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敎安 核 共有, ‘내 마음만 便하면 좋다’ 생각하는 것

• 羅卿瑗, 참 要領도 없고 어설프고

• 安商守, 自己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

• 구름 위에 살다 내려온 사람들 같다

• 그저 만날 彈劾 갖고 싸우는 政黨에 무슨 希望 있나

2020年 第21代 國會議員 總選擧가 豫定돼 있다. 政權에 對해 冷靜하게 審判할 機會지만 國民의 選擇權은 좁아지고 있다. 特히 保守 勢力을 代表한다는 自由韓國黨의 行步를 두고 無能力하다는 評價가 나온다. 韓國黨과 民心의 間隙은 더욱 넓어지는 模樣새다.

“國益보다 黨利黨略 앞세우는 부끄러운 모습”

천영우 韓半島未來포럼 理事長은 2019年 12月 4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韓國黨을 向해 “希望이 없다”고 評價했다. 正統 保守主義者로 꼽히는 千 前 首席과 外交·安保 分野와 關聯한 韓國黨의 민낯을 파헤쳐봤다. 그는 노무현 政府에서 北核 6者會談 首席代表, 李明博 政府에서 最長壽(2年 4個月) 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을 지냈다. 

-最近 論難이 된 韓國黨 羅卿瑗 前 院內代表와 안상수 議員의 發言부터 짚어주십시오. 

“羅卿瑗 前 代表가 美國에 가서 했다는 이야기, 안상수 氏가 뭐 했다는 이야기, 그거 다 基本的으로 잘못된 것이죠. 國益보다 어설프게 黨利黨略을 앞세울 때 發生하는 아주 큰 失手라고 봅니다. 失手인지 意圖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發言한 게 事實이라면 正말 큰 問題입니다. 國益의 觀點에서, 國家 安保의 觀點에서 接近해야지 選擧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해 北韓 非核化 問題에 對해 말한다는 것을 저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外交 感覺이 너무 없어요. ‘外交에 對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 前 院內代表는 2019年 7月 訪韓한 존 볼턴 當時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에게 總選이 豫定된 2020年 4月 前後로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趣旨의 見解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論難이 일자 나 前 院內代表는 두 次例 立場門을 내고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北·美 頂上會談은 韓國黨도 歡迎한다. 그러나 2018年 地方選擧를 하루 앞두고 열린 1次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이 選擧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3次 北·美 會談마저 또다시 總選 直前에 열릴 境遇 大韓民國 安保를 크게 威脅할 뿐 아니라 頂上會談의 趣旨마저 歪曲될 수 있다는 憂慮를 傳達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千 前 首席은 “그런 外交街 世上에 어디 있느냐”고 慨歎했다. 



“속으로 選擧가 걱정되더라도 그게 美國 官吏를 만나서 할 이야기입니까. 굳이 言及하고 싶었다면 ‘우리는 當身들이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을 地方選擧 直前에 해서 損害를 봤다. 頂上會談이 만들어낸 잘못된 幻想 때문이었다. 우리가 損害 보더라도 北韓 非核化가 選擧에서 이기는 것보다 重要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美國 官吏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北·美 頂上會談을 總選 즈음에 하지 말라고 露骨的으로 말하는 外交街 世上에 어디 있습니까. ‘北韓 非核化와 關聯해 그날이 第一 좋은 날이면 우리는 選擧에서 져도 좋으니 그날 해라.’ 이렇게 말해야 最小限의 外交 感覺을 갖춘 것입니다. 國益을 걱정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能力 있는 指導者의 態度예요. 選擧에서 得을 볼지, 損害를 볼지 미리 어떻게 압니까. 참 要領도 없고 어설픕니다. 國益보다 黨利黨略을 앞세운 付託이었습니다. 韓國黨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상수 議員은 海里 해리스 駐韓 美國大使와 面談하면서 ‘北韓의 核武器 廢棄 없는 終戰宣言을 反對한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고 밝혔다. 終戰宣言 反對 論難이 일자 安 議員은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는 仁川市長 時節 個人的 因緣이 있다. 그 因緣을 바탕으로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前에 트럼프 大統領에게 ‘文在寅 大統領의 核武器 廢棄 없는 對北政策, 終戰宣言은 適切치 않다’는 意見을 담은 書信을 보냈다”고 說明했다. 2018年 12月 트럼프 大統領에게 便紙를 보냈으며 지난해 9月 만난 해리스 大使에게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都大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安商守인지 누군지 하는 사람의 發言도 都大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合意라는 게 北韓에 一方的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基礎로 해서는 100年을 協商해봐야 所用없다. 싱가포르 合意의 틀을 깨지 않으면 非核化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 狀況에서 終戰宣言이 重要한 이야기입니까. 해야 할 指摘은 안 하고 가장 輕微한 問題를 指摘한 것입니다. 안상수 氏가 무슨 意味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自己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을 可能性이 큽니다.” 

-韓國黨은 韓美 核 共有 協定이 必要하다고 主張합니다. 

“北韓이 볼 때 美國이 獨自的으로 核을 使用하는 게 더 두려운지, 韓國과 美國이 共同으로 核 使用(決定權)을 行使하는 構造가 더 두려운지 살펴야 합니다. 北韓을 抑制하는 데 어느 쪽이 더 效果的인지 잘 考慮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北韓 處地에서 보면 韓美 間 核 共有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北韓은 美國이 單獨으로 核武器를 쓰는 것보다 韓美 兩國이 核을 共有하는 게 유리하다고 判斷할 餘地가 있습니다. 美國이 核을 使用하려고 해도 ‘南朝鮮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核 共有 시스템을 만들면 北韓의 美國 核에 對한 걱정이 줄어들 可能性이 더 큽니다. 美國이 北韓을 相對로 核 攻擊을 하려고 할 때 同意하면서 圖章을 찍어줄 韓國 大統領이 나오겠습니까. 北韓에 核을 使用해야 할 狀況이 오더라도 韓國 大統領은 保守든 進步든 核 使用을 ‘말릴 可能性’이 ‘使用하라고 부추길 可能性’보다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一例로 김영삼 前 大統領을 생각해보세요. 1994年이 寧邊 核施設을 除去하기 가장 좋은 時期였습니다. 當時 윌리엄 페리 美國 國防長官은 옵션 報告書에 核으로 北韓을 攻擊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建議했습니다. 빌 클린턴 大統領이 이 建議를 受容했는데, 김영삼 前 大統領은 本人이 美國의 核使用을 막은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軍事的 措置를 取하기에 그때만큼 좋은 時期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保守 性向의 大統領이 自身이 말렸다고 자랑한 셈입니다. 美國이 北韓을 向해 核武器를 使用하려고 할 때 어떤 大統領이 좋은 일이라고 同意해주겠어요. 金正恩 處地에서는 韓美 間 核 共有가 宏壯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韓美 核 共有는 김정은에게 오히려 도움”

黃敎安 韓國黨 代表는 2019年 10月 ‘2030年 世界 5大 强國(G5) 跳躍’을 目標로 外交·安保·統一 戰略인 ‘民評論’을 發表했다. 民評論에는 韓美 核 共有 協定 締結, 北韓 主敵 槪念 부활 等이 담겨 있다. 黃 代表는 文在寅 政權의 ‘韓半島 仲裁者論’을 指摘하며 安保政策의 最終 目標는 完全한 北核 廢棄라고 强調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9·19 軍事合意를 비롯한 屈從的 安保政策을 廢棄하고 安定的인 國防 電力을 確保해야 한다. 韓美가 核 共有 協定을 締結하고 聯合軍事訓鍊度 早速히 復元해야 한다. 아울러 韓美同盟을 復元하고 兩國 外交部 長官과 國防部 長官 2+2 會談을 復元하겠다.” 

앞서 黃 代表는 文在寅 政府의 代表的 經濟政策인 所得主導成長과 敎育政策을 反駁하며 民部론(經濟), 民敎론(敎育)을 發表했다. 總選을 準備하며 各 分野에서 韓國黨의 어젠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核 共有 協定은 우리가 心理的으로 安寧을 꾀하려는 政策이지, 北韓 核 對應策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現實 狀況에서 어떻게 될지, 金正恩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等을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이 便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國家 安保에 도움 되는지 안되는지 區分하지 못해서 나온 構想입니다. 

다시 말해 核 共有는 北韓을 抑制하는 데 必要한 게 아니고 基本的으로 韓國 國民을 안심시키는 데 必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安保에 도움이 되느냐는 全혀 別個의 問題입니다. 우리가 韓美 間 核을 共有하면 北韓이 더 떨 것이라는 생각은 큰 錯覺입니다. 어떻게 보면 韓國도 안심시키고 北韓도 안심시키는 方法이 核 共有입니다.”

“韓國黨, 美國 依存意識 버려야”

-保守右派가 安保 問題에서 지나치게 美國 依存的이라는 指摘도 있습니다만…. 

“美國에 對한 依存意識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國防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保守 勢力이 어젠다를 잘못 設定했다고 봅니다. 하나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偏狹하게 봐서 그래요. 더 크게 봐야 합니다.” 

-하나만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安保를 美國에 맡겨두자는 主張은 保守의 再執權 觀點에서도 別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戰作權을 轉換하자는 勢力이 國民에게 支持를 받기가 쉽습니다. 安保를 繼續 美國에 맡겨두자는 勢力이 國民의 多數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選擧 戰略 次元에서도 別로고요. 우리가 10年, 20年 後 저절로 美國보다 作戰을 잘 指揮할 能力을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直接 指揮해보기 前에는 그런 能力이 絶對 갖춰지지 않습니다. 核을 빼놓고 보면 돈도 없고 武裝도 우리와 比較가 안 되지만 北韓이 剛한 理由는 6·25戰爭 때부터 自己 軍隊를 指揮해본 經驗 德分입니다. 自己들이 直接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責任意識, 主人意識이 우리보다 剛한 겁니다. 우리가 安保를 直接 책임지고 하는 것과 美國에 下請주는 것은 主人意識과 責任意識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北韓 人權 問題에 對한 韓國黨의 志向은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은 全 世界 어느 進步 勢力과 比較해도 特異한 進步政黨입니다. 全 世界 모든 사람의 人權은 重要한데 北韓 住民 人權만은 ‘억압당해도 싸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路線을 堅持한다는 點에서 아주 特異합니다. 進步가 못하는 北韓 住民 人權 챙기기를 保守 勢力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保守主義 立場에서 보면 自由, 人權, 民主主義는 大韓民國이 存在하는 理由입니다. 國家가 存在해야 할 理由와도 맞닿아 있고요.” 

-人權을 强調하면 對話가 어렵게 됩니다. 

“保守도 北韓과의 交流를 反對하면 안 됩니다. 北韓과 對話하고 交流하는 것을 進步 못지않게 支持해야 합니다. 다만 南北關係의 優先 課題는 非核化와 北韓의 平和 破壞 能力을 減縮하고 除去하는 것입니다. 南北 交流를 熱心히 하되 平和 破壞 能力, 特히 核 能力을 增强해줄 交流는 막아야 합니다. 非核化 壓力을 버틸 北韓의 體力을 補强해줘서는 안 됩니다.” 

-開城工團과 金剛山 觀光 再開는 어떻게 봅니까. 政府는 元山 葛麻地區 共同 開發을 提案했습니다. 

“北韓에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方法이 있으면 못할 理由가 없습니다. 그런데 北韓이 돈벌이가 안 되는 協力 事業을 할까요. 돈줄 노릇을 忠實히 해줘 核을 抛棄하지 않고 버틸 與件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北韓이 核을 지키는 일에 補助金을 주는 交流 協力은 막아야 하겠죠.”

“다 지나간 일 갖고 싸우는 政黨”

-保守政黨에 어떤 助言을 해주고 싶습니까. 

“只今의 保守 勢力을 보면 希望이 보이지 않습니다. 政府가 하는 일도 正말 寒心하지만 保守 勢力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寒心한 것 中 하나는 어젠다 設定 能力이 없다는 點입니다. 國民과 共感하고 疏通할 能力을 基本的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메시지를 傳達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구름 위에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言語로 疏通할 能力부터 갖춰야 합니다. 

또한 大韓民國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어떻게 바로잡아나가겠다는 것에 對해 過去에 써먹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繼續할 게 아니라 뭔가 좀 眞摯하게 苦悶하고 어젠다를 내놓아야 합니다. 國家的 談論을 만들어나갈 能力을 보여주기 前에는 未來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韓國黨이 내놓는 外交·安保 이슈를 어떻게 봅니까. 

“韓國黨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왜 저런 主張을 하는지 그 分野에서 平生을 보낸 제가 들어도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保守 政府에서도 勤務하고 進步 政府에서도 있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到底히 理解가 안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保守陣營의 固定觀念에 陷沒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側面도 많습니다. 저는 韓國黨이 外交·安保 政策뿐 아니라 國家 未來와 關聯해서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確信이 잘 안 섭니다. 

國民에게 希望을 주는 어젠다를 내놓고 談論을 펼치고 그 談論을 主導하는 能力이 있어야 執權할 資格이 있습니다.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해 只今 할 일이 무엇인지는 論議하지 않고 이미 다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 그저 만날 彈劾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갖고 싸우는 政黨에 무슨 希望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