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所得主導成長, 張 室長 만든 公約 아냐

• 張 室長, 冊에선 원·下請 關係 改善 가장 重要하게 다뤄

• 經濟民主化 先行돼야 所得主導成長·革新成長 可能

• 本人 計劃과 다른 方向 아닐까 不安

• 普遍的 福祉가 되레 福祉의 出發 막아

• 市場 重視 張 室長, 정작 靑瓦臺는 ‘政府 主導’ 프레임 undefined

所得主導成長을 겨누는 野黨의 칼날이 매섭다. 金聖泰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는 9月 5日 國會 交涉團體 演說에 나와 “所得主導成長은 經濟政策이 아니라 理念”이라고 꼬집었다. 이튿날 같은 자리에 선 金寬永 바른未來黨 院內代表는 “所得主導成長의 幻想에서 벗어나 經濟 現實을 直視하라”고 指摘했다. 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의 이름도 連日 미디어에 오르내린다. 張 室長이 所得主導成長의 象徵性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일 터. 

事實 野黨에서 그 속내가 가장 궁금한 사람은 蔡利培(43) 바른未來黨 議員이다. 채 議員은 張夏成 室長과 因緣이 깊다. 그는 고려대 行政學科 在學 時節 張夏成 當時 經營大 敎授의 授業을 受講하면서 少額株主運動과 公正成長에 눈을 떴다. 卒業 後 公認會計士가 된 채 議員은 張 室長의 影響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經濟改革硏究所에서 活動했다. 經濟改革硏究所腸을 지낸 金尙祚 公正去來委員長과도 가깝다. 

그래서인지 채 議員은 인터뷰 내내 張 室長을 ‘張 敎授님’으로 指稱했다. 채 議員에 對한 張 室長의 信賴度 남다른 模樣이다. 張 室長이 2016年 20代 總選 當時 채 議員을 國民의黨 比例代表 候補로 推薦하면서 “나보다 잘 드는 칼”이라는 表現을 쓴 건 有名한 逸話다. 하지만 채 議員은 스승이 主軸인 靑瓦臺의 經濟·福祉 政策에 매우 批判的이다. 靑瓦臺 核心 그룹과 張 室長을 分離하는 認識도 엿보인다. 9月 5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채 議員을 만났다.

“大統領 어젠다를 서포트하다 보니…”

2年間 29% 引上된 最低賃金이 中小企業과 自營業에 直擊彈이 됐다는 批判이 나옵니다. 政府가 雇用主의 支拂 能力을 看過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文在寅 政府는 所得主導成長·革新成長·公正經濟가 같이 가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어요. 하지만 優先順位는 公正經濟, 그러니까 經濟民主化가 되어야 합니다. 經濟民主化 速度가 너무 안 나고 있어요. 過去엔 落水效果가 있었고, 德分에 中小企業 勞動者에게까지 分配가 됐죠. 只今은 大企業이 돈을 벌어도 풀지 않습니다. 經濟의 不確實性이 커지니 安全資産을 쌓아두는 거죠. 大企業에 쌓인 돈이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政府는 그 물꼬를 터주는 役割을 해야죠.” 



‘張夏成의 首弟子’다운 反應이다. 最低賃金 引上에 關한 생각을 물었는데 대뜸 ‘經濟民主化가 不足하기 때문’이라는 答이 나온 것. 東問西答은 아니다. 채 議員을 비롯한 ‘經濟民主化 그룹’은 下都給 問題 等 大·中小企業 間 ‘匣을’ 이슈가 解決돼야 中小企業이 合當한 收益을 거둬 支拂 能力을 키우고, 그러면 勞動者 所得도 늘 거라는 主張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自動車 下請企業이 볼트·너트 같은 部品을 만들 때도 完成車에 더 革新을 가져올 수 있는 品質을 具現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 大·中小企業 間 원·下請 問題를 解決해야 합니다. 相生이 이뤄지면 中小企業에서 革新 技術을 開發할 수 있고 더 많은 分配가 可能해집니다. 이게 큰 틀의 經濟民主化예요. 

이런 部分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狀況에서 無作定 最低賃金 올리고 財政으로 돈을 뿌려 밑에서 變化를 만들어내겠다? 그럼 支出 餘力 없는 中小企業과 小商工人, 自營業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張夏成 政策室長이 恩赦시잖아요. 張 室長은 文在寅 政府 豫算이 施行된 지 채 1年이 안 됐고, 最低賃金 引上도 半年 조금 지난 狀態라 벌써 結果에 對해 批判하는 건 性急하다고 말했는데요. 

“唯獨 所得主導成長만 너무 많이 앞서가니 問題인 거죠. 革新成長은 제자리걸음이고 公正經濟는 30m 程度 갔는데, 所得主導成長 홀로 100m를 가버린 겁니다. 오히려 公正經濟가 100m, 革新成長은 50m쯤 갔어야죠. 所得主導成長은 이 過程에서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靑瓦臺는 時間이 지나면 解決된다는 立場인데, 그건 아니에요. 順序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장하성 敎授님도 本人이 쓰신 冊에서 원·下請 關係 改善을 가장 重要하다고 얘기하세요.” 

‘張夏成의 생각’은 所得主導成長보다 公正經濟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自由韓國黨은 ‘所得主導成長 政策 廢棄’와 ‘張 室長 解任’ 攻勢를 同時에 펴고 있는데 말이다. 

“所得主導成長이라는 게 張 敎授님 自身이 만든 公約이 아니거든요. 이미 所得主導成長이 大統領의 어젠다로 자리 잡은 狀況에서 靑瓦臺 政策室長으로 들어가서 서포트(support)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든 걸 꿰맞춰야 하는 狀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張 敎授님 本人이 처음 計劃한 것과는 다른 方向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不安이 있어요. 그런 面에서 제가 繼續 政府에 公正經濟를 强調해왔고, 最近 政府도 다시 조금씩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세 個의 軸이라지만 所得主導成長과 革新成長은 兩立하기 어려운 價値 아닌가요? 

“完全히 別個의 바퀴죠. 이 두 바퀴를 連結해주는 체인이 公正經濟입니다. 올바른 經濟生態系를 만들어주는 힘을 바탕으로 所得主導成長과 革新成長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成長의 過失이 中小벤처企業과 勞動者에게 갈 수 있습니다.”

‘張夏成의 생각’은 所得主導成長과 결이 다르다

‘張夏成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張 室長의 2015年 著書 ‘왜 憤怒해야 하는가’를 펼쳐야 한다. 이 冊에서 가장 頻繁히 登場하는 單語 中 하나가 ‘源泉的 分配’다. 흔히 再分配는 政府가 社會福祉 豫算 支出을 통해 不平等을 矯正하는 方式을 뜻한다. 行爲의 主體는 政府다. 張 室長에 따르면 源泉的 分配의 主體는 企業이다. “企業은 收益을 만들어내는 데 參與한 利害當事者인 勞動者, 供給者, 債權者, 政府, 그리고 株主에게 收益을 分配”(266쪽)하는데, 이게 源泉的 分配다. 最低賃金 引上이 政策 패키지의 첫머리를 차지한 所得主導成長과는 결이 分明 다른 셈. 채 議員도 이 槪念을 强調한다. 

“福祉가 勿論 不足하지만 事實 再分配 以前에 源泉的 分配부터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月給이 올라야죠. 月給이 안 오른다고 繼續 稅金으로 保全해주는 게 아니라, 月給이 오를 方法을 찾아야 합니다.” 

張 室長이 冊에서 提示한 解法은 앞서 채 議員도 言及했듯 원·下請 關係 改善이다. 張 室長은 “大企業과 中小企業 賃金 隔差를 줄이는 게 所得 不平等을 줄이는 가장 效果的이고 빠른 方式”(279쪽)이라면서 具體的 對策을 몇 가지 提示한다. “中小 下請企業이 生産性 向上으로 費用 節減이 發生할 境遇 그것을 大企業 元請企業이 供給價 引下에 反映하지 않는 方法”(279쪽)도 있고, “大企業 勞動組合의 自發的 參與를 통해 大企業 賃金 引上의 一定 部分을 下請企業 賃金 引上을 위한 追加 供給 代金으로 支給하는”(280쪽) 方式도 있다. 

張 室長은 冊에서 源泉的 分配를 건너뛴 채 再分配 政策을 펴는 데도 疑懼心을 표한다. 그는 “政府 豫算이 國內總生産(GDP) 增加率만큼도 늘어나지 않는데, 政府 豫算 中 社會福祉 支出 比重만을 크게 늘리는 것은 現實性이 없다”(269쪽)고 썼다. 이어 “現在 政府 豫算의 制約 條件下에서는 社會福祉 支出 增加 幅의 限界가 뚜렷하며 再分配 政策의 效果도 微微할 것”(270쪽)이라고 덧붙였다. 

정작 最近 政府가 내놓은 豫算案에 따르면 來年 總支出의 올해 對比 增加率은 9.7%(41兆7000億 원)로 政府의 來年 經常成長率(實質成長率+物價上昇率) 展望値(4.4%)보다 두 倍 以上 높다. 글로벌 金融危機로 擴張的 財政을 編成한 2009年(10.6%) 以後 10年 만에 가장 높은 增加率이다. 일자리 豫算은 올해보다 22% 늘어 23兆5000億 원으로 擴大됐다. 일자리 豫算을 包含한 福祉 豫算은 162兆2000億 원으로 올해보다 17兆6000億 원(12.1%) 增額 編成됐다. 福祉 分野가 總支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4.5%로 歷代 最高値다. 

채 議員께서는 8月 20日 열린 바른未來黨 非常對策委員會 會議에서 “文在寅 政府는 構造 解決보다는 短期 效果를 期待하며 最低賃金 引上, 公務員 採用 等 稅金主導成長에 埋沒돼 있다”고 꼬집으셨더군요.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來年에 支出을 더 늘리려 하는데요? 

“470兆 원의 슈퍼 豫算인데 焦點은 福祉와 일자리입니다. 政府는 財政의 效率性을 생각해야 해요. 只今은 政府가 中小企業 雇傭을 늘리기 위해 어떤 方法을 씁니까. 사람을 뽑으면 稅金을 깎아주고 財政을 써서 月給에 보태라며 돈을 줍니다. 企業은 當場 人件費 負擔을 多少 덜 수야 있겠죠. 그렇다고 企業이 支援받으려고 사람 더 뽑는 건 아니잖아요. 

9月 3日 黨에서 변양호 보고펀드 拷問(前 財政經濟部 金融政策局長)을 모셨는데 質疑應答 過程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돈 다 거둬들이고 차라리 失業者에게 支援해주자’고요. 代身 企業에는 勞動柔軟性을 조금 더 確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企業은 必要한 사람을 뽑고, 必要가 없다면 解雇하겠죠. 解雇된 사람은 國家가 책임지고 더 오래, 더 많은 돈을 支援해 職業訓鍊을 해 市場에 再進入하게 만드는 겁니다. 財政 投入 效果를 考慮한다면 必要한 사람에게 直接 支援하는 政策을 펴야죠.” 

지난 5月 10日 張夏成 室長은 “最低賃金 引上의 軟着陸을 위해 來年에도 일자리安定資金을 延長해서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政府는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零細 小商工人·自營業者 經營 負擔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安定資金을 올해 2兆9700億 圓에 이어 來年에도 2兆8200億 원을 持續 支援키로 했다. ‘張夏成의 首弟子’는 이걸 어떻게 볼까. 

“올해 일자리安定資金을 3兆 원 만들어놨는데, 只今까지 30%밖에 못 썼다고 해요. 政府는 사람들이 申請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抗辯합니다. 하지만 申請할 만한 餘力이 안 되는 겁니다. 食堂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2年 雇傭契約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보름 程度 일하는 境遇도 있어요. 그분들 給與를 支援받기 위해 自營業者가 支援을 申請한다? 政府가 現場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話題는 普遍的 福祉로 옮겨붙었다. 張夏成·金尙祚 두 사람과 市民團體 活動을 함께 해온 채 議員은 國會 入城 當時부터 進步的 視角이 짙은 議員으로 分類됐다. 언뜻 ‘普遍的 福祉론자’로 생각하기 쉬울 터. 정작 채 議員은 文在寅 政府가 普遍福祉 프레임에 埋沒돼 있다고 憂慮했다. 

“兒童手當의 境遇 所得 區分 없이 滿 6歲 未滿 모든 兒童에게 月 10萬 원을 주자는 게 當初 政府 안이었어요. 最大 80% 兒童에 한해 選擇的으로 주면 그만큼 費用을 아껴 受惠 對象者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줄 수 있지 않을까요? 正말 必要한 階層에 더 많이 주는 選擇的 福祉가 只今 우리 段階에서 더 必要합니다.

“肥效率 改善 없는 豫算 포퓰리즘 非難받아”

只今 文在寅 政府는 普遍福祉 프레임에 빠져있습니다. 學校 無償給食으로 만들어진 普遍福祉 프레임이 政治權에 蔓延하니 福祉를 하려고 하면 ‘다 해줘야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는 式이 돼버리는 겁니다. 普遍福祉가 도리어 福祉의 出發을 막고 있는 거예요. 基礎年金度 마찬가지예요. 100%에게 10萬 원 줄게 아니라 더 貧困한 老人 50%에게 20萬 원 줘야 합니다.” 

9月 3日 文在寅 大統領은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에서 兒童手當 支給과 關聯해 “國民은 所得 等을 證憑할 資料를 提出해야 하는 큰 不便을 겪게 됐고 行政機關은 申請者 所得 等을 一一이 調査해야 하는 莫大한 行政 負擔과 費用을 招來했다. 國會에서 前向的으로 論議해주실 것을 當付드린다”고 말했다. 行政費用을 考慮할 때 모든 家口에 兒童手當을 支給하는 普遍的 福祉가 더 낫다는 뜻을 에둘러 强調한 셈. 채 議員의 解法은 다르다. 

“保健福祉部는 所得·資産 基準 上位 10%를 골라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管理하는 데 行政費用 1000億 원이 쓰인다고 말합니다. 所得·資産 基準은 다른 福祉政策에도 많이 쓰여요. 일자리安定資金을 支援할 때도 勤勞福祉公團에서 數百億 원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關聯 資料가 國稅廳에 다 있어요. 4大 保險 徵收하는 데도 있고요. 國家가 福祉傳達體系 統合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 福祉政策을 펼칠 때 活用하면 되는 건데, 保健福祉部나 雇傭勞動部, 敎育部 各各 시스템을 만드니 行政費用이 많이 들고 傳達體系가 複雜해지는 거죠. 받는 사람도 不便하고요.” 

8月 23日 企劃財政部는 2分期 家計動向調査 發表 後 報道資料를 내고 “來年부터 勤勞奬勵金(EITC) 大幅 擴大 等 所得 分配 改善 要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ITC는 所得主導成長을 補完할 거라는 期待感 때문에 最近 注目度가 부쩍 높아지는 政策이다. 여기서도 問題는 效率性이다. 

“EITC도 福祉입니다. 2013年부터 自營業者도 EITC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지난해 나온 2016年 統計를 보니 自營業者가 600萬 名인데, EITC 받는 사람이 65萬 名밖에 안 됩니다. 自發的으로 申請하라는데, 事實 自營業者가 所得·資産基準上 本人이 受惠 對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國家가 制度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支援해줘야죠. 福祉體系를 改善하면서 豫算을 늘려가야 하는데, 肥效率을 줄이는 過程은 없고 當場 問題가 되니 豫算을 뿌리는 式으로 가니까 포퓰리즘이라는 非難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靑瓦臺, 現場 이야기 안 듣고 統計萬봐”

일자리나 福祉 豫算 論爭을 刺戟한 게 惡化되는 雇傭指標입니다. 張夏成 室長은 “年末 程度에는 10萬~15萬 程度의 雇傭 創出이 可能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늦어도 來年 下半期에는 所得分配 改善 效果가 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8月 雇傭 動向의 境遇 3000名 增加에 그쳤는데요? 

“앞서 ‘7月 雇傭動向’ 發表 以後 政府에서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크게 줄어서 雇傭에 影響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올해 들어 人口 增加幅이 唯獨 작은 時期가 몇 달 있었어요. 그런데 生産可能人口는 15歲부터예요. 그 말인즉슨 15年 前 태어난 아이들 數字가 該當 時期에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5歲에 生産可能人口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大部分 다 學生인데. 그 人口 때문에 雇傭 動向이 바뀌었다? 저는 納得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統計廳長 交替를 둘러싼 論爭도 뜨거운데요. 

“靑瓦臺가 最低賃金 引上 後 雇傭에 미칠 波長을 防禦하는 次元에서 자꾸 統計를 갖고 論理를 만들려다 보니 甚至於는 統計廳長까지 갈아야 하는 陷穽에 빠진 겁니다. 靑瓦臺가 所得主導成長, 最低賃金 引上, 雇傭쇼크에 對한 批判을 防禦해보고자 그 나름의 論理를 만들어내려 하는데, 그 過程에서 現場 이야기는 안 듣고 統計만 보는 겁니다. 

只今 現場에서 小商工人聯合會가 不服從運動을 하잖아요. 事實 最低賃金은 每年 引上돼왔어요. 그래도 使用者건 勞動者건 다 受容했어요. 公益委員들이 政府 側이긴 하지만 適當한 線에서 市場이 受容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番에는 公益委員들이 政府의 입김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大統領이 2020年까지 1萬 원 目標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文在寅 政府가 導入한 週 52時間 勤務制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追求하는 時代이니 宏壯히 必要하죠. 다만 只今은 所得이 줄었다는 點 때문에 問題가 크게 불거진 거잖아요. 돈을 조금 벌어도 쓸 生活費가 적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大選 때마다 나오는 ‘家系의 住居費와 生活費 줄이기’예요. 

그런데 정작 집값은 올라가고 있죠. 私敎育費? 大入制度 바꾼다고 公論化委員會 稼動해도 아무 結論 안 났잖아요. 生活費가 그대로인 狀態에서 所得主導成長이라고 해놓고 所得이 줄어드는 政策을 같이 펴고 있는 겁니다. 家計 住居費나 生活費가 줄어들어야 週 52時間 勤務制度 定着할 수 있는 거죠.”

“張 室長은 市場을 尊重하는 분”

張夏成 室長이 그間 市民團體 時節부터 했던 活動이나 펴낸 冊들을 보면 成長과 市場에 對한 關心이 매우 큰 經營學者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張 室長을 둘러싸고 ‘分配論子 프레임’이 形成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公正經濟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張夏成, 金尙祚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期待가 높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分野에서는 成果가 안 나고, 漸漸 잊히고 있어요. 每日 ‘金東兗·張夏成 葛藤說’만 나오고요. 

장하성 敎授님과 只今까지 20年 가까이 지내왔어요. 市場을 매우 尊重하는 분입니다. 保守陣營에서는 少額株主運動이 市場을 망친다고 批判해왔지만 事實 市場中心主義的인 運動이었어요. 株主가 自己의 權利를 갖고 企業經營陣의 不法行爲를 막아보자는 건데, 正말 資本主義的인 運動이었거든요. 그럴 程度로 張 敎授님은 市場을 重視하셨는데, 現在 靑瓦臺가 갇혀 있는 프레임은 市場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政府 主導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죠.” 

‘市場과 맞서려는 政府’라는 表現도 나오잖아요. 

“勿論 市場이 100% 옳은 게 아니죠. 市場의 失敗가 當然히 있습니다. 市場 失敗가 있을 때 政府가 나서서 이를 補完해주는 건데 그게 社會安全網 卽 福祉여야 하는 거거든요. 只今은 政府가 오히려 選手로 뛰면서 直接 財政을 쥐고 公務員 늘리며 雇用도 하고, 雇傭 못 하는 中小企業에는 돈을 주며 雇傭 하라고 하고 말이죠. 市場을 좀 더 尊重하면서 政策을 폈으면 좋겠습니다.”