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日·10日 戰爭 計劃 樹立… 電擊戰 槪念 奇襲攻擊

• 서울·釜山 同時 占領 作戰計劃

• 화들짝 놀란 靑 사드 配置 決定, 韓美日 共助 强化로 旋回

• 스커드미사일 擴散彈으로 空軍 戰力 無力化 豫想

• 特殊戰部隊 火力 誘導 新型無電機 解讀 不可能

• 韓半島 全域 打擊 無人攻擊機 作戰 配置

• 海上서 陷穽으로 自爆 攻擊, 하늘서는 無人 自爆器

“慰安婦 合意는 안 하겠다는 朴槿惠 大統領을 說得해 어렵사리 이뤄낸 일이다.” 

朴槿惠 政府에서 外交·安保 部處 長官을 지낸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慰安婦 問題는 1965年 韓日協定 締結 때에는 불거지지 않은 事案으로 韓日 間 合意가 必要했다. 2015年 12月 28月 ‘最終的이고 不可逆的인 解決’이라는 文句가 들어간 合意를 日本과 맺으면서 不實 合意 論難이 일었다. 

朴槿惠 政府 前半期에는 韓日關係가 惡化一路를 걸었다. 初期 3年間 朴槿惠 政府는 中國에 다가서는 政策을 取했다. 2015年 9月 3日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閱兵式 때 박근혜 當時 大統領이 톈안먼(天安門) 望樓에 오르면서 韓中關係는 頂點을 찍었다. 

日本은 韓國이 中國에 기울었다는 ‘中國 警査論’을 고자질하듯 워싱턴으로 퍼 날랐다. 中國에 傾斜되는 듯하던 朴槿惠 政府는 韓美日 共助로 되돌아갔다. 朴槿惠 政府는 對外 政策에서 原則 없이 오락가락했다는 批判을 듣는다. 

朴槿惠 政府는 2015年 12月 28日 慰安婦 合意에 이어 2016年 11月 23日 日本과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을 맺었다. 지소미아는 中國을 牽制하려는 美國이 韓國과 日本을 說得해 締結된 것이다.

任期 初 트럼프에게 韓美日 防衛協力 約束한 文

2017年 6月 30日 文在寅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처음으로 만났다. 韓美 頂上은 6個 項으로 이뤄진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共同聲明 中 두 대목에 中國이 抗議할 內容이 담겼다. 

①羊 頂上은 域內 關係를 발전시키고 韓美日 3國 協力을 增進시켜 나가겠다는 公約을 再確認했다. 兩 頂上은 3國 安保 및 防衛協力이 北韓의 威脅에 對應해 抑止力과 防衛力을 增進시키는 데 寄與하고 있음을 確認했다. 兩 頂上은 旣存의 兩者 및 3字 메커니즘을 活用함으로써 이러한 協力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中國이 가장 싫어하는 게 韓美日 軍事 共助다. 中國은 韓美同盟·美日同盟으로 이뤄진 韓美日 軍事 共助에서 弱한 고리인 韓國을 떼어내려고 努力해왔다. 共同聲明 中 3字 메커니즘과 關聯한 內容은 美國·中國 사이에서 韓國이 中立을 지켜줄 것으로 期待하는 中國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②文 大統領과 트럼프 大統領은 韓美 兩國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를 支持하며, 이를 維持하기 위해 共助해 나갈 것을 確認했다. 

共同聲明 中 이 대목은 中國이 ‘核心 利益’이라고 主張하는 事案과 關聯이 있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規範에 기초한 秩序’는 南中國海라고 明示하지는 않았으나 航行의 自由를 비롯한 美國의 見解를 支持한 것이다. 南中國海는 美國과 中國의 戰略 葛藤이 尖銳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南中國海에서 葛藤이 빚어질 때 韓國이 美國을 支持한다는 內容을 共同聲明에 담은 것이다.

그래놓고는 中國에 3不 約束

文在寅 政府는 2017年 10月 中國에 3不(不)을 約束했다. 사드 追加 配置, 韓國의 美國 미사일防禦體系(MD) 編入, 韓美日 同盟은 없다고 宣言한 것이다. 2019年 8月에는 韓日 지소미아를 終了하기로 決定했다(미국의 壓迫을 받은 後 11月 22日 撤回했다). “韓美日 防衛協力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17年 6月 韓美 頂上會談 合意에서 벗어나려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그렇다고 韓中關係가 좋은 것도 아니다. 外交 消息通은 “文在寅 政府가 親中 行步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韓中 接觸은 最小限만 維持되고 있다”면서 “韓國에 對한 中國의 不信이 相當하다”고 말했다. 中國은 ‘3不 約束’만으로도 不足하다면서 韓國이 自慰用 미사일 防禦마저 抛棄하기를 願하고 있다. 

朴槿惠 政府 執權 初期 남재준 國精院長 中心의 安保 首腦部는 北韓 權力 承繼 過程과 戰爭 準備 實態를 最優先으로 把握했다. 北韓은 經濟難과 金正日 急死에도 體系的으로 權力을 移讓했으며, 核과 戰略미사일을 緻密하게 開發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經濟·核武力 竝進路線의 ‘우리式 全面戰’과 ‘3一旦羈束決戰’의 實體도 드러났다. 北韓軍은 ‘在來戰爭戰略’을 ‘核戰爭戰略’으로 改編하고 있었다. 

2016年 1月 朴槿惠 政府가 사드 配置를 檢討하기로 한 데는 軍이 作成해 2015年 靑瓦臺에 報告한 北韓軍 戰力 增强, 戰略·戰術 變化 關聯 文件이 影響을 미쳤다. 軍 關係者는 “靑瓦臺가 이 報告書에 화들짝 놀랐다”면서 “그로 인해 사드 配置, 慰安婦 合意, 지소미아 締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동아’가 軍이 作成해 ‘박근혜 靑瓦臺’에 報告한 對外祕 文件을 單獨으로 入手했다. 文件에는 北韓軍의 戰爭 計劃, 戰力 增强 實態, 戰略·戰術 變化에 對한 國軍의 評價가 담겨 있다. 文件에 따르면 大韓民國 安保 現實은 생각보다 危殆롭다. 2017年 11月 29日 北韓은 核武力 完成을 宣言했다. 現在 狀況은 文件이 作成된 時點보다 더 惡化됐을 公算이 크다.

“敵들과 ‘판가리 決戰’ 싸움 準備를 完成하라”

靑瓦臺 對外祕 文件에 따르면 北韓軍은 1991年 걸프戰 以後 현대戰 樣相의 變化를 把握하고 戰術과 作戰計劃을 變更하기 始作했으며 1998年 軍 構造調整에 이어 2012年 新(新)作戰計劃과 指揮體系를 完成했다. 2014年에는 이듬해인 2015年을 ‘統一大田의 해’로 宣布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2012年 새로운 作戰計劃을 完成한 後 2013年을 武力統一을 위한 ‘全面戰 싸움準備 完成의 해’로 宣布했다. 그해 1月 “一旦 命令만 내리면 南朝鮮과 決戰鎭壓態勢를 갖추라”는 具體的 指示도 내렸다. 2014年 3月에는 統一大田을 위해 戰略物資를 마련하라고 注文했으며 4月에는 全軍의 차기동, 蓄電池, 燃料와 通信 狀態를 點檢했다. 같은 해 6月에는 “敵들과 ‘판가리 決戰’을 생각하고 싸움 準備를 完成하라”고 指示했다. 이는 全面戰을 假定한 發言들이다. 

2015年 8月 21日 金正恩은 勞動黨 中央軍事委 非常擴大會議를 召集해 “오늘 午後 5時를 期해 休戰線에 隣接한 電線(戰線) 部隊들은 完全武裝한 戰時 狀態로 移轉하며, 戰線 地帶에 準(準)戰時 狀態를 宣布한다”는 最高司令官 命令을 下達했다. 그러고는 午後 11時를 基準으로 戰線 部隊들의 ‘作戰 進入 準備 實態’를 點檢했으며, 戰線司令部의 攻擊 作戰 計劃을 直接 批准했다. 

2015年 8月 22日 南北 高位級 接觸이 이뤄지기 前까지 北韓軍은 國軍 28師團 防禦地域 非武裝地帶(DMZ)에만 23門의 高射砲를 前進 配置하는 等 全體 戰線의 砲兵火力을 2倍 넘게 增强했다. 北韓 潛水艦 50隻이 監視網을 벗어나 潛行했으며 平安北道 鐵山郡 基地에 있던 空氣浮揚艇 20餘 隻을 西海 南浦 海上까지 前進 配置했다. 警報兵部隊도 DMZ에 投入된 것으로 알려졌다. 

文件에 따르면 이 時期 北韓軍 攻擊 戰術은 進化를 거듭했다. 먼저 ‘電擊戰 槪念의 奇襲攻擊 計劃’은 放射砲 等 火力으로 短時間 내 서울과 戰略地帶를 打擊하고 機動戰으로 3~5日 內 釜山을 占領한 後 核·미사일로 威脅해 同盟軍 等 增援軍이 到着하기 前 協商으로 戰爭을 終結하겠다는 게 目標다. 

‘10日 戰爭 槪念의 攻擊戰術’은 1祭臺 步兵師團으로 開戰 初期 戰線을 維持(固着·牽制)하면서 砲兵 打擊으로 侵入區域을 造成해 特殊戰部隊의 浸透를 支援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計劃에 따르면 10日 內 韓國을 占領하고 海岸線을 防禦한다.

‘7日 戰爭’ 攻擊戰術 完成… 核武力 完成한 只今은?

北韓은 ‘7日 戰爭 槪念의 攻擊戰術’도 確立했다. 北韓의 攻擊戰術은 核武力 完成을 宣布한 現在 더욱 高度化되고 鎭火됐으리라고 推測할 수 있다. 

北韓은 攻擊戰術 變化에 따라 總參謀部 指揮·通信 體系도 改編했다. 戰爭 勃發 時 戰線이 前方·西部·東部로 나뉠 것으로 判斷하고 旣存 4個의 圈域網을 3個로 바꿨다. 아울러 軸選別 機甲·機械化部隊를 統合 運用하기로 했다. 軸線이라 함은 軍이 攻擊하거나 防禦할 때의 基準線으로 通商 機動路를 따라 이뤄진다. 機甲·機械化部隊 統合 運用은 機動力을 바탕으로 戰爭을 速戰速決로 끝내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다. 

文件에 따르면 北韓은 軍 構造도 改編했다. 地上軍의 ○○機械化群團을 師團으로 改編해 效率性을 强化했다. 軍團을 師團으로 改編하는 方式으로 몸집을 줄였다. 이는 作戰 半徑을 넓히고 移動性과 迅速性을 增大시키려는 布石이다. 이렇듯 攻擊 部隊를 改編한 데 이어 迅速한 前方 增援部隊 投入을 위해 軍團을 再配置하고 東·西海岸에 10餘 個의 社(女)短刀 새롭게 만들었다. 

海上戰力의 境遇 北韓은 每年 1~2隻의 潛水艦을 乾燥했으며 2014年 7月에는 彈道미사일 搭載가 可能한 新型潛水艦 乾燥가 捕捉됐다. 러시아 G級 潛水艦과 類似한 形態인 北韓軍 新型 潛水艦 길이는 67m인 것으로 推定됐다. 

高速으로 奇襲攻擊이 可能한 VSV(Very Slender Vessel) 艦艇도 乾燥 中인 것으로 把握됐다. 30m級 VSV艦艇은 107㎜ 放射砲와 30㎜ 艦砲, 魚雷發射管을 갖추고 있다. 北韓軍 高速艦艇은 保有 砲彈 消盡 時 韓國 海軍 艦艇을 打擊, 沈沒시키기 위한 自爆攻擊 計劃도 세워놓았다. 

作戰 半徑 800㎞의 自爆型 無人攻擊機는 文件 作成 當時 17臺가 作戰背馳돼 있었다. 300~400㎞/h 速度로 飛行하는 이 無人攻擊機는 韓半島 全域을 攻擊 對象으로 한다. 

文件은 特히 北韓軍이 2014年 6月 스커드미사일 早期 擴散彈을 試驗發射한 것과 關聯해 有事時 韓國 空軍 戰力의 無力化를 憂慮했다. 當時 國軍이 保有한 彈道미사일 防禦 시스템인 패트리어트(PAC-3)는 邀擊 高度가 最高 15㎞다. 스커드미사일 擴散彈은 21㎞ 高度에서 最多 30個의 彈이 分離돼 落下하기에 邀擊이 事實上 不可能하다. 老朽化된 北韓 空軍 戰鬪力에 비해 越等한 空軍 戰力을 자랑하면서도 國軍이 非對稱 戰力에서 弱點을 보이는 것이다. 

文件에 따르면 北韓軍은 國軍의 最尖端 시스템을 攪亂하기 위한 裝備도 갖추고 있다. 北韓은 2003年부터 2005年까지 러시아, 이스라엘, 美國에서 GPS 攪亂 裝備를 購買했으며 車輛型 3種, 携帶型 12種 等 總 15種을 作戰配置해 韓半島 全域을 對象으로 GPS 攪亂 作戰을 遂行할 수 있다. 特히 2010~2012年 2年間 特定 時期에 國軍을 相對로 GPS 攪亂 作戰을 펼쳤다.

北放射砲 誤差範圍 10m… 開戰 初 集中 打擊 豫想

國防部가 發刊한 ‘2016國防白書’에 따르면 展示에 前·後方 地域에 浸透해 主要 部隊와 施設을 打擊하고 要人 暗殺, 後方 攪亂 作戰을 펼치는 北韓軍 特殊戰 兵力은 20萬 名 規模다. 

文件에 따르면 김정은 執權 以後 特殊戰 兵力이 前方에 大擧 配置됐다. 3萬6000名 規模의 前方地域 特殊戰 兵力이 2015年 9萬餘 名까지 增加했다. 이는 ‘7日 戰爭 槪念의 攻擊戰術’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軍은 特殊戰 兵力을 실어 나를 헬기와 空氣浮揚艇 또한 前進配置를 完了했다. 

우리 軍은 開戰 初 休戰線을 따라 設置된 放射砲의 攻擊을 막아내야 한다. 北韓軍 放射砲와 戰術미사일의 精密度 向上은 큰 威脅이다. 射距離가 50㎞에 達하는 240㎜放射砲는 2014年 誤差範圍가 660m에서 10m로 줄어드는 等 性能이 大幅 向上됐으며, 射距離 160㎞를 자랑하는 300㎜放射砲는 2012年부터 誤差範圍 50m를 目標로 開發이 이뤄졌다. 現在는 이 目標에 到達했을 可能性이 있다. 

北韓은 西北島嶼의 海上機動路를 確保하고 火力을 補强하고자 北方限界線(NLL) 一帶의 砲兵 電力을 增强했다. 2013年 6月 以後 西北島嶼 前方地域에 射距離 40㎞의 122㎜牽引放射砲를 配置했으며 國軍은 文件 作成 當時 174門을 識別했다. 

國防部 國防情報本部가 2019年 11月 國會 情報委員會에 國政監査 資料로 提出한 ‘北韓의 西海島嶼 要塞化 作業 實態’에 따르면 北韓軍은 2015年 以後에도 延坪島 隣近의 喝道와 아리度, 咸朴島 等 無人島를 군사기지화하는 作業을 이어갔다. 喝道에는 火砲를 配置했고, 아리도와 咸朴島에는 레이더를 設置해 監視 機智로 運用하는 것으로 國防情報本部는 分析했다. 

北韓軍은 2012年 以後 特殊戰 部隊가 火力을 誘導할 때 使用하는 新型 無電機 戰力化에도 나섰다. 北韓軍 情報統合 시스템과 相互 交流가 可能한 新型 無電機는 座標와 映像의 實時間 電送이 可能하다. 當時 우리 軍은 北韓軍의 新型 無電機가 旣存 蒐集 體系로는 解讀이 不可能하다고 判斷했다. 깊숙이 浸透한 特殊戰 兵力이 우리 軍의 GPS 攪亂을 被害 正確한 座標를 送受信한다면 어느 場所든 精密 爆擊이 可能해진다는 뜻이다.

서울·釜山 同時 占領 作戰計劃

文件에 따르면 北韓軍은 새롭게 마련한 攻擊 戰術에 따라 主要 部隊의 訓鍊을 進行했다. 北韓 步兵師團의 GP, GOP 攻擊訓鍊과 警步兵師團의 非武裝地帶(DMZ) 講習浸透 訓鍊, 特殊戰 部隊의 火力 誘導 訓鍊은 우리 地形과 建物을 본떠 만든 訓鍊場에서 實施됐다. 

北韓軍 ○○師團은 漣川, 東豆川, 議政府를 攻擊 方向으로 삼아 서울을 壓迫하는 火力支援 訓鍊을 펼쳤다. 이와 同時에 ○○機械化軍團은 國軍 3個 師團의 防禦를 想定하고 中部地域으로 서울을 迂廻해 西南部 方向에서 攻擊하는 訓鍊을 實施했다. ○○도하餘團은 江華島, 김포반도와 仁川·水原 攻擊을 위해 漢江 講習도하 訓鍊을 벌였고, 또 다른 도하餘團은 楊平·驪州·李蕆 占領을 假定하고 訓鍊에 臨했다. 江原 良久와 春川을 지나 大邱·眞珠·釜山·蔚山을 進擊하는 ○○機械化軍團은 韓半島 東部를 戰線으로 假定하고 訓鍊했다. 北韓軍이 서울과 釜山을 同時에 占領하는 作戰計劃을 세운 것이다. 

北韓軍은 最惡의 狀況을 假定해 平壤 防禦 訓鍊도 實施했다. 4個 旅團이 西海岸에 上陸한 ‘赤軍’을 擊滅하는 訓鍊을 펼쳤으며 國軍 機甲旅團의 平壤·開城 進出을 假定한 包圍 消滅 訓鍊도 했다. 

以外에도 全面戰 準備의 一環으로 展示 轉換 所要時間 短縮 效果를 期待할 수 있는 圓筒形 油類 貯藏탱크 前方 配置가 2014年 10月 以後 多量 識別됐다. 아울러 旅團級 部隊와 戰車大隊까지 油類貯藏所를 個別的으로 運用하며 東部地域 爲主로 油類貯藏탱크를 普及했다.

北 訓鍊 時 攻擊 地點, 國軍 防禦 縱深과 一致

國軍은 北韓軍의 戰術 變化와 이에 따른 主要 訓鍊 事例를 分析하며 敵의 攻擊 縱深이 우리 野戰軍 防禦 縱深과 一致한다고 評價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半島 地形과 移動路를 考慮하면 通商 戰線이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데 從心 攻擊은 한 地點을 定해 뚫고 나가거나 迂廻하는 戰略을 뜻한다. 北韓軍이 國軍 電力과 戰術을 正確하게 分析해 弱點과 攻擊 地點을 把握했다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 

現在의 安保 環境은 이 文件 作成 때보다 더 惡化했을 可能性이 높다. 美國 本土 打擊이 可能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의 大氣圈 再進入 能力이 確認되지 않았을 뿐 韓半島 全域이 北韓 核미사일의 打擊圈이다. 

이 같은 狀況에서 지소미아 破棄 論難, 防衛費 分擔金 協商, 印度太平洋 戰略 參與 與否 等을 놓고 韓美同盟 弛緩 憂慮가 커지고 있다. 北韓과 맺은 9·19 軍事合意는 一方的 武裝解除라는 批判마저 듣는다. 사드 配置, 韓日 지소미아 締結, 慰安婦 合意를 통해 韓美日 軍事共助를 强化했을 때보다 狀況은 더욱 惡化됐는데 안보는 逆走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