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在寅 政府의 이념적 座標는 社會民主主義

• 曺國 事態에 對한 憤怒는 공정하지 못함에 對한 憤怒

• 平等과 工程은 다른데 이걸 파고들지 못하는 右派

• 靑瓦臺와 與黨 잘못에만 얹혀가겠다는 韓國黨

• 機械的 保守統合에 목매지 말고 協力關係로

“保守右派의 問題는 無知와 安逸함입니다. 保守니 自由民主主義니 하면서도 그게 果然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는 政治人이 많지 않아요.” 

英國 保守黨의 正體性을 통해 保守의 價値를 硏究해온 박지향 서울대 名譽敎授는 文在寅 政府 出帆 2年 半이 지나는 동안 自由韓國黨의 變化를 促求해왔지만 “別로 變化가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2019年 12月 9日 동아일보 忠正路 社屋에서 進行됐다.

稅金 퍼주기로 一貫하는 文政府의 이념적 座標

그는 “韓國의 保守右派가 只今까지 北韓에 對한 强勁한 立場을 내세우는 것에서 正體性을 찾다 보니 哲學이 不在했다. 安保가 勿論 重要하긴 하지만 無條件的인 ‘從北’이나 ‘빨갱이’ 프레임만 갖고는 不足하다. 現 文在寅 政府의 이념적 座標가 무엇인지부터 明確히 하고 그게 왜 問題가 있는지 파고들어야 國民을 說得할 수 있다”고 했다. 

- 現 政府와 與黨이 어떤 이념적 座標를 갖고 움직인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라고 봅니까. 

“國內 政策은 確實히 社會民主主義입니다. 國家가 나서서 모든 責任을 지고 國民의 삶을 左之右之하려는 것이지요. ‘福祉 擴大’라는 看板을 내걸고 市場을 規制하고 稅金으로 富를 再分配하려는 겁니다. 現 政府의 이념적 모델은 社會民主主義 中에서도 낡고 舊態依然한 모델입니다. 1960年代 유럽을 風靡했으나 이미 世界史的으로 失敗였음이 드러난 것인데 21世紀 韓國社會에 꿰맞추려 하고 있어요. 

덧붙여 西洋에서는 보이지 않는 剛한 民族主義 要素까지 들어간, 대단히 ‘요상한’ 形態의 韓國的 社會民主主義 政策을 펴고 있습니다. 現在 北韓 김정은 政權이 地球村에서 찾아볼 수 없는 異常한 形態의 唯一無二한 體制인 것처럼 文在寅 政權도 매우 特異한 形態의 政權으로 보입니다.” 



- 이 대목에서 社會主義와 社會民主主義의 差異에 對해 짚고 싶군요. 

“社會民主主義의 뿌리는 社會主義입니다. 19世紀 後半 獨逸을 中心으로 한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論爭이 始作됩니다. 마르크스는 勞動階級 革命이 今方 일어날 것처럼 豫見했는데 時間이 지나도 社會主義革命은커녕 資本主義만 興하니 社會主義者들 사이에서 苦悶이 始作된 거죠. 

그러면서 一種의 軌道 修正을 主張하는 修正主義者들이 생겨납니다. 獨逸의 베른슈타인이 代表的이죠. 旣存 秩序를 허물고 깨부수는 ‘革命’이라는 亂暴한 方式이 아니라 議會를 거친 制度圈 內에서의 改善을 통해 社會主義를 實現하자는 겁니다. 社會主義가 1920年代 레닌과 볼셰비키 革命을 통해 實現됐다면 社會民主主義가 誕生한 背景에는 第2次 世界大戰이 남긴 傷痕이 있습니다. 

나치즘과의 戰爭이 끝난 1945年 以後 福祉國家 모델이 나왔는데 엄청난 犧牲을 치른 國民에게 國家와 政府가 나서서 補償해줘야 한다, 이제 國民의 삶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일자리나 社會 安全網을 政府가 만들어 提供해야 한다, 이건 資本主義 틀 안에서도 모두 可能한 政策이라는 생각이 싹트기 始作했습니다. 英國의 福祉國家 모델이 다 거기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失敗로 끝난 理念 붙잡고 있는 文政府

- 어떤 面에서는 그 當時 時代 狀況에서 나온 自然스러운 理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1950~60年代 유럽 社會에서 福祉國家는 ‘人類가 만든 가장 偉大한 制度’로 자리 잡게 됩니다. 英國도 마거릿 대처가 執權하기 前까지 ‘搖籃에서 무덤까지’를 내세워 社會民主主義 政策을 펴나갔으니까요. 

처칠의 保守黨이 1951年에 執權하는데 以前 勞動黨이 편 福祉制度와 가스·電氣·鐵鋼 等 基幹産業의 國有化 政策을 바꾸지 않습니다. 自動車 産業에서 보듯 企業이 倒産하면 稅金으로 다시 살리고 各種 失業手當을 支給하며 나라에서 稅金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政策을 繼續 폈으니까요. 英國 뿐 아니라 全般的으로 當時 世界的인 社會 雰圍氣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1970年代 午日쇼크에 따른 世界的 經濟 不況이 닥치면서 福祉國家와 雇傭 安定을 위한 財源 마련이 어려워지자 危機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政府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經濟가 成長하지 않는다는 學習 效果가 생기면서 이 모델이 果然 맞느냐 하는 懷疑論이 浮上하고요. 社會民主主義 體制에 對한 믿음이 깨지게 된 거죠. 文在寅 政府는 이렇게 이미 失敗로 結論 난 理念을 붙들고 國民을 相對로 實驗을 하고 있으니 속이 傷하고 안타깝습니다.” 

- 都大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無知의 所致죠. 1980年代 大學生 때 가졌던 생각에서 조금도 發展하지 않은 채 우물 안 개구리 式으로 살았다는 點에서 보면 게으른 거고요. 1980年代 以後 世上이 어떻게 變했는지 귀를 막은 것에 不過합니다. 反美(反美) 한다고 英語 工夫도 안 하고 빵에 고추醬 발라 먹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웃음). 

이番 曺國 事態에서도 알 수 있듯 實際 삶과 생각이 다른 內的 葛藤과 矛盾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들은 學窓 時節에 學習한 全體主義 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모든 個人的인 것은 邪惡하고 階級, 國家, 社會的인 것은 옳고 정의롭다는 幻想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國家니, 社會니, 階級이니 하는 巨大 槪念이 몇몇 탐욕스러운 個人에 依해 惡用되는 狀況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잖습니까? 最低賃金 올리고 國民들 胡주머니를 쥐어짜서 大幅 올린 稅金을 마구 풀어대는 이番 政府의 퍼주기를 앞으로 어떻게 堪當할 것인지 國民의 한 사람으로 寞寞할 뿐입니다. 

어떻든 自由韓國黨과 이른바 保守右派는 現 政府와 與黨이 펴고 있는 政策 밑바닥에 깔린 이념적 正體性이 北韓式 人民民主主義가 아니라 ‘우리式 社會民主主義’라는 걸 明確히 해서 政府 介入을 最少化하고 個人의 價値를 드높이는 自由民主主義 價値를 鮮明하게 드러내 끈질기게 맞붙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 우리 社會에서 社會主義와 社會民主主義의 差異를 물으면 선뜻 對答할 수 있는 사람이 別로 없을 것 같은데요.(웃음) 

“自由韓國黨이 主催하는 討論會에 몇 番 간 적이 있는데 國會議員들도 마찬가지예요.” 

“社會主義는 個人의 私的 所有權을 否定하고 國家 基幹産業을 國有化하는 데 反해 社會民主主義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稅金이란 手段을 利用해서 富를 再分配하는 體制로 理解하면 될 겁니다.”

‘바보야 問題는 公正이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 只今 우리 社會에 蔓延한 兩極化 現象을 보면 社會民主主義가 志向하는 價値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社會民主主義義가 어느 程度의 兩極化 緩和를 志向한다는 것은 確實합니다. 우리도 兩極化가 漸漸 심해지는 게 事實이기 때문에 이를 緩和하려는 努力은 如前히 有效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江南에 사는 아이들하고 僻村에 사는 아이들의 出發線이 엇비슷해져야 한다는 點에서 國家가 介入해야 할 地點이 分明히 있습니다. 

하지만 兩極化를 緩和한다고 稅金을 거둬 再分配하는 政策은 絶對 成功하지 못합니다. 西洋의 모든 나라에서 이미 해봤지만 別로 效果가 없다는 것이 現實的으로도, 學問的으로도 立證됐어요. 稅金을 낮춰야 經濟가 成長하고 企業 일자리도 만들어지죠. 이 대목에서 强調하게 싶은 게 있는데 ‘平等’과 ‘公正’의 價値를 混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 톤이 多少 높아졌다. 

“흔히들 공정함과 平等함의 差異에 注目하지 않는데 曺國 事態에 젊은이들이 憤怒하는 건 바로 공정하지 못하다, 언페어(unfair)하다는 點 때문이죠. 이에 비해 平等은 이퀄리티(equality)입니다. 只今 國民이 願하는 건 平等이 아니라 公正입니다. 江南에 사는 예닐곱 살 어린아이나 僻村 山골에 사는 또래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平等 政策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政策을 펴는 立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平等 政策이 훨씬 쉽죠. ‘공정한 政策’을 펴려면 才能과 努力에 따라 補償을 달리해야 해서 基準을 定하는 데 애를 많이 써야 하니까요. 重要한 것은, 平等이 社會主義者가 追求하는 價値라면 工程은 모든 사람이 共有할 수 있는 價値라는 事實입니다. 韓國黨이 이 點을 빨리 낚아채서 ‘바보야 問題는 公正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더 공정해’ 콘셉트를 들고나와야 하는데….” 

- 그러면 ‘當身들이 工程을 말할 資格이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以前까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겠다’고 眞情性 있게 呼訴해야죠. 工程이 左派의 專有物이 絶對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只今 우리 國民 意識 水準이 매우 높아요.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봐도 稅金으로 퍼주기 하는 것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만큼 前보다 훨씬 많은 國民이 無條件的 平等 政策이 能事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韓國黨이 自由民主主義 價値로 武裝한 政黨이라면 國民이 納得하도록 執拗하게 說得해야지요. 

대처 前 英國 總理가 政權을 잡았을 때 英國은 우리보다 더한 퍼주기식 社會였어요. 그런 狀況에서 勞組 旣得權을 빼앗고 失業手當을 깎았으니 얼마나 辱을 먹었겠습니까. 대처는 그때마다 國民을 對象으로 稅金 퍼주기는 도움이 안 된다, 내가 펴는 政策이 國民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說得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 政治人의 모습이죠.” 

- 韓國黨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人材를 키워야 한다, 개川에서 난 龍을 發掘하라고 機會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別 成果가 안 보여요. 甚至於 나한테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나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웃음). 三顧草廬가 아니라 十苦草廬라도 해서 찾아야 하는데 慶尙道나 江南 같은 安全하고 便한 자리는 다 自己들이 앉아 있고 새로운 人物들은 險地로 보내려 하니 그게 되겠어요.” 

- 只今 같은 靑瓦臺와 與黨의 獨走는 右派 政治權을 包含해 革新하지 못하는 保守의 自業自得이란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危機意識이 아직 안 보입니다. 여태까지 어려움 없이 쉽게 살면서 3線 4線 當選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危機에 逢着했을 때 어떻게 克服할 것인지에 對한 苦悶이나 切迫함이 없어 보입니다. 靑瓦臺와 與黨 잘못에 얹혀서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曺國 事態로 離脫한 사람들이 왜 自己들한테 안 오는지 苦悶하지 않아요. 議員職을 던지고 나올 覺悟가 서야 하는데 말이죠. 

더불어民主黨도 마찬가지이지만, 政黨은 理念과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共同體인데 다들 各自 政派 플레이에만 沒頭해 있어요. 共有하는 價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公黨(公黨)이라면 人物이 아니라 價値를 中心으로 뭉쳐야 하는데 말이죠.”

戰爭에서 가장 많이 목숨 내놓은 英 엘리트들

- 저는 價値라기보다 欲心의 問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保守右派 政治人들이 가진 게 많다 보니 잃을 게 두려워서 勇氣가 없는…. 

“비슷한 생각을 해요. 勿論 大衆 가운데도 保守右派가 많지만 一旦 우리 社會의 所謂 ‘엘리트’를 分析해보면 그들이 果然 뭘 했는지, 단것만 빨아먹고 베풀지는 않은 사람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英國 歷史를 보면 우리와 衝擊的으로 다른 斷面이 있습니다. 第1次 世界大戰 때 比率的으로 가장 많은 犧牲者를 낸 階級을 아세요?” 

그가 暫時 숨을 고른 뒤 한숨을 내뱉듯 말했다. 

“바로 엘리트들입니다. 이튼(Eton)과 해로(Harrow)가 英國을 代表하는 엘리트 私立學校인데 처질 總理가 바로 해로 出身입니다. 그의 同級生 67名 中 無慮 11名이 1次 大戰 中 戰士합니다. 엘리트의 戰士率이 勞動階級이나 中間階級보다 훨씬 높아요. 

2次 大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히틀러에 降伏하고 나서 英國 혼자 남게 되지요. 유럽 大部分이 히틀러에 降伏하고 英國 혼자 맞선 건데 英國人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記憶입니다. 처칠은 이때를 ‘더 派이니스트 아워(The finest hour) 卽 가장 훌륭한 멋진 時間이었다’고 表現합니다. 어떻든 이때 나치 飛行團이 每日 英國 本土를 爆擊했을 때 그들을 막아내고 一當百으로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도 엘리트 出身 英國 空軍 將校들이었어요. 

오죽하면 社會主義者이면서 ‘동물농장’ ‘1984年’을 쓴 조지 오웰조차 ‘英國의 엘리트들은 不汗黨은 아니다’라는 말로 그들을 認定했을까요. 흙수저로 태어나 이튼에 奬學生으로 選拔됐기에 돈 많은 엘리트에 對한 感情이 좋지 않은, 平生 社會主義를 놓지 않던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엘리트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어느 程度였는지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와 對照的으로 6·25戰爭 中 戰死한 서울大 學生 數는 아주 微微하다고 합니다.” 

- 우리 社會 엘리트의 責任 意識이 弱한 理由는 뭐라고 보세요. 

“내 血緣, 내 집(家) 以上으로 視野가 넓지 않기 때문인데 儒敎 文化에 原因이 있다고 봅니다. 西洋의 基督敎 文明은 人類 全體에 對한 博愛精神을 담고 있고, 日本만 해도 메이지維新 後 日王을 꼭대기로 하고 國民 全體를 하나로 엮는 넓은 家族 槪念이 자리 잡거든요. 

내 집, 내 家族만 생각하는 우리 엘리트의 좁은 認識은 左右 理念과 상관없다는 것이 祖國 事態에서 드러났다고 봐요. 權力을 惡用해 文書를 造作해서라도 自身이 가진 것을 子息에게 代물림해야 한다는 엘리트의 淺薄한 認識은 左나 右를 뛰어넘었어요. 曺國 事態야말로 거짓과 僞善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一貫하면서 最小限의 廉恥도 없다는 點에서 이른바 左派라 불리는 이番 政府는 歷代 最高級임을 여지없이 보여줬죠.”

機械的인 保守 統合, 울림 없다

- 保守右派의 統合이 時急하다는 指摘도 있습니다. 

“그 部分에 對해서는 英國 솔즈베리 總理 때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디즈레일리 後任으로 1880年代부터 1902年까지 保守黨을 이끈 人物입니다. 디즈레일리가 英國 保守黨을 부흥시켰다면 솔즈베리는 黨을 탄탄하게 盤石 위에 올려놓았죠. 

그렇게 된 契機 中 하나가 아일랜드 問題였습니다. 아일랜드 自治 許容 問題를 둘러싸고 이념적 色彩가 비슷했던 自由黨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反對派들이 黨을 떠납니다. 이들을 保守黨으로 迎入하면 壓倒的인 多數黨이 될 것인데 솔즈베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事事件件 政策에 反對할 게 뻔하기 때문에 利益보다 損害가 더 많다고 생각한 거죠. 獨立的인 政派로 놔두고 必要하면 協力關係를 맺는 政策을 썼는데 結果的으로 賢明한 選擇이었습니다. 

現在 韓國黨도 머릿數만 합치는 統合에 기대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協力關係 提携關係로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勿論 理念과 價値를 같이하는 사람들과는 統合하는 게 當然합니다. 그러나 無條件 統合을 외칠 것이 아니라 右派 政黨들이 서로 協議해 2020年 總選에서 當選 可能性이 높은 사람을 밀어주는 戰略 公薦을 하는 것도 좋은 方法일 겁니다. 英國 勞動黨과 自由黨이 1910年 總選에서 ‘될 사람을 밀어주는’ 選擇 公薦을 함으로써 윈윈 했듯이 말이죠.” 

- 박근혜 前 大統領 赦免 問題는 어떻게 보세요. 

“當然히 해야 하는 게 道理 아닐까요. 하지만 새로 政黨을 만들거나 朴 前 大統領 때문에 다시 分裂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朴 前 大統領은 歷史 속 人物로 사라져야 합니다. 絶對 더는 親朴이니 非朴이니 하는 分裂은 없어야 합니다.” 

그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彈劾 事態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도 했다. 

“正常的으로 任期를 마치고 1年 뒤 選擧를 했어도 文在寅 大統領이 當選될 可能性이 높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社會가 分裂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只今은 國民이 現 政府에 對해 거의 自暴自棄하는 水準까지 왔다고 봐요. 온 國民의 大統領이 아니라 支持者만 보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各種 國政 亂脈에 事實을 제대로 밝히고 國民한테 罪悚하다고 容恕를 求하고 大規模 人的 刷新으로 收拾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거의 喪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週末마다 市民들이 廣場에 모이는 所謂 廣場民主主義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廣場에는 民主主義가 설 자리가 없어요. 煽動이 있을 뿐이죠. 저는 正말 文 大統領이 任期를 無事히 마치길 願합니다. 그를 위해서 只今이라도 文 大統領과 爲政者들이 換骨奪胎하길 懇切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