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刊新聞 傳達하다 ‘釜山派’와 因緣

• ‘재인이型’ 부르고 ‘이호철 親舊’로 알려져

• 文 政府 出帆 直後 國葬 昇進, 脾胃에도 專門委員行

• 有 非違 事實 ‘公式 通路’ 아닌 白元宇가 非公式 通報

• 그토록 金融委員會를 掌握하려 한 까닭?

• 總選·大選 激戰地 釜山에서 ‘블록체인特區’ 作業

• ‘ 바닥’ 맛본 黃雲夏의 ‘華麗한 榮轉’ 닮은꼴

요즘 보기 드문 公務員이다. 膽大하다. 賂物收受도 不正處事度 거침없었다. 그에게도 公職者로서 꿈이 있었을 것이다. 長官 자리에 오르는 꿈 말이다. 이런 野望을 가진 公務員은 自己管理에 徹底하다. 國會 人事聽聞會에 미리 對備한다. 푼돈으로도 口舌에 오르지 않으려 애쓴다. 그는 2004年 財政經濟部 課長 時節 노무현 政府 靑瓦臺로 派遣됐다. 그것도 大統領 日程과 의전을 擔當하는 第1附屬室 行政官 身分이었다. 核心 部處 財政經濟部에서도 A級 公務員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機會다.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말이다. 

當時 靑瓦臺 演說企劃祕書官이 金慶洙 現 慶南知事다. 文在寅 大統領이 民政首席, 이호철 前 民政首席이 民政1祕書官을 거쳐 國政狀況室長, 윤태영 前 靑瓦臺 代辯人이 第1附屬室長, 천호선 盧武鉉市民센터建立推進團長이 儀典祕書官을 거쳐 國政狀況室長 等을 하던 時節이다. 그즈음 盧武鉉 大統領은 每日 ‘아침 會議’를 運營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호철·윤태영·천호선 3人坊이 核心 構成員이었다. 

民情首席室 特別監察班에서 勤務했던 김태우 前 搜査官에 따르면, 유재수 前 副市長이 티타임 會議 때 新聞을 넣어주러 갔다가 會議 構成員이 됐다고 한다. 派遣 公務員으로는 異例的으로 이미 그때부터 親盧(무현)系 核心이 된 것이다. 親盧界는 노무현 政府 時節부터 分化 過程을 거친다. ‘釜山派’와 ‘서울派’다. 文 大統領과 이호철 前 民政首席이 釜山派, 李光宰 前 江原知事와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서울播多. 兪 前 副市長은 이 中에서도 釜山派와 가까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李 前 民政首席이 그를 親舊로 여긴다고 하니 말이다. 그는 文 大統領에 對해서도 私席에서 ‘재인이型’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賂物收受, 受賂 後 不正處事 嫌疑

이런 因緣으로 兪 前 副市長은 文在寅 政府 들어 乘勝長驅했다. 金融委員會에서도 金融政策局長으로 昇進했다. 그러던 中 賂物收受 疑惑이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가 2019年 11月 25日 拘束令狀을 請求했을 때 適用한 嫌疑는 賂物收受, 受賂 後 不正處事,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違反이었다. 業體들로부터 車輛, 子女 留學費, 航空券, 오피스텔, 車輛 運轉士, 골프채 等을 제공받은 것은 勿論 業體에 동생을 就業시키기도 했고, 自身이 쓴 冊을 業體가 大量 購買하게 한 뒤 되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該當 業體는 金融委員長 表彰狀을 받았다. 兪 前 副市長은 왜 그랬을까. 

그는 이명박·박근혜 政府 期間, 金融委員會에서 勤務했지만 多少 閑職을 떠돌았다.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인 2017年 7月 崔鍾球 金融委員長 就任 後 斷行한 첫 局長級 人事에서 金融政策局長에 올랐다. 現在까지 드러난 그의 賂物收受 嫌疑는 大體로 2016年 以後다. 推定하건대, 더는 昇進이 어렵다고 보고 隱退를 準備하는 次元에서 業體들과 關係를 ‘돈독히(?)’ 했던 게 아닌가 한다. 



이처럼 窮地에 몰린 狀況에서 意外의 反轉을 꾀할 수 있는 機會가 찾아왔고, 그는 그 機會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닥을 經驗한 그로서는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別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2011年 警務官 昇進 後 階級停年에 걸려 2017年 末 退任을 앞두고 있었던 黃雲夏 現 大田警察廳長이 같은 해 7月 治安監으로 破格 昇進한 뒤 곧장 蔚山警察廳長으로 榮轉한 것처럼. 그래서 더 膽大했던 것은 아닐까.

유재수는 왜 언제나 無事했을까

賂物收受 疑惑이 불거져 2017年 10月頃 靑瓦臺 民政首席室 監察을 받은 뒤, 75日 동안 長期 病暇(病暇)에 들어갔다. 或是나 했는데 亦是나 問題가 되자, 아마도 自暴自棄 心情이었을 公算이 크다. 이런 그에게 機會가 다시 찾아왔다. 아니, 機會를 만든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쉬는 사이에 靑瓦臺 民政首席室에는 또 다른 反戰 狀況이 벌어졌다. ‘監察 撫摩’가 이뤄진 것이다. 

누가 왜 監察을 撫摩했을까.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은 檢察 調査 過程에서 祖國 當時 민정首席이 “周邊에서 電話가 너무 많이 온다”며 監察 中斷을 指示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前 法務部 長官은 民政首席 時節이던 2018年 12月 國會 運營委員會에 出席해 “妣位 諜報 自體의 根據가 弱하다고 봤다”고 陳述했다. 

조 前 長官 側은 最近 2018年 11月 27日 祕書官 會議에서 “檢鏡에 搜査 通報할 程度가 아닌 輕微한 事案이라 判斷해 金融委員會에 諜報를 傳達하고 辭表를 받는 線에서 終結하자고 結論을 내렸다”는 主張을 새롭게 내놨다. 監察을 中斷한 뒤 結果를 金融委員會에 傳達한 人物은 白元宇 當時 民政祕書官으로 現在 더불어民主黨의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 副院長이다. 백 副院長은 2017年 12月 김용범 金融위 副委員長(現 企劃財政部 1次官)에게 유재수 當時 局長의 品位 損傷 事實이 있으니 人事에 參考하라고 非公式 通報한 것으로 알려진다. 

正常的인 節次라면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이 公式的으로 通報해야 한다. 通報를 받은 以後 金融委員會가 當然히 밟아야 할 懲戒 節次를 거른 것도 論難이다. 이와 關聯해, 金融委員會 關係者들은 通報 以後에도 人事 節次를 두고 “靑瓦臺와 論議가 있어서 懲戒 節次를 밟을 수 없었다”고 檢察에 陳述한 것으로 알려진다. 백 副院長이 辭表 修理 때까지 靑瓦臺가 이 問題에 對해 繼續 管理했음을 의미한다.

드러나는 政權 實勢들

앞서의 內容이 事實이라면, 백 副院長은 單純 意見 披瀝 以上의 役割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檢察은 이인걸 前 特監班腸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천경득 選任行政官이 “彼我(彼我) 區分을 해야 한다”며 兪 前 副市長에 對한 監察 中斷을 要求했다는 趣旨의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진다. 千 選任行政官은 문재인 大選캠프의 ‘金庫지기’로 통했던 人物이다. 2012年 大選 때에는 ‘文在寅 펀드’를 管理하는 펀드運營팀長을 지냈고, 2017年 大選 때에는 文 大統領後援會 代表를 지냈다. 

一連의 監察 撫摩 過程을 거친 뒤 2018年 3月 金融委員會는 兪 前 副市長에 對한 辭表를 受理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國會 政務委員會 首席專門委員으로 任命된다. 非理에 連累돼 辭表까지 받은 사람을 이처럼 起用하는 것은 正말 보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8年 6月 오거돈 釜山市長은 그를 經濟部市長에 內定했다. 當時 釜山 地域에서는 그 背後가 이호철 前 民政首席이라는 所聞이 돌았고 地域言論에 報道까지 됐다. ‘萬事호철’이라는 말도 돌았다. 李 前 首席은 2018年 6月 地方選擧 當時 釜山市長 出馬說이 돌았다. 하지만 不出馬를 宣言했고, 그 代身 吳巨敦 現 釜山市長 캠프로 들어가 常任選對委員長으로 選擧 勝利에 寄與했다. 

釜山 政家, 特히 汎與圈 陣營에서 李 前 首席의 影響力은 거의 絶對的이다. 더욱이 兪 前 副市長은 自他가 公認하는 李 前 首席의 親舊다. 그래서 ‘이호철 라인’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 延長線에서 靑瓦臺 民政首席室 監察을 撫摩한 이른바 ‘윗線’이 그가 아니냐는 分析도 없지 않다. 萬若에 이 前 首席으로부터 電話를 받았다면, 조 前 長官도 負擔을 많이 느꼈을 법하다. 電話를 받고 監察을 中斷할 程度라면 ‘누가’ 救命 電話를 걸어왔느냐가 決定的이다. 監察을 누가 敢히 거두게 만들었느냐다. 천경득 選任行政官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유재수가 釜山으로 내려간 理由

‘부산일보’는 最近 이 前 首席과 가까운 釜山의 한 與圈 人士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 報道했다. 

“李 前 首席이 ‘내가 요즘 참 괴롭다. 親舊 하나(고호석 氏)는 죽었고, 또 다른 親舊 하나(이정호 釜山發展硏究院 院長)는 癌 鬪病 中이고, 다른 親舊 하나(劉 前 副市長)는 拘束됐다’고 말하며 힘들어했다.” 

非理 疑惑에 파묻힐 뻔한 兪 前 副市長을 늪에서 건져 올리고 釜山으로 데리고 온 데는 ‘親하다’는 理由만으로는 不充分하다. 分明 理由가 있었을 것이다. 가장 有力한 理由는 2020年 總選 活用度가 아닐까 한다. 李 前 首席은 2020年 4月 總選에서도 2018年 地方選擧 때와 마찬가지로 釜山地域 選擧에서 中隊 役割을 맡을 것이란 觀測이다. 그래서 2019年 11月 4日 發足한 민주당 總選企劃團에 釜山 出身 人士가 없는 것도 이 前 首席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最近 輿論 推移를 보면, 2020年 總選에서 釜山 地域이 意外의 激戰地가 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조 前 長官이 辭退하지 않았다면 그를 釜山 地域에 出馬시켜 바람몰이를 하는 것이 可能했을지 모른다. 

次期 大選走者로도 擧論된 조 前 長官도 이른바 ‘曺國 事態’가 없었다면 2020年 總選에 釜山에서 出馬해 全國으로 ‘민주당 바람’을 擴散시켰을 수도 있다. 여기에 兪 前 副市長이 專門性을 土臺로 힘을 보탠다면 그럴듯한 그림이 나왔을 법하다. 兪 前 副市長은 實은 故鄕인 江原道 春川 出馬說이 돌았다. 2019年 4月 11日 午後 講院道廳을 訪問해 釜山市가 寄託한 1億 원의 山불 救護誠金을 傳達하기도 했다. 以後 出馬說이 더 有力하게 떠돌았다. 出馬하더라도 江原道에서 할 人物을 釜山 總選擧에 活用하려고 한다면, 用途는 다른 데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總選 너머 大選에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言及했듯이 親盧 釜山派는 노무현 政府 時節 서울派에 밀려 靑瓦臺에서 一時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를 탄생시키면서 再執權 主役으로 復活했다. 이들의 窮極的 目標價 盧武鉉의 꿈, 地域主義 打破에 있다면, 아직은 未完(未完)이다. 釜山·慶南 地域에서 政治 基盤을 많이 擴張했지만, 如前히 主流는 아니다. 2020年 總選에서 敗北하면, 그조차 喪失할 憂慮가 없지 않다. 一旦 지켜야 한다. 아울러 더 擴張해야 한다. 政權 再創出도 다시 試圖해야 한다. 조 前 長官이 힘들다면, 다른 누군가를 키워야 한다. 그것이 文 大統領의 退任 以後를 安全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兪 前 副市長을 굳이 釜山으로 데려온 데에는 그런 ‘빅픽처’도 作用했을 것으로 본다. 

金度邑 自由韓國黨 議員은 2019年 10月 大檢察廳 國政監査 때 靑瓦臺 特減半이 兪 前 副市長 監察 當時 携帶電話를 포렌식했고, 그 結果 金慶洙 慶南知事, 尹建永 國政企劃狀況室長, 천경득 選任行政官이 各種 人事를 左之右之하는 텔레그램 文字가 떴다고 밝혔다. 檢察도 靑瓦臺 民政首席室 傘下 特別監察班이 2017年 兪 前 副市長 携帶電話를 포렌식海 엑셀 파일로 100시트가 넘는 分量의 資料를 確保한 事實을 把握했고, 그에 따라 元本 資料 確保 次元에서 2019年 12月 4日 靑瓦臺 押收搜索에 나섰던 것으로 傳해진다. 

靑瓦臺 側은 監察 中斷 直後 關聯 資料를 破棄했다면서, 最近 自體 調査 結果 그런 團體 텔레그램 對話房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텔레그램 對話房을 開設했다면, 그 理由는 뭘까. 金融委員會 人事를 論議하는 內容이라는 報道가 이었다. 이 또한 事實關係 確認이 더 必要하지만, 이들이 金融委 人事를 論議했다면 여기에도 背景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大體 왜 金融委員會를 掌握하려고 했을까.

假想貨幣去來所 設立과 金融委 人事

關聯해서, 兪 前 副市長이 釜山市로 간 以後 集中的으로 推進한 事業이 눈길을 끈다. 블록체인 規制自由特區 推進團長으로서 釜山市에 特區를 誘致하는 일에 集中했다. 그 結果, 2019年 7月 23日 블록체인 規制自由特區로 指定받는 데 成功했다. 앞서 6月 10日에는 韓國블록체인協議會 會長이 진대제 前 情報通信部 長官에서 오갑수 글로벌金融學會長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吳 新任 會長은 2017年 大選 當時 문재인 大選캠프에서 經濟·金融政策을 設計했던 人物이다. 

2018年 12月 靑瓦臺 特別監察班에 勤務하다 非違 連累 疑惑을 받고 檢察에 復歸한 김태우 前 搜査官의 提報가 論難을 誘發했다. 2017年 末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으로부터 노무현 政府 人士와 그 家族의 假想貨幣 投資 動向을 把握하라는 指示를 받았다는 內容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假想貨幣 投機 狂風이 불자 2018年 1月 朴相基 當時 法務部 長官이 假想貨幣 去來所 閉鎖措置가 目標라고 發表했다가, 極甚한 反撥에 부딪혀 事實上 撤回하는 일도 벌어진 바로 그즈음이다. 

論難이 民間人 不法査察 疑惑으로까지 擴散되자 當時 金宜謙 大統領祕書室 代辯人은 假想貨幣 投機가 過熱되며 犯罪 手段으로 使用되는 것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甚至於 노무현 政府 關聯者들이 假想貨幣에 關與하고 있다는 風聞도 있어 被害 對策 樹立에 꼭 必要한 情報만 蒐集했다고 解明했다. 

그런데 兪 前 副市長은 釜山市에 블록체인 特區를 誘致한 뒤, 假想貨幣 去來所 事業을 벌이려 했다. 特區 誘致 直後인 2019年 8月 20日 한 言論 인터뷰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現在 暗號貨幣 去來所 시스템을 改善한 去來所를 만들려고 한다. 시스템이 改善된 去來所를 꼭 釜山에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特區 特性上 基本的으로 營業店이 釜山에 하나는 있어야겠지 않나…금융위와 對話를 나눠봤는데 暗號貨幣에 對해 否定的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名도 없었다. 다만 政府가 잘못 나섰다가 投機 烈風을 불러올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다. 暗號貨幣를 許容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郭尙道 韓國黨 議員은 兪 前 副市長이 自身의 두 아들이 인턴을 한 私募펀드 會社와 이 會社가 投資한 핀테크 企業을 釜山市 블록체인 特區 事業에 참여시키려 했다는 疑惑도 提起했다. 李 前 首席이 兪 前 副市長을 釜山으로 데리고 간 理由가 블록체인, 그中에서도 假想貨幣 또는 暗號貨幣 去來所를 만드는 데 있고, 그래서 金融委員會를 움직여야 할 必要性이 있었다고 推定해 본다면, 現 政權 實勢들이 텔레그램 對話房에서 金融委 人事 問題를 論議한 理由도 一定 部分 說明이 可能해진다. 勿論 現在로선 推定이다. 

블록체인 特區 事業은 民選 7期 오거돈 釜山市定義 核心 經濟事業이기도 하다. 吳 市長은 兪 前 副市長 辭退에도 ’事業 推進에 蹉跌이 없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釜山市는 2019年 12月 5日 ‘釜山 핀테크 企業 投資說明會’도 開催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2段階에 블록체인, 金融 빅데이터와 人工知能 等 핀테크와 關聯된 34個 企業을 集積하겠다는 目標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地域經濟 살리기 次元이 아니라 또 다른 政治的 理由가 있다면, 그것을 看過할 수는 없는 일이다. 搜査 狀況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빅픽처를 그리려고 살려낸 兪 前 副市長이 釜山派의 沒落을 自招할 雷管이 되고 있다. 親盧 釜山波濤 86世代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主役들에게 자리를 내주면 어떨까. 地域主義 觀念이 아예 稀薄한 全國的 마인드를 가진 世代 말이다.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