入, 盲目的 反共(反共)으로 危機를 自招했다. 

“保守 政黨들은 그동안 赫赫한 功을 세웠지만, 黨 自體를 이념적으로 鞏固히 하고, 黨僚와 黨員을 敎育하고, 黨 位相을 定立하는 데 失敗했다. 文民政府 以後 黨의 體系的 管理가 瓦解되고 그 結果 政治는 勿論 政策에서도 黨은 힘을 잃게 됐다. 痛歎할 일은 保守政黨이 正體性을 喪失한 채 進步政黨 政策을 베끼기에 餘念이 없었다는 點이다.” 

-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가까운 例를 들면, 李明博 政府는 理念도 아닌 ‘實用主義’를, 朴槿惠 政府는 就任 初 進步政黨 政策인 ‘經濟民主化’를 强調했다. 民主化 以後 政治論理가 힘이 커지면서 市場을 짓누르고, 經濟 原理를 無視하는 經濟政策을 펼친 것은 保守 政府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또한 어느 政府건 間에 國家를 위해 목숨 바친 軍人과 警察 活動이 ‘過去事法’으로 罵倒되고, 軍警(軍警)李 示威隊에 毆打당하고, 距離와 高速道路는 實定法을 違反한 示威隊에 점령당하는 等 政府 不在(不在) 狀態에 이른 적이 한두 番이 아니었다. 이때 保守政黨이 나서서 잘못을 指摘한 敵도 많지 않다.” 

- 韓國黨의 支持率이 오르지 않는 理由일 수도 있겠다. 

“大韓民國이 破壞되고 있는 現實에서도 韓國黨은 國民에게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고, 左派에 對敵하는 意欲도, 能力도, 勇氣도, 哲學도 없고 未來 비전도 提示하지 못한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贊成派, 反對派 모두 이 事實을 알면서도 엉거주춤 한 지붕 아래 同居하며 눈치 보기 일쑤다. 黨 再建에 對해 共感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서로 誹謗을 일삼는 政黨을 國民 누가 支持하겠는가. 政黨은 政權을 獲得 維持하기 위한 理念 結社體 아닌가. 분명한 理念을 바탕으로 黨 指導部가 黨僚와 黨員을 結集해 다른 政黨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國民이 支持한다. 韓國黨은 現 政權의 그 많은 實情과 非理를 제대로 잡아 攻擊한 적이 있는가. 全國的 集會 한 番 開催하지 못했다.”

保守大聯合과 反文 勢力 大同團結

- 그렇다면 韓國黨의 가장 큰 問題點은 무엇이라고 보나. 

“改革이 進步의 專有物이고 補修는 守舊꼴통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그런데 歷史에서 보면 成功的 改革 事例는 거의 大部分 報酬 指導者가 만들었다. ‘라인江의 奇跡’을 만든 獨逸의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總理도 基督敎민주당 所屬이었고, 英國을 ‘英國病’에서 救해낸 대처 總理도 保守黨이었다. 美國 運命을 바꾼 링컨 大統領과 世界 運命을 바꾼 레이건 大統領 모두 공화당의 保守 政治人이었다. 링컨 大統領은 奴隸가 불쌍해서 解放시킨 게 아니다. 人間의 自由는 美國 憲法에서 第一 價値인데 奴隸는 그 價値를 누리지 못하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다. 時代의 宿題를 푸는 게 政治이고, 政治 本質은 改革이다. 改革의 成功을 위해 一般 國民과 利害 當事者를 說得하는 것은 政治權의 責任이다. 保守黨에서 그러한 人物이 나오길 期待한다.” 

- 黃敎安 韓國黨 代表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나. 黃 代表는 保守의 危機를 保守大統合으로 突破하려고 한다. 

“黃 代表는 最近 斷食 鬪爭을 통해 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을 遲延시키고, ‘조용한 鬪爭’으로 無力한 保守 勢力을 結集했다. 그러나 보다 本質的인 問題에 穿鑿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머리 깎고 斷食하는 게 리더십이나 問題 解決의 本質은 아니기 때문이다. 黃 代表가 2020年 總選 勝利와 强力한 代案 政治 勢力 構築을 위해 保守大統合을 提議한 데는 同意한다. 또한 2022年 大選도 總選 結果에 달린 만큼 黃 代表는 自身이 闡明한 保守大聯合을 達成해야 한다. 必要하면 黨 看板을 내린다는 覺悟를 해야 한다. 500~1000票 差異로 勝負가 갈리는 首都圈 選擧區에서 保守 單一化 與否는 決定的이다. 勿論 大聯合 結果가 ‘도로 韓國黨’李 되면 이길 수 없다.” 

- 國民이 體感하는 ‘새로운 韓國黨’은 斬新한 人材 迎入이 아닐까. 

“옳은 指摘이다. 韓國黨 總選企劃團은 入試·採用·兵役·國籍 等 4代 非理, 不法 便法 財産 增殖, 飮酒運轉 3回 以上 摘發, 物議를 일으킨 言行, 性犯罪나 兒童對象 犯罪 等을 主要 公薦 排除 基準으로 發表했다. 當然한 基準이지만 光化門에 雲集하는 右派 勢力은 勿論 一般 市民의 强力한 支持를 얻기에는 未洽하다. 이런 基準으로 改革 公薦이 이뤄지는가. 只今 같은 非常 時局에는 自由民主主義와 自由市場經濟라는 大韓民國 正體性을 確實히 高揚할 人材를 널리 推薦받겠다는 意志를 果敢히 闡明해야 한다. 基準을 定해 排除하는 原則과 더불어 選擇하는 原則을 함께 闡明해야 한다. 左派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 鬪士를 積極 發掘해야 한다.” 

- 21代 總選은 歷代 어느 總選보다 熾烈하게 치러질 거 같다. 中間評價를 받는 大統領과 與黨, 沒落이냐 復活이냐 岐路에 선 野黨 모두 물러설 수 없다. 

“더 크게 보면 다음 總選은 自由民主主義냐 人民民主主義냐, 自由 統一이냐 赤化 統一이냐를 가르는 重且大한 選擧다. ‘1987 體制’가 獨裁냐 民主主義냐의 岐路였다면 ‘2020 體制’는 自由냐 睿宗(隷從·隸屬과 服從)이냐의 選擇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必勝의 捷徑은 大聯合을 이뤄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半(反)文在寅 勢力이 大同團結하는 게 알파요 오메가다.” 

- 大聯合에는 걸림돌이 많을 거 같다. 

“그렇다. 朴 前 大統領 彈劾 贊反 勢力 間 葛藤을 解消하고, 理念의 異質性도 克服해야 한다. 勿論 各 陣營은 할 말이 많을 거고, 朴 前 大統領도 分明 立場이 있을 거다. 그러나 選擧를 4個月餘 앞둔 狀況에서 各自 立場만 쏟아내면 葛藤이 解消되지 않는다. 設使 어느 程度 葛藤이 解消되더라도 傷處를 治癒하기에는 時間이 促迫하다. 그러니 彈劾 贊反 葛藤 問題는 總選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可能한 限 빠른 時點에 彈劾 贊反 當事者들이 한자리에서 國民을 向해 席藁待罪(席藁待罪) 形式의 謝過를 하는 게 必要하다. 아니, 벌써 했어야 했다.”

民心 위해 財政에 依存하는 惡循環

- 理念의 異質性은 어떻게 克服하나. 

“政黨은 理念 結社體이지만 韓國의 保守·進步政黨은 理念보다 權力 共同體다. 그러니 左派 右派가 婚材돼 있다. 이番 機會에 自由를 重視하는 사람들만 함께해야 한다. 韓國黨 人士 中에서도 保守 理念이 아닌 사람은 내보내고 민주당 人士 中에도 保守 理念을 가진 사람은 包容해야 한다. 우리共和黨이나 安哲秀·劉承旼 勢力 等 모든 勢力을 統合해 大聯合을 하는 過程에서 수많은 會員을 반드시 包容해야 한다. 이때에도 社會民主主義者, 確實히 轉向하지 않은 僞裝 右派, 理念이 模糊한 사람은 排除해야 한다. 그리고 經濟·安保 破壞 勢力에 對한 强力한 膺懲을 내세워야 支持받을 수 있다고 確信한다.” 

- 初代 國會 豫算政策處腸을 지냈는데, 512兆 원에 達하는 2020年 豫算은 어떻게 보나. 

“2020年度 豫算의 特徵은 두 가지다. 豫算 規模가 2019年 對比 9.1% 增加한 ‘超슈퍼 豫算’이라는 點, 그리고 豫備妥當性調査 緩和하고 2020年 總選을 의식해 不要不急 浪費性 支出이 相當히 많다는 點이다. 國民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새해 經濟成長率 展望値(3.8%)의 2.4倍에 達하는 增加率로 豫算을 編成하는데 어떻게 納得할 수 있나. 成長率 展望値도 物價上昇率 等을 考慮하면 實際는 훨씬 낮을 거다. 이러한 豫算 急增은 文在寅 政權이 큰 政府를 내세워 豫算 膨脹에 沒入했기 때문이다. 政策 失敗를 糊塗하거나 덮기 위해, 그리고 돌아서는 民心을 잡기 위해 더욱 財政에 依存하는 惡循環을 되풀이한다. 더 深刻한 問題는 엉터리 豫算 審議다. 法的 根據도 없고, 會議錄度 남지 않는 小委員會를 만들어 하는 密室 審査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結局 稅源의 바탕이 되는 經濟를 살리는 게 重要하겠다. 

“當然한 말이다. 經濟를 죽이고 豫算을 膨脹시키면 結局 나라는 亡國의 길로 간다. 2018年 末 우리 社會를 떠들썩하게 했던 申載旻 前 企劃財政部 事務官 暴露의 本質도 靑瓦臺와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가 赤字國債 發行을 壓迫했다는 거였다. 國家 健全財政原則과 國家財政法에 對한 警覺心을 일깨운 事件 아닌가. 豫算 規模 擴大가 國民 自由를 縮小하고 그만큼 國民을 奴隸의 길로 引導하는지를 아는지, 公職者의 豫算 浪費 行爲가 ‘容恕받지 못할 罪(peccato mortale)’라는 事實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다. 事實, 우리 財政이 比較的 健全하고 債務 比率이 낮은 것은 앞선 指導者들의 犧牲과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다.” 

- 崔 敎授는 每年 冊을 내고 있다. 最近에는 ‘大韓民國은 破壞되고 있는가’라는 題目의 冊을 냈는데. 

“指導者, 民主主義, 資本主義, 政府, 思想과 理念 等 5가지 主題를 두고 5卷의 冊 執筆을 準備해 왔다. 그런데 現實이 너무 急迫하게 돌아가니 個人 著述은 暫時 접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冊 4卷을 編輯해 냈다. 2017年 出版한 ‘오래된 새로운 비전’ ‘오래된 새로운 戰略’은 左派로 기울어진 運動場을 自由主義 中心의 右派로 돌리려는 知性人 30名의 處方을 담았다. 建國 70周年을 맞아 2018年에 펴낸 ‘奇跡의 韓國經濟 70年史’는 9名의 經濟學者가 쓴 53篇의 글을 모아 編輯했다. 最近 出刊한 冊은 執權 勢力의 實體와 그들의 政策的 誤謬를 19名의 右派 知識人이 糾明하고 있다. 그동안 右派 知識人들이 積極的으로 도와주신 데 對해 ‘신동아’ 紙面을 통해 感謝드린다.”

최광
_{● 1947年 慶南 南海 出生
● 부산고, 서울大 經營學科 卒業
● 美國 위스콘신대 大學院 公共政策學 碩士, 메릴랜드大 大學院 經濟學 博士
● 公認會計士 合格(1969)
● 美國 와이오밍代 經濟學科 助敎授, 한국외대 經濟學科 敎授
● 韓國租稅硏究院長, 保健福祉部 長官(김영삼 政府)
● 國會豫算政策處腸(노무현 政府)
● 國民年金公團 理事長(朴槿惠 政府)
● 現 成均館大 國政專門大學院 招聘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