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力 集中, 모든 事案 主導한 ‘靑瓦臺 政府’

• 人事慘事, 김종천 飮酒, 김태우 暴露…

• 政務首席은 ‘버럭’, ‘訓戒調’ 金宜謙은 ‘아내 탓’…

• 下命搜査·監察撫摩 事件 靑 介入 痕跡

• 靑 出身 出馬 豫定者는 ‘歷代級’…‘마음은 콩밭’

• 越權을 決斷, 傲慢을 堂堂, 無能을 純眞으로 말해서야

• 危機마다 ‘攻擊指數’ 높은 人物 投入한 文의 부메랑

• ‘脫權威, 野黨과 疏通하는 靑’, 初心으로 돌아가야

文在寅 政府는 典型的인 ‘靑瓦臺 政府’다. 靑瓦臺가 모든 事案을 主導하는, 그래서 靑瓦臺로 權力이 集中된 政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帝王的 大統領制下에서는 當然한 現象이기도 하다.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은 勿論 執權 初期에도 責任總理制와 責任長官制를 强調했다. 촛불革命으로 誕生한 政府라는 點에서 이 約束은 지켜질 것으로 여겨졌다. 

2017年 5月 10日 文在寅 大統領이 李洛淵 國務總理 候補者를 紹介할 當時를 잊을 수 없다. 洋服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가면서 人選 背景을 說明할 때 모습이다. 文 大統領은 末尾에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國民들께 報告드릴 重要한 內容은 大統領이 直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以後 그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고, 어느 瞬間 靑瓦臺 參謀陣만 보이기 始作했다. 國務總理도 長官도 ‘靑瓦臺 바라기’로 變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例外가 없지는 않다.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在任 期間 내내 張夏成 前 大統領政策室長은 勿論 홍장표 前 經濟首席과 所得主導成長의 速度 調節 問題를 놓고 葛藤을 빚었다. 그나마 그뿐이었다. 李洛淵 總理도 또 다른 長官 누구도 靑瓦臺와 葛藤을 빚지 않았다. 國政이 그만큼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일까. 靑瓦臺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機能을 잘 遂行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國民은 只今쯤 幸福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靑瓦臺는 單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問題였다.

“SNS로 ‘副統領놀이’韓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室과 人事首席室은 첫 內閣의 國會 人事聽聞會 때부터 不實 檢證 論難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文 大統領이 大選 公約으로 내건 5大 人事原則, 卽 兵役忌避, 僞裝轉入, 稅金 脫漏, 論文 剽竊, 不動産 投機 發見 時 任用에서 排除한다는 原則을 지키지 않은 것이 論難이었다. 그래서 첫 候補 辭退 事例가 나온 것이 執權 한 달餘 만인 2017年 6月 16日이었다. 안경환 前 法務部 長官 候補者다. 그때 이미 曺國 民政首席 責任論이 불거졌다. 當時 不實 檢證의 責任을 물어 更迭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以前에, 曺國 前 長官을 民政首席에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曺國 政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結局 2019年 ‘3·4改閣’ 때 ‘人事慘事’가 터지고 만다. 長官 候補者 7名 全員이 非違 論難에 휩싸인 것이다. 첫 內閣 때는 그나마 執權 初期라는 點을 考慮해 野黨들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는 달랐다. 靑瓦臺가 스스로 5大 人事 原則을 더 强化한 7代 基準을 내건 뒤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個月 뒤인 2019年 5月 28日 ‘人事慘事’ 責任을 물어 조현옥 人事首席을 交替했지만, 이때도 曺國 民政首席은 살아남았다. 當時 吳晨煥 바른未來黨 院內代表는 이렇게 指摘했다. 



“文 大統領은 가장 責任이 큰 兆 民政首席은 그대로 놔두고 깃털인 兆 人事首席만 更迭했다…조 民政首席은 요즘 大統領 參謀라는 自身의 本分을 忘却하고,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의 自制 指示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페이스북 政治로 온갖 國政 懸案에 끼어들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副統領놀이를 하고 있다…문 大統領의 빗나간 曺國 사랑은 머지않은 將來 ‘自繩自縛’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씨가 되고 만 格이다.

‘王室長’이 많은 理由

文在寅 政府 靑瓦臺에는 唯獨 ‘왕(王)室長’으로 불린 이가 많다. 第一 먼저 王室張으로 불린 이는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이다. 林 前 室長 任命 直後, 2017年 大選 當時 더불어民主黨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을 지낸 宋永吉 議員은 이렇게 評價했다. 

“任鍾晳 室長은 王室腸이 아니라 英(young)室長이다.” 

2017年 5月 10日 文在寅 大統領은 李洛淵 總理 候補者와 더불어 林 室長을 紹介하면서 靑瓦臺 祕書室에 對한 期待를 이렇게 밝혔다. 

“임 祕書室長 任命을 통해 靑瓦臺를 젊고 力動的이고 脫(脫)權威, 그리고 君臨하지 않는 靑瓦臺로 변화시킬 생각이다…젊은 祕書室長을 中心으로 大統領과 參謀가 隔意 없이 對話하는 靑瓦臺, 參謀들끼리 討論하고 熱情的으로 일하는 靑瓦臺 文化로 바뀌길 期待한다…야당과도 對話하고 疏通하는 靑瓦臺로 만들겠다는 제 意志의 實踐이기도 하다. 확 달라진 靑瓦臺를 期待하셔도 좋다.” 

이런 ‘英室長’李 王室張으로 불리게 된 契機는 2017年 12月 大統領 特使 資格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레바논을 訪問했을 때다. 當時 林 室長을 國防部 次官과 外交部 次官補가 遂行했다. 이에 對해 自由韓國黨은 이런 論評을 내놨다. 

“靑瓦臺는 海外 派兵 將兵을 大統領 代身 激勵하는데 祕書室長 程度는 돼야 한다며 林 室長을 보냈다고 한다…이들 部隊는 송영무 國防長官이 不過 한 달 前에 訪問해 激勵하고 왔는데 祕書室長이 가야 大統領의 마음이 제대로 傳達된다고 하니, 임 祕書室長이 軍의 首長보다 더 높은 王室腸, 實勢 中의 實勢가 맞긴 맞는 것 같다.” 

또 다른 契機는 2018年 10月 文在寅 大統領 유럽 巡訪 期間 中 林 前 室長이 國防部 長官과 次官, 國家情報院長, 其他 軍 指揮官들과 함께 鐵原 화살머리 高地를 訪問했을 때다. 鐵帽에 선글라스, 여기에 指揮棒까지 든 林 室長은 영락없는 軍 統帥權者의 모습이었다. 當時 김성태 韓國黨 院內代表는 이렇게 指摘했다. 

“文 大統領의 專橫에 任鍾晳 祕書室長도 氣高萬丈하고 있다…시찰 內容을 動映像으로 製作해 本人이 내레이션 입혀 靑瓦臺 王室長 政治를 本格化했다.”

‘攻擊指數’ 높은 盧英敏의 登場

김수현 前 大統領政策室長도 ‘王室長’으로 불렸다. 2017年 大選 當時 文 大統領의 政策 公約을 總括했던 그는 社會首席祕書官으로 任命되면서 ‘王首席’ 稱號를 얻었다. 以後 2018年 11月 政策室長에 任命됐고, 그때부터 ‘王室長’으로 불렸다. 金 前 室長 任命 直後, 孫鶴圭 바른未來黨 代表는 이런 指摘을 내놨다.
 
“文 大統領이 김수현 新任 政策室長에게 包容國家 3個年 計劃과 비전2040을 만들라고 指示했다는 報道가 있었다…김 室長은 經濟副總理의 經濟長官會議와 社會副總理 中心의 社會關係長官會議 等 두 트랙을 綜合的으로 調律하고 主導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대통령이 金 室長 任命과 關聯해 ‘王室長 任命’이라는 世間의 批判을 제대로 認識하고 있는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王室長 김수현은 不過 7個月 만에 金尙祚 現 政策室長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다. 理由가 뭘까. 한 言論이 靑瓦臺 關係者의 말을 引用해 報道한 內容은 이렇다. “現實論者人 金 前 室長은 攻擊的인 行步보다는 守勢에 몰린 뒤 解明하는 防禦的인 모습을 演出하곤 했다.” 

攻擊指數가 떨어진 點이 下車 要因이라는 說明이다. ‘靑瓦臺 政府’의 內部 雰圍氣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이런 속에 2019年 1月, 眞짜 王室腸이 나타났다. 盧英敏 現 祕書室長이다. 盧 室長에게는 王室長 앞에 形容詞까지 따라붙는다. ‘元祖 親文’ ‘實勢’ ‘强性’ 따위다. 이런 位相을 反映이라도 하듯, 前任 林 前 祕書室長이 直接 그의 人事를 發表하는가 하면, 金宜謙 當時 代辯人은 그의 첫날 靑瓦臺 日程을 昭詳하게 브리핑하는 異例的 일까지 벌어졌다. 話題가 됐던 그날의 브리핑은 이랬다. 

“盧 室長을 遂行했던 某 行政官은 이에 對해 ‘오늘 萬步 行軍을 했습니다. 與民館 祕書洞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階段을 통해 걸어 다니느라고 힘들었습니다’라는 趣旨로 이야기했다.” 

거의 ‘老비어천가’ 水準이다.

‘統制 不能 靑’

盧 室長을 임명한 주된 目的은 靑瓦臺 紀綱 確立이었다. 2018年 下半期에 靑瓦臺에는 唯獨 事件·事故가 많았다. 2018年 11月 23日, 김종천 當時 儀典祕書官이 飮酒運轉으로 警察에 摘發됐고, 靑瓦臺는 곧바로 辭表를 受理했다. 金 前 祕書官은 林 前 室長의 最側近 人士로 文 大統領이 大選 當時 꾸린 ‘廣興倉팀’ 構成員이었다. 그로부터 一週日 뒤인 2018年 11月 30日, 曺國 當時 民政首席은 民政首席室 傘下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特別監察班원 全員을 非違 嫌疑가 있어 所屬 機關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며, 이들의 所屬 機關인 警察과 檢察에 調査까지 要請했다. 

그다음 달인 12月, 復歸 後 調査를 받던 김태우 前 監察班원이 靑瓦臺 在職 當時 禹潤根 駐러시아 大使의 非違 疑惑을 搜査하다 懲戒를 받았다고 暴露하고 나섰다. 그는 비트코인 等 假想貨幣 投資 關聯 民間人 不法査察 疑惑까지 提起했다. 對象은 櫜鞬 前 國務總理 아들 高進 氏, 변양균 前 大統領政策室長, 진대제 前 情報通信部 長官, 변양호 前 財經部 金融政策局長 같은 有力 人士들이어서 論難이 더했던 事案이다. 

連이어 2019年 1月 6日, 盧英敏 室長 任命 이틀 前에 불거진 것이 바로 靑瓦臺 國家安保室 所屬 行政官이 2017年 9月 陸軍參謀總長을 國防部 隣近 카페에서 만난 뒤 人事 資料를 紛失한 事件이다. 그즈음 靑瓦臺는 그야말로 統制 不能 狀態였던 것으로 보인다. 

脫權威와 君臨하지 않는 靑瓦臺를 旗幟로 내걸었지만, 靑瓦臺에 危機 徵候가 나타날 때마다 文 大統領은 더 强性 人物을 起用하는 方式으로 對處했다. 盧英敏 室長의 境遇가 代表的이지만, 金宜謙 前 代辯人 起用도 만만치 않은 選擇이었다. 金 代辯人의 論評은 언제나 斷乎하고 斷定的이었다. 더욱이 訓戒調였다. 代表的인 것이 앞서의 民間人 不法 査察 關聯 論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文在寅 政府의 遺傳子에는 애初에 民間人 査察이 存在하지 않는다.”

金宜謙의 원투스리 ‘펀치’

當時 김태우 前 監察班원의 暴露에 맞對應을 한 것에 對해 批判論이 提起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言論들이 ‘靑瓦臺가 왜 6級 搜査官에 對해서 級이 맞지 않는 對峙 戰線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指摘했는데, 全的으로 同意한다…저한테 ‘級이 맞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言論인 여러분도 다 같이 이제 더 以上 級이 맞지 않는 일 하지 맙시다.” 

前任 朴洙賢 前 代辯人과 사뭇 다른 그의 態度에 모두 한 房 얻어맞은 氣分이었다. 以後 그가 不動産 投機 疑惑으로 물러났을 때도 다시 한 房을 더 얻어맞은 氣分이었다. 그런데 더 큰 한 房은 그가 물러나면서 남긴 立場文이었다. 

“너무 苟且한 辨明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相議하지 않고 내린 決定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地境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내 집 마련에 對한 男便의 無能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絶好의 機會에 每番 反復되는 ‘決定 障礙’에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點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나쁜 女子로 만든 그는 最近 다시 또 우리에게 한 房을 膳賜했다. 論難을 빚은 그 不動産을 賣却하고 남은 差額은 全額 寄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放送에 出演해 2020年 總選에 出馬하느냐는 質問에 이런 答을 남겼다. 

“有用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懇切한 게 또 事實이다.” 

그의 한 房엔 끝이 없다. 이 程度면 그에게는 ‘王大便人’이라는 稱號를 附與해야 마땅할 것 같다. 그의 後任 高旼廷 代辯人도 못지않다. 如前히 斷定的이고, 斷乎하며, 訓戒調다. 여기에 하나 더, ‘情緖呼訴 技術’까지 裝着했다. 最近 불거진 ‘靑瓦臺 下命搜査’ 論難 渦中에 檢察 所屬 前職 靑瓦臺 監察班원이 死亡하자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情緖呼訴 技術’ 裝着한 高旼廷

“엉뚱한 사람을 罪人으로 몰아갔던 것에 對한 未安함의 表現도 보이지 않는다…잠시라도 멈춰질 줄 알았던 機關車는 다른 目標를 向해 暴注했고, 故人에 對한 臆測은 한낱 꿈이었나 싶을 程度로 煙氣처럼 사라져버렸다…마음이 쓸쓸하다.” 

쓸쓸함 속에 감춰진 非難의 화살鏃이 날카롭다. 이 程度면 이제 그女도 ‘王大便人’으로 불러줘야 할 것 같다. 金宜謙 前 代辯人과 마찬가지로 高 代辯人도 來年 總選 出馬說이 돈다. 그女도 ‘自己政治’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말이 나온 김에 이 問題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靑瓦臺 政府’ 論難을 誘發했던 그들이 이제 國會로 몰려드는 現象이다. 2020年 總選 出馬를 準備하는 前職 靑瓦臺 參謀가 한둘이 아니다. ‘靑瓦臺 政府’를 넘어 ‘靑瓦臺 與黨’ ‘靑瓦臺 國會’까지 만들 氣勢다. 過去에도 靑瓦臺 參謀陣의 出馬가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番 政府에서는 거의 歷代級人 것 같다. 마음이 콩밭에 있었던 그들이 靑瓦臺 勤務 時節 얼마나 業務에 忠實했는지 疑問이다. 附與된 權限만큼 제 役割을 했느냐는 것이다. 

盧英敏 室長 投入 以後 靑瓦臺 祕書室은 安寧할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盧 室長 任命 直後인 2019年 1月 29日, 김현철 經濟補佐官 兼 新南方政策特別委員長이 前날 서울 中區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열린 ‘CEO 招請 朝餐懇談會’에서 한 發言이 論難이 돼 辭表를 냈다.

歷代 最强 ‘靑瓦臺 政府’ 自招

“50~60代는 할 일 없다고 山에 가거나 SNS에서 險惡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젊은이들은 就職 안 된다고 ‘헬朝鮮’이라고 하지 말고, 新南方 國家를 가면 ‘해피 朝鮮’李 된다.” 

論難이 된 發言이다. 以後 3月 29日에는 不動産 投機 論難을 빚은 金宜謙 當時 代辯人이 辭表를 냈다. 靑瓦臺 民政首席室 行政官으로 勤務했던 윤규근 總警의 버닝썬 事件 連累說이 불거진 것도 3月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曺國 政局을 거쳐, 最近에는 金起炫 前 蔚山市長 ‘下命(下命)修士’ 論難에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監察 撫摩 疑惑까지 불거진 狀況이다. 이들 事件事故 곳곳에서 靑瓦臺 前·現職 職員들의 職·間接的인 介入 痕跡이 묻어난다. 

‘越權’을 ‘決斷’이라 말하고, ‘傲慢’을 ‘堂堂’이라고 말하며, 無能을 純眞이라고 말할 순 없다. ‘英室長’李 떠나고 ‘元祖 親文’ ‘王室長’이 온 以後 ‘靑瓦臺 政府’의 弊害는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다. 文 大統領이 就任 初 밝힌 ‘젊고 力動的이고 脫權威, 그리고 君臨하지 않는 靑瓦臺’하고도 距離가 더 멀어진 느낌이다. 11月 1日 國會 運營委員會議 靑瓦臺 國政監査 當時 靑瓦臺 室長들 뒷자리에 陪席한 姜琪正 政務首席이 벌떡 일어나 羅卿瑗 韓國黨 院內代表를 向해 ‘버럭’韓 일이 象徵的 事件이다. 初心을 잃은 靑瓦臺 祕書室 運營은 文 大統領의 任期 末 또 다른 레임덕 變數가 될지 모른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歷代 最强 ‘靑瓦臺 政府’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文在寅 大統領이다. 더 强性 人物을 起用하면서 自招한 일이다.

[신동아 1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