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國 200餘 文化財團, 基礎議會 등쌀 시달려”

• “不當 干涉, 豫算 削減, 請託”

• “文化藝術人 신나게 도울 수 없어”

國會와 마찬가지로 地方議會도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豫算 審議·感謝 權限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地方自治團體 出資·出捐 機關인 文化財團度 地域議會에 神經 쓰지 않을 수 없다. 

地域議會는 文化財團에 對해서도 豫算 編成權을 갖고 있고, 特委를 構成해 監査를 할 수 있다. 民主主義의 核心을 構成하는 地方自治制度에서 當然한 것이다. 原則은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 立場에서 議會의 豫算權 때문에 겪는 苦衷은 적지 않다. 

各 文化財團이 貴重한 血稅를 使用하는 것이니 市議員, 區議員을 說得하는 일을 絶對로 不必要한 苦生으로 여기지 않고 그만한 보람이 있는 過程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壁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番이 아니다. 

어느 財團의 얘기다. 이 財團의 社長은 ‘文化事業’을 새로 始作하기 위해 地域議會를 찾아가 “該當 事業은 긴 時間을 보고 投資하고 가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懇曲히 說得했다. 그는 “宏壯히 비전 있는 事業인 만큼 앞으로 文化財團이 스스로 運營할 수 있는 ‘먹거리’도 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 財團 側은 事業 豫算으로 3億 원을 申請하면서 “이 豫算만 주어지면 當場 1億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報告했다. 그러나 이 事業에 配定된 豫算은 1億1000萬 원으로 大幅 깎였다. 3分의 1로 縮小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當初 財團 側이 말한 1億 원 收入도 達成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禍根이 됐다고 한다. 地域 議會가 앞으로는 豫算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理由인즉 “1億 원을 벌기로 했으면서 왜 못 벌었느냐”는 것이다. 3億 원 豫算 編成을 前提로 1억 원을 벌겠다고 했으면, 1億 원으로 豫算이 줄어든 데 따른 기대수익도 3分의 1로 낮추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러나 이런 理致는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基礎團體-議會도 政治 對決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基礎團體長과 基礎議員의 所屬 政黨이 다른 곳이 많다. 몇몇 基礎議員이 “血稅를 浪費했다”는 攻勢를 펼치면, 여기에 맞서 일하는 사람들이 當해낼 才幹이 없다. 雪上加霜 地域 言論까지 찾아와 “왜 돈을 못 벌었나?”는 批判을 가해 該當 財團은 더욱 難堪한 處地에 놓였다고 한다.

‘樂譜 複寫費’ 騷動

一部 財團에선 오케스트라 公演 때 樂譜 複寫費 問題로 騷動을 겪었다. 말이 ‘樂譜 複寫 費用’이지 事實은 ‘編曲 費用’이다. 비록 數百 年 前에 만들어진 曲이지만, 公演할 때마다 絃樂器, 管樂器, 打樂器 等이 들고날면서 樂器 編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編曲을 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費用은 相當하다. 勿論 文化界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內容이긴 하다. 

議會에서 이 樂譜 複寫 費用 100萬 원 때문에 騷動이 벌어졌다. 議會에서 “數百 年 된 作品이니 知的財産權도 없는데 왜 複寫비가 100萬 원이나 들어가느냐”는 追窮이 나왔다. “다른 데다 이 돈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疑惑까지 提起됐다. 

事實 編曲費에 該當하는 樂譜 複寫비가 100萬 원이면 거저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騷動은 關係者들에게 樂譜 複寫에 對해 미리 물어봤다면 充分히 避할 수 있었다. 內容을 確認하지 않고 攻勢를 펴니 文化事業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挫折한다. 

筆者도 地域의 文化藝術을 꽃피우면 그 地域이 發展하고 商圈도 發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文化財團에 발을 들여놨다. 막상 文化財團 社長으로 와서 보니 政治的 陣營 論理 싸움에 財團이 犧牲羊이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서울의 11個 文化財團 中 相當數는 自治團體 傘下에 있고 地域 文化 發展을 위해 여러 公演을 準備한다. 請託禁止防止法 施行 以前엔 공연을 準備할 때마다 不請客들이 찾아들었다. 空짜 票를 달라는 要求가 殺到한 것이다. 票를 要求하는 사람 中 相當數는  甲의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中엔 基礎議員度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람들은 主로 招待券보단 座席券을 要求했다. 客席이 500~600席인데 70~80張을 要求하기도 했다. 무리에 無理를 거듭해 要求를 들어주자 文化公演의 受惠者가 돼야 할 國民에게 돌아갈 票가 사라졌다. 

寒心한 일은 公演 當日 자주 벌어졌다. 空짜 票로 나간 자리의 折半이 비어버린 것이다. 듬성듬성한 客席을 보면서 舞臺 위 藝術人들까지 脈이 빠졌다. 이런 請託 票 濫發은 文化財團에 財政的 어려움도 안겼다. 

請託禁止法이 施行된 것은 文化財團으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以後 公演 티켓 請託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저기에서 要請이 오긴 오는데 다만 以前보다 强度가 弱해졌다고 한다.

“自己 사람 심는 것 아니냐”

全國 地自體 傘下 200餘 文化財團은 이러한 苦衷을 비슷하게 안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 보니, 相當數의 文化財團 社長들이 事業을 積極的으로 펼치기가 어려운 現實이다. 地域 政治人들이 왜 이렇게 事事件件 財團이 하는 일에 反對 意見을 앞세우는지는 逆으로 생각하면 斟酌할 수 있다. 文化財團뿐만 아니라 福祉財團, 施設管理公團을 만들 때마다 議會에서 剛하게 反對한다. 

反對 論理는 ‘基礎團體長이 財團에 自己 사람을 심은 것 아니냐’는 疑心에서 나온다. 이런 論理를 無條件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眞짜 文化 專門家로 온 社長들도 함께 疑心받고 있다. 또한 一部 地自體의 境遇 團體長과 基礎議員의 黨籍이 다르면, 議員들은 大體로 文化財團 일에 反對하는 傾向을 보인다. 財團이 잘되면 與黨에 유리해지니까 反對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程度다. 

血稅를 浪費해선 안 된다고 强調하는 地域議員들의 愛國心은 充分히 理解가 간다. 하지만 基礎團體 議員들 中 文化 專門家는 別로 없다. 地方議會 基礎議員들이 文化財團과 公演場을 그냥 놔두면 좋겠다. 自律性을 確保해주면 좋겠다. 干涉을 最少化해달라는 것이다. 이참에 文化體育觀光部나 別途의 機關이 文化財團을 監督하면 좋겠다.

200餘 公演場만 活性化해도…

그러면 文化財團의 專門家들이 신나고 멋있게 일을 進行할 수 있다. 公共機關이나 行政機關 職員들이 文化財團을 運營하면 여러 問題가 發生한다. 反面 專門家들이 맡으면 公演 內容이 다양해지고 깊이도 달라진다. 經濟的 效率도 높아진다. 公演을 모르는 사람이 運營하면 한 番 公演에 10億 원이 들어갈 일을 專門家는 折半 費用에 해낼 수 있다. 

全國 地自體 傘下 200餘 公演場만 活性化해도 文化藝術人들은 舞臺에 훨씬 자주 설 수 있고 自身의 꿈을 活潑하게 펼칠 수 있다. 國民도 좋은 作品을 훨씬 많이 鑑賞할 수 있다. 우리 生活水準이 그만큼 올라간다. 

文化財團 運營者들은 서울仁川文化財團聯合會나 전국연합회 같은 데서 서로 모여 意見을 交換한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議會 問題다. 그러나 文化財團 社長들은 이런 問題를 公論化하지 못한다. 職場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筆者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다. 모두 沈默하면 그냥 묻혀 넘어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