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黨은 文 政權 維持 도와주는 勢力

• ‘國民 抵抗’ 暴發하는데 野가 더 걱정…機가 찬다

• 제대로 된 野黨 있었으면 文 政權 벌써 끝나

• 時代 變化 맞는 새 理念·政策 못 내놔

• ‘積弊’ 大統領, ‘彈劾 攻防’ 野黨…‘過去 타령’

• 下命搜査, 監察撫摩 事件은 政權 末期 症狀

• 韓國黨, 統合하려면 劉承旼보다 太極旗와 먼저 손잡아야

• 새 政黨 만들어 野圈 統合 물꼬 틀 것

장기표(76) 國民의소리 共同代表의 삶은 如前히 鬪爭의 삶이다. 50餘 年을 民主化運動을 하면서 다섯 次例 投獄돼 9年間 獄살이를 했고, 12年을 手配者로 逃亡 다니며 在野 運動을 했다면 이제 좀 쉴 만도 한데, 그는 每週 土曜日 午後 光化門 元標公園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그의 鬪爭 對象은 時代에 따라 바뀌어왔지만, 요즘 그는 文在寅 政權과 鬪爭하고 있다. 

그의 運動圈 後輩들이 大擧 布陣한 文在寅 政府와 與黨인데도 “國政을 破綻 내는 文在寅 政權 終熄”을 主張한다. 同時에 第1 野黨을 向해서는 “時代 變化에 맞는 새로운 理念이나 政策을 내놓지 못해 國民의 支持를 받지 못한다”고 歎息한다. 2019年 12月 10日 서울 忠正路 ‘신동아’ 인터뷰룸에서 그를 만났다. 

- 2019年 4月 國民和合과 民生福祉를 旗幟로 政治結社體 ‘國民의소리’를 出帆시킨 데 이어 最近 政黨을 만든다는 消息이 들리는데. 

“어제(12月 9日) 國民소리當(假稱) 創黨發起人 大會를 열었다. 國民소리當 創黨準備委員長으로 本格的인 創黨 作業을 하고 있다.”

政黨을 만드는 理由

- 1989年에 민중당을 創黨했고, 金永三(YS) 金大中(DJ), 李明博(MB) 等 歷代 大統領들의 迎入 提案에도 距離를 뒀는데 이 時點에 創黨하는 理由는 뭔가. 

“그동안 새로운 進步 理念의 政黨을 만들기 위해 努力했지만 失敗했다. 迎入 提案도 있었지만 旣存 政黨政治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나의 能力 不足 탓이다. 내가 이 나이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國政을 總體的으로 破綻 내는 文在寅 政權을 끝장내고, 國民的 抵抗과 憤怒가 暴發하는데도 野黨은 國民의 支持를 받지 못한다. 野圈 統合을 이뤄내고 統合된 野圈이 國民에게 새로운 希望을 膳賜하기 위해서라도 새 政黨 出現이 必要하다.” 

- 韓國當 中心의 野圈 統合은 難望하다고 보나. 

“그렇다. 總體的 國政 破綻에 이어 最近엔 ‘曺國 事態’, 金起炫 前 蔚山市長 下命(下命)搜査 疑惑,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監察撫摩 論難 等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데도 2020年 總選에서 野黨의 勝利를 壯談할 수 없다. 氣가 막힐 일이다. 分裂된 野圈이 統合돼야 하는데 現在로서는 遙遠해 보인다. 勿論 時代的 課題를 解決하지 못해 不信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고 해도 別般 달라질 것은 없다. 우리가 當場 ‘威力的인’ 政黨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政策을 통해 說得하고 人材 迎入으로 뒷받침한다면 野圈 統合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

韓國黨의 懺悔, 革新, 새 모습

- 每週 土曜日 光化門 集會도 열고 있는데. 

“基本的으로 문재인 政權의 實情, 例를 들어 經濟 破綻, 安保 失踪, 外交 孤立, 敎育 崩壞, 國民 對立 等을 糾彈하고 있다. 特히 安保가 失踪된 게 큰 걱정이다. 國防部 長官은 大韓民國 長官인지 北韓 長官인지 헷갈린다. 大統領은 美國이 2年 만에 北韓 미사일 挑發에 對應하기 위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를 召集하는데 來韓公演을 한 (아일랜드 록밴드) U2 리더를 만나 ‘韓國民이 南北 平和統一을 바라는 熱望이 剛해졌다’고 한다. 最近에는 下命(下命)搜査 論難과 監察撫摩 疑惑이 불거졌는데 이는 民主主義를 否定하고 憲政을 蹂躪한 事件이다. 한동안 社會를 떠들썩하게 한 ‘曺國 事態’가 個人의 逸脫이었지만, 이 事件들은 權力 中心部가 介入된, 政權 末期 症狀 아닌가.” 

- 政權 末期 症狀? 

“下命 事件에 關與한 것으로 보이는 前 靑瓦臺 特別監察班院은 안타깝게도 極端的 選擇을 했다. 犯罪 有無를 떠나 政權이 保護해주지 못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政權의 保護를 받을 수 없다는 傍證이다. 朴炯哲 前 靑瓦臺 反腐敗祕書官은 ‘유재수 事件’ 監察 撫摩와 關聯해 ‘曺國 民政首席 指示’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政權이 瓦解돼 간다는 느낌이다. 國民을 이기는 政權은 없고, 不義가 正義를 이길 수 없다.” 

- 政權의 實情은 第1 野黨이 强力 批判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겠지만, 現在의 韓國黨은 文在寅 政權의 維持를 도와주는 勢力 같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 政權이 列擧하기 어려울 程度로 많은 잘못을 해도 韓國黨 支持率은 오르지 않는다. 왜냐. 國民들은 ‘門 政權과 與黨이 그래도 韓國當보다 나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政權을 도와준다는 게 뭔가. 제대로 된 野黨 勢力이 있었다면 文 大統領은 벌써 끝났을 거다.” 

- 韓國黨은 왜 ‘제대로 된 野黨’이 아니라고 보나. 

“根本的으로는 우리나라 保守가 時代 變化에 맞는 새로운 理念이나 政策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直接的인 理由는 2017年 3月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이다. 大統領이 彈劾당한 건 當時 執權黨인 새누리당도 함께 彈劾당한 거다. 彈劾당했으면, 첫째 反省을 해야 한다. 잘못한 건 懺悔하고 革新해야 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變해야 한다. 最近 韓國當 院內代表 選擧를 보니 아직도 ‘親朴’ ‘非朴’ 타이틀이 따라다니더라. 文 大統領이 積弊淸算이라는 過去를 먹고살면 第1 野黨이라도 未來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도 아직 過去를 먹고산다. 國民이 뭘 보고 支持하겠나. 우리나라 選擧는 아직도 黨이 좋아서 支持하기보다 더 나쁜 黨을 떨어뜨리려고 투표한다. 政治로 인해 國民이 不幸하다.” 

- 韓國黨은 왜 反省과 革新을 안 한다고 보나. 

“運動圈이 布陣한 左派 陣營은 그래도 戰略이 있다. 韓國黨은 그게 안 보인다. 사람의 知的(知的) 容量은 거의 비슷해서 어느 方向에 集中하느냐가 主要하다. 이게 戰略이다. 그런데 韓國黨은 基本的으로 文 政權을 제대로 攻擊하지 못한다. 韓國黨 議員들은 속으로는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集會를 하려면 正말 政權이 깜짝 놀랄만한 大規模 集會를 해야 하는데 每番 서울 世宗文化會館 階段에서 얌전하게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나. 제대로 攻擊하려면 于先 나부터 잘해야 한다. 最小限 現 政權보다 나은 政策을 내놓고 代案을 提示해야 한다.” 

- 具體的으로 말해 달라. 

“政治는 歷史意識에 기초해야 한다. 오늘날 世上이 어떻게 變化하는지에 對한 歷史的 認識 말이다. 情報化 社會, 世界化에 따라 우리 産業構造는 全面的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國家 運營 原理로서 政策과 理念도 바꿔야 한다는 問題意識이 있어야 한다. 2010年 朴元淳 서울市長이 當選된 것도 前任 吳世勳 市長이 無償給食에 反對해 辭退하면서 發端이 됐다. 當時 우리나라 保守 知識人들도 大部分 反對했다. 그런데 以後 保守政權은 누리過程(滿 3~5歲 幼兒에게 共通的으로 提供하는 敎育·保育 過程)을 만들고 基礎年金을 支給하는 等 社會保障을 擴大했다. 末路는 福祉 擴大를 反對하면서 다 해왔다. 나는 文在寅 케어(健康保險 保障性 强化政策)도 必要하다고 본다. 그런데 保守黨은 反對한다. 그러고는 ‘理念性’으로 政權을 攻擊하는 건 옳지 않다.”

“終尾(從美)는 從北(從北)만큼 나빠”

- ‘理念性’ 攻擊? 

“光化門 集會를 하다 보면 原色的인 人身攻擊이나 ‘文在寅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듣는다. 韓國黨이 主催하는 集會가 아니라고 해도 國民은 保守黨과 聯關지어 생각한다. 그러니 ‘守舊꼴통’ ‘꼰대’ 소리를 듣는다. 太極旗는 自身의 正體性을 보이는 象徵이라고 쳐도, 文在寅 政權 失政을 批判하는 集會에 星條旗는 왜 들고 나오나. 保守의 盲目的 終尾(從美)는 左派의 盲目的 從北(從北)만큼 나쁘다. 保守는 自己 正體性을 確立하면서 國民에게 내놓을 保守的 價値가 있어야 支持받는다.” 

- 經濟政策 비전인 ‘民部론(民富論)’ 等 政策 發表도 있었는데. 

“黃敎安 韓國黨 代表의 民父論은 個個人이 富者가 돼야 한다는 게 核心인데, 그러려면 具體的인 政策이 있어야 한다. 黃 代表는 (2019年 12月 6日) 서울대 特講에서 最低賃金制度와 週52時間制를 剛하게 批判하더라. 그런데 한番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는 年俸 1億 원 되는 사람도 많고, 2000萬 원이 조금 넘는 最低연봉자도 많다(2019년 最低賃金으로 最低月給을 計算하면 月 174萬5150원). 그리고 州52時間制 亦是 大企業 勞動者들은 歡迎하고, 버스技士처럼 다른 한쪽에선 反對한다. 어느 한便만 보고 主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制度는 基本的으로 社會保障制를 통해 移轉所得이 많도록 해서, 全體的으로 賃金이 낮아지게 한 狀態에서 施行돼야 제대로 된다. 임금만 높이니 企業은 低賃金 外國人 勞動者를 쓰고, 값싼 中國産 製品을 輸入하니 일자리는 줄고, 産業空洞化 現象이 생긴다.”

“無能, 腐敗 條目條目 批判하라”

- 文在寅 政府 政策을 無條件 批判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綜合的으로 考慮해 批判하라는 거다. 全國的으로 各 地方自治團體마다 靑年手當, 兒童手當 等 重複 支給하는 過剩福祉 問題가 宏壯히 深刻하다. 이건 바꿔야 한다. 福祉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設計할 必要가 있다. 第1 野黨이라면 이런 問題點을 正確하게 짚어 體系的으로 福祉를 擴大하자는 代案을 提示해야 한다. 이게 안 되니 國民들은 ‘野黨은 進步政權이 恒常 强調하는 福祉에 無條件 反對하고 自由主義만 强調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北韓에 갖다 바친다고 攻擊한다. 이런 盲目的 攻擊은 時代錯誤的이면서 오히려 相對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 戰略的이지 못하고, ‘無難하게 亡하는’ 길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現 政權의 實情, 卽 無能과 腐敗를 條目條目 批判하고 攻擊해야 한다. 經濟政策이 이게 뭐냐, 國家 安保는 왜 튼튼히 안 하느냐고. 韓國黨 指導部는 眞情性 있는 ‘이벤트’를 통해 國民을 감동시켜야 한다. 내 것을 다 내놓아야 國民을 감동시킬 수 있다. 公職選擧法 改正案 및 檢察改革 法案 等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이 通過되면 韓國黨 議員 全員이 議員職을 辭退하거나 不出馬를 宣言하는 式이다. 그나마 最近 黃 代表가 斷食을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期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왜 그런가. 

“事實 ‘政治 斷食’이라는 게 宏壯히 ‘쇼’的인 게 많은데 黃 代表 斷食은 眞情性이 보였다. 黃 代表는 8日 만에 病院에 실려 갔다. 斷食 中 精神을 잃는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도 數없이 斷食을 해서 眞情性 있는 斷食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保守 勢力이 結集하는 契機가 된 건 事實이다.” 

- 12月 9日 實施된 韓國黨 院內代表 競選에서 5選의 심재철 議員이 當選했다. 새로운 指導部는 어떻게 보나. 

“言論에선 沈在哲 院內代表, 金在原 政策委議長 當選을 智略家와 戰鬪型의 結合으로 評價하더라. 黨이 어려울 때 重責을 맡아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不出馬’ 背水陣을 쳐야 한다. 그래야 純粹性을 疑心받지 않는다. 3選의 金世淵 議員이 不出馬 宣言을 하면서 自身과 아버지(김진재 前 議員)가 總 8線을 한 黨을 向해 ‘좀비 같은 政黨’이라고 非難한 것은 問題가 있었다. 自身의 犧牲으로 黨이 反省하는 契機로 만들어야지….”

朴槿惠 支持 勢力과의 統合

- 野圈 統合을 위해 創黨을 準備할 程度로 保守大統合 實現 可能性을 낮게 보는 理由는 뭔가. 

“個人的으로는 흩어진 保守가 統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保守統合의 核心은 韓國黨과 박근혜 前 大統領 支持 勢力 間의 統合이다. 다른 勢力들은 比較的 쉽게 統合할 수 있다. 그런데 黃 代表는 유승민 議員 側과 統合을 優先視하는 거 같다. 이래서는 朴 前 大統領 支持 勢力과 統合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于先 朴 前 大統領 支持 勢力인 우리共和黨과 統合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도 ‘黃 代表는 熱心히 統合하려고 했는데 共和黨이 좀 甚했다’는 얘기가 나올 程度로 功을 들여야 흩어진 國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國民 支持를 내 쪽으로 모아내는 게 重要하다. 유승민 議員 側과 統合 努力은 오히려 朴 前 大統領 支持 勢力에 統合 反對 名分으로 作用한다.” 

- 彈劾 問題가 ‘保守가 넘어야 할 山’임은 分明해 보인다. 

“그렇다. 彈劾을 不當하다고 말하는 것도 一理가 있다. 彈劾 自體보다 積弊淸算이란 이름으로 無理하게 搜査하고 裁判한 情況도 곳곳에서 보인다. 刑量만 32年(國政壟斷 25年(2審), 國精院 特殊活動費 收受 5年(2審), 새누리당 公薦 介入 2年(確定))이다. 5年 程度 刑量이라면 ‘아, 조금 잘못했구나’ 할 건데 이건 코미디 水準이다. 그러나 只今 彈劾을 옳고 그르다고 따지면 안 된다. 優先은 文在寅 政權을 끝내야 前職 大統領 名譽 回復도 可能하다.” 

- 保守統合이 ‘도로 새누리黨’으로 回歸한다는 指摘도 있다. 

“保守統合으로 希望的인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希望을 주는 勢力이 나서서 統合 提案도 하고 推進해야 한다. 事實 그동안 우리나라 保守는 建國(建國)을 하고, 나라를 維持하고, 經濟를 발전시키면서 寄與한 點도 많다. 그러나 不淨腐敗와 道德的 墮落 等 問題點도 많았다. 弱點은 補完하고 强點은 積極的으로 알리는 努力도 必要하다. 예전에는 ‘進步는 分裂해서 亡하고 保守는 腐敗해서 亡한다’ 했는데, 요즘은 進步 勢力이 旣得權化하면서 ‘報酬는 分裂해서 亡하고 進步는 腐敗해서 亡한다’고 한다(웃음). 易地思之(易地思之)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