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察指揮部, 現場 經驗 없어 뭐가 必要한지 몰라

• 言論 弘報 잘해야 昇進에 有利

• 强力팀, 告訴·告發 擔當 經濟팀, 交通事故調査係 不利益

• 人事權者 ‘눈에 보이는’ 內勤만 選好

• 犯罪者 檢擧보다 行事 企劃 잘해야

果然 改革이 檢察에만 必要한 것일까. 檢警 搜査權 調整을 두고 많은 論難이 있지만 檢察改革만 이슈가 될 뿐 警察改革에 對해 말하는 이는 보기 드물다. 이런 가운데 警察改革을 위한 첫 단추는 昇進·人事 制度 改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警察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間 警察 業務評價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內部 批判이 끊임없이 提起됐지만 關心을 받지 못했다. 業務評價에 對한 批判의 核心은 外勤과 內勤, 數詞와 非(非)修士, 派出所와 地區隊別로 業務 性格이 다른데 同一線上에서 評價가 이뤄진다는 點. 

警察 出身 박상융(55) 辯護士는 “潛伏, 探問, 事件處理 等 自身의 任務에 忠實한 나머지 昇進 點數를 딸 時間이 없어 人事考課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當然히 昇進해야 할 사람이 昇進하지 못하는 境遇도 봐왔다”고 말했다.

問題 많은 警察 人事 制度

朴 辯護士는 1988年 司法試驗 合格 後 軍(軍)檢察官, 辯護士를 거쳐 警正 特採로 警察에 몸담았다. 2013年 警察의 꽃이라는 總警 階級으로 20年間의 警察 生活을 마감했다. 警察署長級인 總警으로 勤務한 햇數만 11年. ‘드루킹’ 一黨의 포털사이트 댓글 造作 事件 搜査와 裁判을 맡아온 허익범 特別檢事 팀에서 特別檢事補로 일했다. 그는 “警察署長 在職 時節 職員 個個人의 人事考課를 하면서 業務 能力과 誠實性 等을 把握하는 데 限界가 있었다”고 告白했다. 

- 어떤 限界가 있었나. 

“警察署長은 每年 10月이 가장 바쁘다. 人事考課 平定, 國會 國政監査 準備, 警察의 날 行事가 있다. 署長 在職 市 職員들의 人事考課를 하기가 宏壯히 어려웠다. 職員 個個人의 業務 能力이나 誠實度를 알 수 없었다. 警察은 맡은 일에 따라 業務 內容도 제各各이다. 交代 勤務를 하는 派出所, 地區隊 職員의 境遇 얼굴도 잘 몰랐으며 個別 相談도 圓滑하게 進行할 수 없었다. 狀況이 이런데도 署長이기 때문에 職員 모두에 對한 人事考課를 해야 했다. 苦悶이 많았다.” 

- 人事考課를 通常 어떻게 進行했나. 

“告白하자면 이렇다. 人事擔當 職員이 가져온 書類에 적힌 係長 또는 팀長, 地區大將의 1次 平定, 課長의 2次 平靜을 보고 算術的으로 評價할 뿐이었다. 問題는 1次, 2次 平定이 果然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檢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 評價 基準에는 問題가 없었나. 

“通常 射擊 點數, 職場訓鍊 參與 點數, 同一 補職 繼續 勤務 點數 等이 優秀한 사람이 勤務成績評定서 點數가 높다. 다만 射擊, 職場訓鍊 參與, 同一 補職 繼續 勤務가 왜 높게 評價받아야 하는지 疑問이 들었다. 實際 警察 業務와 個人 誠實性 評價와는 距離가 멀기 때문이다.”

日刊紙, TV·라디오 弘報 1回當 5點

2019年 10月 29日 一部 改正된 警察公務員 昇進任用 規定 施行規則의 第1平靜要素 評定基準에 警察業務 發展에 對한 寄與度 評價 基準이 提示돼 있다. 重要犯罪 等 檢擧實績 評價要素에서 國家安全을 해치는 主謀者級 檢擧는 件當 10點, 殺人·强盜·소매치기 等 强力犯 檢擧 時 件當 3點, 竊盜犯 및 그 밖의 警備事犯 檢擧는 件當 1點, 防犯事犯 團束은 件當 0.2點이다. 國家 安全에 對한 定義가 不分明하며 犯罪 樣相이 날로 다양해지는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는 基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特히 警察業務 發展에 對한 寄與度 評價 基準에 弘報 및 提案 實績이 包含돼 있다. 言論 報道를 通한 警察 弘報 實績 項目에서 全國 日刊紙 揭載 및 TV·라디오 弘報는 1回當 5點, 月刊誌·週刊誌 및 地方紙 揭載는 1回當 2點이다. ‘警察이 잘한 일’ ‘큰 事件 解決’ ‘輿論이 注目할 事件’ 等의 趣旨로 報道되면 昇進에 實質的으로 反映되는 것이다. 弘報 實績을 强調하면 搜査 段階부터 事件의 크고 작음을 나눌 餘地가 생긴다. 事件을 對하는 態度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職場訓鍊이라는 評價 項目에는 職場敎育, 體力鍛鍊, 射擊訓鍊이 包含된다. 朴 辯護士는 “銃으로 犯人을 檢擧하는 境遇가 警察을 통틀어 1年 平均 10件도 안 되는 狀況에서 射擊 點數를 昇進에 反映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射擊訓鍊 點數는 1等級 3.0點, 2等級 2.8點, 3等級 2.6點, 4等級 2.3點, 5等級 2.0點, 不參者 및 0點字는 0點 處理된다. 

警察의 昇進 制度에는 이렇듯 人事考課를 反映하는 審査 昇進 外에도 試驗을 봐서 昇進하는 試驗 昇進, 큰 事件을 解決하거나 功을 세워 特別 褒賞으로 昇進하는 特進 等이 있다. 

- 審査 昇進하는 데 現場 勤務者가 內勤者보다 不利한가. 

“現場 勤務者들이 잦은 潛伏과 探問, 수많은 事件 處理를 위한 文書 作成 等으로 제대로 點數 管理를 못하는 境遇를 봐왔다. 人事考課를 잘 받지 못해 當然히 昇進할 人力이 昇進하지 못하는 境遇도 잦다. 强力팀 外勤 擔當, 告訴·告發 事件을 處理하는 經濟팀, 交通事故調査係 職員들이 特히 昇進 5倍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境遇가 許多했다. 이들에게 이따금 特進 等의 惠澤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 많은 搜査官 中에서 特進의 榮光을 차지하는 職員이 얼마나 될까. 特히 個別 事件에서 成果를 거둔 境遇에도 警監, 經緯 等이 높은 階級으로 特進하고 정작 實際 功績이 있는 警長, 傾斜가 疏外되는 일도 있었다.”
 
- 昇進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特進이 아닌 審査 昇進의 境遇 通商 3年을 管理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自己管理를 잘해 5倍數 안에 들었다 해도 人事權者의 눈에 띄는 게 重要하다. 便한 말로 事件 現場보다 人事權者에게 자주 決裁를 받으러 가고 人事權者가 滿足할만한 行事 等의 企劃을 잘해야 한다. 實相이 이렇다 보니 審査 昇進 機會는 外勤 職員보다는 警務, 企劃 等 內勤部署 職員에게 많이 附與된다. 現場 勤務者의 境遇 昇進은커녕 懲戒를 받은 事例도 많았다. 惡性 民願인데도 指揮部가 職員을 保護하기는커녕 民願 撫摩型 監察을 통해 不當한 懲戒를 하는 境遇도 봐왔다.” 

- 本廳과 地方廳, 一線 警察署는 昇進에서 어떻게 다른가. 

“總警, 警務官의 境遇 本廳과 地方廳에서 勤務하면 昇進에 絶對的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實際로 總警, 警務官 昇進의 境遇 地方廳, 本廳에 割當된 TO가 警察署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本廳, 地方廳에 轉入하기 위해 갖은 努力을 다한다. 

本廳과 地方廳은 業務 性格 또한 指示하거나 報告를 받는 것이어서 懲戒 받을 危險性도 거의 없다. 報告書와 指示 公文만 내리면 되니 業務量도 적다. 人事權者를 자주 마주할 수 있으니 昇進 可能性도 높다. 國內外 硏修, 出張 等의 機會도 많은 便이다.” 

이 같은 狀況에서 搜査를 擔當하는 一線 警察들은 試驗 昇進도 쉽지 않다. 試驗을 準備할 現實的 與件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告訴·告發 事件을 調査하는 經濟팀, 交通事故調査팀, 刑事 黨職팀 等에서는 工夫할 時間을 내기 어렵다. 試驗 昇進하는 部署는 定해져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理由다.

“現場 警察 위해 疾病 · 公傷 · 殉職 制度 改善해야”

檢察改革에 便乘해 警察의 權限 强化에만 置重할 것이 아니라 現職 警察의 精神과 身體 健康 保護 對策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朴 辯護士 主張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朴 辯護士는 癌을 비롯해 各種 疾病으로 苦痛받는 警察들의 삶을 言及했다. 

- 기억나는 事例가 있나. 

“現場 鑑識 業務에 從事하면서 變死體, 細菌, 火災 汚染物 等에 露出돼 肺癌에 걸려 死亡한 境遇도 있었다. 그 職員은 精密診斷을 받기 前까지 癌에 걸린 줄도 모르다가 末期 判定을 받고 鬪病 中 死亡했다. 留置場 勤務者의 境遇에도 換氣가 제대로 되지 않아 各種 呼吸器 關聯 疾患에 露出돼 있으며 脊椎 關聯 疾患에 시달리기도 한다. 實績 關聯 團束, 上部 機關의 業務 把握 指示, 民願業務 處理 關聯 스트레스로 인해 心血管系 疾患에 시달리기도 한다.” 

- 定期的으로 健康檢診을 받지 않나. 

“警察官이 定期 健康檢診을 받는다고 하지만 癌과 關聯한 精密診斷을 別途로 받지는 않는다. 癌의 境遇 本人 負擔下에 檢査를 받아야 한다. 檢診 病院에서 失手, 錯誤, 診斷 未熟으로 癌을 早期에 發見하지 못해 死亡한 境遇도 있었다.” 

- 追加 支援이 必要하다는 主張인가. 

“警察官이 어떤 疾病에 걸려 鬪病 中이고 疾病의 原因이 무엇이며 職務 關聯性이 있는지에 對한 實態 調査도 없다. 警察廳에 關聯 部署가 있는데 實態 調査와 分析은 거의 하지 않는다. 警察官들이 加入하는 警察共濟會度 마찬가지다. 調査도, 支援도 없다.” 

- 公傷處理 基準에 問題는 없나. 

“一線 警察들은 被疑者를 連行하는 過程에서 입은 負傷으로 各種 筋骨格關係 疾患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業務 關聯性이 없다는 理由로 公傷處理에서 除外된다. 空想을 申請할 때 書類 等의 準備는 警察官 個人이나 遺族들 몫이다. 勤務 關聯 日誌, 同僚 職員들의 自述書 等이 公傷·殉職 關聯 證憑資料로 必要한데 通商 業務 日誌에는 上官의 指示 內容만 記載할 뿐 業務 內容에 對한 仔細한 記載가 없다. 特히 疾病, 負傷, 死亡 原因이 警察官 職務와 關聯性이 있거나 職務 遂行에서 起因했다는 立證이 必要한데 警察 內部에서 法律, 行政的으로 支援해주지 않는다. 오롯이 警察官 個人과 그 家族의 몫이다. 

朴 辯護士는 “警察 指揮部는 이러한 現實을 알지 못한다”면서 “自身들의 成果와 直接的 關聯性이 없고 派出所, 地區隊, 强力팀 等 現場 勤務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正말로 必要한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