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黨은 棺에 넣고 못 박았는데 돌아다니는 좀비

• 大衆의 自發的 支持 創出할 헤게모니 能力 喪失

• 親朴에 올라탄 黃, 죽는 길 걸어

• 文政權은 非(非)自由的 民主主義의 韓國的 標本

• 三權分立·司法獨立 迂廻하는 衆愚政治

• 民主黨 執權 短縮할 에너지가 鎔巖처럼 內燃

윤평중(64) 한신대 敎授는 政治哲學者다. 合理的 保守, 改革的 保守로 불린다. 共和(共和)의 價値를 特히 强調한다. 明瞭한 言語로 座·右派를 同時에 겨냥하면서 共和國의 本質을 說破한다. 그는 文在寅 政府의 國政 亂脈에도 自由韓國黨이 헤매는 데는 歷史構造的·政治思想的 背景이 있다고 본다. 韓國黨의 오늘을 規定할 때 “‘좀비’라는 낱말이 正確하다”고 그는 말했다. 좀비(zombie)는 ‘살아 있는 屍體’를 가리키는 말이다.

“時效가 다 된 過去 위에 서 있어”

金世淵 自由韓國黨 議員은 2019年 11月 17日 韓國黨 解體를 要求하면서 “存在 自體가 歷史의 民弊”라고 했다. 尹 敎授가 日刊紙에 쓴 ‘自由韓國黨에 高喊’이라는 題目의 칼럼을 읽고 ‘行動이 必要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金 議員은 말했다. 

尹 敎授는 칼럼에서 “韓國黨은 不動(不動)의 비(非)好感 1位 正當”이라면서 “國民의 信望을 喪失했다”고 썼다. “민주당의 選擧 勝利를 돕는 最大 元君은 守舊政黨 韓國黨의 存在 그 自體”라고도 했다. 2019年 11月 29日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를 만났다. 

- 金世淵 議員이 敎授님 칼럼을 읽고 ‘決行’했다. 

“韓國黨이 批判받을 대목이 너무나 많다. 金 議員이 언제 決行할지 時期를 본 것 같다. 不出馬 聲明에 내 글 內容이 部分的으로 들어가 있어 놀랐다. 以心傳心(以心傳心) 비슷한 게 있었던 듯싶다. 韓國黨 안에서 宏壯히 힘들었을 거다. 內的으로 깊은 苦悶이 蓄積된 狀態에서 내 글을 읽은 것 같다. 現在의 韓國黨은 金 議員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組織이라고 본다.” 

- 問題가 뭔가. 

“民主共和國 大韓民國의 根本 價値를 外面해왔다. 時效가 다 된 過去 위에 서 있다. 韓國黨은 지나가버린 過去를 象徵한다. 棺에 못을 박았는데도 그대로다. 좀비라는 表現이 宏壯히 正確하다.” 



- 守舊(守舊)라는 건가. 

“그렇다. 彈劾과 함께 死刑 宣告가 내려졌다. 狀 자크 루소 式으로 말하면 國民의 一般意志로 信任을 撤回했다. 文在寅 政府가 한마디로 난場(亂場)을 벌이고 있다. 외치, 內治 全部 亂場판이다. 안보는 且置하더라도 實物經濟를 봐라. 韓國黨이 조금이라도 自己 變身을 했으면 어땠을까? 歷史 앞에 謝罪하는 眞情性을 10分의 1만이라도 보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勝負는 振作 갈렸다. 韓國黨이 제대로 된 政黨은 아닐지라도 文在寅 政府가 워낙 無能해 나라가 亡하게 생겼으니 기댈 데는 그쪽밖에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到底히 韓國黨을 支持할 수는 없다는 게 現在 民心의 흐름이다.” 

- 執權 勢力이 內治, 外交에서 亂脈을 드러냈는데도 國民들은 왜 韓國黨에 기대지 못할까. 

“文在寅 政權이 總體的 失政을 거듭하고 있으나 國民들은 過去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頹落한 形態의 朴正熙 패러다임”

- 어떤 過去를 말하나. 

“韓國黨은 ‘朴正熙 패러다임’이라고 일컬어지는 權威主義的 思考에 머물러 있다. 大韓民國은 保守가 建國했고, 保守가 主流를 이뤄온 國家다. 大韓民國이 오늘날처럼 發展했다는 點에서 保守는 어마어마한 業績을 세운 것이다. 朴正熙 패러다임이 必要한 時期가 있었다. 朴正熙 패러다임은 多大한 成果를 創出하며 大韓民國을 完全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놓았다. ‘産業化 革命’을 이뤄낸 朴正熙를 내가 宏壯히 높게 評價하는 理由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朴正熙가 言及한 ‘韓國的 民主主義’는 교도(敎導)民主主義(인도네시아 政治가 수카르노가 提唱한 民主主義를 標榜한 獨裁 體制)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朴正熙 패러다임은 英敏한 指導者가 모든 일을 다 챙기는 形態다. 冷戰反共主義, 賤民資本主義 性格도 가졌다. 時效가 끝난 지 오래다. 朴正熙는 自己 成就의 犧牲羊이다. 開發 獨裁의 結果로 巨大한 中産層이 생겨났다. 먹고살만하면 自由를 願하게 된다. 朴正熙 패러다임에는 市民의 要求를 受容할 餘白이나 空間이 없었다. 歷史에서 退出될 수밖에 없는 運命이었다. 그 結果로 出現한 게 ‘87年 體制’다. 朴槿惠라는 政治人은 朴正熙의 親子息이지만 政治·이념적으로는 私生兒에 가깝다고 본다. 朴槿惠라는 存在는 有效期間이 끝난 朴正熙 패러다임을, 그것도 아주 頹落한 形態인 최순실 國政壟斷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 彈劾이 朴正熙 패러다임에 死刑 宣告를 내렸다는 뜻인가. 

“過激한 表現이지만 朴槿惠 彈劾은 朴正熙 패러다임을 棺 속에 넣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80%를 훌쩍 넘는 國民이 壓倒的으로 彈劾에 贊成했다. 彈劾은 國民의 一般意志였다. 朴正熙 패러다임으로는 21世紀 大韓民國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宣言한 게 彈劾이다. 그것을 認定하지 않는 사람들이 太極旗 勢力이다. 太極旗 勢力은 數字로도 微微하지만 公論章에서 談論의 相對로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有效期間이 끝난 朴正熙 패러다임에 埋沒돼 있어서다. 韓國黨 또한 朴正熙 패러다임이라는 妄靈(亡靈)으로부터 全혀 自由롭지 못하다.”

“헤게모니 能力을 喪失한 政黨”

그는 合理的 保守와 中道로 外延을 넓혀야 勝利할 수 있는 選擧 構圖에서 韓國黨의 限界는 致命的이라고 봤다. 

“文在寅 政權이 亂場을 벌이니 朴槿惠 때로 돌아간다? 그건 아닌 거다. 黃敎安 代表가 이런저런 努力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限界가 있다. ‘親朴’李 黃 代表를 決死擁衛하고 있다고 들었다. 國會議員들이야 國會議員만 繼續하면 그만이겠으나 政治人 黃敎安은 죽는 길을 걷는 것이다. 親朴에 업혔기에 비전을 갖기가 宏壯히 어려울 것이다. 黃敎安이라는 政治人이 勝負를 걸려면 팔, 다리를 全部 다 잘라내야 한다. 自身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親朴을 全部 잘라내야 한다는 얘기다. 黃敎安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宏壯히 否定的이다. 總選과 大選이 다르지만 熱誠 支持層만으로는 選擧를 치를 수 없다. 中道層에게 呼訴力 있는 政策 開發과 人的 刷新이 必要하다.” 

- 只今의 韓國當으로는 執權이 어렵다?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槪念을 가져오면 ‘헤게모니’는 民衆의 自發的 支持에서 오는 政局 主導權이다. 韓國黨은 大衆의 自發的 支持를 創出할 能力을 잃었다. 오히려 與黨이 헤게모니 能力을 갖고 있다. 헤게모니 能力을 喪失한 政黨에 사람들이 關心을 가질 理가 없다.” 

- 與圈이 發火(發話) 權力을 쥐고 있다는 뜻인가. 

“談論(談論) 權力이라고 表現해야 할 듯하다. 政治人으로서 문재인과 黃敎安을 比較해보자. 문재인을 向해서는 無能할지는 몰라도 맑고 바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情緖가 있다. 黃敎安? 朴槿惠 政府에서 法務長官, 國務總理 지낸 사람이라는 게 먼저 떠오른다.” 

- ‘黃敎安’이라고 하면 ‘박근혜’가 오버랩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黃敎安 代表는 그래서 勝負를 걸 수 없다. 이대로 가도 韓國黨이 總選에서 命脈은 維持할 것이다. 國政 運營에서 至極히 無能하고 實物經濟가 거의 破綻 狀況이어서 韓國黨이 反射效果로 얻는 게 있다. 金世淵 議員이 慨歎한 것처럼 選擧 두 番만 치르면 사라지지는 않겠으나 갈수록 矮小化할 것이다.”

“過剩 期待→失望→幻滅의 惡循環”

- 變化의 可能性은 없을까. 

“2013年 1月 내가 東亞日報와 인터뷰한 內容이 떠오른다. ‘野黨이 우뚝 서야 政治가 선다’는 對談이었다. 새누리黨이 莫强하고 민주당은 廢族이 된 狀況이었다. 金大中 前 大統領이 말한 書生의 問題意識과 商人의 現實感覺, 토니 블레어의 第3의 길, 獨逸 사민당의 變身 等을 例로 들었다. 當時 민주당이 워낙 支離滅裂한 狀況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文在寅 政權이 20年 執權論, 50年 執權論을 擧論하더니 3年次 症候群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스캔들이 연이어 터진다. 1987年 以後의 패턴을 보면 選出된 大統領에게 過剩 期待를 한다. 그러고는 失望, 幻滅로 이어진다. 過剩 期待와 過剩 失望의 惡循環 週期가 宏壯히 짧아지고 있다. 

與圈의 政治 專門家들, 나쁘게 말해 ‘꾼’들이 물밑에서 온갖 作業을 다하고 있을 것이나 民心이 宏壯히 火가 나 있다. 選擧法을 바꾸더라도 민주당이 實質的 過半을 이루는 大勝을 거두는 것은 不確實한 시나리오라고 본다. 靑瓦臺라는 九重宮闕에서는 잘 認知하지 못하는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勿論 헤게모니 能力, 談論 權力을 가진 쪽의 힘을 無視해서는 안 된다. 熱誠的 支持層이 있으며, SNS라는 새로운 文明의 道具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重要한 게 들끓고 있는 民心이다. 安哲秀는 民心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으나 ‘安哲秀 現象’을 呼名한 것도 民心이었다.” 

- 民心이 움직인다? 

“불꽃이 튀겨서 확 타오르려면 밑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 기름에 該當하는 게 民心인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스파크가 튀면서 民心에 불이 붙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文在寅 政府의 總體的 實情 탓에 民主黨 執權을 短縮할 政治的 에너지가 끓고 있다.” 

“創造的 破壞만이 韓國黨 舊怨”

그는 改革 保守로 進化하고 中道로 地平을 넓히는 ‘創造的 破壞’만이 韓國黨을 救援할 수 있다고 본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와 共和主義를 統合해 未來로 나아가야만 끓고 있는 民心에 應答할 수 있다고 본다. 

- 共和主義를 特히 强調하는 까닭은 뭔가. 

“大韓民國은 國體(國體)가 民主共和國이다. 憲法 第1條 1項은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라고 規定한다. 憲法 全文(前文)과 4條에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는 表現이 登場한다. 憲法에 따르면 大韓民國이라는 政治 共同體를 引導하는 政治思想은 民主主義, 自由主義, 共和主義 삼두(三頭)마차다.” 

- 共和主義는 私的 權利보다 市民으로서 가져야 할 德(virtue)을 强調한다. 

“自由主義, 民主主義, 共和主義의 接點과 差異를 들여다보면 뜻이 鮮明해진다. 自由主義는 近代 유럽의 所産(所産)이다. 個人의 自由를 中心으로 한 權利가 共同體보다 重要하다고 여긴다. 自由主義는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櫃를 거의 같이한다. 民主主義는 古代 아테네에서 만들어졌다. 人民이 主人이 되는 政策 또는 統治 體系를 뜻한다. 그렇다면 共和政은 뭐냐? republic(共和國)의 라틴語 語源은 Res publica(레스 푸블리카)다. Res publica는 ‘公的 領域’ 等으로 飜譯할 수 있다. 壓縮해 말하면 王 노릇하는 이가 없는 政治 共同體를 뜻한다. 共和政은 特定人이나 特定 集團이 專橫하지 못하도록 하는 政治體制다. 三權分立이 共和主義에서 비롯한 것이다.” 

- 共和主義와 民主主義가 區別되는 地點은? 

“共和主義의 核心 價値는 ‘비(非)支配 自由(non-dominant freedom)’ ‘主權在民’ ‘三權分立’이다. ‘主權在民’이라는 點에서 民主主義와 交集合을 이루고 ‘非支配 自由’에서 區分된다.” 

非支配 自由는 他人 或은 外部로부터 어떤 支配도 받지 않을 權利를 말한다. 共和主義는 市民들이 德(virtue)을 가지고 政治 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過程과 公共善에 對한 獻身 속에서 個人의 自由를 實現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본다.

왜 只今 共和主義인가

“共和政의 市民은 ‘自由’로워야 한다. 그런데 共和主義에서의 ‘自由’는 自己마음대로 하는 自由가 아니다. 權利 行使를 위해 다른 市民에게 被害를 줘서는 안 된다. 法의 支配 아래에서 自由를 갖는 것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古代 아테네의 直接民主主義는 民衆이 愚衆(愚衆)化하면서 崩壞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獨裁者, 그러니까 僭主에 依한 衆愚政治로 民主主義가 沒落하는 것을 지켜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貴族政敵 屬性을 受容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實踐하는 엘리트 그룹과 깨어 있는 多數 人民의 市民精神이 均衡을 이루는 混合定을 提案했다. 混合定이 最初로 꽃피운 게 로마共和政이다.” 

- 로마共和政은 執政官-元老院-民會로 이뤄졌다. 元老院-民會는 上·下院에 比肩된다. 

“美國 政治體制가 로마共和政을 본뜬 것이다. 美國은 最初의 本格的 共和國이다. 美國 建國의 아버지들이 轉入未踏(前人未踏)의 政治體制를 設計했다. 그들은 多數 民衆이 우중화海 民主主義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宏壯히 警戒했다. 美國의 三權分立은 徹底하다. 美國 大統領 權限이 韓國 大統領보다 弱하다. 어떤 面에서는 議會가 가장 强力하다. 議會의 權限이 行政府를 制度的으로 制御할 수 있기에 大統領의 權限을 凌駕한다. 議會뿐 아니라 選出되지 않은 權力으로서의 司法府도 共和政敵 裝置다.” 

- 왜 只今 共和主義인가. 

“産業化라고 稱하든, 開發獨裁라고 稱하든,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우리 程度의 人口와 領土를 가진 國家 中 先進國 門턱에 다다른 나라는 大韓民國이 唯一無二하다. 나는 大韓民國이 이뤄낸 成就를 ‘韓國的 産業革命’이라고 規定한다. 韓國的 産業革命은 우리뿐만 아니라 世界史的으로도 意味가 크다. 우리는 只今 ‘87年 體制’에 살고 있다. 87年 體制는 ‘韓國的 民主革命’의 結果다. 1987年까지를 産業化 時期, 以後를 民主化 時期로 規定할 수 있다. 文在寅 政府가 두 番째 時期의 마지막 政權이 아닐까 싶다. 政權 交替를 하고 積弊淸算을 한다며 一路邁進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거칠게 말해 産業化는 自由主義가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民主化는 民主主義 理念이 推動했다고 할 수 있다. 韓國的 産業化에 明暗이 있는 것처럼 韓國籍 民主化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大韓民國이 出口를 찾지 못하는 狀況에서 共和主義가 解答을 줄 수 있다.”

“民心 底邊에 渴症과 渴望, 憤怒 소용돌이쳐”

그는 産業化와 民主化의 時效가 끝난 時點에 暴風 같은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봤다. 

“文在寅 政府에 對한 國民의 期待가 相當히 컸다. 촛불 直後 流布리아(euphoria·極度의 幸福感)가 대단했다. 中道層뿐 아니라 保守層에서도 多數가 彈劾에 贊成했다. 그다음 어떻게 됐나. 너무나 無能하기에 期待가 失望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팬덤에 가까운 熱烈한 支持層을 갖고 있다. 적게 잡아도 30% 內外가 無條件的으로 支持한다. 宏壯히 드문 케이스다. 曺國 事態가 絶頂일 때도 30% 넘게 政權을 支持한 것으로 보인다. 現在는 繼續 떨어져나가는 形局이다. 支持를 撤回한 巨大한 中間層과 合理的 保守가 마음 둘 데가 없다. 韓國 社會는 平均的으로 保守 30, 進步 30, 中道 40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文在寅 政府 出帆 初期 進步가 크게 擴張됐다. 政權에 對한 支持 撤回가 나타나면서 中道層이나 不動層이 늘고 있다.” 

- 無黨派라고 表現해도 되겠다. 

“萬若 그것을 黨派라고 할 수 있다면 無黨派가 巨大 黨派가 됐다. 민주당에 對한 支持를 撤回했는데 맨 精神 가지고는 韓國黨을 支持할 수 없는 局面이다. 民心의 底邊에 渴症과 渴望, 憤怒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民心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民心 안에 暴風 같은 에너지가 鎔巖처럼 內燃(內燃)한다.” 

그는 “世界的으로 ‘脫民主主義’ 흐름이 이어진다”면서 “비(非)自由的 民主主義(illiberal democracy)의 韓國的 表現(表現)李 文在寅 政府”라고 했다. 

“現實 社會主義가 崩壞한 後 美國 中心의 일劇 體制가 뿌리를 내리는 듯 보였다. 일劇 體制와 同行한 게 思想的으로는 新自由主義다. 近代 유럽에서 古典的 自由主義가 自己 改革의 試圖로 民主主義를 끌어와 胎動한 게 自由民主主義라면 新自由主義는 非民主的 自由主義다. 基本的으로 自由主義는 自由를 强調하고 民主主義는 平等을 强調한다. 新自由主義는 民主的 平等보다 自由를 强調한다. 新自由主義의 最大 問題는 極端的 富의 兩極化다. 1970年代 末부터 한 世代 동안 新自由主義가 實驗됐다. 左派의 視角에서 보면 1997年 東아시아 外換危機, 2008年 美國發(發) 財政危機는 世界 恐慌이다. 新自由主義가 限界에 到達한 것이다. 이 같은 狀況에서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主義的 要素를 最少化하려는 비자遺跡 民主主義가 世界 곳곳에서 연이어 登場하고 있다.”

“三權分立·司法獨立 迂廻하는 衆愚政治”

-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그런 側面이 있다. 

“트럼프가 典型的 事例다. 비자遺跡 民主主義者들은 直接民主主義가 民主主義의 本質이라고 主張한다. 또한 三權分立, 司法獨立을 迂廻해 國民 多數의 이름으로 政策을 驅使하는 衆愚政治의 特徵을 보인다. 그러면서 權威主義的 統治로 疾走한다. 中南美에서 左派的인 비자遺跡 民主主義가 實驗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代表的 事例다. 東유럽 民主化의 模範이던 헝가리와 폴란드를 봐라. 빅토르 오반 헝가리 總理가 民主化 鬪士 出身이다. 民主化 鬪士가 國民의 뜻을 앞세워 自由民主主義 시스템을 無力化하고 있다. 비자遺跡 民主主義者들에 依해 司法權力의 大統領 權力으로 從屬化, 市民社會의 大統領 權力으로의 隸屬化, 言論 統制가 일어나고 있다.” 

- 韓國도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한 程度가 아니다. 비자遺跡 民主主義의 韓國的 表現이 文在寅 政府다. 文 大統領이 就任 初부터 强調한 게 直接民主主義 아닌가. 選出된 權力 中 가장 重要한 게 議會高, 代議民主主義는 基本的으로 議會民主主義다. 大統領에게 抵抗하는 政治勢力이 議會에 버티고 있으니 國會를 迂廻하거나 植民化하려고 한다. 選擧法 改正은 國會를 植民化하려는 試圖다. 中央政府와 地方政府를 掌握했으며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를 平定했고, 言論도 거의 掌握했다. 新聞보다 重要한 게 放送인데 空中波를 完全히 掌握했다. 長期 執權을 壯談했기에 물밑에서 巨大한 프로젝트가 進行됐으리라고 推論한다. 어떤 靑寫眞에 따라 이렇게 進行됐다고 假定하면 20年 執權論, 50年 執權論을 壯談할 要素가 具備된 것이다.” 

- 끝으로 個人的 質問을 하려고 한다. 合理的 保守, 改革的 保守라는 評價를 듣는데 同意하나. 

“批判的으로 보면 一種의 딱紙 붙이기다. 칼럼으로 처음 言論에 데뷔한 게 어디인 줄 아나? 1994年 한겨레다. ‘한겨레 論壇’이라고 해서 1面 代表 칼럼이었다. 3個月間 박원순 辯護士(現 서울市長)와 함께 隔週로 썼다. 그 뒤로는 한겨레에서 連絡이 없다. 뭔가 안 맞았던 거다. 北韓 問題 이런 데서 나랑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그때는 내가 進步 知識人으로 일컬어졌다. 只今도 社會, 經濟 領域에서는 相當히 進步的이라고 본다. 1990年代 後半부터는 ‘中道 知識人’이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只今은 保守로 불린다. 報酬는 保守인데 앞에 듣기 좋은 낱말을 붙이더라. 韓國 社會에서 保守 知識人으로 딱紙가 붙는 게 知識人에게는 肯定的이지 않다. 知識人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게 重要하지도 않고 意味도 없으나 談論 市場에서는 進步가 더 注目받는다. 韓國 保守가 堪當해야 할 몫이다.”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