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兒童 淫亂物 犯罪 前年 對比 48% 增加

• 1年間 判決文 分析…7件 中 4年 以上 實刑 宣告 ‘0件’

• 窮乏한 處地 强調하려 裁判部에 貸出 內譯 提出

• 再發防止 戰略, 懺悔型 戰略…量刑 資料 20個 基本

• 反省文 쓸 땐 自筆로, 日記 쓰듯 100~200張 提出

• 反省文 代筆 專門作家 登場, 件當 5萬~10萬 원

• 減刑 노리고 꼼수 寄附, 量刑 資料 虛僞로 만들기도

• “量刑 資料 事實關係 確認해야” “裁判部, 宣告 刑量 높여야”

“學業 스트레스가 너무 甚해 平素 保管하던 兒童 淫亂物을 보고 團톡房에도 流布했는데 警察에 걸렸습니다. 現在 檢察에 送致 中입니다. 反省文, 歎願書, 家族關係證明書, 初·中·高校 때 받은 各種 上場, 資格證, 奉仕活動 確認書…. 여기서 뭘 더 準備해야 할까요? 放學 期間 필리핀에서 英語會話를 배울 豫定인데, ‘語學硏修’가 刑量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最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代 靑少年이 올린 글이다. 兒童 淫亂物 犯罪가 急增함에 따라 兄 減量 手法도 날로 進化하고 있다. 위 事例처럼 兒童 淫亂物 犯罪者들이 刑量을 줄이거나 處罰을 避하기 위해 動員하는 方法 中에는 ‘꼼수’에 該當하는 事案이 많다. 

結局 搜査機關이나 法院은 이러한 꼼수 減刑 要素들을 勘案해 元來 받아야할 兄보다 한 段階 낮은 刑을 宣告하게 된다. 最近 들어 兒童 淫亂物 犯罪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刑量 줄이려는 꼼수’를 土臺로 한 司法府의 寬大한 處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年 만에 兒童 淫亂物 犯罪 48% 늘어

警察廳에 따르면 兒童 淫亂物 製作·流布 犯罪가 2018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警察廳 集計 2018年 兒童 淫亂物 製作·流布 等 關聯 犯罪 發生 件數는 總 1172件으로, 前年度(603件)에 비해 無慮 48% 늘었다. 같은 期間 兒童 淫亂物 犯罪로 檢擧된 人員은 總 1006名으로 이 또한 큰 幅으로 增加했다. 前年度(543名)에 비해 46%假量 늘어난 數値다. 

現行法上 營利를 目的으로 兒童·靑少年 性 搾取 映像을 製作하거나 流通(販賣·配布·對與)하는 境遇 兒童·靑少年 保護에 關한 法律(兒靑法) 11兆 2項에 따라 10年 以下 懲役에 處한다. 2013年 法 改正 以後에는 單純 兒童 淫亂物 素地만으로도 處罰 對象이 된다. 



한便 우리나라 法院은 反省文·歎願書, 被害者와의 合意를 비롯해 被告人의 個人 事情 等을 量刑 根據로 參酌한다. 그렇기에 이를 노리고 一部 被告人들은 減刑과 善處를 目的으로 免避用 量刑 資料를 提出해 솜방망이 處罰을 받기도 한다. 

김재련 法務法人 온世上 辯護士는 “禮式場 豫約證, 請牒狀을 내며 結婚 豫定이라고 말해 선처받는 被疑者가 不知其數다. 扶養家族이 있으면 減刑받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知人이 運營하는 會社에 就業한 것으로 해 就業證明書를 提出해 減刑을 받기도 한다. 海外로 留學을 떠난다며 入學許可서, 語學院 登錄證을 提出해 善處를 받는 境遇도 많다”고 說明했다. 

兒童 淫亂物 犯罪者들은 어떤 處罰을 받았을까. 韓國女性政策硏究院이 2017年 내놓은 ‘兒童·靑少年 對象 性犯罪 動向分析’ 硏究에 따르면, 淫亂物 製作 等 事件의 1審 宣告 類型은 罰金刑이 38.5%로 가장 많았다. 執行猶豫 宣告 比率도 37.2%에 達했다(2017년 基準). 有期懲役에 處한 事例는 23.1%에 그쳤다. 1審 有期懲役 平均 刑量은 38.22個月. 그나마도 電子발찌 附着 命令과 身上公開 命令을 宣告한 比率이 各各 1.3%, 1.7%에 不過했다. 宣告猶豫는 1.2%였다.

兒童 淫亂物 製作者가 善處받은 理由

最近에는 世界 最大 兒童 포르노 사이트 運營者가 韓國人 孫某(犯行 當時 23歲) 氏인 事實이 言論에 알려져 國際的 亡身을 當하기도 했다. 該當 사이트에서 全 世界에 流通된 兒童 포르노 映像은 無慮 25萬 件. 10歲 前後 兒童뿐 아니라 萬 2·3歲 幼兒가 成人에게 性暴行당하는 映像까지 버젓이 流通됐다. 孫氏는 IP 追跡이 힘든 다크웹에서 使用者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映像을 넘기는 手法으로 4億 원에 達하는 收益을 거뒀다. 

그럼에도 孫氏는 1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여기에다 孫氏는 身上情報 公開 對象도 아니다. 그나마 實刑을 宣告해야 한다는 檢察 抗訴가 받아들여져 2審에서는 執行猶豫 없이 懲役 1年 6個月이 宣告됐다. 

反面, 海外에서는 兒童·靑少年 性 搾取 映像을 所持하는 일만으로도 重刑을 宣告한다. 一例로 美國은 兒童 淫亂物 所持者에 對해 懲役 最下 5年·最高 20年을, 英國은 拘禁 26株에서 3年의 處罰을 내린다. 이番 事件에서도 兒童 포르노 사이트 會員인 美國人 J氏(犯行 當時 25歲)와 M(犯行 當時 35歲)氏는 各各 懲役 8年 1個月·保護觀察 20年, 懲役 5年·保護觀察 5年을 宣告받았다. 該當 사이트에서 映像을 單 한 番 내려받은 사람도 懲役 6年과 保護觀察 10年刑에 處했다. 

1審에 비해 2審에서 刑量이 더 늘기는 했지만, 孫氏가 받은 刑量이 犯罪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輕微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거세다. 그렇다면 裁判部는 어떤 理由로 孫氏에게 낮은 刑量을 내린 것일까. 孫氏가 裁判部에 提出한 量刑(量刑) 資料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量刑 資料는 被疑者의 刑罰 程度 或은 量을 決定하는 參考資料로, 孫氏는 1審 裁判에서는 無慮 500張이 넘는 反省文을 提出했고, 2審 裁判에선 結婚으로 扶養家族이 생긴 點을 强調했다. 1審·2審 裁判部는 이를 減刑 事由로 認定해줬다. 이 밖에 △나이가 어린 點 △反省하고 있는 點 △어린 時節 情緖的·經濟的으로 어려운 時間을 보낸 點 等이 量刑에 反映됐다.

犯罪者 7名 中 3名 執行猶豫, 4年 以上 實刑 0名

양형은 法定刑에 따라 刑罰(加重·減輕) 程度를 決定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法院은 法官의 恣意的인 判斷으로 刑量 差異가 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量刑 基準을 定하고 있다. 犯罪 類型別로 大法院이 지켜야 할 刑量 範圍를 定하는 셈이다. 量刑 基準은 大法院 傘下 量刑委員會에서 定하며, 現在 42個 犯罪 量刑 基準이 마련돼 있다(2019년 12月 10日 基準). 

그런데 現在 國內에는 兒童 淫亂物 犯罪를 아우르는 디지털 性犯罪 量刑 基準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兒童 淫亂物 犯罪者를 處罰할 規定이 있음에도 國民의 情緖에 反하는 處罰이 나올 수밖에 없다. 最近 靑瓦臺 國民請願에 ‘孫氏에 對한 合當한 處罰을 願한다’ ‘加害者 中心的인 性犯罪의 量刑 基準을 再整備해달라’라는 內容의 請願이 올라온 것도 이 때문이다. 該當 請願은 이미 各各 30萬 名, 26萬 名 以上 同意를 받았다. 

兒童 淫亂物 犯罪者 中 孫氏처럼 선처받는 境遇가 얼마나 될까. ‘신동아’가 大法院 判決文 照會 시스템을 통해 2018年 12月부터 2019年 12月까지 最近 1年 동안 兒童 淫亂物 製作·流通·所持한 嫌疑로 處罰받은 事件 7件의 判決文을 分析한 結果, 刑事處罰을 받은 7名 中 4名(57.14%)李 實刑을 宣告받았다. 그나마도 懲役 4年 以上 實刑을 宣告받은 事例는 單 한 名도 없었다. 懲役 3年 또한 2名에 不過했고, 나머지 3名은 執行猶豫로 끝났다. 

兒童 淫亂物을 製作한 被疑者임에도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被疑者 D氏는 2018年 7月 當時 14歲 被害者에게 接近했다. D氏는 被害者에게 自身이 運營하는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뽑으니 카메라 테스트를 한番 받아보라는 말로 꼬드겼다. 被害者는 下衣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을 신은 狀態로 속옷이 보이도록 하는 等 身體 一部를 露出한 여러 張의 寫眞을 SNS(소셜미디어)로 D氏에게 餞送했고, D氏는 이를 받아 總 8回에 걸쳐 兒童 淫亂物을 製作했다. 

D氏는 過去 性暴力 犯罪(카메라 等 利用 撮影) 處罰 前歷이 있었음에도 該當 事件으로 고작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받았다. 120時間 社會奉仕 및 80時間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受講 命令, 兒童 靑少年 關聯 機關에 對한 3年間 就業 制限 命令도 받았지만, 身上情報 公開 命令 對象에선 除外됐다.

學校 女學生 얼굴에 淫亂物 合成한 10代

7件 中 懲役 4年 以上 받은 事例는 單 한 件도 없다. 그나마 懲役 3年을 宣告 받은 事件이 2件 있었다. 被告人 A氏는 2019年 3月 서울高等法院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A氏는 當時 같은 學校 學生이던 被害者 女性 10名의 寫眞을 다른 女性의 裸體 寫眞과 合成한 뒤 이를 온라인에 揭示하고 販賣했다. A氏가 流布한 淫亂物에는 被害者들의 聲明, 出身 學校는 勿論 電話番號, 집 住所 等 仔細한 個人情報까지 記載돼 있었다. 

이로 인해 被害者 中 一部는 匿名의 사람들로부터 寫眞 속 人物이 맞는지 물어오는 電話를 數次例 받았다. 甚至於 被害者들의 SNS 計定이 포털사이트에서 檢索되기도 했다. 被害者들은 日常生活이 不可能할 程度로 엄청난 恐怖心과 不安感, 憂鬱感 等을 겪어야 했고, 이들의 家族들 또한 精神的 被害가 莫甚했다. 甚至於 A氏는 이 事件 以前에도 類似한 犯行을 저질러 少年保護處分을 받은 前歷이 있었다. 그럼에도 A氏는 犯行 當時 少年法上 少年이었고,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다는 理由로 減刑을 받았다. 

또 다른 事件에서 被告人 B氏는 兒童 淫亂物을 製作한 嫌疑로 2019年 4月 水原地法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B氏는 2018年 9月 初旬부터 말까지 當時 13歲 女子아이의 陰部 寫眞 2張을 包含해 上衣 단추를 풀고 속옷을 드러낸 채로 누워 있는 寫眞 2張을 撮影해 兒童 淫亂物을 製作했다. 兒童 淫亂物 製作은 一旦 한 番 걸려든 被害者를 反復해서 괴롭히고 追加 犯行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點에서 그 罪가 매우 무겁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B氏의 罪質이 매우 나쁘고 非難 可能性도 높다”면서도 정작 B氏가 淫亂物 撮影 過程에서는 脅迫 等을 行使하지 않은 點 等을 量刑 事由로 받아들였다. 

7件의 事件 判決文을 整理해보면, 法院이 減刑하는 理由는 大體로 이러했다. △罰金刑보다 重한 刑事處罰 받은 前歷이 없다 △犯行 過程에서 兒童 淫亂物을 걸러내려 努力했다 △直接 淫亂物을 製作하거나 몰래 撮影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旣存 資料를 配布, 展示했다 △淫亂物 流布한 사이트를 閉鎖했다 △怜悧 目的으로 犯行을 저지르지 않았다 等이다.

量刑 資料 20件은 基本, 反省文 쓸 땐 自筆로

“요즘 反省文, 歎願書만 달랑 提出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초동 法曹타운에서 活動하는 辯護士 P氏의 말이다. P氏 辯護士 事務室에는 刑量을 줄일 수 있는 方法을 問議하는 電話가 하루 數十 通 걸려온다. P氏는 “‘兒童 淫亂物 所持 嫌疑로 警察署에 調査를 받으러 갔더니, 搜査官이 ‘別거 아니다, 反省文 程度 써서 提出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 하며 묻는 內容이 大部分”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P氏의 말이다. 

“서초동 法曹타운 隣近 辯護士 事務室을 둘러보세요. 여기 辯護士들 中 警察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所謂 ‘刑量 減刑’ 事例를 보면, 基本的으로 量刑 資料 10~20個 程度는 具備한 뒤 搜査機關이나 法院을 가죠.” 

예나 只今이나 反省文은 가장 重要한 量刑 資料다. 量刑委員會는 性犯罪 減輕 基準으로 ‘眞摯한 反省’을 두고 있다. 眞摯한 反省이 드러나는 反省文을 쓰는 方法이 따로 있을까. 反省文 代筆 作家 S氏는 “反省文 樣式은 따로 없지만, 作成 要領은 있다”고 强調한다. 

“‘反省文은 分量보다 內容’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事實 둘 다 重要합니다. 分量은 A4用紙 1~2張 程度 쓰되, 꾸준히 反省文을 써서 100~200張假量 提出하는 게 좋아요. 事件 情況은 짧게 쓰고 이番 일로 달라진 自身의 생각을 句句節節 作成하면 됩니다. 被害者에 對한 걱정과 未安함, 再發 防止를 다짐하는 內容을 곁들이면 더 좋죠. 但, 本人을 合理化하거나 被害者에 對한 怨望을 敍述하는 건 禁物입니다.” 

反省文 代筆業體는 몇 年 前부터 盛行해왔다. S氏에 따르면 過去 法務法人이나 行政事務所에서 依賴人의 反省文을 代筆하는 式으로 이뤄졌지만, 요즘은 作家, 公務員, 敎師, 講師 出身 人士들도 反省文 代筆 專門 사이트를 開設하고 營業에 나서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反省文 代筆’ 키워드만 檢索해도 廣告 링크와 블로그가 바로 나타난다. 費用은 件當 5萬~10萬 원 水準. 

被告人들이 가장 選好하는 反省文 形式은 다름 아닌 ‘日記 形式’이다. 段落마다 小題目을 달아 그에 適切한 생각과 느낌을 句句節節 적어나가면 1~2個月 만에 反省文 100章은 거뜬히 채운다고 한다. 反省文 쓸 땐 되도록 노트가 아닌 A4 用紙에 쓰고, 컴퓨터 워드보다는 自筆로 쓴다. 被告人의 眞情性 있는 反省 態度를 드러내기에 가장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窮乏한 處地 强調하려 貸出 內譯 提出

近來 들어 달라진 樣相이 있다면 被告人들이 提出하는 量刑資料 個數가 늘어나고 있다는 點이다. 特히나 兒童 淫亂物 犯罪는 淫亂物 素地만으로도 處罰 對象이 되기에 抑鬱함을 呼訴하며 善處받기 위해 量刑資料 準備에 神經을 곤두세운다. 

辯護士 P氏는 “被告人의 個人 事情을 뒷받침할 수 있는 資料라면 가리지 않고 提出하는 게 좋다”면서 “요즘엔 戰略을 세운 뒤 그에 맞게 量刑 資料를 具備해 提出하는 雰圍氣”라고 귀띔했다. 

代表的인 戰略이 窮乏한 處地를 强調하는 것이다. 이때 主로 쓰는 方式이 扶養家族이 있음을 强調하는 것인데, 婚姻關係證明書나 家族關係證明書, 就業 證明書(在職證明書) 以外에도 和睦한 雰圍氣를 演出한 家族寫眞이 有用하게 쓰인다. 

負債 證明書를 내는 이들도 있다. 職場人은 主로 專月貰 契約書나 金融機關 貸出 內譯, 學資金 貸出 證明書를, 個人事業者나 自營業者는 個人破産이나 回生, 워크아웃 關聯 判決文을 提出하기도 한다. P氏는 “經濟的 어려움을 내세우는 가장 確實한 書類는 國民基礎生活受給者 或은 次上位階層受給者 證明書”라고 말했다. 

이보다 한술 더 떠 病院 診斷書를 提出하는 境遇도 있다. 兒童 淫亂物 配布 嫌疑로 處罰받은 40代 男性 被告人은 心臟病 앓는 子女의 疾患 診斷書와 아이가 治療받는 寫眞을 찍어 法院에 提出했다. 被告人이 實刑 宣告를 받으면 아이 治療費를 마련하는 데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事情하기 爲한 것이다. 被告人은 會社 在職證明書, 社規 懲戒規定도 함께 添附했다. 初犯에 前科 前歷이 없었던 被告人은 實刑(懲役 1年)을 宣告받은 1審과 달리, 2審에서는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았다. 

‘意圖가 없었다’는 點을 내세우기도 한다. 主로 兒童 淫亂物인 줄 모르고 映像을 내려받아 所持 嫌疑로 處罰받은 被告人들이 活用하는 手法이다. 自身도 모르는 사이 兒童 淫亂物을 所持했음을 證明하는 게 核心인데, 兒靑法은 被疑者가 兒童 淫亂物임을 認知한 狀態에서 所持해야만 犯罪가 成立한다. 따라서 淫亂物을 내려받으려 했다거나 所持했더라도 兒童 淫亂物이란 事實을 몰랐다면 處罰을 면할 수 있다. 勿論 이런 境遇라도 兒童 淫亂物 事實을 認知한 뒤 곧바로 削除하지 않았다면 兒靑法의 處罰 對象이 된다.

戰略도 各樣各色… 減刑 노리고 꼼수 寄附

이 點에 着眼해 30代 男性 被告人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淫亂物을 내려받을 當時 該當 映像이 兒童 淫亂物임을 販賣者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SNS 對話 內容의 캡처 畵面을 量刑 資料로 提出했다. 淫亂物 映像 題目·섬네일(thumbnail·아이디어를 그림이나 文字로 簡略하게 視覺化한 것)의 캡처 畵面도 添附했다. 映像 어디에도 未成年者가 登場하지 않았고 ‘餘高딩’ ‘10代’ 같은 單語가 없어 映像에 登場하는 사람이 未成年者인 줄 몰랐다는 主張이다. F氏의 犯罪는 “犯行을 意圖的으로 計劃하지 않았다는 點”李 參酌돼 宣告猶豫를 받았다. 

△性犯罪 敎育 이수증 △心理相談所見書 △精神相談 診斷書(診療確認書) 等을 提出해 犯罪 再發을 막겠다는 意志를 드러내는 ‘再發防止 戰略’ △女性團體 定期寄附 契約書 △奉仕活動 實績 △獻血 確認書 等으로 犯行을 認定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奉仕하는 ‘懺悔型 戰略’ 等 戰略도 各樣各色이다. 以外에도 △性暴力 關聯 圖書 感想文, △今週 覺書 △初·中·高校 때 받은 任命狀, 成績表, 優等賞 및 皆勤賞狀 △資格證 確認書 △大學校 成績證明書·學位證 △大學校 奬學金 受惠證書 等 最多 40餘 個 量刑資料가 包含된다. 이쯤 되면 量刑 資料를 내지 않는 被告人이 오히려 바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問題는 被告人들이 提出하는 量刑 資料는 事實 與否를 確認하기 어렵고, 反省의 眞情性을 分揀하기도 힘들다는 點이다. 寄附를 통해 減刑을 받는 境遇도 여기에 屬한다. 2014年 地下鐵에서 女性의 치마 속을 찍은 嫌疑로 붙잡힌 被疑者 G氏는 裁判을 받던 中 性暴力相談所에 每달 10萬 원씩 定期後援을 하기 始作했고, 이를 通해 減刑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被疑者는 2審 判決을 앞두고는 後援을 끊어버렸다.

없으면 만들어라?… 故意的 犯罪 隱匿 憂慮

性犯罪 情報를 共有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會員 사이에서는 “量刑 資料가 마땅치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提出하라”라는 內容의 揭示物이 助言처럼 通한다. “負債 事實을 證明하기 어렵다면 知人에게 ‘借用證’을 써달라고 付託하라” “婚姻申告 對象이 없으면 請牒狀만 찍어서 提出하라” “寄附金 領收證에는 納付 期間 없이 總額만 標示돼 1回만 寄附하라” 같은 內容이 담긴 揭示物들이 ‘量刑 資料 만드는 꿀팁’이란 題目으로 버젓이 共有되고 있다. 카페 會員들조차 “카페가 犯罪者 巢窟로 轉落한 것 같다”는 自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減刑 꼼수의 또 다른 問題는 故意的으로 犯罪를 隱匿하려는 試圖가 일어날 수 있다는 點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揭示物을 보면, 犯罪 狀況을 具體的으로 描寫한 뒤 刑量을 豫測하고 追後 對應 方式을 討論하는 모습을 發見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兒童 淫亂物을 내려받았는데, 警察 團束에 걸리지 않고 마음 便히 볼 수 있는 方法이 있냐”고 묻는 글에는 “確實하게 하고 싶다면 VPN(Virtual Private Network·假想私設網) 프로그램을 設置한 뒤 海外 사이트에서 淫亂物 다운로드 링크를 받은 뒤 淫亂物을 내려받으면 된다” 等의 댓글이 달려 있다. 甚至於 온라인 커뮤니티 會員들끼리 兒靑法 警察 團束 對比法이나 搜査機關 對處 要領을 일러주기도 한다. 

法曹界에서는 只今이라도 被告人이 提出한 量刑 資料를 確認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情況上 疑心할 餘地가 存在하는 만큼 量刑 資料의 事實關係를 確認해야 한다는 얘기다. 裁判部의 認識 變化를 促求하는 목소리도 높다. 

法曹人 K氏는 “우리 社會는 아직도 兒童 淫亂物 製作·流布뿐 아니라 보는 行爲가 深刻한 問題란 點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兒童 淫亂物 본다고 해서 兒童·靑少年의 性을 搾取하는 게 아닌데 嚴重한 處罰을 내리는 건 過하다, 好奇心에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兒童 淫亂物을 본 것일 뿐, 淫亂物을 製作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抗辯하는 이들이 있다”고 吐露했다. 

또한 K氏는 “一般人은 勿論 搜査機關, 法院 사람들조차 淫亂物을 보는 行爲에 對해 매우 寬大하다”며 “이들이 兒靑法 立法 目的을 제대로 理解하고 있는지 疑問”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兒童 淫亂物 犯罪 刑量 높여야

무엇보다 裁判部의 兒童 淫亂物 犯罪 關聯 刑量이 너무 낮다는 點이 問題다. 現行法上 兒童 淫亂物 犯罪者에게 ‘10年 以下 懲役’까지 宣告가 可能하지만, 무슨 理由에서인지 寬大한 處罰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最初로 開所한 靑少年 性文化센터를 運營하는 이현숙 탁틴來日 共同代表는 “裁判部가 兒靑法 立法 目的과 趣旨에 對한 明確한 認識을 가지고 裁判을 한다면 이런 솜방망이 處罰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潛在的 犯罪者 豫防과 兒童 性犯罪에 對한 社會的 認識 提高를 위해서라도 現行 法案에 따라 强力한 處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現在 國會에서는 兒靑法 改正案을 準備하고 있다. 改正案은 判斷·配布·所持 等의 境遇 處罰을 ‘10年 以下 懲役’에서 ‘3年 以上 懲役’으로 强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最低刑量을 定해 솜방망이 處罰을 막겠다는 趣旨다. 單純 所持者에 對한 處罰도 現行法(懲役 1年 以下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刑)보다 刑量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刑量의 上限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바로 社會的 認識 變化라고 입을 모은다. 이현숙 共同代表는 “兒童 淫亂物 犯罪者에 對한 減刑 過程을 檢討한 뒤 虛點을 찾아내고 어떤 犯罪라도 法網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徹底하게 監視, 確認하는 節次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