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과 信賴 깨져 情報 못 받는 狀況

• 軍, 北미사일 動向 自體 蒐集 못해

• 韓美同盟 弛緩 速度에 比例해 中·러 韓半島 軍事行動 늘어나

• 軍首腦部, 안된 말이지만 能力 없다

• 文政府 弱小志向 軍 만들어

文在寅 政府 執權 後半期인 2020年에도 大韓民國의 安保 狀況은 碌碌지 않다. 2019年 北韓은 9·19 南北 軍事合意를 愚弄하기라도 하듯 砲擊 訓鍊과 미사일 發射를 이어갔다. 中國과 러시아의 領空 侵害, 지소미아 延長 終了 論難 等에 따른 韓美同盟 弛緩 憂慮가 現實로 다가오고 있다.

“大韓民國 安保는 混亂 狀況”

國防部 政策企劃官, 首都防衛司令部 司令官을 歷任한 申元湜 前 合同參謀本部 次長(豫備役 中將)은 大韓民國 安保를 “混亂 狀況”으로 整理했다. 申 前 次長은 文在寅 大統領과 國防部 首腦部의 無能力을 指摘하면서 一連의 北韓 挑發 徵候를 事前에 把握하지 못한 軍의 對備 態勢를 批判했다. 또한 韓美同盟의 龜裂과 中國과 러시아의 韓半島 影響力 擴大를 憂慮했다. 2019年 12月 2日 서울 龍山區에서 申 前 次長을 만났다. 

- 北韓 關聯 情報 蒐集과 對應에 問題가 있습니까. 

“2019年 5月 4日 北韓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 前날인 5月 3日 文在寅 大統領이 軍 首腦部를 모아놓고 作戰計劃을 報告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南北 間 平和가 왔다. 軍事合意 잘 지키라’고 强調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北韓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말인즉슨 北韓의 미사일 動向을 우리 軍이 事前에 把握하지 못했기 때문에 大統領에게 報告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 大統領은 平和니 뭐니 强調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以後에 發射體라고 訂正했습니다. 

11月 23日 北韓이 창린도에서 砲擊 挑發을 했을 때의 混亂 狀況만 봐도 國防部는 이제 北韓의 情報를 蒐集할 手段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自體 手段은 있는데 運用을 안 하고, 美國과는 信賴가 깨져서 情報를 못 받는 狀況이 現在의 正確한 現場 狀態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9年 5月 3日 軍 指揮部에 “9·19 軍事合意를 성실하게 履行해 韓半島에서 軍事的 緊張 緩和를 통한 南北 間 信賴 構築의 土臺를 마련하라”고 指示했다. 鄭景斗 國防部 長官과 박한기 合同參謀本部 議長, 徐旭 陸軍參謀總長 等 國防部의 새로운 首腦部로부터 主要 國防懸案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에서다. 



北韓은 다음 날인 5月 4日 文 大統領의 發言을 비웃기라도 하듯 午前 9時 6分부터 27分까지 講院 원산시 北方 虎島半島 一帶에서 北東쪽 方向으로 發射體를 쏘아 올렸다. 以後 合參은 最初 言論 브리핑에서 北韓이 쏜 機種을 ‘미사일’로 發表했다가 ‘短距離 發射體’로 訂正했다. 

11月 23日 창린도 砲擊 挑發 當時 朝鮮中央通信은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西部戰線 接境地域 창린도의 防禦部隊를 訪問해 海岸砲重大 砲陣地를 돌아보던 中 目標를 定해주며 “한番 射擊을 해보라”고 指示했다고 밝혔다.

“情報 蒐集과 豫測, 持續 監視 안 돼”

- 金正恩의 移動 情報를 蒐集할 때 通常的으로 進行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參加하는 行事는 아무리 늦어도 2~3週 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金 委員長이 移動할 豫定이면 裝備가 움직이고 査閱臺를 準備합니다. 그러면 美國도 찍고 우리 錦江偵察機도 다 찍어서 靑瓦臺에 報告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며칠, 몇 時, 몇 分에 쏜다는 것은 모르지만 北韓軍의 準備 狀態를 봐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타임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그러곤 韓美 部處 間 情報를 共有해 이番에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事前에 檢討합니다. 

例를 들어 最初 發表는 國防部 代辯人이 한다든지 或은 强力한 意志를 보이기 위해 다른 人物을 내세운다든지 하는 매뉴얼을 다 準備해둡니다. 예컨대 미사일이라고 밝히기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發射體로 發表하기로 事前에 調律합니다. 그런데 北韓이 이스칸데르를 쐈을 때 보면 미사일로 했다가 發射體로 修正합니다. 發射體로 했다가 미사일로 바꾸는 境遇는 있지만 反對 境遇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文在寅 政府下에서 國防部는 北韓의 미사일 動向에 對해 깜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美國으로부터 情報도 못 받고 自體 蒐集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 창린도 砲擊 訓鍊은 9·19 軍事合意를 正面으로 違反한 것인데요. 

“北韓軍의 창린도 砲擊 訓鍊도 軍의 情報 蒐集 不能을 보여줍니다. 平壤의 特定 位置에 金正恩의 特別 列車들이 서 있습니다. 正常的인 境遇라면 金正恩이 平壤에서 海州 같은 地域까지는 汽車로 移動했을 可能性이 큽니다. 海州부터 車輛으로 移動해 海岸가에서 배를 타고 창린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通常의 境遇라면 그 過程을 韓美가 모두 觀測합니다. 最初 寫眞 情報를 基礎로 한 여러 情報가 蒐集돼 各級 機關과 部隊에 情報가 傳播되겠죠. 正常的으로 軍이 情報 蒐集을 했다면 창린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테고 砲를 쏜 事實을 確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軍의 브리핑 內容을 보면 우리가 全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情報만 제대로 蒐集되고 關聯 部隊에 傳達만 됐어도 軍은 갖은 手段을 다해 살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창린도 事態는 事前 情報 蒐集과 豫測, 持續 監視와 對應이 안 되는 狀況을 如實히 보여줍니다.”

衛星 情報 없으면 對北 情報 ‘까막눈’

- 9·19 南北 軍事合意가 情報 蒐集 能力 弱化에 影響을 미친 겁니까. 

“美國으로부터 오는 情報가 極히 制限的임을 우리가 皮膚로 느낄 수 있습니다. 9·19 軍事合意 때문에 美國에서 情報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偵察 監視도 제대로 못하는 狀況입니다. 衛星도 없는 主題에 겨우 偵察機 가지고 情報를 蒐集하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北韓軍의 動向을 把握하려면 西部 20㎞, 東部 40㎞의 飛行禁止區域 안쪽에 들어가 偵察해야 합니다. 韓國 地形은 山이 많고 北韓軍의 軍事施設은 모두가 山의 後嗣 面에 位置합니다. 問題는 飛行機의 偵察 高度를 높이면 陰影角이 작아지고 解像度가 떨어진다는 點입니다. 戰車인지 大砲인지 트럭인지 區分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境遇 映像情報의 價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現在는 9·19 軍事合意 때문에 側方 撮影밖에 못하니 陰影이 생겨 軍事 情報 識別이 더욱 어렵습니다. 北韓이 이 點을 노리고 20㎞, 40㎞ 飛行禁止區域을 設定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18年 9月 19日 송영무 當時 國防部 長官과 노광철 北韓 人民武力相은 이렇게 合意했다. 

‘雙方은 2018年 11月 1日부터 軍事分界線 上空에서 모든 機種의 飛行禁止區域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기로 했다. 固定翼航空機는 軍事分界線으로부터 東部地域은 40㎞, 西部地域은 20㎞를 適用해 飛行禁止區域을 設定한다. 回轉翼航空機는 軍事分界線으로부터 10㎞로, 無人機는 東部地域에서 15㎞, 西部地域에서 10㎞로, 機構는 25㎞로 適用한다.’ 

- 安保 狀況이 어쩌다 이 地境까지 온 겁니까.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韓日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軍事的으로 韓美日이 情報를 共有했습니다. 日本의 情報를 美國이 링크해 傳해준 것이죠. 美國이 日本의 軍事 情報를 綜合해 韓國에 信賴性 있게 提供해준다면 지소미아가 없어도 되겠죠. 적어도 지소미아를 締結한 2016年 11月 23日 以前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只今은 어떻습니까. 文在寅 政府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美國으로부터 衛星情報를 받을 수 있다고 主張하는데 日本도 그렇고 特히 美國이 公開的으로 情報를 共有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걷어찬 꼴 아닙니까. 이런 狀況에서 美國이 情報를 주겠습니까. 美國은 2016年 11月 23日 以前에 주던 衛星 情報를 韓國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日本 또한 當然히 韓國에 情報를 提供하지 않을 것이고요.”

日 軍事衛星 8個 運用

-日本의 軍事 情報가 必要한 理由는 뭡니까. 

“軍事的 抑制에 失敗해 北韓이 挑發을 敢行한다면 徵候를 把握하고 原點 打擊하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邀擊하는 미사일 防禦로 對應해야 합니다. 이 같은 作戰에서 決定的 要素는 核미사일이 워낙 빨리 날아오니 빠른 速度로 判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首都圈은 3分, 釜山까지는 5分 以內에 核미사일이 到達할 수 있습니다. 北韓의 움직임과 미사일 動向을 빠르게 把握할 手段은 衛星밖에 없습니다. 

우리 軍의 地上·海上 레이더는 地表面 屈曲과 遮蔽現象(하늘의 一部가 가려지는 現象)으로 因해 미사일 捕捉에 遲延 時間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軍이 北韓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手段으로 低高度 偵察機도 있는데, 偵察機는 24時間 떠 있을 수 없습니다. 通常 2~3時間 飛行이 可能합니다. 넓은 地域을 基準으로 삼으면 特定 地域을 잠깐 지나가고 마는 格입니다. 

美國의 衛星을 論外로 하고 日本만 살펴본다면 日本은 軍事衛星 8個를 運用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유럽이나 이란, 이스라엘 같은 國家를 監視할 必要가 없습니다. 北韓과 中國만 監視하는데, 8個를 運用하니 東北亞 地域에서는 美國보다 日本이 北韓과 中國의 미사일 發射를 探知하는 것에서 專門性이 높습니다. 이 같은 衛星 情報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現實입니다.” 

- 韓美同盟의 未來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防衛費 分擔金 問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韓國이 駐韓美軍 駐屯 費用 分擔과 關聯해 前向的이고 合理的인 姿勢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防衛費 分擔의 原則은 駐韓美軍地位協定(SOFA·소파) 第5條 施設과 敷地에 關한 協定에 明示돼 있습니다. 韓國이 負擔하는 것은 駐韓美軍의 韓國人 人件費, 軍需支援非, 施設 建設 및 維持費 3個에 局限됩니다. 駐韓美軍 運用에 關聯된 모든 費用은 美國이 負擔하는 構造인 것이죠. 

美國의 要求 等을 考慮하면서 國民의 認識에 符合하려면 分擔 項目과 原則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파 5條의 3가지 外에 새로운 項目이 무엇인지 定해야 합니다. 美軍의 戰略資産 展開를 例로 들어봅시다. 韓國이 必要해 展開했다면 우리가 負擔하지만 美國의 戰略을 위해 展開한 것은 美軍 負擔으로 하는 等의 原則을 만들어야 합니다. 現在 韓美聯合訓鍊 費用은 半半씩 내고 있습니다. 分擔 項目과 分擔 原則부터 定하는 게 順序입니다. 

우리가 先制的으로 소파 改正을 要求하면 附加的 效果를 누릴 수 있습니다. 協定을 改正하는 데 長期間이 所要됩니다. 總 分擔額을 計算하는 데만 數個月이 所要될 것이고 分配 方式까지 合意點에 到達하려면, 아주 雰圍氣가 좋으면 1年, 서로 意見이 對立하면 10年까지도 밀고 당길 餘地가 생깁니다. 이렇듯 協定 改正에는 時間이 오래 걸리니 前年度 分擔金 協商 結果에 物價上昇率만 考慮해 分擔金이 策定되는 機會도 생깁니다. 2020年 韓國 總選과 美國 大選이 마무리되면 只今과는 다른 政治 環境이 造成될 수도 있습니다. 그 境遇에는 只今보다 安定的 狀態에서 協商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의 空白 커지는 만큼 中國과 러시아 들어와”

- 中國과 러시아가 韓半島 隣近에서 벌이는 軍事 움직임이 尋常치 않습니다. 

“韓美同盟이 弛緩하는 速度와 中國과 러시아의 軍事行動 試圖 速度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힘의 空白이 커지는 만큼 中國과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보면 理解하기 쉽습니다. 中國과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2018年 베트남 하노이에서 ‘駐韓美軍을 언젠가 집으로 보내겠다’는 둥의 韓美同盟 根幹을 害치는 發言을 公開的으로 하는 것을 보고 機會는 이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의 힘을 빼려는 듯한 狀況에서 韓半島에 積極的으로 介入해 影響力을 擴大하고 그것을 旣定事實化하려는 것입니다. 旣定事實化 手段 中 가장 負擔이 작은 게 飛行機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中國과 러시아는 트럼프 大統領의 意圖를 正確하게 읽고 韓半島에서 影響力 擴大를 꾀하고 있으며 그 手段으로서 隨時로, 週期的으로 軍事 活動을 하는 것입니다.” 

2019年 7月 中國 軍用機 2臺와 러시아 軍用機 3臺가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카디즈)에 進入하고 러시아 早期警報統制機가 獨島 領空을 7分間 侵犯했다. 空軍은 F-15K와 KF-16을 出擊시켜 두 次例에 걸쳐 360餘 發의 警告射擊을 했다. 8月과 10月에도 러시아 軍用機가 카디즈에 無斷으로 進入했다.

“트럼프가 韓美相互防衛條約 基本 精神 違背”

- 北韓의 잇따른 軍事行動에 어떻게 對應해야 할까요. 

“當然히 基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正確하게 把握할 수 없는 北韓의 ‘意圖’가 아니라 北韓이 가진 ‘能力’에 기초해 對備策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美國에 韓美相互防衛條約의 基本 契約 條件으로 돌아가자고 해야 합니다. 韓美 兩國 中 어느 一方이 外部로부터 侵略받을 때 자국이 侵略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게 돼 있는 條約의 基本 精神으로 돌아가자고 强調해야 합니다. 

現在 트럼프 大統領이 韓美相互防衛조약의 基本 精神을 違背하고 있습니다. ‘韓國에만 威脅이 되는 것은 美國에는 威脅이 아니다’라면서 韓國을 威脅하는 北韓의 行動에 事實上 免罪符를 줬습니다. 文在寅 政府 亦是 北韓의 威脅을 威脅으로 認識하지 않는 狀況입니다. 

通常 威脅은 ‘나’를 해하려는 敵의 ‘意圖’와 害할 수 있는 ‘能力’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當然히 意圖보다는 能力에 기초해 對備해야 합니다. 어떤 意圖를 가졌는지는 正確하게 알 수도 없고, 意圖는 쉽게 變합니다. 物理的 危害를 加하는 것은 能力이며 能力은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습니다. 北韓의 擴張된 能力을 否認하기는 힘드니까 北韓은 韓國을 威脅할 意圖가 없다고 엉뚱하게 牽强附會하는 게 現在의 모습입니다.” 

- 이쯤 되면 軍이 統帥權者인 大統領에게 “NO”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軍 首腦部에게는 좀 안된 말이지만 그분들이 能力이 없습니다. 勇氣는 나중의 問題입니다. 國防·外交에 1次的인 것은 知的 能力입니다. 知的 能力이라는 1次 프리즘을 通過해야 懸案의 本質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난 後 윗사람, 靑瓦臺를 說得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얼마나 確實해야겠습니까. 只今 軍 首腦部는 能力이 없을뿐더러 實力도 없습니다. 知的 能力, 實力 다음이 勇氣입니다. 實力이 없으면 勇氣를 낼 수 없죠. 노무현 政府 때의 軍 首腦部는 柔軟하게 잘 對處했습니다.” 

- 文在寅 政府의 國防改革은 어떻게 評價합니까. 

“오로지 國軍을 작고 弱하게 만드는 데 目的을 둔 改惡이라고 생각합니다. 國防改革은 企業의 革新과 다릅니다. 企業의 革新은 선(先) 構造調整, 後(後) 選擇과 集中입니다. 資産이 充分하면 두 가지를 竝行하겠지만 大槪는 그렇지 않습니다. 國防은 正反對입니다. 空白이 發生하면 안 되기에 선(先) 電力增强 後(後) 部隊 減縮의 順序를 따라야 합니다. 

企業은 空白이 發生해도 어느 程度 버틸 수 있습니다. 需要 豫測이 잘못돼 供給에 問題가 생기면 工場을 더 稼動하거나 外國에서 輸入할 수 있습니다. 다른 企業을 引受·合倂할 수도 있고요. 

國防을 봅시다. 數年 後 機械化師團이 1個만 있으면 된다고 判斷했는데 2個가 必要합니다. 工場을 더 돌릴 수도 없고 輸入해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國防 分野의 供給 彈力性이 제로에 가까운 理由입니다. 國防 政策과 國防改革은 선 構造調整이 아니라 一定 部分 超過 供給이 存在해야 합니다. 文在寅 政府는 이러한 基本 原則을 어긴 것입니다. 노무현 政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弱한 軍隊 만들어”

그가 덧붙여 말했다. 

“國防改革에서 重要한 것은 未來 豫測입니다. 노무현 政府 때인 2006年 마련한 國防改革의 3代 家庭이 △北韓 威脅의 減少 △國防費 增額이 可能한 經濟 與件의 持續性 △低出産으로 인한 兵力資源 減少였습니다. 맞아떨어진 것은 세 番째 家庭밖에 없었습니다. 北韓의 威脅은 오히려 커졌으며 2008年 美國發(發) 金融危機로 全 世界 經濟가 低成長 基調에 들어갔습니다. 文在寅 政府의 國防改革2.0은 未來 豫測, 卽 家庭에 對한 說明이 없습니다. 未來가 豫測 不可能해 家庭을 하지 못했다면 安定的 環境이 造成되기 前까지는 兵力 減縮, 軍 縮小 基調를 一定 部分 中斷해야 합니다. 軍 服務 期間을 18個月로 줄이는 等 文在寅票 國防政策은 弱小志向의 國防改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