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으로 前의 하늘 찌르나 權力 向한 執念 잃어

• 左, 底引網 方式으로 勝數 쌓다 國家權力 掌握

• 右, 삶의 現場에 無心, 執權을 ‘주어진’ 特權처럼 錯覺

• ‘怪物’에는 ‘權力에 對한 헝그리 精神’으로 맞서야

2020年은 國會議員 總選擧가 있는 해다. 歷代 어느 總選에 비해도 제21대 總選은 ‘歷史的인’ 選擧가 될 公算이 크다. 執權 初부터 現在의 민주당 勢力은 “20年度 짧다”는 覺悟로 이番 總選을 準備해왔다. 權力을 내줄 境遇 어떤 狀況이 닥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死生決斷(死生決斷)의 姿勢로 選擧에 臨하는 것이다. 保守 쪽 自由韓國黨은 切齒腐心(切齒腐心)의 日戰(一戰)을 準備하는 雰圍氣다. 지난 數年 동안 總選·大選·地方選擧에서 세 番 連거푸 苦杯를 마셨기 때문이다. 萬若 이番 總選에서마저 敗北한다면 傳統的 保守政黨의 系譜는 歷史의 舞臺에서 完全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權力 向한 執念 잃은 保守右派

與黨과 野黨, 進步와 保守, 그 어느 쪽도 敗北를 堪當할 수 없는 運命이다. 올해 總選은 손에 銃만 들지 않았을 뿐 事實上 內戰(內戰)에 가깝다. 아닌 게 아니라 昨今의 韓國 社會가 經驗하고 있는 權力 對立은 不吉하게도 光復 直後의 現代政治史를 聯想시킨다. 實際로 이番 總選은 單純한 權力게임의 向背를 넘어 向後 大韓民國의 存立 與否를 가늠케 하는 契機가 될 수도 있다. ‘大韓民國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政治勢力이 只今 大韓民國을 ‘한 番도 經驗해보지 않은 나라’로 要素마다 하나둘씩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4月 總選을 앞두고 進步與黨과 保守野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승리에 渴急(渴急)하고 切迫할까. 悲壯한 모습이 겉으로 눈길을 끄는 쪽은 斷然 自由韓國當을 爲始한 保守右派 勢力이다. 歌鬪(街鬪)에서부터 削髮, 그리고 斷食에 이르기까지 全義(戰意)는 可히 하늘을 찌를 氣勢다. 非對委 設置, 外部 人士 迎入, 內部 改革 等 우리나라 政黨들이 危機에 處할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레퍼토리에 비해 이番의 境遇는 色과 결이 달리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氣(決起)가 總選 勝利를 擔保할 수 있는 것은 決코 아니다. 歷代級 政治 非理와 腐敗, 그리고 類例없는 政策的 無能과 失敗에도 不拘하고 執權 勢力에 對한 ‘콘크리트’ 支持率에는 큰 變化가 없다. 現在의 執權 勢力은 總選에 總力을 集中한 뒤 大勢를 一瞬에 反轉시킬 料量이다. 

밖으로 내보이는 旺盛한 鬪志에 比例해 保守右派 勢力이 內心 얼마나 確信에 찬 自信感으로 武裝돼 있는지는 未知數다. 文在寅 政府 執權 前半期를 이미 束手無策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말이다. 하긴 進步左派 勢力에 對한 某種의 心理的 ‘콤플렉스’를 公開的으로 드러내는 境遇조차 있다. 最近 韓國當 內部에서 새어 나오는 一連의 自己卑下나 自己虐待 發言이 그 傍證이다. 



이런 點에서 文在寅 政府가 이른바 ‘野黨 福(福)’을 누리고 있다는 點만은 確實해 보인다. ‘野黨 福’이란 正確히 말해 大韓民國 保守 勢力이 相對方에게 自進 上納하는 福이다. 무엇보다 이는 保守右派 勢力에 헝그리(hungry) 精神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다. 保守 勢力은 進步左派의 人氣와 得勢에 맞선다며 지난 數十 年 동안 理念이나 哲學, 價値 타령이나 해왔을 뿐이다. 權力을 向한 强力한 執念, 權力을 잡고 지키는 武器와 詐欺는 共히 잃어버렸다.

낮은 權力에서 勝數 쌓은 進步左派

그 裏面에서 進步左派 勢力은 野戰(野戰)型 權力政治 體質로 鍛鍊돼갔다. 只今과 같은 ‘莫强’ 進步左派는 決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80年代 前後 386 ‘運動權力’은 當時로서는 그야말로 絶壁처럼 ‘기울어진 運動場’에서 出發했다. 그 時節 그 누가 오늘날 그들이 누리는 榮光을 豫想했겠는가. 盧武鉉, 文在寅 政府 두 次例 執權으로 모자라 ‘20年 長期執權’까지 꿈꾸는 昨今의 進步左派 權力集團 말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遊擊戰(遊擊戰)과 持久戰(持久戰)을 竝行할 줄 알았고 底引網(底引網) 方式으로 社會를 바닥에서부터 훑을 줄도 알았다. 무엇보다 그들은 大義를 위해 하나가 될 줄 아는 呼兄呼弟(呼兄呼弟) ‘원팀’ 運命 共同體였다. 

進步左派는 決코 벼락치기로 權力을 掌握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權力의 頂上部(頂上部)만 노린 것도 아니다. 代身 그들은 司法·行政·敎育·企業·勞動·宗敎·地域·言論·女性·文化 等에 걸쳐 있는 우리 社會 現場 곳곳의 낮은 權力, 숨은 權力, 작은 權力, 軟한 權力에서 차근차근 勝數(勝數)를 쌓으며 勝率(勝率)을 漸次 높여나갔다. 누군가는 法曹人으로, 누군가는 敎育者로, 누군가는 官僚로, 누군가는 事業家로, 누군가는 勞動者로, 누군가는 聖職者로, 누군가는 言論人으로, 누군가는 社會運動家로, 누군가는 演藝人으로, 누군가는 궂은일 解決士로 같은 目標를 向해 함께 걸어갔다. 그 過程에서 蓄積된 勝利의 經歷이 마침내 國家權力 掌握이라는 最終 열매를 맺었다. 말하자면 保守右派와는 달리 韓國의 進步左派는 싸울 줄도 알고, 이길 줄도 아는 勢力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아일랜드 트리니컬臺 神經心理學者 이안 로버트슨에 따르면 이는 ‘勝者效果(winner effect)’에 該當한다. 勝者效果는 작은 勝負에서라도 一旦 한番 이겨본 個體는 다음番 對決에서도 이길 確率이 높다는 一種의 生物學的 理論이다. 맞手가 되지 않던 存在라도 한 次例 勝利를 經驗하게 되면 다음番에도 强者를 이길 公算이 커지는 法이다. 勝利의 氣分이 攻擊性과 自信感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른바 ‘核주먹’으로 알려진 美國의 拳鬪選手 마이크 타이슨의 事例가 代表的이다. 性暴行 嫌疑로 監獄에서 3年間 服役한 뒤 現役으로 復歸한 그의 첫 競技 相對는 無名 選手였다. 그는 두 番째 競技에서도 일부러 弱한 相對를 골라 KO勝을 거두었다. 그 餘勢를 몰아 얼마 뒤 타이슨은 WBC 헤비級 챔피언 자리를 無難히 奪還했다. ‘勝利의 腦’를 裝着한 德分이었다. 

로버트슨의 勝者效果 理論에 따르면 이긴 者와 진 者의 權力 隔差는 漸漸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가진 者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者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聖經 句節의 이른바 ‘마태 效果(Matthew effect)’는 權力關係라고 해서 例外가 아니다.

執權을 特權으로 여기다 上流 專用 클럽 돼

美國의 社會學者 로버트 머튼은 經濟力 或은 社會的 地位를 이미 獲得한 사람이 더 높은 經濟力이나 社會的 地位를 가지게 된다고 主張했다. 이런 點에서 現在의 執權 勢力이 構想하는 ‘左派 長期執權 플랜’은 決코 虛張聲勢(虛張聲勢)로 끝나지 않을 公算이 크다. 眞心으로 그들은 左派 長期執權의 可能性과 必然性을 믿고 있을 터인데, 이는 머튼이 말하는 ‘自己充足的 豫言(Self-Fulfilling Prophecy)’의 效果 때문이다. 스스로에 對한 期待와 豫測은 그것을 現實에서 實踐하는 行動을 알게 모르게 誘發한다. 

이에 비해 昨今의 大韓民國 保守右派 集團은 權力의 創出과 再生産에 對한 熾烈한 苦悶과 眞摯한 省察을 해본 記憶이 가마득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理由가 있다. 그 가운데 으뜸은 ‘權力이란 언제나 當然히 우리 것’이라는 歷史的 錯覺에 있다. 冷戰과 分斷, 그리고 近代化 過程에서 保守右派의 執權을 마치 ‘주어진’ 特權이나 運命처럼 認識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保守的 價値에 對한 ‘哲學의 貧困’은 慢性化하고 말았다. 建國과 富國(富國) 以後 保守의 새로운 課題를 놓고 數十 年째 彷徨하는 處地에 이른 點도 偶然이 아니다. 

지난날 保守右派 全盛時代의 權力이 大統領 中心의 이른바 大權(大權) 爲主였다는 點도 結果的으로는 毒이 되고 말았다. 한 房 或은 한판 勝負에 익숙해진 保守右派 勢力은 底邊(底邊)의 生活政治, 地方政治, 微視政治, 感性政治 經驗이 絶對 不足하다. 말하자면 保守右派는 삶의 具體的 現場에서 새롭게 달라진 게임의 法則에 무심하고 둔감했다. 進步左派 勢力이 바닥에서부터 權力을 새로 긁어모아왔다면, 保守右派는 旣得權을 나눠 먹는 競爭에 熱中했다. 權力을 벌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權力을 쓰겠다는 사람은 넘치는 곳, 比喩하자면 貴族이나 上流 專用 클럽을 떠올리게 만드는 勢力이 只今의 自由韓國當이다. 

權力에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 保守右派의 本來 天性은 斷言컨대 아니다. 假令 오늘날의 大韓民國을 만든 李承晩과 朴正熙는 權力意志가 너무나도 剛한 人物들이었다. 그 結果로 建國의 길이 닦이고 富國의 길이 열렸다. 한 치 앞 大韓民國 將來도 豫測할 수 없는 總體的 危機 時代를 맞이해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攻擊型 保守’다. 적어도 權力에 對한 헝그리 精神을 배워야 한다는 點에는 只今의 進步左派가 保守右派의 敎師(敎師)일지 모른다. 하지만 同時에 그들은 決코 배워서는 안 될 反面(反面)敎師이기도 하다. 

아닌 게 아니라 로버트슨은 ‘勝者效果’가 반드시 祝福은 아니라고 指摘한 바 있다. 個人이든 集團이든 勝者效果가 腦의 化學的 狀態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거듭된 勝利의 副作用으로 權力에 對한 陶醉 乃至 中毒 現象이 發生하는 것은 이런 理由에서다. 

그 結果, 멋대로 世上을 바라보고 함부로 權力을 흔들어 破滅의 길을 自招하기 쉽다는 게 로버트슨의 警告다. 이는 權力의 本領을 忘却한 채 나라가 어떻게 되든 政治工學 乃至 政治工作에만 沒頭하는 文在寅 政府의 現住所를 正確히 指摘하고 있다. 目標를 위해서라면 手段과 方法을 따지지 않는 樣態는 倫理나 道의 次元을 넘어선다. 輿論造作이나 官權選擧 等 자칫 犯罪的 要素에 對한 憂慮까지 자아내기 때문이다.

統制 不可能한 ‘怪物’에는 虛飢로 맞서야

시나브로 韓國의 進步左派는 統制 不可能한 ‘怪物’ 같은 存在가 돼 있다. 여기에 韓國의 保守右派 勢力이 맞서려면 무엇보다 먼저 權力에 對한 虛飢와 空腹感을 처절히 自覺해야 한다. 싸우지 않고는, 이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萬古의 眞理를 痛烈히 깨달아야 한다. 

일찍이 막스 베버가 말했듯 政黨은 ‘權力의 집’이다. 權力이 없는 政黨은 빈집이라는 意味다. 점잖은 討論場이나 폭넓은 社交場이 政黨 本然의 모습은 아니다. 죽기 살기로 權力만 생각하는 進步左派 運動圈 權力 앞에서 保守가 입에 담는 理性, 合理, 常識, 法治 또한 거룩하나 無力한 말일 뿐이다. 政黨의 힘은 人材나 哲學이 아니라 窮極的으로 鬪魂과 鬪志에서 나온다. 政黨 스스로가 먼저 權力에 배고파하지 않으면 國民이 도와줄 方道가 없다.


전상인
_{● 1958年 出生
● 美國 브라운大 社會學 博士
● 統一硏究院 硏究委員, 한림대 敎授, 韓國未來學會 會長
● 現 서울대 環境大學院 敎授
● 著書: ‘韓國 2030’ ‘아파트에 미치다’ ‘便宜店 社會學’ ‘空間 디자이너 朴正熙’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