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融委員長 “當局 脅迫 말라” 으름장

• 金融委, 高危險 金融商品 規制로 範圍 넓혀

• 信託까지 ‘私募 性格’ 있다고 規制

• ELT, 一部 販賣 許容됐지만 總量 制限

• “處罰 强化하되, 投資者 進入 門턱 維持 政策 考慮했어야”

“信託은 다 죽었다고 金融 當局을 脅迫해서는 안 된다. 얼마 前까지 잘못했다고 謝過하던 銀行들이 맞나 싶다.” 

2019年 11月 26日 殷成洙 金融委員長이 國內 市中銀行들에 으름장을 놨다. 앞서 金融위가 ‘派生結合펀드(DLF) 事態’ 對策을 내놓자 銀行들이 反撥했고, 은 委員長이 이에 對해 다시 警告의 메시지를 던진 것. 政府 部處 首長이 한 發言치고는 꽤 水位가 높은 便이다. 은 委員長은 왜 이처럼 발끈했을까. 

얼마 前 우리은행 等 一部 銀行은 複雜하고 理解하기 어려운 金融商品(DLF)을 法을 어기거나 規制를 迂廻하는 式으로 消費者에게 販賣했다. 實際로 많은 消費者가 被害를 보면서 輿論의 叱咤를 받았다. 이에 金融 當局이 再發 防止策을 내놓자 銀行들이 “그건 너무 過하다”며 反撥한 模樣새다. 

銀行이 反撥한 理由는 이렇다. 問題가 된 領域(DLF)의 市場 規模는 4兆 3000億 원假量이다. 그런데 金融위는 이뿐만 아니라 43兆 원 規模 市場(信託)에 對해서도 規制하겠다고 나섰다. 銀行들로서는 猝地에 어마어마한 市場을 잃게 된 셈. 各 銀行은 政府가 ‘빈대 잡으려다가 草家三間 태운다’며 反撥했다.

43兆 원 規模 信託 市場 規制

金融委가 規制 領域을 넓힌 데에는 理由가 있다. 앞으로 銀行에서는 高危險의 金融商品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큰 原則’을 세웠기 때문이다. 原則을 세우고 보니 43兆 원 規模의 信託 市長이 모두 規制 領域에 包含돼버린 것. 



消費者는 銀行이 파는 商品을 두고 ‘高收益·低危險’이라 여기곤 한다. 그런데 DLF 事態에서 一部 銀行은 이런 믿음을 저버렸다. 이에 政府는 銀行이 危險 要素가 있는 金融商品을 原則的으로 팔지 못하도록 했다. 銀行에 ‘機會’를 더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反面 銀行은 一部에서 벌어진 한 番의 잘못으로 잘 돌아가는 市場까지 規制하는 것은 過하다고 反撥했다. 누구 손을 들어줄지 쉽게 判斷할 問題는 아니다. 

DLF는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派生結合證券)라는 派生 金融商品을 編入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株式, 株價指數, 信用, 實物資産, 通貨 等의 基礎資産 金利가 特定 期間 定해진 區間을 벗어나지 않으면 約定 收益率의 還給金을 支給하고, 區間을 벗어나면 元金을 損害 보는 商品이다. 

問題가 된 銀行들은 이 複雜한 金融商品을 私募펀드로 販賣했다. 私募펀드란 49人 以下의 投資者로부터 모은 資金을 運用하는 펀드다. ‘高危險·高收益’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選手’들을 위한 舞臺라고 보면 理解하기 쉽다. 不特定 多數를 相對로 資金을 모아 投資하는 公募펀드의 境遇 많은 規制를 받고 있다. 反面 私募펀드는 相對的으로 느슨한 規制를 適用한다. 選手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그런데 金融 當局은 DLF가 事實은 公募펀드로 販賣돼야 하는데, 該當 銀行이 이를 私募펀드 形式으로 팔았다고 보고 있다.

信託으로 風船效果 나타날 憂慮

該當 銀行들은 個別 DLF를 私募펀드처럼 投資者 49人을 모아 販賣했다. 그런데 類似한 構造의 DLF 여러 個를 同時에 販賣하는 式이었다. 數百 名의 一般 投資者가 事實上 같은 構造 商品에 投資한 셈인데, 銀行들은 이를 쪼개서 各各 다른 商品인 것처럼 販賣했다는 얘기다. 49人씩 나눠 팔면 規制가 느슨한 私募펀드로 運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融 當局은 이를 두고 ‘規制 迂廻’라고 判斷했다. 

이에 金融 當局은 公募펀드를 公募펀드처럼 팔고, 私募펀드를 私募펀드처럼 팔았으면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銀行이 便法을 쓰니 投資者 保護 裝置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고 봤다. 規制를 回避한 銀行들의 行態가 問題라는 認識이다. 그렇다 보니 銀行에서 規制가 느슨한 私募펀드는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方案이 導出됐다. 具體的으로는 元金 損失 可能 範圍가 20%를 넘는 高難度 私募펀드는 販賣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렇다면 金融委가 信託까지 規制한 理由는 무엇일까. 金融 當局은 信託을 一種의 私募 金融商品으로 보고 있다. 信託의 境遇 銀行과 消費者가 1對 1로 契約하는 데다가 銀行이 勸하는 포트폴리오대로 運營되기 때문에 思慕의 性格이 있다고 判斷한 셈이다. 不特定 多數를 相對로 投資者를 募集하는 公募와는 다르다는 意味다. 

金融委 關係者는 “私募펀드 販賣만 規制할 境遇 銀行들이 信託을 利用한 迂廻 販賣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고 說明했다. 結局 私募펀드만 막으면 信託으로 風船效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可能性을 事前에 遮斷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金融위는 이를 통해 窮極的으로 公募 金融商品을 中心으로 販賣 채널을 轉換하겠다는 計劃이다. 

이에 對해 銀行들은 ‘公募型’ 信託 商品에 對해서는 販路를 열어줘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融委가 共謀 商品 販賣에 對해서는 딱히 制限을 두지 않자 이런 主張을 내놓은 것으로 分析된다. 具體的으로는 株價連繫證券(ELS)이라는 公募型 商品을 담은 株價連繫信託(ELT)의 境遇 ‘公募型’으로 볼 수 있다는 게 銀行들의 主張. 

ELS란 個別 種目의 株價나 株價指數를 基礎資産으로 하는 商品이다. 이를 펀드로 팔면 ELF라고 한다. 信託으로 去來하면 ELT가 된다. ELS는 商品 構造上 元金 損失 可能性이 20%를 넘어서기 때문에 金融委가 내놓은 基準에 따르면 銀行에서는 팔 수 없다. 

이와 關聯해 金融委는 信託을 ‘私募’ 金融商品이라고 본다. 反面 銀行들은 信託에도 一部 公募型 商品이 있다는 主張을 내놓는다. 이런 認識差가 發生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超低金利 時代에 消費者 選擇權 制限

事實 信託은 펀드와 달리 公募와 思慕의 槪念이 없는 商品이다. 그런데 金融委가 앞으로 銀行에서 ‘私募 金融商品’을 販賣하지 못하도록 하려다 보니 이 信託의 性格이 어떤 것인지 解釋해야 했고, 그 過程에서 兩側間 異見이 생겼다. 

이런 複雜한 論議 끝에 金融委는 結局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金融委는 2019年 12月 12日 銀行들의 要求를 一部 反映한 最終案을 내놨다. 一部 ELT에 對해 販賣를 許容하기로 한 것. 다만 基礎資産을 主要國 代表 株價指數 5個로 限定하고, 公募로 發行한 商品 等으로 制限을 뒀다. 販賣 規模도 2019年 11月 末 銀行別 殘額 以內로 制限하기로 했다. 總量 以內에서 新規 加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을 수는 없다. 같은 해 11月 末 基準으로 ELS를 담은 信託 商品(ELT)의 規模는 40兆 원假量이다. 銀行 立場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金融위의 이番 決定은 消費者와 市場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먼저 消費者 選擇權이 制限될 수 있다는 指摘을 살펴보자. 요즘 같은 超低金利 時代에 銀行에서 中收益 商品에 投資하는 게 까다로워졌다는 點은 아쉬운 部分이다. ELT의 境遇 一部 販賣가 許容되긴 했지만, 總量이나 構造가 制限되기 때문에 活性化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이番 措置가 追加 事故를 防止하는 데에는 어느 程度 效果가 있을지 몰라도 國內 資本市場 發展을 沮害하는 副作用이 있을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2019年 11月 열린 國會 政務委員會 全體會議에서도 이런 指摘이 쏟아졌다. 崔運烈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番 規制와 關聯해 “販賣 自體를 禁止해버리면 잘나가는 銀行은 發展하지 못한다. 잘하는 會社는 世界的인 金融會社로 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不足한 곳에 規制의 焦點을 두면 클 수 없다”라고 指摘했다. 金善東 自由韓國黨 議員 亦是 “이렇게 되면 모든 金融會社가 規制를 避하기 위해 元金 損失 20% 以下의 商品을 開發하기 위해 努力할 것”이라며 “이러면 下向 平準化가 加速化할 것”이라고 했다. 

政府가 이番 事態와 關聯해 監督을 제대로 하지 못한 責任이 있는데도 銀行에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例를 들어 DLF와 關聯해 金融監督院에 民願이 처음 提起된 時期는 2019年 4月. 그러나 關聯 件이 金監院長에게 報告된 것은 7月쯤이고, 그사이 DLF는 追加로 販賣됐다. 지난 2018年 10月에도 警告燈을 울릴 機會가 있었다. 當時 金監院은 派生 金融商品 暗行 監査를 하면서 DLF를 販賣한 銀行들이 高齡 投資者 保護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以後 迅速한 措置가 이뤄지지 않았다. 金監院에 따르면 이番 事態에서 個人投資者 中 60代 以上 高齡者 比重이 48.4%에 이른다. 

DLF·DLS被害者 非常對策委員會와 민주노총 等 市民團體들은 이番 對策에 對해 “金融消費者의 利益을 最優先으로 考慮할 責務가 있는 金監院의 責任이나 關聯 制度 改善이 包含되지 않은 半쪽짜리 對策에 不過하다”라고 酷評했다. 金監院이 監督 機能을 徹底하게 했다면 이런 事態를 充分히 豫防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主張이다.

‘問題 터지면 禁止한다’ 式 對策

政府가 狀況에 따라 政策 基調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點에서 政策 信賴度에 금이 갔다는 點도 問題로 指摘된다. 事實 金融委員會는 지난 2015年 投資 活性化 對策으로 私募펀드의 最小 投資金額을 5億 원에서 1億 원으로 낮추며 投資者 進入 障壁을 낮춘 바 있다. 그랬다가 이番에 事故가 터지자 다시 이를 3億 원으로 올렸다. 

最小 投資金額을 다시 올리는 過程에서도 오락가락 行步를 보였다. 金融委는 私募펀드 最小 投資金額을 上向할 可能性이 있다는 報道에 “이番 事態는 高危險 商品이 便法的으로 販賣됨에 따라 發生한 事案”이라며 “私募펀드 最小 投資金額 水準 그 自體를 주된 原因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側面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結局 金額을 올린 셈이다. 

이런 點들을 考慮하면 政府가 조금 더 細密한 對策을 내놓지 못했다는 點이 아쉽다는 分析이 많다. ‘問題가 터지면 禁止한다’는 式의 對策은 副作用이 따를 수 있다는 指摘이다. 황세운 資本市場硏究院 硏究委員의 指摘이다.
 
“銀行에서 高危險 商品을 販賣하지 못하게 하고 私募펀드 最小 投資金額을 올리는 式으로 投資者 進入 障壁을 높이면 問題의 싹을 자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 境遇 銀行은 勿論 全體 資本市場이 萎縮되는 副作用이 豫想된다. 不完全販賣 等에 對해 處罰 强度를 높이는 式으로 消費者 保護는 强化하고, 投資者 進入 門턱에 對해서는 現 狀態를 維持하는 方式의 政策을 考慮할 必要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