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事件’은 政權과 個人 欲心 合作品

• 公薦 當日 押收搜索 ‘生中繼’…“曺國 一家는 어땠나”

• ‘고래고기 事件’ 調査 特監班員 내 事件 擔當 課長 만나

• 3·15 不正選擧와 김대업이 생각나는 理由

• 靑 ‘거짓 解明’ 보니 ‘아, 이제 多急하구나’ 생각

• 子女 넷 衝擊, 동생은 精神과 治療…“누가 補償해 주나”

• 選擧無效 訴訟 提起…“끝까지 바로잡겠다”

金起炫 前 蔚山市長에 對한 靑瓦臺 ‘下命(下命) 搜査’ 疑惑이 漸入佳境이다. 警察이 2018年 3月 蔚山市 押收搜索 前부터 모두 9次例 靑瓦臺에 搜査狀況을 報告하면서 情報를 共有했고, 白元宇 大統領民政祕書官에게서 넘겨받은 關聯 諜報는 反腐敗祕書官室 行政官이 密封한 채 警察廳에 傳達한 事實도 드러났다.
 
百 前 祕書官은 ‘單純 移牒’을 强調하지만,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은 “蔚山市長 關聯 文件만 백 祕書官에게 直接 건네받았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前 市長 非違 關聯 最初 提報者는 송병기 現 蔚山市 經濟部市場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靑瓦臺 ‘거짓 解明’도 도마에 올랐다. 

宋哲鎬 現 蔚山市長은 文在寅 大統領과 30年 以上 呼兄呼弟하는 사이고, 過去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송 市場의 選擧對策本部長과 後援會長을 맡았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下命 搜査’ 疑惑은 짙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 搜査로 가장 打擊을 받은 人物은 金起炫 前 蔚山市長이다. 當初 輿論調査에서 앞서나가던 金 前 市長은 2018年 6·13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宋哲鎬 現 市場에게 12.81%포인트 差異(김기현 24萬475票, 宋哲鎬 31萬7341票)로 뒤져 落選했다. 

2019年 12月 10日 午前 서울 忠正路 ‘신동아’ 스튜디오에서 만난 金 前 市長의 表情은 悲壯해 보였다. 그는 “亦是 眞實이 가장 剛한 힘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며 인터뷰를 始作했다.

“眞實이 가장 剛한 힘”

- 最近 檢察 搜査로 靑瓦臺 下命 搜査 情況이 續續 報道되고 있다. 

“그렇다. 너무나 抑鬱해서 眞實을 밝히려고 努力했다. 法 위에 權力이 存在하는 只今의 時代에 ‘果然 이게 밝혀질까’ 하고 落膽하기도 했다. 그러나 結局 眞實은 드러나게 돼 있다.” 



- 金 前 市場과 自由韓國黨은 오래前부터 靑瓦臺 下命 搜査를 主張했는데, 

“2017年 8月 黃雲夏 廳長이 蔚山地方警察廳長으로 赴任한 直後, 그러니까 2017年 9, 10月부터 여러 얘기가 들려왔다.” 

- 어떤 얘기들인가. 

“當時 내 동생의 ‘30億짜리 用役契約書’가 있다며 搜査 擔當 警衛를 다그쳤다는 얘기도 들렸다. 旣存 事件 內査 記錄에는 그런 用役契約書 自體가 없었는데 ‘皇 廳長은 都大體 어디서 (契約書를) 봤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갓 赴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좀 疑訝했다. 그런데 以後 나와 關聯된 ‘5가지 리스트’를 들고 와 靑瓦臺 下命을 받았다는 말도 들렸고, 大規模 搜査팀을 補强하는 等 尋常치 않았다. 이미 黃 廳長이 나와 關聯한 情報를 充分히 熟知하고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2年餘 지나 最近에 이 疑惑이 事實로 밝혀지고 있다. 特히 朴炯哲 前 祕書官은 ‘김기현 諜報’ 한 件만 白元宇 前 祕書官이 封套에 넣어 傳達했다는데, 이건 宏壯히 異例的인 일이다.” 

- 意圖的이었다? 

“수많은 諜報 中에 왜 나와 關聯된 諜報 딱 한 件만 傳達했느냐는 거다.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 諜報를 移牒할 때는 통째로 書類를 보내고 公文書 臺帳에 登載하거나, 電話를 해서 傳達하거나, 直接 封套에 넣어서 傳達하는 方法이 있는데 ‘密封한 封套 傳達’은 높은 保安이 要求될 때 主로 쓴다. 그리고 2018年 3月 蔚山市 押收搜索 前에도 蔚山地方警察廳의 搜査 進行 狀況을 報告받은 警察廳이 靑瓦臺에 報告했다. 報告 回數만 9次例다. 白元宇 前 祕書官,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 말도 서로 다르다.” 

‘下命 搜査’ 疑惑 核心으로 떠오른 白元宇 前 祕書官은 2019年 11月 28日 立場門을 내고 “關聯 提報를 單純 移牒한 後 事件 處理와 關聯한 後續 措置에 對해 傳達받거나 報告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은 다음 날 國會 運營委員會에서 “押收搜索 前 한 番 報告를 받았고, 押收搜索 20分 前에 押收搜索을 報告받았다”고 했다.

“黃雲夏 赴任하자 ‘김기현 뒷調査’ 얘기 들려”

- 警察은 地方選擧를 7個月餘 앞둔 2017年 11月 靑瓦臺에서 ‘김기현 諜報’를 넘겨받았고, 이를 檢討한 뒤 12月 28日 郵便으로 蔚山廳에 諜報를 보냈다고 했다. 黃 廳長은 警察廳의 諜報를 받고 調査를 始作했다고 말한다. 

“形式的인 免避用이라고 본다. 이미 (2017年 8月) 蔚山에 올 때부터 내 뒷調査를 했다. 警察이 누굴 만나 어떤 內容을 調査했는지는 내게도 職·間接的으로 들어온다. 民主黨 黨員 出身의 A氏는 2017年 10月 1日子로 陳述調書가 作成됐다. 나의 後援金 問題와 關聯된 사람이다. 2017年 12月 28日 以前이다. 이미 온갖 嫌疑를 다 뒤지고 全方位로 搜査하고 있었다.” 

- A氏는 누구인가. 

“建設 下都給 業體 代表로, 過去 새누리당 黨員이었다가 民主黨 黨員이 된 人物이다. 그는 2011年 한 大企業의 工場 新築 工事 下請을 받게 됐는데, 大企業과 工事費 紛爭이 생겼다. 그래서 2017年 8月 靑瓦臺에 陳情을 냈는데 여기에 2012年 나에게 2000萬 원 後援金을 낸 事實도 包含돼 있었다고 한다. 當時 工事 認許可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우리는 ‘쪼개기 後援’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會計 職員이 合法的으로 後援金 處理를 했다. 그런데 警察은 2017年 眞情을 바탕으로 ‘後援金을 假裝한 賂物’로 나를 엮으려 한 거 같다. A氏도 警察 調査에서 ‘金起炫에게는 (쪼개기 後援과 關聯해) 얘기한 적 없다’고 陳述했다는데 警察은 當時 A氏는 勿論 紛爭 中인 大企業 任員들 다 불러 調査했다. A氏도 ‘警察이 불러서 大企業 ‘甲질’을 調査하는 줄 알았더니 金起炫에 對해서만 물어보더라’고 했다. 選擧가 다가오니 네거티브 이슈를 찾으려고 7年 前 事件에서 後援金 部分만 도려내 搜査했다. 그러니 疑心할 수밖에.” 

2018年 6·13 地方選擧를 앞두고 蔚山警察廳이 搜査한 金起炫 市場 側近 非理는 크게 세 가지로 要約된다. 當時 金起炫 市長 祕書室長과 蔚山市 局長이 한 아파트 建設 現場에 다른 地域 所在 레미콘 業體를 排除하고 蔚山 所在 特定 레미콘 業體에 일감을 주라고 强要한 嫌疑, 金 前 市長의 동생이 建設 施行社와 30億짜리 用役契約書를 作成하고 不當하게 인·허가에 介入한 嫌疑다. 이 두 事件은 檢察의 不起訴 處分을 받았다. 그러나 前述한 ‘쪼개기 後援金’ 問題로 金 前 市場 姻戚 等이 包含된 6名이 現在 裁判을 받고 있다.

“押收搜索 生放送, ‘대단한 演出’ ”

- ‘김기현 諜報 文件’을 入手했다는 洪翼杓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最近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 金起炫) 非理疑惑’이라고 적힌 4張 分量의 諜報 文件을 公開했다. 靑瓦臺 行政官이 송병기 副市長으로부터 提報를 받아 作成한 이 文件에는 ‘下命’ 內容은 없다고 主張한다. 

“諜報 文件에는 側近들의 業體 癒着 疑惑 等이 3個 파트로 나뉘어 整理돼 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에게 提報를 받아 文件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닌가. 一般的으로 情報와 諜報가 들어오면 各自 관계된 사람이 하나씩 自己 걸 生産하지, 어떻게 한꺼번에 세 가지로 區分한 諜報를 내놓겠나. 그리고 靑瓦臺가 먼저 諜報를 달라고 要請해 보냈다는 게 ‘最初 提報者’ 송 副市長 證言이다. 그러니 靑瓦臺가 앞장서서 이 리스트를 만드는 데 役割을 했다는 것이고, 特히 選出職인 廣域團體長의 境遇 靑瓦臺 諜報 蒐集 對象이 아닌데도 收集했다는 點에서 ‘明確한 意圖’가 드러났다고 본다.” 

- 非理 疑惑과 關聯해 深刻性을 느낀 건 언제인가. 

“(2018年 3月 16日) 全方位 押收搜索에 앞서 이런 뒷調査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웃어 넘겼다. 事實이 아니니까. 그런데 黨 公薦을 받고 本格的으로 選擧를 準備하려는 날에 警察의 押收搜索이 들어오니 荒唐했다. 잔칫날에 재를 뿌려도 有分數지. 더욱 荒唐한 것은 ‘密行(密行)省’李 生命인 押收搜索을 하는데 느닷없이 여러 放送局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颱風 災難放送하듯 悲壯하게 押收搜索 狀況을 生放送으로 내보내니 蔚山市民들은 엄청난 非理 事件처럼 받아들였다. 

이건 警察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不可能하다. 그때 뭔가가 宏壯히 ‘企劃’된 느낌을 받았다. 警察에 召喚된 동생은 모자이크 處理 없이 얼굴 그대로 放送됐다. 동생과 30億 원 用役契約을 했다고 主張하는 사람의 一方的 主張은 反論 없이 중계방송됐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搜査 때와는 딴판이었다. 나는 公薦받자 마자 非理 政治人으로 낙인찍혔으니 ‘대단한 演出’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어쨌든 國·課長들을 불러 確認했다.”

“職員들에게 賞 줄 일을 ‘엮었다’ ”

- 市廳 職員들 反應은 어땠나. 

“2017年 4月과 5月 市廳 局長室에서 局長과 職員들이 陪席한 가운데 한 아파트 建設 現場 所長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建設 現場에 蔚山地域 所在 建設業體와 資材를 使用해 달라’고 勸告했는데, 이걸 警察은 ‘特定業體(D레미콘)에 特惠를 줬다’고 하더라. 생각해 보라. 여러 名이 陪席한 市廳 事務室에서 局長이 特定 業體에 特惠를 주라고 할 수 있나. 當時 事務室에 있던 職員들도 特定 業體를 指稱하지 않았고, ‘日常的인 勸告’라고 陳述했다. 元來 아파트 新築 事業은 事業計劃 承認 때 條例(‘蔚山市 地域建設産業發展에 關한 條例’)에 따라 蔚山市 素材 業體와 資材 60% 以上 使用을 積極 勸奬한다는 條件이 있다. 全國의 廣域團體長들은 地域經濟를 保護하기 위해 이러한 ‘룰’을 條例로 定하고 隨時로 參與를 要請하는 書翰을 보낸다. 市廳 職員들에게 褒賞을 할 일이지 나와 ‘엮을’ 일인가.” 

檢察은 이 事件과 關聯해 99쪽에 達하는 厖大한 ‘不起訴理由通知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警察은 2018年 5月 11日 蔚山地檢에 前 祕書室長 等 被疑者들 모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면서, 送致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는 程度를 넘어, 蔚山廳의 意見書 記載 被疑事實과 그 被疑事實이 有罪人 것처럼 報道됐고, 나아가 이 事件과 無關한 押收搜索 過程에서 偶然히 發見돼 蔚山廳 搜査팀과 指揮部만 알고 있어야 할 政治後援金 端緖에 對해 餘罪 搜査할 豫定이라는 內容으로 言論에 報道되기에 이르렀다.” 

- 警察은 蔚山市 條例와 달리 公正去來委員會 勸告(地自體 條例 中 地域 業體 下都給 比率 擴大 條項을 廢止 또는 改善하라는 勸告)를 履行하지 않았다고 指摘한다. 

“公正위 勸告가 大法院 判決인가. 全國의 地自體가 自律性을 갖고 條例를 定하는데, 公正委가 勸告하면 條例의 效力이 停止되는가. 이걸 蔚山警察廳長이 判斷할 問題는 아니지 않나. 公正委 勸告(下都給 比率 擴大 條項 改善)도 3年間 해보고 다시 살펴보자는 ‘臨時 勸告案’이었다.” 

- 金 前 市場의 祕書室長도 賂物收受 等으로 調査를 받았다. 祕書室長의 脾胃 與否는 곧 市場의 道德性과 連結된다. 

“祕書室長이 마치 問題가 있는 것처럼 報道되니 市民들은 ‘金起炫度 그렇겠지’ 하고 疑惑의 눈초리를 보내더라. 警察은 當時 ‘(蔚山 所在) D레미콘 業體에 特惠를 주고 두세 次例 골프 經費를 支援받았다’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賂物收受로 祕書室長을 ‘걸었다’. 그런데 多幸히 祕書室長은 警察이 ‘接待를 받았다’고 指目한 골프場에서 自身이 當日 直接 카드로 計算한 錢票를 찾아냈다. 警察의 無理한 搜査가 밝혀진 거다. 다른 골프場 接待 件은 警察이 指目한 4名이 함께 運動을 했는지 記憶과 말이 서로 다르니 檢察이 搜査 補强을 指揮했다. 이런 搜査를 해놓고도 警察은 祕書室長에 對해 起訴意見을 固執하니 檢察이 세 次例나 搜査를 補强하라고 指揮를 하고 無嫌疑 處分을 한 거 아닌가.”

‘檢察 搜査 妨害’ 主張하는 警察

- 黃 廳長은 ‘檢察의 搜査 妨害로 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못했고, 無理하게 不起訴 處分을 했다’고 主張한다. 

“그렇다. 이미 ‘김기현 죽이기’라는 目標를 定해놓고 ‘答定너’(答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對答만 해)를 强要했는데 無嫌疑가 나니 檢察 탓을 한다. 警察은 D會社에 여러 次例 押收搜索을 해 業務 다이어리까지 다 가져갔다. 通貨 記錄도 다 뒤졌다. 그런데 業體 代表가 나를 만나거나 通話한 事實이 全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市場을 하면서 管內 企業體나 有關機關의 名節 膳物도 다 돌려보낸다. 작은 膳物 하나라도 받았다면 벌써 起訴됐을 거다. 警察은 立件조차 못했다.” 

金 前 市場 말처럼, 當時 警察은 ‘김기현 事件’에 對해 搜査力을 集中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가 入手한 檢察의 ‘不起訴理由通知書’에 따르면, 警察은 이 事件과 關聯해 約 4個月間 總 38回에 걸쳐 30餘 名의 關聯者를 調査하고, 押收搜索 令狀을 6回 申請해 83가지 押收物을 確保하는 等 集中的으로 搜査했다. 搜査 人力이 ‘김기현 事件’에 集中돼서일까. 黃 廳長은 2018年 10月 26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國政監査에서 ‘蔚山의 土着非理 團束 實績이 下位圈’이라는 권미혁 民主黨 議員의 指摘에 “김기현 前 市長 側近과 關聯된 크게 ‘세 갈래의 搜査’ 等에 (搜査 人力이) 많이 投入돼 土着非理 團束 實績이 低調해 悚懼하다”고 했다. 

- 警察은 줄곧 金 前 市長 搜査는 ‘下命 搜査’가 아니라 ‘蔚山地域 土着 非理 搜査’였다고 말한다. 

“土着非理 調査 對象者가 어디 金起炫뿐인가. 現職 市場만을 對象으로 해야 하나. 소가 웃을 일이다. 黃 廳長이 蔚山에 在職하면서 ‘下命 搜査’ 外에 土着非理 關聯해 搜査한 적이 있는가. 黃 廳長은 赴任하자마자 一線 警察署 搜査 人力을 知能搜査隊로 불러 擴大 改編하고 나에 對한 諜報를 모았다. 當時 팀別로 나와 關聯한 5個 搜査 리스트가 내려갔고, ‘下命 搜査’를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搜査 人力 3分의 2를 投入해 모든 걸 털었지만 結果는 無嫌疑였다.” 

그동안 차분히 인터뷰하던 金 前 市長의 목소리가 커졌다. 

“모두 無嫌疑 處分이 내려졌으면 最小限 罪悚한 마음이 있어야지.”

黃雲夏의 ‘背恩忘德’ 發言

- 무슨 말인가. 

“皇 廳長은 한 유튜브 放送에 出演해 ‘(金 市場을) 召喚調査할 수도 있었지만 選擧를 앞두고 있어 봐줬다’는 式으로 말하면서 ‘(金起炫은) 背恩忘德하다’고 했다. 무슨 王朝 時代도 아니고, 蔚山廳長이 特惠를 줄 權限이 있나. 黃 廳長 말대로 나를 被疑者로 調査할 수 있었는데 봐줬다면 職務遺棄 아닌가. 選擧 直前까지는 온갖 嫌疑를 씌우고 放送에 내보내더니, 選擧가 끝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立件도 못했다. 그런데도 ‘봐줬다’? 이게 大韓民國 警察이 할 말인가. 

敗走 ‘弓裔’가 關心法을 부리듯 ‘네 罪를 네가 알렷다’는 式이다. 檢察이 法律 檢討를 거쳐 세 番이나 補强 搜査를 指揮했는데도 ‘우리는 搜査를 잘했는데 檢察이 問題다’라고 恣意的으로 法을 解釋해선 안 된다. 本人이 봐서 有無罪를 判斷한다? 弓裔의 關心法으로 有罪를 認定하면 檢事, 判事가 왜 必要한가. 大韓民國 憲法 秩序는 檢事가 起訴하고 判事가 合理的 判斷을 통해 決定하면 그 決定이 最終 決定 아닌가. 그걸 ‘搜査 妨害’로 表現하면 判事, 檢事가 왜 必要한가. 黃 廳長 혼자서 다 決定하면 되지. 檢察과 法院은 眼中에도 없고, 公職者가 政治人 行世를 한다.” 

- 동생의 ‘30億 用役契約書 事件’ 內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前任 市長 때 金某라는 사람이 아파트 事業施行 許可를 받았는데 資金 事情이 나빠 大部分의 땅이 競賣에 넘어갔다. 그런데 동생 知人이 金氏와 동생 間에 다리를 놓아 2014年 秒에 用役契約을 맺었다. 金氏는 동생이 事業 施行 許可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主張하지만, 동생은 工事業體 選定, 分讓 代行, 파이낸싱을 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最終的으로 30億 원을 받기로 하는 適法한 民事上 用役契約을 했다. 

그런데 동생이 일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땅 所有權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곧장 契約 破棄를 通報했다. 이 일도 내가 蔚山市長 候補로 確定되기 前인 2014年 秒에 벌어진 것이다. 동생은 先金을 받은 적도 없고, 金 氏로부터 饗應과 金品을 받은 적도 없다. 있었다면 잡혀갔을 거다. 市場이 되고 난 뒤 金氏가 登記郵便을 보내 동생과 맺은 用役契約 書類와 ‘脅迫文’을 보냈더라. 잘못한 게 있어야 協議를 하거나 說得을 하지…. 苦悶도 안 하고 無視했다. 그런데 選擧철이 되니 이 事件을 다시 끄집어내더라.” 

이 일로 金氏는 金 前 市長의 兄과 동생 等 3兄弟를 告發했다. 警察은 該當 事件 全般을 搜査한 뒤 2017年 7月 內査 終結했다. 그런데 2018年 1月 金氏는 警察에 다시 告發狀을 내고 警察은 卽刻 搜査에 나섰다. 이 事件은 最近 言論 報道로 다시 핫뉴스가 됐는데, 2018年 1月 다시 告發狀을 낸 理由가 蔚山警察廳 搜査팀長이 金氏와 만나 ‘다시 金起炫 告發狀을 提出해달라’고 要請했다는 事實이 最近 言論에 알려졌다. 

朱光德 自由韓國黨 議員이 入手한 搜査팀長에 對한 公訴狀에 따르면, 2017年 12月 20日 搜査팀長은 蔚山警察廳 2層 調査室에서 金氏와 단둘이 만나 職務上 祕密인 ‘檢事 押收搜索 檢證 令狀 棄却 決定書’를 보여줬다고 돼 있다. 以後 搜査팀長은 2018年 1月 5日 이미 無嫌疑가 난 事件 罪名을 ‘辯護士法 違反’으로 바꿔 再告發할 것을 提案했고, 警察은 告發狀 接受 當日 金 前 市長 동생에게 出席 要求書를 보냈다. 告發狀 接受 當日에 기다렸다는 듯 召喚을 通報한 것이다. 그런데 以後 金氏는 50億 원臺 詐欺 事件으로 拘束돼 裁判을 받고 있고, 該當 搜査팀長은 强要未遂,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2019年 4月 拘束됐다.

“宋哲鎬 ‘1等 功臣’ 송병기”

-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搜査팀長은 2017年 4月부터 2018年 5月까지 事件 告發人 金氏와 535回 通話한 事實이 드러났다. 

“當時 蔚山에서는 둘 사이의 癒着 所聞이 播多해 搜査팀長이 이 사람으로 바뀔 때부터 內部 反對가 많았다고 들었다. 結局 이 사람은 搜査팀長이 된 後 金氏에게 搜査 着手 報告書 等 機密을 건네는 等 問題를 일으켰다. 搜査팀長이 시켜 다시 告發狀을 냈지만 結局 이 事件도 無嫌疑로 끝이 났다. 나는 아예 關係가 없고, 兄도 無嫌疑 意見으로 送致한 當時 警察은 ‘無嫌疑를 밝히는 것도 警察의 義務’라고 하더라. 코미디가 따로 없다. 동생도 檢察이 無嫌疑 處分했다. 이미 警察이 內査 終結한 事案을 警察이 나서 다시 告發狀을 내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짜고 치는’ 데 어이가 없었다. 왜 이렇게 無理하는지….” 

- 왜 無理했다고 보나. 

“2011年 警務官으로 昇進한 黃 廳長은 政權 交替 後 治安監으로 昇進했다. 階級停年을 7個月 앞두고 恩惠를 입었고, 또 故鄕 大田으로 가 民主黨 公薦을 받아 出馬하려고 했을 거다. 이미 蔚山廳長 時節에도 大田 出馬說이 播多했다. 萬若 이番에 出馬가 如意치 않거나 黃 廳長 뜻대로 안 되면 下命 搜査 關聯 暴露도 할 수 있다. 政權도 조마조마할 거다. 

그런데 當時 政權 次元에서 나의 脾胃 事實이 알려지면 釜山·慶南 全體의 韓國黨 候補들의 道德性에도 打擊을 줄 수 있었다. 實際로 民心에 큰 影響을 끼쳤다. 結局 釜山·蔚山·慶南地域 廣域·基礎團體長과 議員을 民主黨이 휩쓸었다. ‘下命 事件’은 個人 欲心, 政權 欲心의 合作品이라고 생각한다.” 

- 이番 事件 最初 提報者는 송병기 副市長인데, 宋哲鎬 市長은 몰랐다고 했다. 송 副市長은 警察 參考人 調査에서 假名으로 朴 前 祕書室長과 蔚山市 局長 等에게 不利한 陳述을 했는데. 

“宋 副市長은 前任 市長 時節부터 오랫동안 任期契約職으로 있었고, 交通建設局長을 오래 했다. 그래서 내가 就任하고 蔚山發展硏究員으로 옮겼다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 캠프에 合流했다. 송 副市長이 이 事件의 最初 提報者라는 걸 全혀 몰랐다는 송 市場의 말에 어이가 없다. 송 副市長이 宋哲鎬 市長의 一等 功臣이 돼 副市長이 된 理由를 이番에 알았다. 一旦 否認하고 보는 曺國 前 長官과 비슷하다.” 

이 事件과 關聯해 高旼廷 大統領祕書室 代辯人 等 靑瓦臺 關係者들의 解明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았다. 2017年 10月 金 前 市長의 非理 提報者는 公職者로 政黨 所屬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지만 提報者는 송 副市長이었다. 그는 그當時 송철호 候補 캠프에 있었고 民間人 身分이었다. 靑瓦臺는 提報를 받은 文某 靑瓦臺 民政祕書官室 行政官과 “캠핑場에서 偶然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는데, 이튿날 송 副市長은 “親舊 紹介로 만난 사이”라고 하는 等 앞뒤가 맞지 않았다. 靑瓦臺 民政室 特監班員 2名이 2018年 1月 蔚山에 내려간 데 對해서도 “蔚山 고래고기 事件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蔚山에 간 時點(2018年 1月 11日)은 靑瓦臺가 公開한 報告書의 날짜보다 하루 빨랐다.

‘김기현 搜査’ 擔當 課長 만난 靑 監察班

- 靑瓦臺가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解明을 내놓았다고 보나. 

“政權 次元에서도 매우 深刻한 事案으로 認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論難은 빨리 끝내고 싶고, 自身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는데 너무 多急했던 거다. 다만, 고래고기 事件을 調査하러 갔다면 고래고기 事件 搜査 擔當者인 刑事課長을 만나야 하는데 왜 ‘김기현 事件’ 擔當者인 搜査課長을 만나고 갔겠나. 뻔한 거 아닌가. 靑瓦臺는 숨기고 싶으니 解明이 자꾸 어긋나는 거 같다.” 

- 얼마 前에 ‘選擧無效 訴訟’ 記者會見을 했는데, 다시 市場에 出馬하나. 

“政治人으로서 選擧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이길 수도 있고, 어느 程度의 네거티브 選擧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건 3·15 不正選擧처럼 公權力이 介入해 大韓民國 憲政 秩序를 뒤집은 ‘工作’ 아닌가. 2002年 大選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를 죽이기 위해 김대업은 이 候補 아들의 兵役免除 疑惑을, 薛勳 民主黨 議員은 20萬 달러 收受라는 거짓말을 퍼뜨려 憲政 秩序를 뒤집었다. 이 事案은 반드시 選擧無效를 시키고 法 改正도 해야 한다. 2020年 總選에 出馬해 끝까지 法 改正에 努力하겠다. 一旦 檢察 搜査를 지켜보면서 對應하겠다.” 

- 心情은 어떤가. 

“‘김기현 諜報’가 그렇게 嚴重한 事件이었다면 나에게 法的 責任을 물을 게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全部 無嫌疑다. 死刑宣告 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 華城連鎖殺人 8次 事件과 뭐가 다른가. (華城 8찰 事件에서) 尹某 氏도 犯人으로 몰려 抑鬱하게 20年間 獄살이를 했다. 그리고 나는 政治人으로 覺悟하고 나섰지만 猝地에 아버지가 非理 政治人이 된 子女 넷은 무슨 罪가 있나. 며칠 前 딸이 親舊에게 ‘우리 아버지는 罪가 없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激勵하더라. 안타깝게도 동생은 警察에 召喚되는 場面이 放送되면서 事業도 完全히 亡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精神과 治療도 받았다. 동생 辯護士를 통해 들으니, 法定 最後陳述을 하면서 ‘政治人 家族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했다더라. 이 被害를 누가 補償해 주나. 나는 2020年 總選에서도 第2의 黃雲夏, 第3의 黃雲夏가 나올 수 있고, 이런 被害者들度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