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保守가 ‘魅力 없는 商品’ 된 理由

• 進步 이기려면 自由의 힘 强調해야

• 韓國黨은 靈魂 없는 政黨

• 政黨은 國民에게 꿈을 줘야 하는 存在

전성철(71) 글로벌스탠다드硏究院(IGS) 會長의 經歷은 다채롭다. 法律家 兼 經營컨설던트 兼 칼럼니스트다. 서울大 政治學科 卒業 後 都彌(渡美), 미네소타대 經營大學院·法學專門大學院에서 MBA와 美國 辯護士 資格을 取得했다. 뉴욕 맨해튼 大型 로펌 리드 엔드 프리스트에 몸담은 後 東洋系 外國人이라는 弱點을 克服하고 4年 만에 파트너로 昇進했다. 歸國 後 國內 大型 로펌에서 辯護士로 일하던 中 大統領祕書室 政策企劃祕書官으로 김영삼 政府에 合流해 ‘世界化’ 改革에 앞장섰다. 以後 産業資源部 貿易委員長, 신한국당 代表 常任特報, 세종대 經營大學院長·副總長 歷任 後 2003年 最高經營者(CEO) 敎育機關 IGM世界經營硏究員을 設立해 15年 동안 1萬 名 넘는 最高經營者·任員에게 經營의 다양한 技法을 傳受했다.

進步를 이겨내는 自由의 힘

言論 分野에서도 종횡무진했다. 30餘 年 동안 國內外 媒體에 200餘 篇의 칼럼을 寄稿했으며, ‘전성철의 經濟를 푼다’ ‘經濟매거진’ 等을 進行하며 韓國 最初 ‘經濟 專門 칼럼니스트’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이런 그가 危機에 빠진 韓國 保守 勢力에 힘을 보태고자 活動을 始作했다. 유튜브 ‘전성철의 核콕TV’(‘核心을 콕 짚는다’는 뜻)를 運營하고 ‘保守의 靈魂’이라는 冊도 出刊했다. ‘進步를 이겨내는 自由의 힘’이라는 副題가 붙은 이 冊에서 그는 保守 理念의 核心을 “命令의 原理보다는 自由 選擇의 原理가 眞情으로 國民을 幸福하게 해주는 機制이며, 國民 全體를 위해 部分보다는 全體 利益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定義했다. 

‘靈魂 없는 좀비’라는 評價를 받은 韓國 保守政黨이 處한 危機의 根本 原因과 解法을 듣고자 2019年 12月 10日 서울 종로구 부암동 글로벌스탠다드硏究院에서 그를 만났다. 

-왜 保守主義者가 됐습니까. 

“나는 한때 ‘進步’였습니다. 2000年 16代 總選에서 새千年民主黨 公薦으로 서울 강남구甲 選擧區에 出馬했다 落選한 적도 있습니다. 美國 法學專門大學院에서 工夫할 때 美國 憲法 精神 中 ‘사람은 自身이 아무리 努力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命題에 感銘받았습니다. 이 精神을 實現하고자 200餘 年 동안 美國 進步主義者들이 바친 悽絶한 努力을 배우며 가슴 저려오는 感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5年 前쯤 제가 가야 할 길이 ‘進步’가 아닌 ‘保守’의 길이라는 決定을 내리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뀐 決定的 契機는 무엇인가요. 

“社會가 發展하려면 保守와 進步 理念 다 必要합니다. 保守는 떡을 키운다면 進步는 이를 나눠주는 役割을 합니다. 韓國은 穩全한 先進國 班列에 올랐다고 評價하기도 힘들고 좀 더 떡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現時點에서 保守 理念이 于先 必要하고, 相對的으로 緊要한 價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問題는 保守 價値의 核心이 ‘自由’인데 韓國은 自由가 制限돼 있습니다. 政府의 各種 規制들이 代表的이죠.”

“眞正한 保守는 開拓的, 變化 志向的”

-韓國에서 ‘保守’라고 하면 ‘守舊’ 이미지가 덧씌워집니다. 

“報酬에 對한 誤解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英語 語彙 ‘컨서버티브(conservative)’를 더욱 正確히 飜譯하면 ‘保存’입니다. 韓國에서는 ‘保守’라 飜譯돼 誤解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遺跡地 保存이라는 表現을 쓰잖아요? 自由를 비롯해 人類가 지킬만한 價値가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컨서버티브, 우리말로 保守라 飜譯되는 理念입니다. 西歐에서는 컨서버티브를 守舊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保守라고 하면 變化와 改革을 拒否하는 集團이라는 이미지가 剛합니다. 

“保守의 核心 價値는 ‘自由’입니다. 99.99%의 人類는 80萬 年 歷史 中 99.99%에 該當하는 期間 동안 不幸하게 살았습니다. 飢餓와 貧困에 시달리고 支配層의 差別과 搾取 속에서 살았습니다. 人類의 삶이 1次 産業革命 胎動에 즈음해 劃期的으로 바뀌게 된 것은 自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自由를 누리면서 變化 志向的으로 變했습니다. 自由라는 槪念이 생기면서 人間은 神(神)의 權威에 挑戰할 程度로 偉大해졌죠. 眞正한 保守는 훨씬 開拓的이고 變化 志向的입니다. 保守政黨은 規制를 없애 自由를 주고 企業家 精神을 高揚해 經濟에 活力을 줍니다. 英國에서 産業革命을 可能케 한 核心 精神이 保守 精神입니다.” 

-오늘날 韓國에서 保守 精神이 必要한 理由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韓國이 4次 産業革命 時代 到來라는 重大한 文明史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繁榮을 누리는 것은 3次 産業革命 時期 保守政權이 제대로 對應했기 때문입니다. 萬若 다시금 새로운 變化에 對應하지 못하면 韓國의 未來는 어둡다고 봅니다. 다시금 旺盛한 開拓 精神, 企業家 精神이 必要한 時期입니다. 韓國 保守가 大悟覺醒해야 하는 主要 理由이기도 합니다.” 

-韓國 保守가 ‘魅力 없는 商品’처럼 轉落한 理由는 뭘까요. 

“核心 理念인 自由를 重視한다는 點을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國民들은 ‘保守=守舊’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 根本的인 問題로 韓國 保守政黨 或은 保守 勢力 指導者들이 保守 理念 自體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端的인 例로 文在寅 政府가 特目高·自私高 廢止 政策을 施行했을 때 保守政黨이 ‘學生·學父母의 學校 選擇의 自由를 없애는 잘못된 政策’이라고 목소리 높여 批判했습니까. ‘拙速으로 施行해도 되느냐?’ 程度의 批判에 그쳤죠.”

“韓國黨은 靈魂 없는 政黨”

-韓國黨을 爲始한 保守政黨이 危機입니다. 

“所謂 保守政黨 리더라는 사람들부터가 保守와 進步의 核心 槪念을 把握하고 이념적 論爭을 할 準備가 돼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進步의 理念은 比較的 單純 明瞭한데 비해 報酬 理念은 相對的으로 複雜하죠. 더 많은 冊을 읽고 생각하고 討論해서 思想·理念 論爭을 하고 論爭에서 勝利해야 하는데 제 判斷으로는 準備가 全혀 돼 있지 않습니다.” 

-經營學的 觀點에서 韓國黨을 ‘企業’이라 想定하고 評價한다면 어느 程度 水準인가요. 

“매몰차게 이야기하자면 現在 韓國黨은 靈魂이 없는 政黨입니다. 金世淵 議員이 次期 總選 不出馬를 宣言하며 ‘좀비’라는 表現을 썼잖아요. 받아들이기 아프겠지만 틀린 指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되는 企業의 共通點은 價値觀이 確立돼 있다는 것입니다. 三星이 代表的이죠. 故(故) 李秉喆 創業主가 ‘事業輔國·人材第一’이라는 價値觀을 定立했죠. 모든 組織은 價値觀이 있어야 하는데 韓國黨은 價値觀이 없습니다. 韓國黨을 企業이라 假定하면 絶對 魅力的인 投資나 引受·合倂 對象이 아닙니다.” 

-韓國黨을 株式 價値로 매기면 어느 程度일까요, 

“企業 價値를 算定하는 核心 要素 中 하나가 未來 收益 展望입니다. 政黨에 서 未來 收益은 次期 選擧에서 獲得할 支持率 或은 議席數라고 할 수 있겠죠. 現在 韓國黨의 株價(國民支持度), 앞으로 收益 展望(選擧 展望)을 綜合해봐도 歇값이죠. 異變이 없는 한 株價가 오르고 未來 收益을 創出할 可能性은 낮아 보입니다.” 

-韓國黨은 ‘殘存價値’와 ‘淸算價値’ 中 어느 比重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韓國 保守政黨의 代表 格인 韓國黨은 約 30%의 保守 性向 國民이 支持하는 收益構造(支持率)는 確保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 安定的인 收益構造이나 問題는 未來 展望이 어둡다는 것이죠. 只今이라도 粉骨碎身할 수 있다면 政黨을 그대로 두고 改革을 推進하는 게 낫고, 그럴 수 없다고 判斷되면 解體·創造的 破壞를 하는 게 낫겠죠. 問題는 殘存·淸算價値를 評價할 때는 代替 費用을 考慮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年 總選이 臨迫한 時點에서 新黨(新黨)을 創黨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一旦 總選 結果를 봐야 韓國黨의 殘存價値와 淸算價値를 좀 더 冷靜히 評價할 수 있을 듯합니다.”

“政黨은 國民에게 꿈을 줘야 하는 存在”

-韓國黨의 價値가 低評價된 理由는 뭘까요? 비전과 人力 觀點에서 말씀해주세요. 

“人力 面에서는 괜찮다 봅니다. 司法·行政·外務考試 出身들, 學者들, 專門家들로 構成돼 있으니까요. 問題는 비전입니다. 政黨은 國民에게 꿈을 줘야 하는 存在입니다. 甚至於 獨逸 나치당조차 敗戰으로 失意에 빠져 있던 獨逸 國民에게 꿈을 줬습니다. 政黨, 政治指導者의 가장 重要한 使命은 國民에게, 有權者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韓國黨이 어떤 꿈을 주는지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 競爭 政黨인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社會’라는 꿈을 줬습니다. ‘平等을 追求하고 弱者를 돌보는 政黨’이라는 이미지 構築에도 成功했죠. 反面 韓國黨이 大韓民國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른未來黨 脫黨派가 新黨 創黨 作業을 하고 있습니다. 政治 스타트업으로서 유승민 議員 中心의 ‘變化와 革新’은 어떠하다 봅니까. 

“保守 理念을 가진 國民이라는 支持層이 存在하고, 이들이 韓國黨에 깊은 失望感을 表現하며 未來에 對해서도 期待하지 않는 狀況이니 좋은 機會를 맞이한 것은 맞습니다. 國民의 心琴을 울릴만한, 제대로 된 비전과 價値를 提示한다면 一定 部分 成功할 可能性도 있다고 봅니다만 決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成功 確率이 낮은 스타트業인 셈이죠.” 

-總選을 앞두고 政黨別로 人的刷新을 準備하고 있습니다. 選擧마다 各 政黨들이 물갈이, 外部 輸血 等을 斷行했는데도 政黨들의 根本的인 水準 向上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理由는 뭘까요. 

“물갈이하는 게 國民에게 新鮮한 느낌을 주니 選擧 戰略으로 使用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選擧는 이미지 戰爭이니까요. 다만 根本的으로 斬新한 理念을 提示하지 않은 狀態에서 人的 물갈이만 하니 效果가 制限的이라 봅니다. 結局 指導者와 리더십 問題로 歸結된다고 봐요. 黃敎安 韓國黨 代表가 週 最長 52時間 勤務 制度를 批判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大韓民國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靑年手當을 밥 사 먹는 데 쓰면 있으나 마나다’라고 했죠. 이 批判에는 核心이 빠졌습니다. 理念을 言及하지 않았습니다. ‘韓國黨이 追求하는 理念은 自由와 選擇이다. 우리는 自由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週 30時間 일할 사람에게는 30時間을, 週 100時間 일할 사람에게는 100時間 일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본다’ 程度로 얘기했어야 할 것을 核心은 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이른바 守舊·꼰대 냄새만 풀풀 풍기는 거죠.”

박세일의 ‘共同體自由主義’

-韓國 政黨의 리더십은 어떻게 評價합니까. 

“最上級으로 評價하는 게 價値 基盤 리더십입니다. 價値를 基盤으로 리딩하면 사람이 生命까지 바치기도 하죠. 技術·物質·恐怖에 根據한 리더십은 低級이죠. 달리 말해 나쁜 리더십 乃至는 效用性이 낮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韓國 政黨들의 共通的 問題는 恐怖(公薦權 行事)나 物質(權力이나 利權 配分)에 基盤한 리더십을 行使한다는 것입니다. 效用性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입니다.” 

-成功한 保守政黨 리더십의 例를 들어 주십시오. 

“마거릿 대처 前 英國 總理, 로널드 레이건 前 美國 大統領,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日本 總理 程度를 들 수 있습니다. 세 指導者가 登場한 背景에는 共通的으로 長期 經濟 不況이 자리합니다. 經濟 不況 打破라는 時代的 課題를 세 사람은 成功的으로 遂行했죠. 基底에는 ‘自由와 選擇’이라는 保守의 核心價値에 充實한 政策이 자리합니다. 대처는 勞動關係法 改正을 통해 勞使關係에도 自由와 選擇의 原理가 作動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건의 境遇 ‘當身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政府를 떨쳐버려라’는 口號를 내세워 美國人들의 心琴을 울렸죠. 當選 後 政府 財政支出 縮小, 減稅를 斷行해 ‘작은 政府’를 具現합니다. 고이즈미의 境遇에도 ‘官僚王國’으로 불리던 日本 政府·官僚制 改革에 邁進했습니다. 163個 政府 傘下機關 中 136個를 廢止하거나 民營化·獨立法人化했죠. 代表的으로 25萬 名의 人員을 거느리면서 當時 日本 國民 預金의 70%를 保有했던 郵政省을 民營化했습니다.”
 
-韓國 保守가 疏忽하게 여긴 價値로 ‘共同體’를 指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保守는 共同體를 所重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保守 理論은 弱肉强食의 정글에서 强者에게만 有利한 論理라는 誤解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延長線上에서 ‘報酬는 殘忍한 種(種)’이라는 苛酷한 評價를 받기도 합니다. 實狀은 다르죠. 報酬는 무엇보다도 共同體 全體 利益을 重要視합니다. 進步는 構成員 個個人의 利益을 重要視하는 傾向이 있죠. 

死刑制를 例로 들어볼까요. 保守가 死刑制를 贊成하는 것은 殺人·强姦 等 凶惡 犯罪者에 對해 嚴格한 處罰을 함으로써 犯罪를 抑制해 共同體 全體의 利益을 維持할 수 있다고 判斷하기 때문입니다. 進步는 個個人을 바라보기 때문에 生命을 빼앗는 四兄弟는 잘못된 制度라고 批判하는 것이죠. 整理解雇制도 마찬가지입니다. 不實企業이 整理解雇를 통해 健全해지는 것은 經濟 共同體 全體 利益에 符合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進步는 整理解雇된 勞動者 個個人의 삶에 憐憫을 느끼기 때문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保守가 共同體 全體의 利益을 생각하고, 共同體 全體의 利益에 符合하는 政策에 對해서는 贊成해야 한다고 보는데 現實은 그렇지 못하죠.”

“目標도 없는데 戰略·戰術 어떻게 樹立하나”

-高(故) 박세일 서울대 名譽敎授가 對案으로 共同體自由主義를 提示했지만 ‘모서리가 둥근 네모’ 같은 矛盾的 理論이라는 批判도 받았습니다. 

“박세일 名譽敎授의 共同體自由主義는 全혀 矛盾이 아닙니다. 自由를 주는 것이 共同體 全體에 利益을 가져다주니까요. 다시 한番 强調하지만 保守는 自由를 重視하고 더불어 共同體 全體를 强調합니다. 제가 冊을 내고 講演하고 유튜브 放送을 하는 주된 理由 中 하나가 잘못된 認識에서 비롯된 報酬에 對한 誤解를 解消하는 것입니다.” 

-韓國 保守政黨과 指導者에게 苦言(苦言)한다면? 

“于先 政黨 指導者와 構成員들은 保守 理念에 精通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硏究하고 머리를 맞대고 熾烈하게 討論해야겠죠. 그걸 통해 ‘우리 政黨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꿈을 提示해야 합니다. 꿈이 만들어지면 이를 國民에게 알리고 說得해 支持를 얻는 過程이 隨伴돼야겠죠. 꿈이라는 目標 或은 미션이 없는 狀態에서 戰略·戰術을 어떻게 樹立할 수 있으며, 樹立한다 한들 제대로 된 戰略·戰術이 되겠습니까?”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